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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호르무즈 겨냥 나흘째 공습…이란 "국제평화 위협" 강력 반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을 겨냥한 추가 공습을 단행하면서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네 번째 공습이 이어진 가운데 이란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미군 중부사령부는 1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통항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미 동부시간 오후 5시, 이란 현지시간으로는 13일 0시께 시작됐다. 이란 남부 곳곳 폭발…140여 개 군사 목표물 타격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습이 시작된 직후 이란 남부 최대 항구도시인 반다르아바스 서부 외곽과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섬, 자스크 등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잇따라 발생했다.이란 남부 부셰르주와 남서부 후제스탄주에서도 연쇄 폭발이 보고됐으며,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이란 메흐르 통신을 인용해 서부 혼다브 외곽에서도 두 차례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다.미군 중부사령부는 공습 종료 이후 전투기와 드론, 정밀유도무기를 동원해 이란 내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고 밝혔다.이번 공격은 최근 일주일 사이 네 번째이자 이틀 연속 실시된 대이란 공습이다. 호르무즈 통제권 갈등 격화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미국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이란 남부 지역을 공습했고, 이에 맞서 이란은 쿠웨이트와 카타르, 바레인에 있는 미군 주요 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감행했다.이어 미군은 지난 11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키프로스 선적 컨테이너선을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이란 남부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을 재개했다. 이란 "외교 노력 모두 무산"이란은 미국의 잇따른 공습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란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야만적인 공격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다.또 "서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수개월간 이어온 외교적 노력이 이번 공격으로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해상 통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7.13
뉴욕증시 혼조 마감…미·이란 긴장에 다우 1%↓·국제유가 5% 급등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1% 넘게 하락한 반면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나스닥은 상승 마감했다. 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76.76포인트(1.09%) 내린 5만2,348.39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0.28% 하락한 7,482.71을 기록했고, 나스닥지수는 0.20% 오른 2만5,870.65로 장을 마감했다. 장 초반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재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낙폭이 축소됐고, 나스닥은 장 막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기술주는 강세를 보였다. 애플과 브로드컴의 반도체 공급 계약 확대 소식에 브로드컴이 급등했고, 중국의 엔비디아 AI 반도체 구매 제한 완화 기대가 반영되면서 엔비디아도 상승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역시 2% 넘게 올랐다. 반면 중동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은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여기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확인되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시장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5.20% 오른 배럴당 78.02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4.37% 상승한 73.52달러를 기록하며 최근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2026.07.09
ESG 공시, 2028년부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사업보고서에 담는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 초안보다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가 아닌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 ESG 공시 제도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간다. 공시 대상 확대…2029년 5조원 이상, 2030년 2조원 이상 검토정부와 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SG 공시 제도화 최종방안'을 발표했다.최종안에 따르면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 공시를 시작하고, 2029년에는 5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된다. 이후 2028~2029년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30년에는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공시 대상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에는 3천171개사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시행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 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로드맵 초안의 '2028년 연결자산 30조원 이상 상장사부터 거래소 공시 의무화' 방안보다 적용 범위와 제도 수준을 모두 강화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법정공시로 전환…초기 3년 적극 면책정부는 ESG 정보가 투자 판단에 실질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재무정보와 함께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내외 투자기관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2028년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며,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기업의 제도 적응을 위해 시행 초기 3년간은 공시 정보 전반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포괄적으로 면제한다. 다만 실제보다 친환경적인 것처럼 꾸미는 고의적 그린워싱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행정책임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초기 3년 이후에는 미래 예측 정보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 협력업체 등 제3자로부터 확보한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공시했다면 실제 결과가 달라지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가 적용된다. 2030년 제3자 인증 도입…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정부는 2030년부터 ESG 공시에 대해 독립적인 제3자 인증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무제표 외부감사처럼 ESG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하는 '스코프3(Scope3)' 공시는 기업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씩 유예된다. 이에 따라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은 2031년, 5조원 이상은 2032년, 향후 2조원 이상 대상 기업은 2033년부터 스코프3 공시 의무가 적용될 예정이다.
2026.07.08
6월 소비자물가 3.2% 상승…석유류 급등에 2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영향이다. 생활물가도 2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서민들의 체감물가 부담도 커졌다.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2% 상승했다. 이는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2월 2.0%를 기록한 이후 3월 2.2%, 4월 2.6%, 5월 3.1%에 이어 6월에도 3.2%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3%대를 이어갔다.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 견인물가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류 가격이었다. 석유류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7%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를 0.93%포인트 끌어올렸다. 상승폭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7월 이후 가장 컸다.품목별로는 경유가 33.7%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휘발유와 등유도 각각 23.1%씩 상승했다.석유류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공업제품 가격은 4.4%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1.47%포인트 높였다. 생활물가도 3.4% 상승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는 3.4% 상승했다. 이는 2024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체감물가 부담이 한층 커졌음을 보여준다.반면 밥상물가를 나타내는 신선식품지수는 0.4% 상승하는 데 그쳤다.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5% 상승했다.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상승 압력이 확대된 모습이다.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 흐름과 국내 공공요금, 농축수산물 가격 등이 하반기 물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7.02
홍명보호 귀국…입국장 뒤덮은 야유 "홍명보 나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탈락의 성적표를 받아든 축구대표팀이 귀국과 동시에 팬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홍명보 감독을 향한 야유와 사퇴 요구가 이어진 반면, 선수들에게는 격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홍명보 감독과 일부 대표팀 선수들은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가장 먼저 귀국했다.이른 새벽 시간임에도 공항에는 취재진과 팬, 개인 유튜버 등 300여 명이 몰리며 혼잡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대표팀의 귀국을 앞두고 홍 감독에 대한 신변 위협성 게시글까지 올라온 만큼 경찰 100여 명이 현장에 배치됐다.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서 조별리그 1승 2패(승점 3)로 A조 3위에 머물며 32강 토너먼트 진출에 실패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0-1로 패한 이후 홍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를 향한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입국장 뒤덮은 사퇴 요구입국장에서는 "홍명보 나가", "연봉 반납하라"는 구호와 함께 고성과 욕설이 이어졌다. 북을 치며 항의하는 팬들도 있었고, 대표팀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야유가 더욱 커졌다.2014 브라질 월드컵 당시 귀국 현장에서 팬들이 홍 감독을 향해 '엿'을 던졌던 장면은 재연되지 않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했다.홍 감독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별다른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입국장을 빠져나갔다.일부 팬들은 멕시코 현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사퇴 발표 이후 질의응답이 없었던 점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대한축구협회는 선수단 귀국에 앞서 공항에서는 별도의 인터뷰 없이 스케치 촬영만 가능하다고 사전 공지했다고 밝혔다. 선수들에게는 격려 목소리도홍 감독과 협회를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선수들에게는 응원의 목소리도 나왔다.일부 팬들은 "선수들은 비난하지 말자", "수고했다", "파이팅"을 외치며 격려했고, 항의와 응원이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선수단은 공항을 빠져나갔다.대표팀이 떠난 뒤 약 40분 후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다른 항공편으로 귀국했다.현장에서는 한 남성이 정 회장 방향으로 이른바 '개껌'으로 알려진 이물질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2026.06.30
정부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동결"…석유최고가격 인하·계란 2억개 추가 수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올 하반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석유최고가격을 추가 인하하는 등 민생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며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예정인 7차 석유최고가격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준에서 인하하되 석유류 소비자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제도는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재도약을 본격 준비하고 있다"며 "중동전쟁과 우리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비상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를 3%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도 내놨다.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기존보다 6배 이상 확대해 총 2억 개를 추가 수입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에는 노르웨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노르웨이산 고등어 2천t을 직수입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국내산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6.06.26
한경연 "올해 성장률 2.7% 전망…경상수지 사상 첫 2천250억달러 흑자 예상"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2.7% 성장하고, 경상수지는 사상 처음 2천억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5일 '2026 한국경제 전망, 기회와 리스크의 분기점' 세미나에서 지난해 1.1%였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2.7%로 반등하며 2년 만에 잠재성장률(2.0%)을 웃도는 확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올해 성장을 수출과 설비투자가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은 5.6%, 설비투자는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민간소비는 누적된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2.0% 증가에 그치고, 건설투자도 공사비 부담 등의 영향으로 0.5%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와 비반도체, 제조업과 비제조업, 수출과 내수 간 회복 속도가 엇갈리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성장의 온기를 내수와 비반도체 산업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경상수지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슈퍼사이클 영향으로 올해 2천250억달러(약 330조원) 흑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D램 가격 상승 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된 만큼 반도체 가격 협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외 여건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종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유가와 환율, 물가 상승 압력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2.0%보다 높은 2.7%로 전망됐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증시 활황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화려한 외양에 가려 구조적 취약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도 "반도체 중심의 회복을 내수와 신산업으로 확산시켜 경제의 완충판을 두껍게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한국경제,경제성장률,반도체,경상수지,한경연
2026.06.25
美 반도체주도 급락…코스피, 반등할까 추가 조정 받을까 전날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한 코스피가 24일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중심의 급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국내 증시가 추가 조정을 받을지, 기술적 반등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전날 코스피는 910.71포인트(9.99%) 급락한 8,203.84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 하락폭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지수는 장 초반 9,175.45까지 오르며 상승을 시도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장중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971.61포인트에 달하는 사상 최대 변동성을 기록했다.급락 과정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는 프로그램 매매를 일시 중단시키는 사이드카가 잇따라 발동됐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까지 작동했다.올해 코스피 시장의 사이드카 발동 횟수는 27회로 늘어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간 기록인 26회를 넘어섰다. 서킷브레이커 발동도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외국인·기관 투매에 반도체주 직격탄전날 시장 급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주도했다.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2천468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5조5천21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11조5천515억원을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매수세를 기록했다.특히 반도체 대형주가 시장 하락을 이끌었다.SK hynix는 12.47%, Samsung Electronics는 12.31% 급락했다. 양사의 시가총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코스닥 역시 7.94% 하락한 891.52에 마감하며 900선을 내줬다.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수준이다. 미국 반도체지수 7.87% 급락간밤 미국 증시 역시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09% 하락했고,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1.44%, 2.22% 내렸다.특히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의 고평가 논란과 차익실현 매물이 겹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7.87% 급락했다.실적 발표를 앞둔 Micron Technology는 13.18% 하락했고, Qualcomm(-8.01%), Intel(-6.14%), Advanced Micro Devices(-5.76%)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AI 대표주인 NVIDIA도 4.13% 하락했고, Tesla 역시 5.79% 떨어졌다.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오는 9월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위험자산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MSCI 편입 불발도 부담국내 증시에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불발이라는 악재도 추가됐다.MSCI는 이날 발표한 연례 시장 분류 결과에서 한국 증시를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에 포함하지 않았다.MSCI는 한국 금융당국의 시장 개혁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역외 외환시장 접근성과 원화 환전 제한 등 투자자들이 지적한 구조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이에 따라 MSCI 한국 ETF는 12.25% 급락했고 MSCI 신흥국 ETF 역시 5.67% 하락했다. 코스피200 야간선물도 약세를 기록했다.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MSCI 편입 불발은 이미 상당 부분 시장에 알려졌던 이슈인 만큼 단기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반등 가능성 높지만 변동성은 지속"증권가에서는 이날 코스피가 전날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전일 폭락으로 가격 매력이 높아진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최근 급락의 원인을 국내 기업 실적 악화나 경기 침체보다 반도체 업종 쏠림에 따른 수급 불균형에서 찾는 시각도 적지 않다.전문가들은 반도체주에 집중됐던 레버리지 투자와 파생상품 거래가 매도 압력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미국 반도체주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 단기 반등이 나타나더라도 당분간 높은 변동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의 시선은 반도체 업종 수급 안정 여부와 미국 기술주 흐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6.06.24
법정에선 징역 8개월, 판결문엔 8년…논란의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8년 법정에서 선고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논란이 됐던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결국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8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사건은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이 법정에서 읽은 주문과 실제 작성된 판결문 내용이 서로 달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모았다. 피해자 127명·피해액 144억원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 다가구주택 임대사업 과정에서 임차인 127명으로부터 약 144억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주택들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 일당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범행을 기획하고 전체 구조를 설계한 주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장 실수로 불거진 형량 논란논란은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시작됐다.당시 재판장은 법정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읽었다. 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들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그러나 며칠 뒤 피고인 측이 받은 판결문에는 A씨 형량이 징역 8개월이 아닌 징역 8년으로 적혀 있었다.판결문에는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했고 핵심 역할을 수행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양형 이유가 담겨 있었다.결국 재판장이 주문을 잘못 읽은 것으로 확인됐고, A씨 측은 "법정에서 선고한 구두 주문이 우선한다"며 판결문 수정을 요구했다.이후 판결문이 수정되면서 A씨의 1심 형량은 징역 8개월로 확정됐다. 항소심 "8개월은 지나치게 가벼워"검찰은 즉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인 다수 피해자로부터 총 144억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했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당심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보조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항소심은 결국 검찰이 주장한 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반면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인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유지됐다. 형사재판 절차상 이례적 사례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선고 실수로 인해 구두 선고와 판결문이 충돌한 드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형사소송 절차상 공개 법정에서 고지된 주문이 효력을 갖는 만큼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인정됐지만, 항소심이 별도로 양형 판단을 다시 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초 판결문에 기재됐던 형량과 같은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026.06.19
중앙일보, 220억원 기업어음 1차 부도 처리…워크아웃 추진 속 유동성 압박 현실화 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 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 처리됐다. 중앙그룹이 추진 중인 워크아웃 절차와 맞물려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전날 공시를 통해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기업어음으로 총 220억원 규모다. 만기 전 회수 나선 채권자해당 기업어음은 원래 올해 12월 7일 만기인 120억원과 내년 3월 30일 만기인 100억원으로 구성돼 있었다.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기한이익상실(EOD·Event of Default)이 발생하면서 한양증권이 만기 이전 조기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한이익상실은 채무자의 신용등급 하락이나 재무상태 악화 등 계약상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가 만기 이전이라도 원리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만기 도래 부도가 아니라 채권자의 조기 회수권 행사에 따른 결제 불이행이라는 점에서 중앙그룹의 유동성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채권자 형평성 고려해 조기상환 어려워"중앙일보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한양증권의 조기상환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배경을 설명했다.중앙일보는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채권자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워크아웃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 변제를 실시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채권단 협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중앙그룹 구조조정 분수령시장에서는 이번 1차 부도가 중앙그룹의 구조조정 협상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어음 부도는 단기자금 시장에서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채권단과의 워크아웃 협상 진행 상황이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다만 이번 공시는 최종 부도 확정이 아닌 1차 부도 사실을 알린 것으로, 향후 채권단 협의와 자금 조달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2026.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