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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여야, 첫 전국 단위 민심 대결 돌입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4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정권 초반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시험대로 평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15일 이틀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등록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후보자들의 재산·병역·전과·세금 납부 및 체납 여부, 학력, 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 주요 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선거일까지 공개된다.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후보자들은 차량 유세와 거리 연설, 선거공보 발송, 벽보·현수막 게시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광역시장과 도지사 후보는 신문·방송 광고도 가능하다.공개장소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허용되며, 차량 부착용·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다만 항공기 내부와 터미널, 지하철 역사, 병원, 도서관 등에서는 공개 연설이 제한된다.전화·문자메시지·이메일·SNS를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지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전화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컴퓨터 자동 송신장치를 이용한 전화 홍보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오는 28일부터 금지된다.사전투표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여야, 지방권력 놓고 총력전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구성된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며 입법·행정 권력에 이어 지방 권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권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주요 변수다. 민주당은 기존 지역구 수성에 집중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가 의석 확보를 목표로 총력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3시간 전
안규백, 美에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 재확인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지지 표명부터 군사 자산 지원까지 검토”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 방식으로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미국 측의 구체적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먼저 전달한 차원이었다고 부연했다.앞서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통항 안전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 등 미국 측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안 장관은 “나무호 관련 대화를 미국 측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군이 필요 시 기술적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조기 전환에 추호도 흔들림 없어”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계획 등을 설명했다”며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조속한 전환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미국 측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시기 등을 두고 한미 간 온도 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라며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 결심 사항으로, 결국 한미 정상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잠 실무협의 공감…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어안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조속한 실무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그는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과 중국·북한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무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전 이후 한국 배치 사드(THAAD) 체계의 중동 반출 문제 역시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가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5.13
“학업 4위·정신건강 34위”…인권위, ‘4세·7세 고시’ 아동 인권 문제 지적 한국 아동의 높은 학업 성취도와 낮은 정신건강 수준의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성명을 통해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확산이 아동 인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유니세프 조사 결과를 인용해 한국 아동의 학업 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36개국 가운데 4위인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는 경쟁 성과와 별개로 아동이 삶의 안정감과 안전 측면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분석이다. 특히 조기 사교육 문제에 대해 “과도한 선행학습은 아동의 놀이와 휴식, 자기표현의 시간을 제한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아동의 성장은 경쟁의 속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시간의 밀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각심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훈육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공적 개입과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실제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이 연평균 40여명에 이르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해당 논의가 낙인과 차별을 확대하고 아동을 조기에 형벌 체계로 편입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과잉 경쟁과 학대, 소년사법 문제는 결국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하며 “아동 정책은 경쟁과 통제 중심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 보호와 회복의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5.04
[데스크 칼럼] 익숙한 점심길 위 낯선 풍경, 여의도에 해무리가 떴다 회사 동료와 점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여의도 빌딩 숲 사이로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 한가운데 둥근 빛의 고리가 걸려 있었다. 해무리였다. 태양을 둘러싼 옅은 원형의 무늬. 잠시만 올려다봐도 마음이 멈추는 풍경이었다. 바쁜 직장인에게 점심시간은 늘 짧다. 식당 앞 줄을 서고, 서둘러 밥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들고 복귀하면 금세 지나간다. 누군가는 거래처 전화를 받으며 걷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은 채 무표정하게 횡단보도를 건넌다. 도시의 점심시간은 쉼이라기보다 오후 업무를 위한 재정비이자 환기에 가깝다. 오늘은 그 익숙한 풍경 위로 해무리가 떴다.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쳤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걷느라, 다음 회의를 생각하느라, 혹은 너무 익숙한 하루라 하늘을 볼 이유가 없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잠깐이라도 시선을 올린 사람에게 오늘의 점심시간은 조금 다른 시간이 되었을지 모른다. 해무리는 대기 중 얼음 결정에 햇빛이 굴절되며 생긴다고 한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징조처럼 받아들였다. 비가 올 신호라 하기도 했고, 큰 변화의 전조라 말하기도 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평소와 다른 하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삶도 그렇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비슷한 자리에서 일하고, 비슷한 걱정을 안고 산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찾아온다. 새로운 제안이 오기도 하고, 떠날 기회가 생기기도 하며, 오래 미뤄둔 결심을 하게 되기도 한다. 인생의 방향은 늘 거창한 사건보다 이런 작은 예감에서 먼저 움직인다. 오늘 여의도의 해무리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다. 봄은 끝나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결국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다. 멈춘 듯 보이는 일상도 조금씩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우리는 또 한걸음 앞을 향해 걷고 있다. 누군가에게 오늘은 그냥 수요일 점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오래 기억될 점심시간일 수도 있다. 빌딩 위 둥근 빛의 고리를 올려다보며, 나에게도 함께한 동료에게도 무언가 새로운 일이 시작되려는 건 아닐까 잠시 상상했던 시간. 어쩌면 삶은 그런 순간들로 오늘이 버텨지는지 모른다. 특별한 일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올지도 모른다고 믿게 만드는 짧은 장면들. 점심시간은 끝났고 사람들은 다시 사무실로 들어갔다. 하늘의 원은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견디는 시간 속에서도, 사람은 문득 올려다본 하늘 빛, 하늘의 풍경 하나로 다시 걸어갈 힘을 얻는다. 소소한 일상을 묵묵히 살아가는 이유다.
2026.04.29
미·이란, 유엔 안보리서 정면 충돌…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 미국과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양국은 상대를 향해 불법 행위와 해적 행태를 주장하며 강하게 맞섰고, 중동 해상 질서를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습이다.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마이크 왈츠 대사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해상 기뢰 부설을 “인질극 같은 책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은 특정 국가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없고 통행료를 받는 사유 도로도 아니다”라며 “국제사회가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해양자유연합을 구성해 민간 선박 운항과 금융·보험, 인도주의 활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왈츠 대사는 현재 미군이 기뢰 제거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과거 소말리아 해적 대응을 위해 운영된 연합합동기동부대 CTF-151 사례를 거론하며 다국적 공조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긴장의 원인이 미국의 이란 상선 공격과 선원 억류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란의 조치는 자국 영해 내 주권 행사”라며 “이란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이 아니므로 관습 국제법 외 조항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침략 중단과 재발 방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장이 없다면 역내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라바니 대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상선을 나포하고 선원을 억류하는 등 “해적이나 테러리스트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향후 해상 운송 차질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미국과 이를 지지하는 국가들에 있다고 경고했다. 호르무즈 해협 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다. 중동 산유국 원유와 액화천연가스 수출이 이곳을 거쳐 이동하는 만큼, 군사적 긴장이나 봉쇄 우려가 커질 때마다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은 즉각 반응해 왔다. 국제사회에서는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 연합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이란의 반발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대로 외교적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며 글로벌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6.04.28
반도체만 달린 한국경제…잠재성장률 1%대, 기초체력 흔들린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 밖의 고성장을 기록했지만, 경제의 본질적 성장 능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은 1%대까지 떨어지며 구조적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7%로, 시장 전망치 0.9%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대로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JP모건은 기존 2.2%에서 3.0%로, 씨티는 2.9%, 골드만삭스는 2.5%로 전망치를 높였다. 겉으론 성장, 속으론 둔화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률이 한국 경제 전반의 회복을 뜻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저성장의 기저효과, 반도체 수출 급증, 환율 효과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실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가 뚜렷하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불안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 수준으로, 국가 경제의 장기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71%로 제시했고, 내년은 1.57%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1.6%,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9%로 추산했다. 반도체 흔들리면 성장률 1%도 위태전문가들은 현재 성장세가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본다. 글로벌 수요 둔화, 지정학 리스크, 환율 변화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성장률이 급격히 꺾일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중동 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상승, 교역 둔화가 겹칠 경우 한국 경제는 단기간에 저성장 국면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저출생·고령화·서비스업 정체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민간 투자 둔화,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가 꼽힌다.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한 다수 산업은 성장 동력이 약화했고, 건설투자 둔화 역시 자본 축적을 떨어뜨리고 있다. 금융·의료·관광·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낮다는 평가다. 새 성장축 절실…AI·방산·바이오 주목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6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해 AI 대전환, 녹색 산업,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새로운 성장축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보다 규제 혁신, 서비스업 구조개선, 첨단 인재 육성, 민간 투자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반도체 한 축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률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2026.04.27
박형준 27일 예비후보 등록·전재수 29일 의원직 사퇴…부산시장 선거 본격 점화 6·3 부산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대결 국면에 들어선다. 여야 후보로 확정된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 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24일 부산시와 정치권에 따르면 박 시장은 27일 직무 정지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 현직 시장 프리미엄을 활용해 공식 선거운동 직전까지 시정을 수행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 의원에게 뒤지거나 접전을 보이는 결과가 이어지면서 조기 등판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시장 측은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주진우 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계파를 아우르는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다. 전 의원은 29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뒤 예비후보 등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된 현역 의원들이 29일 일괄 사퇴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그동안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보궐선거가 가능한 시점에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선대위는 박재호 전 의원이 본부장을 맡고, 실무형 조직으로 구성해 ‘일하는 선대위’ 기조를 내세울 방침이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여기에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지역 개발, 민생경제,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현직 프리미엄과 시정 경험을 앞세운 박형준 후보, 정권 견제론과 변화론을 내세운 전재수 후보의 맞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부산시장 선거는 전국 지방선거 판세를 가늠할 주요 승부처로 주목받고 있다.
2026.04.24
미 해군장관 돌연 사임…전쟁 중 美 국방 수뇌부 연쇄 교체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존 펠란 해군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미국 국방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시 상황에서 국방 수뇌부 핵심 인사가 잇달아 교체되면서 워싱턴 정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임은 지난 2일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전격 경질된 지 약 20여 일 만에 나왔다. 육군에 이어 해군까지 핵심 지휘 라인이 흔들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 수뇌부 전면 재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상봉쇄 주도하던 해군 수장 교체펠란 장관이 맡았던 해군부는 현재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의 핵심 축이다. 해군 장관은 전투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군 장성은 아니지만, 해군과 해병대의 훈련·무기 조달·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문민 수장이다.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상징성과 영향력이 작지 않다.특히 전쟁 수행 중 해군 조직 운영 책임자가 갑자기 물러났다는 점에서 단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경력 없는 후원자 출신 인사펠란은 군 경력이 없는 민간 투자업계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직후 이례적으로 해군 장관 후보로 지명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사모투자회사 러거 매니지먼트 창립자이며, 델 창업자 마이클 델의 자산 운용사 MSD 캐피털 공동 창립자로도 알려져 있다.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됐다. 전문 군 출신이 아닌 정치·재계 인사를 해군 수장에 앉힌 인사 실험이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임은 베트남 탈출 이민자 출신 퇴역 군인장관 대행은 훙 카우 해군 차관이 맡는다. 카우는 베트남전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탈출한 난민 출신으로, 미 해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퇴역 군인이다. 전투 지역 근무 경력도 갖췄다.그는 최근 정치권 진출도 시도했으며, 지난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트럼프 지지를 받고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쟁보다 더 큰 변수는 내부 인사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군사 긴장, 중동 해상 통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시점에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장관이 연달아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군사 전략보다 내부 통제와 충성도 재편이 우선순위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공군·정보라인까지 인사를 확대할 경우, 미국 안보 체계는 전쟁 수행과 동시에 대규모 권력 재편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2026.04.23
美, ‘경제적 분노’ 작전 가동…이란 자금줄 전방위 차단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한 금융·에너지 제재를 한층 강화하며 ‘경제적 분노 작전’을 본격 가동했다. 원유 거래 차단과 함께 중국 금융기관까지 겨냥한 2차 제재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압박 수위가 크게 높아진 모습이다. 원유 제재 유예 종료…“이란·러시아 돈줄 차단”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일반 면허’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일반 면허는 제재 대상 국가의 원유를 일정 기간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치로, 중동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일부 국가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규제다.미국은 지난달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 한 달 유예를 적용했고, 이란산 원유 역시 30일간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번에 모두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석유 수출은 다시 강한 제약을 받게 됐다. 중국 은행까지 겨냥…‘2차 제재’ 카드 꺼내미국은 제재 범위를 제3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공식화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은행 2곳에 경고 서한을 보냈다”며, 이란 자금이 해당 계좌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2차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2차 제재는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자까지 제재하는 조치로, 글로벌 금융망에서의 고립 효과가 크다. 특히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90% 이상을 구매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사실상 이란-중국 에너지 거래 축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봉쇄·금융 추적 병행…압박 전면 확대미국은 군사적 조치와 금융 제재를 결합한 복합 압박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로 물리적 수송을 제한하는 동시에, 금융 흐름 추적을 통해 자금 이동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이다.베선트 장관은 중국의 에너지 수급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제재의 파급력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도 군사 수준 타격”…이란 압박 메시지 강화미국은 이번 조치를 ‘경제적 분노 작전’으로 명명하고,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베선트 장관은 “군사 작전과 동등한 수준의 금융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역시 이날 이란 권력 핵심 인물과 연계된 석유 거래 네트워크를 대거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특히 이란 최고지도부와 연결된 가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원유 거래망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번 조치는 단일 조치 기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유가 변수 여전…“여름엔 안정 가능성”한편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를 넘는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다. 베선트 장관은 6월부터 9월 사이 다시 3달러 수준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또 중동 산유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될 경우 일주일 내 석유 수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제재 강화 차원을 넘어, 에너지·금융·외교를 결합한 전방위 압박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과 맞물려, 협상 테이블에서의 레버리지 확보를 위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2026.04.16
게임업계 77% “AI 도입, 일자리 위협 체감”…생산성·불안 공존 현실화 국내 게임업계 종사자 다수가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동시에 고용 불안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확산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뒤따르지 못하면서 산업 전반에 구조적 긴장이 형성되는 흐름이다. AI 활용 확산…효율성 체감 속 고용 불안 동시 확대민주노총 IT위원회가 15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6%는 개발 현장에서 AI를 자주 활용하고 있으며, 80.3%는 생산성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국내 주요 게임사 8곳 종사자 1,07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기획·아트·프로그래밍 등 개발 직군이 65.9%를 차지했다.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77.3%가 AI 도입으로 인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해, 기술 도입이 곧바로 노동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드러냈다. “논의는 부족”…노사 간 공백 확인AI 도입과 관련한 회사 및 노조 차원의 공식 논의가 존재한다는 응답은 26.7%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이미 AI 활용이 일상화된 반면, 고용 구조 변화에 대한 논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을 활용할수록 위기감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력 재편 가능성이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이 같은 흐름 속에서 응답자의 82.3%는 AI 활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공정한 배분 기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성과 분배 구조’까지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노동 관점’ 요구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게임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도 함께 드러났다.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에는 72%가 찬성했지만, 일정 부담과 행정 병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응답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합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방안에는 91.3%가 찬성했으며, 이 과정에 노동조합 참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0.8%에 달했다.우선 과제로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모니터링이 7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세제 지원 기대와 현실의 간극정부가 추진 중인 게임산업 세액·소득공제 정책에 대해서는 94.5%가 찬성해 높은 기대를 보였다.그러나 실제로 처우 개선이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은 37.3%에 그쳤다.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와 체감 사이의 간극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다.업계에서는 플랫폼 수수료 구조 문제와 이용 패턴 변화도 동시에 언급되고 있다. 구글·애플·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 중심 구조와 숏폼 콘텐츠, AI 기반 서비스 확산이 게임 이용률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사정 협의체 필요성…산업 전환 관리 국면노동계는 AI 전환과 관련해 상설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술 혁신과 고용 안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적 조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된 노조 구조를 넘어, 중소 게임사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산별 교섭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중소 게임사의 폐업과 서비스 종료가 늘어나면서 고용 안정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역시 AI 전환을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전환기’로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통해 균형을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번 조사 결과는 AI가 게임 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노동 구조 재편을 촉발하는 ‘이중 효과’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규제, 노동, 산업 정책이 결합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26.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