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403)
경제(19)
검색결과 총 403건
현직 부장판사 뇌물 기소…“판결 거래 의혹” 사법 신뢰 흔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부 신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정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감형과 원심 파기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단순 친분 관계를 넘어 ‘판결 거래’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공수처 수사2부는 6일 전주지법 형사항소부 재판장을 지낸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항소심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처리하고, 그 대가로 약 3천3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수사 과정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실제 판결 흐름이었다.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이 맡은 항소심 사건 21건을 담당했는데, 이 가운데 17건에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공수처는 2024년 3월 이후 금품 제공이 본격화된 시점부터 선고된 사건 6건이 모두 원심 파기 판결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재판 경향의 문제를 넘어 금품 수수와 판결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실제 사례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 사건 피고인은 실형이 집행유예로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공수처는 이러한 결과가 우연의 반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상가 무상 제공·현금 전달 정황도 포함금품 제공 방식 역시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공간으로 사용할 상가를 약 1년 동안 무상 제공받았고, 방음시설 공사비도 정 변호사 측이 대신 부담했다.또 현금 300만 원이 담긴 견과류 선물 상자를 전달받은 혐의도 포함됐다.공수처는 정 변호사가 재판 결과를 사전에 예상한 듯한 형태로 성공보수 계약을 설정한 정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 결정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고액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선고 직전 추가된 성공보수 조건이 실제 판결 결과와 맞물린 사례도 있었다는 설명이다.수사팀은 교도소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의 친분 관계가 알려져 있었고, 이 영향으로 해당 법무법인에 사건 의뢰가 몰렸다는 진술과 접견 녹취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뒤 보완수사 거쳐 기소공수처는 앞서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뇌물 제공 부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했다.이후 공수처는 상가 무상 제공과 공사비 대납 부분 등을 중심으로 추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별도 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공수처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고려해 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며 “기소를 할 정도의 증거는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 개인 비리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직 판사가 특정 변호사와의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판결을 뒤집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받았다는 의혹 자체가 사법부 중립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실제 대가 관계와 판결 개입 여부가 어느 수준까지 입증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5.06
‘김건희 2심’ 맡았던 서울고법 재판장 숨진 채 발견…경찰 경위 조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6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투신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고법 청사 인근 화단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확인 중이다. 신 판사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김건희 여사 항소심 사건의 재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 2월 사건을 배당받아 약 3개월간 심리를 진행해왔다. 해당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지난달 28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고, 6천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형량이 크게 늘어난 결과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담당 재판장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충격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법원과 서울고법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유서 내용과 주변 CCTV, 동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6.05.06
방시혁 영장 신청 파장…하이브, BTS 컴백 앞두고 최대 시험대 국내 대표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창사 이후 가장 큰 경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경찰이 최대주주이자 이사회 의장인 방시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K팝 산업 전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핵심은 2019년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설명한 뒤, 이후 회사를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특정 사모펀드와의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다. 향후 검찰 판단과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가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방 의장이 단순한 대주주를 넘어 하이브의 실질적 핵심 인물이라는 점 때문이다. 그는 지분 28.8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주요 그룹의 음악 제작과 글로벌 사업 전략에도 직접 관여해 왔다. 일반 제조업의 오너 리스크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BTS의 완전체 복귀 기대감이 커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장 관심은 더 크다. 방 의장은 새 앨범 제작 총괄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고, TXT, 르세라핌, 엔하이픈 등 주요 아티스트 프로젝트에도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만약 사법 절차가 장기화되면 콘텐츠 의사결정 속도와 투자 판단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해외 사업도 변수다. 하이브는 미국·일본·라틴아메리카 등에서 현지 그룹 육성 전략을 추진하며 K팝 시스템의 글로벌 확장을 시도해 왔다. 이 전략은 강한 리더십과 대규모 자본 집행이 필요한 구조라, 최고 의사결정자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속도 조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무 측면에서도 고민은 있다. 하이브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2조6천50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지만, 신인 투자와 구조 재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했다. 성장성과 수익성 사이 균형을 다시 맞춰야 하는 시점에 경영 리스크가 겹친 셈이다. 주식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이브 주가는 이날 2.35% 하락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BTS 복귀 모멘텀과 오너 리스크를 동시에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영장 발부 여부와 수사 방향. 둘째, 하이브의 전문경영인 체제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 셋째, BTS 컴백과 글로벌 사업 확장이 리스크를 상쇄할 만큼 강한 실적 동력으로 이어질지다. K팝 산업은 이제 개별 아티스트를 넘어 대형 상장사의 산업이 됐다. 이번 사안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창업자 중심 시스템에서 글로벌 기업형 거버넌스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2026.04.22
경찰, ‘양양 어선 전복’ 초기 구조 부실 의혹 수사 착수 지난달 강원 양양군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구조대원들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속초경찰서는 사고로 숨진 70대 선장 A씨의 유족들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구급대원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유족 측은 대원들이 위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구명환 투척, 구명줄 제공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14일 오전 9시 57분께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3톤급 소형 어선이 전복됐고,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방파제 인근까지 헤엄쳐 와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전 10시 15분께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근거로, 출동 대원들이 최소 1분 이상 방파제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고 즉각적인 구조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는 손을 흔드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현장에 있던 지인들은 직접 구조를 시도하고 있었다”며 “그 시점에라도 구명환을 던지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관련 기관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현장 영상과 무전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구조활동 부재에 대한 조사 요청’ 청원이 올라왔으며, 17일 기준 3천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소방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대응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송구하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원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7
헝가리 정권교체…오르반 16년 장기집권 막 내리고 머저르 페테르 대표 승리 선언 헝가리 정치 지형이 근본적으로 뒤바뀌었다. 16년간 권력을 유지해온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총선 패배를 인정하면서 장기 집권 체제가 막을 내렸다.헝가리 국가선거위원회 집계 결과, 개표율 97.74% 기준 야당 티서는 전체 199석 가운데 138석을 확보했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헌법 개정까지 가능한 ‘3분의 2 의석’ 구조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치 체제 전환 수준의 변화로 평가된다.반면 오르반 총리가 이끌던 피데스는 55석에 그치며 대패했다. 오르반 총리는 선거 직후 패배를 공식 인정하며 권력 이양 수순에 들어갔다. ‘유럽판 트럼프’ 퇴장…친러 노선에 대한 심판오르반 총리는 2010년 재집권 이후 강한 권위주의적 통치와 반이민, 반EU 성향으로 ‘유럽판 트럼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러시아와의 밀착 외교는 유럽연합 내부에서 지속적인 갈등 요인이었다.이번 선거는 이러한 외교 노선과 정치 운영 방식에 대한 사실상의 국민투표 성격을 띠었다. 선거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비공식 접촉 의혹, 부패 스캔들, 경제난 심화가 겹치며 민심 이반이 가속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야당을 이끈 머저르 페테르 대표는 승리 선언에서 “헝가리는 다시 유럽으로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협력 강화를 핵심 국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EU 환영…동결 자금 해제 기대감 확대유럽 주요 정상들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헝가리가 유럽의 길을 되찾았다”고 평가했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EU 가치 회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이번 정권 교체로 그동안 중단됐던 EU 자금 지원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EU는 사법 독립성과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헝가리 지원금을 장기간 동결해왔다.시장에서는 정치 리스크 완화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유로화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는 헝가리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 우크라 지원·대러 정책 변화…유럽 질서 재편 변수헝가리는 그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정부 지원과 대러 제재에서 EU 내부 ‘변수 국가’ 역할을 해왔다.정권 교체 이후에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대러 정책에서 EU와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 변화가 아니라 유럽 안보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목이다.결국 이번 선거는 한 국가의 정권 교체를 넘어, EU 내부 균형과 러시아 대응 전략까지 흔드는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6.04.13
전북도청 압수수색, 금품 살포 의혹 수사 본격화 경찰이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전북도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청사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다.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약 10명이 도청에 진입해 영장을 제시한 뒤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이 위치한 4층으로 이동했다. 수사관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집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압수수색 대상은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으로 알려졌다.청사 내부 분위기도 급격히 가라앉았다. 이날 이른 아침부터 수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공무원들은 긴장 상태로 출근했고, 취재진이 몰린 4층은 사람의 왕래가 거의 끊긴 채 적막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비서실과 대변인실 직원들은 집무실 주변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했으며, 내부 직원들 역시 침울한 표정으로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한 공무원은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황에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데 대해 부담감을 토로하며 업무 집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금품 살포 의혹, 정치적 파장 확산수사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전주시 한 식당에서 발생한 금품 제공 의혹이다.김관영 지사는 당시 도내 기초의원,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공무원 등 약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대해 김 지사는 술자리에 참석한 인원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2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68만 원을 지급했으며, 부적절성을 인지한 뒤 다음 날 모두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해당 사안은 정치권으로 확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사법 절차와 병행되는 정치 리스크김 지사는 압수수색 당일 집무실에 머물렀으나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오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예정돼 있어, 사법 절차와 정치적 대응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다.이번 압수수색은 단순 의혹 수준을 넘어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향후 수사는 금품 제공의 구체적 경위와 목적,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26.04.06
필리핀 교도소서 마약 유통 박왕열 송환…법무부 실무협의 끝 성사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도 국내로 마약을 유통해 온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기존 범죄인 인도 요청이 거절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임시 인도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기존 인도 거절 이후 전략 전환…임시 인도 적용법무부에 따르면 박왕열은 2017년 강도살인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으나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인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범죄인 인도 조약상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법무부는 이후 박왕열이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접촉하며 국내 마약 유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마약 범죄에 한해 임시 인도를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임시 인도는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신병을 청구국에 넘기는 제도다. 국빈 방문 계기 외교·실무 협의 병행박왕열은 2022년 필리핀에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교도소 내에서 외부와 접촉하며 마약 유통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 범죄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이번 송환은 정상외교와 실무 협의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이어, 법무부는 장관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법무부와 임시 인도 조건을 두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또한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과 과거 탈옥 전력을 고려해 호송 경로를 사전에 조율하고, 검찰·경찰·교정당국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편성해 이송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에도 대비했다. 수사 확대…범죄수익 환수·인도기간 연장 검토법무부는 향후 국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임시 인도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수사 측면에서는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 규명과 범죄수익 환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확보된 휴대전화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 경로와 공범 구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작업이 병행된다.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해외 수감 상태에서도 지속되는 조직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까지 환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6.03.25
“중동 전쟁 충격, 비상대응체계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에너지·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 가동과 함께 ‘전시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에너지 가격 통제와 수사, 재정지출을 동시에 묶은 복합 대응 구상이 드러났다.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급망 점검과 대체 공급선 확보를 포함한 전방위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에너지 충격 현실화…가격 통제와 수사 병행이번 발언의 핵심은 유가 급등에 대한 ‘이중 대응’이다.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 상승을 통제하기보다는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 방향이 읽힌다.동시에 정유사 담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 고통을 악용한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가격 정책과 사정 기능을 함께 가동하는 구조다. ‘전시 추경’ 카드…속도·규모 모두 확대재정 정책에서도 강한 메시지가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전시 추경”으로 규정하며 속도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규모 역시 사전에 설정하기보다 현장 수요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은 경기 방어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하는 ‘무차입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함께 드러났다. 지역화폐 중심 직접 지원…소비 유도 전략지원 방식에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가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빠르게 돈다”고 언급하며 소비 유도 효과를 강조했다. 단순 이전지출이 아니라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는 구조를 택한 것이다.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 지원 원칙도 분명히 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책 근거로 제시했다.이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간접 지원보다 직접 지원이 경기 부양 효과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퍼주기’ 논란 정면 반박…재정 역할 재정의이 대통령은 재정 지출을 둘러싼 논쟁에도 직접 대응했다.“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발언을 통해 확장 재정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이어 “어려울 때 지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재정의했다.이는 긴축이 아닌 경기 방어 중심의 재정 운용 기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에너지·재정·수사 결합…복합 위기 대응 시험대이번 대응 구상은 에너지 가격 관리, 시장 질서 확립, 재정 투입을 동시에 결합한 복합 전략이다.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물가·경기·시장 구조까지 한 번에 다루겠다는 접근이다.결국 정책 효과는 유가 상승 속도와 소비 회복, 그리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통제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위기 대응이 단기 처방에 그칠지,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경제 정책의 핵심 변수로 남는다.
2026.03.24
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윤한홍 압수수색…출범 후 첫 강제수사 2차 종합특검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강제수사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윤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2년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절 관저 이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5일 종합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처음 이뤄진 강제수사다.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저 이전 공사 계약 과정과 의사 결정 구조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관저 이전 공사 수의계약 특혜 의혹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대통령 취임 직후 용산구 한남동 관저 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게 된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다.문제가 된 업체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21그램’이다. 이 업체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한 공사와 증축 작업을 수의계약으로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다.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이 때문에 김 여사의 영향력을 통해 관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수사 과정에서는 원래 다른 업체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공사를 먼저 의뢰받았지만 같은 해 5월경 돌연 21그램으로 업체가 변경된 정황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윤 의원 통해 국가계약 개입 확인”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핵심 관계자로 불린 윤한홍 의원을 통해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다만 당시 특검은 수사 기간 부족 등을 이유로 윤 의원을 기소하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종합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친 뒤 윤 의원을 소환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과 김 여사의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2026.03.16
“공천 대가 1억 수수 의혹”…강선우 의원 검찰 송치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국회의원 강선우와 전 서울시의원 김경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지 72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공천 대가 1억원 쇼핑백 전달”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강 의원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뇌물죄 적용은 제외경찰은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당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았다.강 의원은 그동안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이후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이 들어 있는 줄 몰랐고 확인 후 곧바로 반환했다”고 주장해왔다.경찰은 강 의원이 해당 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허위 진술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1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도 신청했다. 도주·증거인멸 논란김 전 시의원은 녹취 공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11일간 체류하면서 메신저 앱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이후 귀국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경찰은 이번 공천헌금 사건과 별도로 김 전 시의원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약 1억3천만 원을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또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 중진 인사들에게 공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 역시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202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