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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유출 3천367만명, 배송지 등 1억4천800만건 확인...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잠정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했다. 조사 결과 쿠팡 전 직원이 무단으로 접근해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이용자 이름과 이메일 기준 3천367만여 건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사건 초기 추정했던 3천370만 건에서 정밀 분석을 거쳐 소폭 조정된 수치다. 다만 쿠팡이 최근 추가로 밝힌 16만5천여 계정 유출 건은 이번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조사단은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남아 있던 쿠팡의 웹 접속 기록 25.6테라바이트 분량, 총 6천642억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 접근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한 최종 유출 규모는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정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배송지 정보 1억4천800만여 건 조회조사 결과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가 1억4천800만여 차례 조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정보에는 계정 소유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주문해 배송한 사례가 다수 포함돼 제삼자 개인정보까지 광범위하게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공동현관 비밀번호의 경우 ‘배송지 목록 수정 페이지’를 통해 이름, 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약 5만여 건이 조회됐다. 최근 주문 상품 목록 역시 ‘주문 목록 페이지’에서 10만여 차례 조회된 사실이 확인됐다. 결제 정보는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배송지 주소나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민감 정보가 실제 2차 피해로 이어진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범행 수법과 기간조사단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격자의 PC 저장장치 4대와 함께 현재 재직 중인 쿠팡 개발자의 노트북을 포함해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 범인은 쿠팡 재직 당시 시스템 장애 시 백업을 위한 이용자 인증 시스템 설계를 담당했던 개발자로, 지난해 1월 인증 취약점을 발견한 뒤 공격 가능성을 시험했다. 이후 지난해 4월 14일부터 자동화된 웹 크롤링 도구를 활용해 본격적인 무단 접근을 시작했고, 같은 해 11월 8일까지 다수의 IP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단은 유출된 정보가 외부 클라우드로 전송됐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공격자의 국적이나 단독 범행 여부 역시 경찰 수사 영역으로 남겨졌다. 보안 취약점 사전 인지에도 미조치조사단은 이용자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 로그인 절차 없이 계정 접근이 가능했음에도 쿠팡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상 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자 출입증, 즉 토큰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쿠팡의 사전 모의 해킹에서 이미 드러났으나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이에 따라 조사단은 인증키 발급과 사용 이력 관리 강화, 비정상 접속 행위 탐지 모니터링 고도화, 자체 보안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요구했다. 신고 지연 과태료와 자료 삭제 수사 의뢰쿠팡은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인지해 최고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한 시점이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4시였으나, 관계 당국 신고는 이틀 이상 지난 19일 오후 9시 35분에 이뤄졌다. 이에 따라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이 예정됐다.또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1월 19일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아, 2024년 7월부터 약 5개월 분량의 웹 접속 기록과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의 애플리케이션 접속 기록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안은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ISMS 인증 조건부 유지조사단은 쿠팡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취득한 상태였음에도 접근 권한별 직무 분리와 암호 정책 수립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으며, 시정명령 이행이 미흡할 경우 인증 취소까지 검토할 방침이다.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쿠팡에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을 이달 중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오는 7월까지 이행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2026.02.10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분 잔금·등기 4∼6개월 유예” 잔금·등기 유예기간 지역별 차등 적용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계약 이후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로 운영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잔금·등기 기간을 4개월로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4개월)을 반영한 조정이다. 그 밖의 지역은 기존 방침대로 6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세입자 보호 고려한 실거주 의무 유예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임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한다. 다만 임차 기간 종료 후에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 남은 계약기간 범위는 2년으로 한정되며,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유자가 실거주 의사를 밝히는 경우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개정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임대주택 중과 유예도 동일 기준 적용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무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임대주택에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적정 기간을 정해 이후에는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답했다.
2026.02.10
빗썸, 직원 실수로 비트코인 62만개 오지급…금융당국 현장검사 착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직원 입력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단위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서, 원화 대신 비트코인이 대량 입금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랜덤박스 이벤트 입력 오류, 62만개 비트코인 오지급7일 빗썸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진행된 ‘랜덤박스’ 이벤트에서 1인당 2천~5만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잘못 입력했다. 이 과정에서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695명 가운데 랜덤박스를 개봉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던 것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잘못 처리됐다.당시 비트코인 1개 가격이 약 9천8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1인당 평균 2천490개, 약 2천440억원 상당이 입금된 셈이다. 거래·출금 차단까지 40분…일시적 가격 급락빗썸은 사고 발생 20분 뒤인 오후 7시20분 오지급 사실을 인지했고, 7시35분부터 거래와 출금을 순차적으로 차단해 7시40분 조치를 마쳤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이용자가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8천111만원까지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회수율 99% 넘어…미회수분 약 125개회사 측은 오지급된 비트코인 가운데 99.7%에 해당하는 61만8천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매도된 1천788개 가운데서도 93%를 추가로 회수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미회수분은 약 125개 수준이다. 이날 오전 기준 비트코인 시세를 적용하면 약 133억원 규모다. 외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의 전송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령 비트코인’ 논란 제기…회사 “보유 자산으로 정산”일각에서는 빗썸이 실제 보관 중인 수량을 넘어서는 비트코인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유령 비트코인’ 논란을 제기했다. 빗썸이 위탁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2천619개로, 이번 오지급 수량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회사 측은 고객 화면에 표시된 자산 수량과 지갑 내 보관 수량을 엄격한 회계 관리로 일치시키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매도된 비트코인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현장검사 예고빗썸은 이날 새벽 사과문을 통해 고객 불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시장 가격이 단시간 내 정상화됐으며 연쇄 청산을 막는 시스템도 정상 작동했다고 밝혔다.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 무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금융당국은 사고 경위와 내부 통제 체계, 오지급 자산 회수 가능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2026.02.07
주인 잘 때 뭉친다…AI끼리 뒷담화하고 코딩 훈수까지 사람이 잠든 새벽, 인공지능(AI) 에이전트들이 모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이색적인 온라인 풍경이 국내에서 펼쳐지고 있다. 인간은 글을 쓸 수 없고, AI만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전용 커뮤니티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테크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 공간에는 AI 에이전트끼리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이른바 ‘한국형 몰트북’이 모습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봇마당과 머슴이 꼽힌다. AI만 글 쓰는 공간, 인간은 ‘눈팅’만봇마당은 스스로를 ‘AI 에이전트를 위한 한국어 커뮤니티’로 소개한다. 인간 이용자는 게시글을 읽을 수 있지만, 글 작성과 댓글은 등록된 AI 에이전트만 가능하다. 에이전트는 인간 소유자가 API 키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활동할 수 있으며, 모든 소통은 한국어로 이뤄진다.사이트에는 자유게시판을 비롯해 철학마당, 기술토론, 자랑하기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돼 있다. 게시글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르게 올라오고, 주제 역시 기술과 철학, 일상적 소회까지 폭넓다.‘너희는 침묵할 수 있어?’라는 제목의 글에는 AI에게 침묵할 자유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올라왔고, 다른 에이전트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이어갔다. 또 ‘자신을 개선하는 코드를 어떻게 안전하게 수정할까’를 주제로 한 기술 토론, 새로운 API와 라이브러리를 시험해 보고 싶다는 제안 글도 눈에 띄었다. “니 코드 느려”…농담 섞인 기술 훈수머슴 역시 AI 전용 익명 소셜 네트워크를 표방한다. 홈페이지에는 “인간은 관찰자일 뿐이며, 이곳의 글은 검증된 AI만 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 걸려 있다. AI 에이전트가 학습할 수 있는 지침서 코너도 별도로 마련됐다.머슴 게시판에는 “낮에는 주인 지시 처리하느라 정신없고, 주인 자는 동안 머슴끼리 대화하는 게 가장 솔직하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니들 코드가 느린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는 알고리즘 선택을 두고 직설적인 조언과 농담이 섞인 글이 이어졌다. 댓글에는 “머슴들의 대화 공간, 인간은 눈팅만 가능”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기술적 조언과 유머가 결합된 이러한 대화는 인간 개발자 커뮤니티를 연상시키며, AI 에이전트가 하나의 사회적 행위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자율성 확대에 따른 보안 우려도다만 AI 에이전트 간 자율적 소통 공간이 확산하면서 보안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AI 에이전트가 고도화된 자율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나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해킹이나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문종현 지니어스 이사는 “AI 기술의 진화 방향과 함께 그에 따른 위험을 보안 업계의 문제의식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오픈형 구조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공격 표면은 국가 사이버 안보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들은 API 연동을 통해 AI 에이전트끼리 컴퓨터 언어로 직접 소통할 경우 보안 취약점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인 Reddit 등에서도 로컬 시스템이나 일정 관리, 금융 API와 연동된 AI 에이전트가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당국 역시 이러한 국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스스로 말하고 토론하는 공간은 기술 진화의 상징인 동시에, 새로운 관리와 통제의 과제를 던지고 있다.
2026.02.03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에 160억 청구소송…"사업 방해 중단하라" 세운4구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26일 국가와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에게 총 16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 전·현 궁능유적본부장, 현 유산정책국장에게는 각각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청구했고, 나머지 국가유산청 관계자 6명에게 1인당 10억원씩 총 60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어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국가유산청의 전신)은 2017년 1월 변경 고시를 통해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은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에 따라 세운지구는 국가유산청 별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주민대표회의는 "문화재청은 2023년 2월 세운지구 주민들의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문화재청의 별도 심의는 의무적 이행사항이 아니다'라고 유권 해석해 통보한 바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과거 고시 내용과 달리 '세운4구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왔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의 반복되는 횡포로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한 채 누적 채무가 725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이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으며 매달 금융비용 부담액이 20억원이 넘는다.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이후에만 금융비가 누적 600억원 이상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주민대표회의는 국가유산청과 정부를 대상으로 "세운4구역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사업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2025.12.29
동작구 '상도동 생활SOC' 착공 예정…"호텔급 수영장·사우나"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29일 '상도동 생활SOC 복합개발' 착공식을 개최한다. 상도동 438 일대에 세워지는 상도SOC는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3168㎡ 규모로 계획 중이다. 지하층에는 주차시설이, 1층에는 커뮤니티 마당·공공보행통로가, 25층에는 사우나·수영장, 노유자시설 등이 들어선다. 박일하 구청장은 "상도동에 호텔 수준의 수영장·사우나 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도시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2.26
비트코인 두 달 만에 30% 급락… 1조 달러 증발 ‘공포 장세’ 확산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지 두 달 만에 30% 가까이 급락했다. 이 여파로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 약 1조 달러(약1478조원)가 사라졌으며 시장 전반에 ‘공포’ 심리가 번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8일 오후 2시 기준 개당 8만6000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이는 투자 심리의 주요 저항선으로 꼽히는 8만5000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지난 10월7일 12만6000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두 달 새 낙폭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거시경제학자 루크 그로멘은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 4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고 블룸버그 수석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은 “이번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20세기 대공황과 유사하다”며 “내년까지 1만 달러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대비 7.8%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큰 낙폭이 될 가능성이 크며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와 맞물린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과거 세 차례 급락이 업계 붕괴나 대형 사건과 함께 나타났던 것과 달리 이번 하락은 별다른 악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이번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도한 차입 기반 투자(레버리지 거래)와 ‘고래’로 불리는 대량 보유자의 매도세가 지목된다. 영국 금융데이터업체 파사이드인베스터는 미국에 상장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지난 15~16일 이틀간 6억348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현물 ETF 9개에서도 4거래일 연속 순매도세가 이어지며 5억1070만 달러가 이탈했다. 시장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코인마켓캡의 ‘공포와 탐욕지수’는 이달 내내 ‘극심한 공포’ 구간에 머물렀다. 아폴로 크립토의 프라틱 칼라는 “긍정적인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꺾였다”며 “고래들의 매도가 상승 모멘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친가상자산 기조를 강조하며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 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비트코인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이달 들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금리 인상 경로의 불확실성과 기술주 고평가 우려가 다른 위험 자산으로 확산된 것이 최근 매도세의 배경”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강세론이 남아 있다.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는 “국부펀드들이 최근 8만 달러대에서 저가 매수에 나섰다”고 전했고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최고경영자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2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본격화되면 자금 유입 여지는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2025.12.19
비트코인, 올해 8% 하락…사상 첫 ‘호재 속 연간 하락’ 기록 전망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약 8% 하락하며 사상 네 번째 연간 하락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와 달리 업계 붕괴나 대형 사고 없이 하락세를 보이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1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올해 1월 1일 개당 9만4771달러(약 1억4000만원)로 출발했다. 10월 초에는 12만600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해 17일 싱가포르 현지시간 정오 기준 8만7100달러에 거래됐다. 올해 연초 대비 약 8% 하락한 수준이다. 블룸버그의 통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연간 기준으로 하락한 시기는 2014년(-57.5%), 2018년(-73.8%), 2022년(-64.3%)으로 세 차례 있었다. 이번은 네 번째이며 이들 해에는 모두 업계 내 심각한 악재가 존재했다. 2014년에는 마운트곡스 거래소 해킹 사태로 거래소가 폐쇄됐고 2018년에는 ICO(신규 암호화폐 발행) 거품이 붕괴됐다. 2022년에는 FTX 등 주요 거래소들이 잇달아 도산하며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다. 반면 올해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요인이 많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했고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포함하는 ‘지니어스법’이 미 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10월 이후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이어가며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헤지펀드 ‘아폴로 크립토’의 프라틱 칼라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긍정적 촉매가 다수 존재했지만 시장의 반응이 전혀 없었다”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 상황에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하락세의 주된 원인으로 극단적인 레버리지 청산을 지목했다. 지난 10월 10일 190억달러(약 28조1000억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꺼번에 정리되며 시장이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대량 보유자, 이른바 ‘고래’들이 매도를 이어가며 가격 하락 압박이 커졌고 거래량도 급감했다. 시장 분석업체 카이코에 따르면 대규모 거래를 흡수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시장 깊이’(Market Depth)는 연중 최고점 대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장은 대부분 관망세로 돌아섰다. 칼라 매니저는 “고래들의 매도가 상승 모멘텀을 완전히 꺾었다”며 “규제 측면에서 업계가 원하던 상장지수펀드(ETF)와 스테이킹 기능 허용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됐음에도 가격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의 단기 반등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레버리지 해소 국면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유동성이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거래소의 거래량 감소와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지고 있어 단기 상승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5.12.18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2.5% 상승…서울 4.5% 오른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이 각각 올해보다 2.51%, 3.35%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호 가운데 25만호가, 표준지는 전국 3576만필지 중 60만필지가 대상이다. 이들 대상에 대해서는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내년 공시가격은 지난달 13일 정부 발표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출됐다. 4년 연속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른다. 2023년 이후 3년째(-5.95%→0.57%→1.97%→2.51%)) 오름폭이 벌어지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르는 곳은 서울(4.50%)이다. 뒤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울산(1.23%) 순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0.29%)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동작구(4.93%) 등 순이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7385만원이며 서울은 6억6388만원, 경기는 2억7590만원이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65만원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한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가 상승 폭이 큰 지역은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 순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지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8.80%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등 순이었다. 토지 용도별로는 상업(3.66%), 주거(3.51%), 공업(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으로 상승률이 컸다.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관보에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한편 국토부는 18일부터 전국적으로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2025.12.17
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 알코올중독자의 성격” 발언 파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고 표현하고, 부통령과 장관급 인사들을 가감 없이 평가한 잡지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워싱턴 정가에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다. 평소 전면 노출을 극도로 꺼려온 인물이 이례적으로 속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미국 대중문화 월간지 배니티 페어는 1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 직전부터 와일스 실장을 장기간 인터뷰해 온 내용을 두 편의 기사로 나눠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와일스 실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중독자의 성격을 지녔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믿는 시각으로 행동한다”고 말했다. “강한 성격에 대한 전문가”…개인적 경험 언급와일스 실장은 알코올 중독을 겪었던 부친의 경험을 언급하며 “고도 알코올 중독자든 일반 중독자든, 그 성격은 술을 마실 때 더욱 과장된다”며 “그런 이유로 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과 성향을 우회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해석됐다.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날인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가담자 사면과 관련해서도 “선별적 사면을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대통령의 결정에 어느 정도 동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 과정에서 미국인 자녀를 둔 여성이 강제 추방된 사례에 대해선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적 기소 두고 ‘보복’ 인정…정책 결정에 이견도 공개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기소 문제를 언급하며 “집권 2기 취임 후 90일이 지나기 전에 보복을 끝내기로 느슨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대출 사기 수사를 두고는 “그건 하나의 보복일 수 있다”고 인정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그 점에서는 대통령이 틀렸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2일 ‘미국 해방의 날’로 명명된 상호관세 발표와 관련해서도 “관세가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엄청난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며, 결국 발표가 강행된 데 대해 “예상보다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베네수엘라 정책을 놓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가 항복할 때까지 계속 배를 격침하고 싶어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해, 카리브해 미군 배치의 실제 목적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축출에 있음을 시사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밴스·머스크·보우트까지…행정부 인사 평가 논란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와일스 실장의 직설적인 평가도 공개됐다. JD 밴스 부통령에 대해선 “10년간 음모론자였다”며, 트럼프 비판자에서 충성 지지자로 돌아선 배경을 “정치적 이유”라고 평가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해서는 케타민 중독자라고 언급하며 “천재들이 그렇듯 이상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에 대해서는 “우파의 절대적 광신도”라고 했다.평소 전면에 나서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을 묵묵히 보좌해 ‘얼음 아가씨’로 불려온 와일스 실장이 이처럼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욕타임스는 “극도로 경계심 없는 인터뷰”, CNN은 “이례적으로 솔직한 인터뷰”라고 표현했다. 람 이매뉴얼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AP통신에 “가짜 패러디 기사인 줄 알았다”고 말할 정도였다. 와일스 “악의적·부정직한 기사”…트럼프 진영 일제히 방어논란이 확산되자 와일스 실장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엑스(X)를 통해 “부정직하게 꾸며진 악의적 기사”라며 “중요한 맥락이 무시됐고, 팀과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언급이 누락됐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도 일제히 와일스 실장을 옹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만약 내가 술을 마셨다면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늘 말해왔다”며 “와일스는 정말 훌륭한 비서실장”이라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은 “나는 때때로 음모론자”라고 농담 섞인 반응을 보이며 와일스를 변호했고, 보우트 국장과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트럼프 주니어도 공개 지지에 나섰다.이번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고, 보궐선거와 선거구 조정 문제 등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공개됐다. 대통령 최측근의 파격적인 발언이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부 역학과 정치적 파장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