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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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커리어 개발 휴직 도입법무법인 대륜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및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 가족 친화 경영 방침에 따라 ‘구성원이 일하기 좋은 로펌’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기개발을 위한 인사지원 제도로는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제 △커리어 개발 휴직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대학원 진학, 자격증 취득, 해외 연수 등 직무 능력 향상이 필요한 임직원의 경우 커리어 개발 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4개월까지 휴직이 허용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기간별로 차등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휴직 기간에 가중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한 결과다. 대륜은 창립 이래 현재까지 가족 친화적 로펌이라는 경영 가치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그 중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위기 해결에 동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륜은 맞춤형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해 출산, 양육을 장려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난임 지원 휴직 △입양 전 돌봄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이 있다. 육아 부담은 줄이고 업무에 전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난임 지원 휴직은 자녀계획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1회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입양 전 돌봄 휴직은 자녀 입양 전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 앞서 대륜은 ‘임신·출산·육아’(임출육)의 과정을 겪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목받은 바 있다. 더불어 남성 임직원들에게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호평이 자자하다. 가족친화적 정책을 강화해온 결과, 대륜은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하는 ‘최고일자리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용 창출, 복지 제도, 사회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경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우고, 회사에서도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게 됐다.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복지 강화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4
법무법인(유한) 대륜, 가족친화형 인사제도 전면 시행법무법인(유한)대륜이 일·가정 양립과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전격 시행하며, 법조계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임직원이 가정 내 문제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새로운 인사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유한) 대륜, 일·가정 양립자기개발 위한 인사정책 전격 시행 이번 인사정책은 임직원들이 가정 내 책임과 직장 내 역할을 조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개인의 생애주기와 커리어 설계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글로벌 로펌으로 도약하는 회사의 위상에 걸맞게, 구성원이 일과 휴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재충전하거나 자기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대륜의 가족돌봄 지원 정책이번에 도입된 가족돌봄 지원 제도는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난임지원휴직 ▲입양 전 돌봄휴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대상 범위와 신청 조건을 폭넓게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육아휴직의 경우 출산과 육아를 이유로 한 휴직은 최장 1년까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6개월 추가 연장도 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의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돌보는 모든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배우자의 출산 시, 남성 육아휴직도 적극 장려하고 있어 성별에 관계없는 가족 돌봄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정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수준의 급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초기 1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수준이 정부로부터 지급된다. 다만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어, 13개월차의 경우에는 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차의 경우에는 월 최대 200만 원까지만 지급된다. 7개월차부터 12개월차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이 지원되며, 이때는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가족돌봄휴직제도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등 가족 구성원이 질병, 사고, 또는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구성원은 1회에 한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급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시 연장도 할 수 있다. 휴직 신청 시에는 자유 형식의 가족돌봄 계획서를 작성해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가족의 생애주기 변화에 맞춘 유연한 대응을 가능케 하며, 고령 부모나 자녀 돌봄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녀를 계획 중이거나, 난임 치료가 필요한 구성원을 위한 난임지원휴직제도도 신설됐다. 1개월 이상, 최대 3개월까지 무급 휴직이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도 허용된다.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병원 진단서 등 난임 관련 의료기관 자료를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 제도는 현실적인 난임 문제에 대한 조직 차원의 관심과 배려를 담고 있으며,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이와 더불어 입양을 준비하거나 막 입양한 가정이 자녀와 안정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입양 전 돌봄 휴직도 제공된다. 1개월 이상, 최대 6개월까지 무급 휴직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연장도 할 수 있다. 휴식이 미래의 투자“2년간 떠나도 괜찮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구성원의 장기적인 성장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과 ▲‘커리어 개발 휴직’ 제도도 새롭게 시행한다. 업무에 몰입해온 구성원이 주도적으로 휴식과 재충전, 성장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이번 제도는 법조계 특유의 과로 중심 문화를 전환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은 지속된 업무 피로 속에서 심신의 재충전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구성원을 위한 제도다.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단순 휴식뿐 아니라 여행, 학업, 봉사, 취미활동 등 구성원 스스로 기획한 ‘삶의 재정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지원금도 지급된다. 6개월 휴직 시에는 1개월치 세후 급여가 6개월 동안 나눠서 지급되며, 12개월 휴직 시에는 2개월치 세후 급여가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3개월 휴직 시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커리어 개발 휴직의 경우 경력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학습과 도전을 지원하는 제도의 일환이다. 구성원은 최소 3개월에서 최장 24개월까지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연수, 직무훈련, 해외 교육, 학위 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경력 개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무급 휴직이 원칙이지만, 휴직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 구조로 실질적인 동기부여도 함께 제공된다.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6개월 휴직 시에는 1개월치 세후 급여, 12개월 휴직 시에는 2개월치, 18개월은 3개월치, 24개월 휴직 시에는 최대 4개월치의 세후 급여가 각각 해당 기간 동안 나눠 지급된다. 다만, 3개월 휴직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신청자는 구체적인 연수·학습·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팀에 사전 제출해야 하며, 실제 활용 가능성과 개인의 경력 방향성을 기준으로 인사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대륜의 선언, “법조계도 변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예측 불가능한 일정, 극심한 경쟁 구조로 대표되는 법조계에서 일·가정 양립은 오랫동안 ‘불가능한 균형’으로 여겨져 왔다. 법조계야말로 일·가정 양립이 가장 절실한 분야”라며 “이번 제도가 단순한 제도 도입을 넘어 업계 전반에 인식의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밝혔다.
2025.04.03
저출생 여파... 신입생없는 학교마저 등장부산지역 초등학교들이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올해 일부 학교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했고, 한 학교는 단 한 명만 입학해 '나 홀로 입학식'이 진행됐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 공립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 8422명으로, 지난해 2만 3081명, 2024년 2만 393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올해 29곳으로 집계돼, 2023년 16곳, 2024년 26곳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의 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어 입학식을 생략했고, 기장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1명의 신입생만 입학했다. 영도구와 금정구의 초등학교 두 곳은 각각 2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처럼 신입생 감소 현상은 부산 전역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산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2곳이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은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출생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다"며 "신도시 지역에서는 과밀학급 문제가 완화되고 있지만, 도심 공동화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맞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신입생 부족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 옥천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신입생 없이 새 학기를 시작했고, 전남, 전북, 강원, 충남 등의 지역에서는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했다. 대전과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도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나오면서 학령인구 감소가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육아휴직과 모성 보호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교육당국은 소규모 학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연간 30만 원, 중·고교 입학생에게 20만 원의 입학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광주시교육청도 초등학생 10만 원, 중·고교생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만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생 수 감소가 지속되면 결국 폐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49개 초·중·고교가 폐교될 예정이며, 이 중 전남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에서도 6곳이 폐교될 전망이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3.05
[국회 입법리포트]서영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 국회의원은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기본 1 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추가하고,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를 유급으로 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가 출산과 육아를 보장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선된 노동 환경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사회적 문화 형성에 일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신한금융그룹, 정부와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논의 신한금융그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 향후 정책 방향을 공유·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기업을 격려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정부 관계 부처 인사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참석했다. 진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그룹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8월 민간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에 100억 원을 출연했다. 해당 기금을 통해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채용 후 3개월 및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신한그룹이 운영 중인 직장 어린이집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환, 중소기업 근로자와 육아 부담을 덜고 일·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진간 검사비 지원, 출산 축하금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 출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등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진옥동 회장은 "일·가정 양립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다.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한 만큼 신한금융도 더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8
LG전자, 구성원 자녀 입학선물 "사장 아저씨 고맙습니다" LG전자(대표이사 조주완)가 내달 초·중·고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구성원들에게 노트북, 학용품세트 등 입학 축하 선물을 전달한다.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시행해 올해까지 5년째로, 그 동안 선물한 노트북이 2만 2천여 대에 이른다. LG전자는 구성원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고, 새로운 학교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입학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LG전자 구성원들은 자녀 1명 당 1회 자녀의 입학 시점에 맞춰 노트북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2018년생(초등학교), 2012년생(중학교), 2009년생(고등학교) 자녀 3천여 명이 선물을 받는다. LG전자는 어린이들의 다양한 학습 환경을 고려해 올해부터 LG 그램 노트북 외에도 ‘LG 스탠바이미 2’를 선택지에 추가했다. LG 스탠바이미 2를 선택한 구성원들에게는 전용스피커와 무선 이어폰을 함께 제공한다. 올해 자녀의 입학 축하 선물로 노트북을 받은 한 LG전자 직원은 “올해 두 자녀가 각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수업 및 과제 등을 위해 각자의 노트북이 필요해졌는데, 회사 덕분에 두 아이 모두 노트북을 받을 수 있게 돼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노트북, 스탠바이미 외에도 초등학교 입학 자녀를 둔 구성원 1,500여 명에게 학용품세트, 운동복 등으로 구성된 초등학교 입학 선물을 추가로 전달한다. 조주완 CEO가 ‘사장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보내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 좋게 지내면 신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이 될 것”, “예쁜 꿈도 키워가며 밝고 건강하게 학교 생활하기를 응원한다” 등의 메시지가 담겼다. 초등학교 입학 선물은 수능응원 선물 등과 함께 ‘생애 주기 맞춤형 선물’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LG전자의 대표적인 복지 제도다. 2014년부터 2만 4천여 명의 구성원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 선물을 받았다. 매년 학용품 선물을 받은 직원 자녀들이 “사장 아저씨 고맙습니다”, “학교 잘 다닐게요”, “LG 최고!” 등의 답장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LG전자는 출산 및 육아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2022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2년까지 보장하며 법정 육아휴직기간 대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1일 1시간부터 최대 5시간까지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다.
2025.02.11
다자녀 가구,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한다아이가 셋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우선 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다자녀(두 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할인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에 대한 일반고 우선배정 제도는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데,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은 또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47곳의 숙박시설을 우선 예약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휴양림 37곳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이들에 대한 휴양림 주차요금도 면제한다. 공직사회가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도 개선한다. 공무원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리고, 출산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30일 이전부터 쓸 수 있도록 한다. 출산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90일에서 120일로 대폭 늘린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할 수 있게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연간 최대 1,84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해 해당 기업의 부담을 낮춘다. 또 상장기업은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공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상장 기업이 아니더라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2025.01.23
[국회입법리포트]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육아휴직 제한은 명백한 차별"...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발의현행 ‘군인사법’은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대해서 여군이거나 전형(銓衡)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람에 한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전부를 산입하도록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1년만을 산입하도록 하는 등 육아휴직 기간의 산입에 제한을 두고 있어 일·가정 양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이 19일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군인사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 전체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육아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은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지적하며 “군인들이 군 복무와 가정생활의 원만한 병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육아휴직 기간을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2.19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
“남성 육아휴직 보장하는 이 회사 어디?”국내 정서상 남자가 출산휴가를 가겠다고 말을 꺼내는 게 쉽지 않다.대륜의 최지훈 변호사도 3개월 전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을 할 때 굉장히 망설였다. 변호사라는 직업 특성상, 일주일 가량 자리를 비운다는 점도 고민을 키웠다.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질만큼, 회사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그는 “여러 도움을 받아 출산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내와 함께 할 수 있었다”며 감격스러운 소회를 전했다. 다소 보수적인 로펌업계 특성상, 남성 변호사들에게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제도는 여전히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실시한 ‘변호사의 채용·근무 및 일·가정 양립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 시 출산휴가를 전혀 쓰지 못한 남성변호사 비율은 30%에 달했다. 사용기간 역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변호사를 대상으로 사용 기간을 조사한 결과, ▲5일 이상(34.2%) ▲3일(21.9%) ▲1일(5.8%) ▲4일 (1.9%)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지만, 사실상 사용이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 같은 업계 분위기와 달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육아 복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 수혜를 받은 남성 변호사들은 법인의 가족친화 문화 덕분에 가정과 육아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육아휴직을 마친 뒤 복직한 김태환 변호사는 “회사 차원에서 남성들의 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주변 동료들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배려해준 덕분에 마음 편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륜은 육아휴직 결정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적 문제도 해결했다. 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우려하는 임직원을 위해 ‘육아기 재택근무’를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육아’와 ‘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육아휴직 등 관련 복지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모든 임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륜은 육아휴직 이외에 ▲유산으로 인한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복귀 이후 업무 적응 프로그램 제공 등의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4.1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