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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충돌 격화…美 연이틀 공습, 이란 "호르무즈 전면 폐쇄"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이틀 연속 이란 공습을 단행한 데 이어 이란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전면 폐쇄를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 미군, 연이틀 추가 공습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10일(현지시간) 이란 내 여러 목표물을 대상으로 추가 자위권 공격을 개시했다고 밝혔다.구체적인 공격 대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앞서 이란의 핵심 시설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인근 케슘섬과 키시섬, 반다르아바스, 미나브, 시리크 등지에서 폭발음이 관측됐다.이번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이란을 더욱 강하게 다시 타격할 것"이라고 밝힌 지 약 5시간 만에 이뤄졌다.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매우 근접했지만 이란이 계속 시간을 끌고 있다"며 협상 과정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폭탄으로 협상할 것"미국은 이번 공습이 단순 보복을 넘어 협상 압박 수단이라는 점도 숨기지 않았다.헤그세스 장관은 플로리다 맥딜 공군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탄으로 협상해야 한다면 우리는 폭탄으로 협상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그는 "미국은 그 일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한다"고 말하며 군사적 압박을 지속할 뜻을 내비쳤다.이번 공습은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이란 드론 공격으로 격추된 사건에 대한 보복 성격도 담고 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선언이란은 미국의 추가 공격에 맞서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이란군 통합지휘기구인 하탐 알안비야 중앙군사본부는 성명을 통해 유조선과 상선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통항을 금지한다고 밝혔다.또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모든 선박은 발포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란 언론은 실제로 통항 금지 조치를 위반한 선박 두 척에 발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해협이 장기간 봉쇄될 경우 국제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휴전 체제 최대 위기미국과 이란은 지난 4월부터 휴전 상태에서 종전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최근 협상이 교착 국면에 빠졌다.이후 아파치 헬기 격추 사건과 미국의 연속 보복 공습, 이란의 해협 봉쇄 선언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휴전 체제가 붕괴 직전까지 몰린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이번 충돌이 단순한 국지전 수준을 넘어 중동 전역과 국제 에너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위기 국면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2026.06.11
호르무즈 해협 다시 화약고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다시 무력 충돌을 주고받으며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추락 사건을 계기로 양국이 보복과 재보복에 나서면서 국제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긴장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아파치 헬기 추락이 충돌 재점화미국은 지난 8일 호르무즈 해협 상공에서 순찰 중이던 육군 소속 아파치 헬기가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헬기에 탑승했던 조종사 2명은 구조됐지만, 미국은 이를 자국 군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규정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사건 직후 "미국은 불가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10일 이란을 상대로 보복 공습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개시 시점에 미국 언론과의 통화에서 "매우 강력하고 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군사시설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자위권 차원의 타격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즉각 반격 나서이란도 곧바로 맞대응에 나섰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텔레그램을 통해 역내 미국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의 공습 직후 "어떠한 공격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미국은 전장에서 패배했음에도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려 하고 있다"며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 지역을 떠나라"고 주장했다.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은 호르무즈 해협과 인접한 반다르아바스, 게슘, 시리크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 현지 당국은 내륙 지역 공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충돌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제 원유시장 긴장 고조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번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특히 미국과 이란이 직접 군사 충돌을 재개한 만큼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와 해상 수송로를 둘러싼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6.10
미-이란, 하루 만에 다시 충돌…호르무즈 해협 긴장 재점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언급하며 협상 국면 전환 기대감을 키운 지 하루 만에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했다. 미국은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밝혔지만, 양측 모두 상대를 향한 강경 메시지를 이어가면서 중동 해상 긴장이 다시 급격히 고조되는 분위기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7일(현지시간) 미 해군 구축함 USS 트럭스턴호와 라파엘 페랄타호, 메이슨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 오만만으로 향하던 중 이란군이 미사일과 드론, 소형 선박을 동원해 공격에 나섰다. 미군은 즉각 대응에 나서 이란의 미사일·드론 발사기지와 지휘통제소, 정찰·감시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가벼운 충돌” 강조한 트럼프…확전은 경계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충돌 이후에도 휴전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BC뉴스 인터뷰에서 미군의 보복 공격을 “가볍게 툭 친 수준(love tap)”이라고 표현하며 “휴전은 끝나지 않았다.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만 동시에 이란을 향한 압박 수위는 한층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미치광이에 의해 운영되는 나라”라며 “종전 합의에 서명하지 않으면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무너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군은 이번 교전으로 미 해군 자산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란 측은 미군 함정이 미사일 공격을 받고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후 적군이 이란 미사일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고 물러났다”고 보도했다. 게슘항·반다르아바스 공습설…해상 봉쇄 긴장 고조미국 언론에서는 미군이 이란 남부 게슘항과 반다르아바스, 미나브 일대 해군기지를 타격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란 반관영 메흐르 통신 역시 반다르아바스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폭발음이 발생했고 무인기 2기가 격추됐다고 전했다. 이번 충돌은 미국이 추진 중인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와도 맞물려 있다. 미국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선박들의 안전 항행을 지원하겠다며 사실상 해상 통제 작전에 돌입했고, 이란은 이를 주권 침해이자 군사 압박으로 규정해 반발해왔다. 실제로 지난 4일에도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충돌을 벌였다. 당시 미군은 이란이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격추했고,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고속정 6척을 공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협상 기대와 군사 충돌 동시에 진행주목되는 점은 양측이 군사적으로 충돌하면서도 동시에 협상 가능성은 완전히 닫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언론은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안을 담은 1쪽 분량의 양해각서 체결 직전 단계에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중국 방문 전 합의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미사일과 드론이 오가는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외교 협상과 군사 압박이 동시에 병행되는 전형적인 ‘벼랑 끝 협상’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다시 높아지면서 국제 원유 시장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도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2026.05.08
트럼프, ‘해방 프로젝트’ 하루 만에 중단…美-이란 협상 국면 급반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응 작전인 ‘해방 프로젝트(Project Freedom)’를 개시한 지 하루 만에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협상 국면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는 유지하되, 최종 합의를 위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동시에 내놓았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 대표단과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합의를 향한 큰 진전이 있었다”며 해방 프로젝트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봉쇄 조치는 여전히 전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표는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군사 충돌 가능성이 급격히 고조되던 상황과 대비된다. 미국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민간 선박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방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미군과 이란군 간 실제 무력 충돌까지 발생했다. ‘군사 압박’ 유지한 채 협상 카드 꺼낸 미국해방 프로젝트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운항이 막힌 제3국 상선들의 안전 통과를 지원하는 작전이다. 미국은 직접 호위 방식 대신 기뢰가 없는 항로 정보를 제공하고, 군함·군용기를 배치해 이란의 공격을 억제하는 형태로 작전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작전 첫날부터 긴장은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미국 측 발표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을 향해 순항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고, 미 해군은 이를 격추했다. 또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 소형 고속정 일부는 미 육군 아파치 헬기의 공격으로 파괴됐다.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군 함정을 공격하면 이란을 지구상에서 날려버릴 것”이라고 경고하며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하지만 하루 만에 분위기는 달라졌다. 미국은 이란의 추가 공격에도 휴전 상태는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브리핑에서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다시 협상의 지렛대 되나이번 조치는 미국이 군사 압박과 외교 협상을 동시에 병행하는 이중 전략을 택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미국은 여전히 대이란 해상 봉쇄를 유지하며 이란의 핵심 자금줄인 석유 수출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해방 프로젝트를 잠시 멈추면서 협상 공간은 열어둔 상태다.결국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협상의 핵심 지렛대로 떠오른 셈이다. 미국은 해협 통제를 통해 국제 유가 불안을 완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을 하고 있으며, 이란은 해협 봉쇄를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외교가에서는 지난달 무산됐던 미국-이란 2차 협상이 재추진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다만 실제 협상 재개 여부는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 선박 사고까지 변수로 부상한편 이번 긴장 국면 속에서 발생한 한국 화물선 HMM 나무호 폭발·화재 사고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선박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한국 정부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다만 미국이 이번 사건을 사실상 이란 책임으로 규정하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대응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동 해상 안보 문제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물류·에너지·외교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군사 충돌 직전까지 치닫던 중동 위기를 일단 협상 국면으로 되돌려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봉쇄와 무력 충돌 위험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긴장감은 여전히 이어질 전망이다.
2026.05.06
미 해군장관 돌연 사임…전쟁 중 美 국방 수뇌부 연쇄 교체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존 펠란 해군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미국 국방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시 상황에서 국방 수뇌부 핵심 인사가 잇달아 교체되면서 워싱턴 정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임은 지난 2일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전격 경질된 지 약 20여 일 만에 나왔다. 육군에 이어 해군까지 핵심 지휘 라인이 흔들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 수뇌부 전면 재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상봉쇄 주도하던 해군 수장 교체펠란 장관이 맡았던 해군부는 현재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의 핵심 축이다. 해군 장관은 전투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군 장성은 아니지만, 해군과 해병대의 훈련·무기 조달·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문민 수장이다.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상징성과 영향력이 작지 않다.특히 전쟁 수행 중 해군 조직 운영 책임자가 갑자기 물러났다는 점에서 단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경력 없는 후원자 출신 인사펠란은 군 경력이 없는 민간 투자업계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직후 이례적으로 해군 장관 후보로 지명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사모투자회사 러거 매니지먼트 창립자이며, 델 창업자 마이클 델의 자산 운용사 MSD 캐피털 공동 창립자로도 알려져 있다.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됐다. 전문 군 출신이 아닌 정치·재계 인사를 해군 수장에 앉힌 인사 실험이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임은 베트남 탈출 이민자 출신 퇴역 군인장관 대행은 훙 카우 해군 차관이 맡는다. 카우는 베트남전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탈출한 난민 출신으로, 미 해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퇴역 군인이다. 전투 지역 근무 경력도 갖췄다.그는 최근 정치권 진출도 시도했으며, 지난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트럼프 지지를 받고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쟁보다 더 큰 변수는 내부 인사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군사 긴장, 중동 해상 통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시점에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장관이 연달아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군사 전략보다 내부 통제와 충성도 재편이 우선순위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공군·정보라인까지 인사를 확대할 경우, 미국 안보 체계는 전쟁 수행과 동시에 대규모 권력 재편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2026.04.23
조국 “합당 밀약 없다…민주당 내부 이견 해소까지 기다릴 것” 합당설 일축, 민주당 내부 논쟁에 거리두기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밀약설’에 대해 “밀약 따위는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내란을 함께 극복한 동지이자 우당인 혁신당을 제멋대로 활용하지 말아달라”며 합당설을 일축했다.조 대표는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논쟁과 관련해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비전과 정책을 둘러싼 생산적인 논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혁신당을 공격한다고 해서 민주당의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정치의식과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민주당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는다”며 “민주당의 내부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 비판에 반박, “색깔론 공세 개탄”합당 반대 명분으로 제기된 혁신당의 토지공개념 정책에 대한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조 대표는 “황당무계한 색깔론”이라며 “이런 공세가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나온다는 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그는 “2018년 당시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도 토지공개념 현실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굽히지 않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 부동산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 공공주택 공급 구상혁신당은 이날 ‘신(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관련 입법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며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의 헌법 명시 ▲신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제시했다.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급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강남과 용산 등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100%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사회주택, 협동조합형 주택 등 다양한 방식을 혼합해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조 대표는 정부의 1·29 공급 대책을 두고 “국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용산공원, 서초동 법조타운, 태릉골프장, 육군사관학교, 서울공항 부지 등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12만 호를 공급하자는 구상을 제안했다.
2026.02.02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재판부 “계엄 동력된 범행”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의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위헌·위법 계엄 선포로 이어진 동력”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황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했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상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만든 동력 중 하나였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량 탈북 대비’ 주장 배척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 탈북 징후 대비라는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실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와 관련한 청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김용현 전 장관 ‘비선’ 의혹, 내란 본류 재판도 진행 중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912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아 비선 조직 성격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내란 재판의 ‘본류’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12.15
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유지 목적”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기획·실행하려 했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명확히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 예산 삭감”이라는 설명과는 다른 판단이다. 취임 초기부터 거론된 ‘비상대권’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2023년부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했다고 봤다. 단기적 정치 상황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권력 구상에 따른 준비였다는 판단이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발언을 비상계엄과 국가 비상권 발동에 대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황으로 보고 있다.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비상계엄 구상이 집권 초반부터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준비의 분기점특검팀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전후해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비상계엄을 전·후 어느 시점에 단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특검팀은 이 시점을 계엄 실행을 전제로 한 실질적 준비 단계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이후 군 지휘 체계와 핵심 보직 배치가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다. 계엄 실행 염두에 둔 군 인사실제 군 인사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 특검팀은 이를 계엄 실행을 고려한 ‘전진 배치’로 해석했다.이러한 인사 방향은 ‘계엄 설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이 단순한 개인 메모를 넘어 실제 인사와 작전 구상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입법·사법·행정권 장악 구상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까지 확보함으로써 행정·입법·사법권을 모두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이를 입증하는 근거로 특검팀은 다수의 문건과 메모를 제시했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된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 변수 활용 시도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이와 관련해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부정선거 프레임과 선관위 점거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노상원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 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검토한 뒤 체포·감금 대상 직원 30여 명을 최종 특정했다.휘하 대령은 요원들에게 명단을 직접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요원들은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각종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실제로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다만 예상보다 빠르게 계엄이 해제되면서 직원 체포와 감금은 실행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비상계엄 준비가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계획이었다고 결론 내리며,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려 한 시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12.15
美 "우크라 종전안, 우크라에도 논의…양측과 좋은 대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측과 논의해온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구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몇몇 우크라이나 측 인사와 지난 주에 만나 바로 이 계획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러시아 측과 비밀리에 전쟁 종식을 위한 새로운 평화구상을 논의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구상은 ▲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 안전보장 ▲ 유럽의 안보 ▲ 미국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간의 미래 관계 구상 등 4개 범주의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레빗 대변인은 "위트코프 특사와 루비오 장관은 지난 한달 동안 조용히 구상과 관련해 일해왔다"며 "그들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양국이 어떤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과 동등하게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구상이 진행 중이고 유동적이어서 세부 사항을 논쟁할 수 없지만, 대통령은 이 계획을 지지한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 좋은 계획이며 양측이 수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것을 알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그(드리스콜)와 통화했으며 그는 회담 후 매우 낙관적이었다"며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해 양측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22~23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미국이 기존의 불참 입장을 바꿔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나 대표가 남아공에 가는 것은 단지 미국이 차기 G20 개최국임을 확인하고, 행사(남아공 G20)가 종료될 때 (의장직을) 인계받기 위한 것이지 공식 회담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다소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다(running his mouth)"고 비난하며 "대통령과 그의 팀은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의 중남미 지역 마약 카르텔에 대한 직접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에 추가 조처를 하는 것에 현재 매우 관심이 있다"며 "국가안보팀은 항상 이러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21
美·러 ‘새 종전안’ 파문…돈바스 전부 양보·우크라 군 절반 축소 요구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과 러시아 전·현직 당국자들이 참여한 종전안 초안에 돈바스 전체 양보와 우크라이나 군 규모 절반 축소가 포함됐다고 19일 보도했다. 초안은 아직 기본 틀 단계지만, 우크라이나 측에 전략적 양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강조됐다. 핵심 무기 포기·미 군사지원 축소 요구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핵심 무기류를 포기하고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줄이는 조건도 명시됐다. 이 경우 향후 러시아의 재침공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지적된다. 러시아어의 공식 언어 지위 인정과 러시아 정교회 우크라이나 지부에 대한 공식 지위 부여 등 정치적 요구도 포함됐다. 트럼프 특사, 우크라에 직접 전달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번 주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와 만나 해당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도 28개 항목의 새로운 평화 구상이 러시아와 논의 중이며, 미국이 고위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 내부 “수용 불가 수준”…미·러 해석 온도차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부 조건은 우크라이나가 ‘레드라인’으로 규정해온 수준까지 포함돼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은 러시아 요구에 가까운 내용이라며 대폭 수정 없는 수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부 인사는 “미국이 러시아의 실제 요구 수준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내놨다. 러시아 “새 내용 없어”…미국 동맹국도 구상과 거리크렘린궁은 의미 있는 진전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새로 알릴 내용은 없다”고 했고, 마리야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도 이와 유사한 합의안을 전달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의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러시아군 철수를 강조하며 구상안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젤렌스키, 대러 제재·지원 확대 촉구튀르키예를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을 비판하며 강력한 제재와 지속적 지원을 요청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러시아 공습으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 25명이 숨지고 73명이 부상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연내 전쟁 포로 교환 재개 의지를 밝혔고, 귀국 후 20일에는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 등 미국 대표단과 종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5.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