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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조사가 3주 차로 접어든다.
쿠팡 美 공세 속 공정위 조사 길어져...인기상품 가로채기 의혹 정조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현장 조사가 3주 차에 들어섰다. 당초 2주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의혹과 쟁점이 다양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3국 30여명 투입 장기 현장조사…포렌식도 병행공정위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시작한 현장 조사를 26일 이후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장감시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등 3개 국이 동시에 투입됐고, 인원은 30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자료 확보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도 파견돼 쿠팡 측 입회 아래 자료 수집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성욱 조사관리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상품 가로채기 의혹 집중…PB 이슈 재부상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 인기 상품을 PB상품으로 출시하거나 직매입 전환을 강요해 사실상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판매자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 PB를 만들거나, 마진이 큰 직매입으로 판매 방식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쿠팡은 2024년 PB상품 노출 순위를 높이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판단으로 1천628억원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PB 관련 쟁점이 다시 심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 여부 주목…친족 자료 허위 제출 경고 전력공정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판단할 자료 수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쿠팡은 현재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으나, 김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와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쿠팡과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현황을 누락해 2024년 11월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인 지정 여부는 5월 발표된다. 배달앱 사건 전원회의로…시장지배적 사업자 첫 심판 가능성쿠팡은 쿠팡이츠와 관련해 끼워팔기, 최혜대우 강요 혐의 사건도 공정위 전원회의에 올라 있다. 심사관 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쿠팡플레이를 무료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하며, 특정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구체 사건에서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번 심의는 쿠팡에 대한 첫 본격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투자자 장외 공세…정부 “법과 원칙대로”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 착수 의향서도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발언 맥락과 무관한 왜곡이라고 반박했고,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와 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경영진과 대화 추진…주주권 행사 가능성도쿠팡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외 자문사를 통해 쿠팡 경영진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논의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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