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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투기·탈세 이제 안 돼…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탈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 탈세 근절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부동산 관련 탈세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부동산 불법 투기와 탈세는 이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망국적인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탈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는 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이후 5개월 동안 780건의 탈세 의혹 제보가 접수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분석 결과 전체 제보의 약 80%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차규근 의원실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내용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투기성 거래와 편법 증여, 탈세 행위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6.06.01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오전 170만명 참여…“4년 전과 비슷한 흐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11시 기준 170만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3.81%로, 전체 유권자 4천464만9천908명 가운데 170만1천493명이 투표를 마쳤다.이는 같은 시간 기준으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3.59%)보다 0.22%포인트, 2018년 제7회 지방선거(3.03%)보다 0.7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반면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7.0%)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5.09%)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지방선거 특유의 투표율 흐름 유지”선관위는 현재 투표율 추이가 지난 지방선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선관위 관계자는 “4년 전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다소 높지만 큰 차이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선거는 통상 대통령선거나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이번 선거는 지방선거와 함께 14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특히 경기 평택을, 부산 북갑, 충남 공주·부여·청양 등이 주요 격전지로 꼽히면서 여야 지도부도 지지층 결집과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사전투표율 상승세 이어질까사전투표 제도는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전국 단위로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부터 시행됐다.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제7회 지방선거 20.14%, 제8회 지방선거 20.62%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최종 사전투표율이 직전 지방선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전체 투표율은 본투표가 진행되는 6월 3일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전투표는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국 3천571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참여할 수 있다.
2026.05.29
지방선거 사전투표 내일부터 이틀간 실시…전국 어디서나 가능 2026 전국동시지방선거 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에서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유권자가 29∼3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투표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캡처 이미지나 저장된 사진 파일은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직접 실행해 확인받아야 한다. 대부분 지역 투표용지 7장이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지역 유권자는 투표용지 7장을 받는다.세종과 제주 유권자는 각각 4장을 받으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지역은 투표용지가 1장 추가돼 최대 8장을 받게 된다.관내 사전투표자는 기표 후 투표함에 바로 넣으면 되지만, 관외 사전투표자는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기표는 반드시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개인 도장이나 필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무효표 처리된다.또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되며,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하거나 기표란을 벗어나 찍으면 무효표가 된다. 투표지 촬영 금지…CCTV 24시간 공개투표소 내부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다만 투표소 건물 밖에서는 표지판이나 포토존 등을 활용한 인증사진 촬영이 가능하다.선관위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시·도 선관위 청사의 대형 화면을 통해 누구나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26.05.28
전국에 돌풍·천둥번개 동반한 비…남부지방 최대 150㎜ 폭우 기상청 에 따르면 화요일인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와 전남권에서 시작한 비는 낮부터 전국으로 확대돼 27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이 10∼60㎜다. 광주·전남은 30∼80㎜, 많은 곳은 전남 남해안 기준 120㎜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전북은 20∼60㎜, 부산·울산·경남과 제주도는 50∼100㎜ 수준의 강수량이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는 최대 15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될 수 있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낮 최고기온은 22∼29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해상에서는 제주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앞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0.5∼2.0ｍ, 서해 0.5∼1.5ｍ 수준으로 예보됐다. 먼바다 파고는 남해 최대 3.5ｍ, 서해 최대 2.5ｍ, 동해 최대 2.0ｍ로 전망된다.
2026.05.26
'석방' 활동가 2명 귀국…"이스라엘군이 여러 차례 구타" 인천국제공항 에 22일 오전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귀국했다.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3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입국했다.두 사람은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군으로부터 폭행과 감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김아현씨는 가자지구로 향한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며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의 고립된 땅들을 계속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씨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와 관련해 “사람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법적 절차로 막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그는 “한국 정부는 위험한 중동 정세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얼굴 여러 차례 맞아 귀 안 들려” 주장김아현씨는 이스라엘 구금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제가 탑승한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고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감옥에 갔을 때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고 말했다.이어 “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현재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함께 귀국한 김동현 활동가도 “이스라엘은 공해상에서 무기가 없는 배를 나포하고 민간인을 감금했다”며 “이스라엘이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며 구호선에 탑승했다.김아현씨는 지난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각각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당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며 국제사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두 사람은 지난 20일 석방됐다.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한 상태여서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통해 이뤄졌다.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이날 공항 기자회견에서 “이번 항해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결정체”라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길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5.22
SK하이닉스, 대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1위…카카오 첫 톱10 진입 SK하이닉스 가 국내 500대 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20일 매출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비금융기업 24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평가 결과 SK하이닉스는 800점 만점에 648.3점을 기록하며 종합 1위에 올랐다. SK하이닉스는 고속성장과 투자, 건실경영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지난해에 이어 최상위 자리를 지켰다.삼성전자 는 615.4점으로 지난해와 같은 2위를 기록했다.이어 KT&G 가 587.0점으로 지난해 7위에서 3위로 상승했고, 셀트리온 은 584.0점으로 지난해 8위에서 올해 4위에 올랐다.현대자동차 는 563.9점으로 2년 연속 5위를 유지했다.이 밖에 네이버, 기아,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등이 10위권에 포함됐다. 특히 카카오는 이번 평가에서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다. 삼성전자, 투자 규모 1위 기록투자 부문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현대자동차, LG화학이 상위 5개 기업으로 선정됐다.삼성전자는 지난해 설비투자 52조1천531억원, 연구개발(R&D) 투자 37조7천548억원 등 총 89조9천79억원을 집행해 조사 대상 기업 가운데 가장 큰 투자 규모를 기록했다.고속성장 부문에서는 매출 10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SK하이닉스와 한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고려아연, 대한항공이 상위권에 올랐다.매출 10조원 미만 기업 중에서는 에이피알,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에스에이엠티, 두산, HD한국조선해양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카카오·KT&G, 지배구조 공동 1위글로벌 경쟁력 부문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현대자동차, 기아, SK하이닉스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 4조5천570억원, 영업이익률 45.41%를 기록하며 세계 10대 제약사인 중국 시노팜 대비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고 CEO스코어는 설명했다.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카카오와 KT&G가 공동 1위에 올랐고, LG이노텍과 HD현대마린솔루션이 공동 3위, 네이버가 5위를 기록했다.건실경영 부문에서는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양식품, 크래프톤, 에이피알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일자리창출 부문에서는 서연이화와 SK하이닉스, 네이버, SK인천석유화학,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양성평등 부문은 영원무역과 한세실업, 셀트리온, 오뚜기, 신세계가, 사회공헌 및 환경보호 부문은 LG생활건강과 현대자동차, 현대백화점, 엘에스일렉트릭, KT&G가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2026.05.20
지방선거 후보 평균 재산 9억원…3명 중 1명 전과, 남성 9명 중 1명 병역 미필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첫날 공개된 후보자 재산·병역·납세·전과 현황에서 후보자 평균 재산은 약 9억원으로 나타났다. 남성 후보 9명 가운데 1명은 병역을 마치지 않았고, 전체 후보 3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후보 5천838명의 평균 재산은 9억644만원이었다.정당별 평균 재산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억4천460만원, 국민의힘 후보가 11억5천244만원으로 집계됐다.전체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인물은 국민의힘 박근량 통영시의원 후보로, 신고액은 1천49억2천895만원이었다. 이어 무소속 김회수 화순군의원 후보(261억1천523만원), 국민의힘 박영서 문경시의원 후보(243억9천474만원)가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49명의 평균 재산은 18억4천149만원이었다.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72억8천960만원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이어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59억9천474만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55억2천992만원),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49억7천151만원) 순이었다.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는 18억2천389만원을 신고했다. 평균 납세액 5천만원…후보 11% 체납 전력전체 후보자의 평균 납세액은 5천265만원이었다. 광역단체장 후보 평균 납세액은 1억2천348만원, 기초단체장 후보는 1억3천224만원으로 나타났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낸 후보는 무소속 김관영 후보로 6억8천787만원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6억3천11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전체 후보 가운데 세금 체납 전력이 있는 후보는 659명으로 전체의 약 11% 수준이었다. 남성 후보 11.4% 병역 미필전체 후보 5천838명 가운데 남성은 4천99명이었다. 이 가운데 질병·수형 등의 사유로 병역을 마치지 못한 사람은 469명으로, 전체 남성 후보의 11.4%를 차지했다.정당별로는 민주당 후보 가운데 192명, 국민의힘 후보 가운데 160명이 병역 미필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중에서는 민주당 김부겸 후보와 이원택 후보가 수형으로 병적에서 제적됐다.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근위지절강직, 위성곤 후보는 슬관절연골판수술로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허태정 후보는 발가락 절단 사고로 군 복무가 면제됐다.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수형으로 면제 처분을 받았고, 추경호 후보는 폐결핵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소집 면제됐다. 후보 34.5% 전과 기록…재보선 후보 평균 재산 20억원전체 후보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는 2천13명으로 34.5%에 달했다.무소속 김병연 인천 강화군의원 후보가 15건으로 가장 많은 전과를 신고했고, 무소속 강해복 부산시의원 후보와 무소속 변영현 인천 옹진군의원 후보가 각각 14건으로 뒤를 이었다.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서는 국민연합 김현욱 경기지사 후보가 9건의 전과를 신고해 가장 많았다.한편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34명의 평균 재산은 20억5천698만원으로 집계됐다.민주당 김용남 후보가 127억7천49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82억1천539만원으로 뒤를 이었다.조국 후보는 56억6천767만원, 황교안 후보는 50억3천77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2026.05.15
[인사] 관세청[인사] 관세청 ◇ 서기관 승진▲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
2026.04.10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51.4%, 7개월 만에 꺾였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상승거래 비중이 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51.4%로 집계됐다. 전월 59.0% 대비 7.6%포인트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같은 기간 전국 상승거래 비중도 44.5%로 3.5%포인트 줄었고, 수도권은 44.0%로 6.5%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하락거래 비중은 40.4%로 확대되며 거래 구조 변화가 감지된다. 강남3구 중심 조정…상승거래 비중 두 자릿수 감소이번 변화는 강남권에서 두드러졌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의 상승거래 비중은 61.2%에서 50.0%로 11.2%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강남구는 40.5%로 전월 대비 18.2%포인트 급락하며 하락 폭이 가장 컸다.서초구는 53.1%로 13.2%포인트, 송파구는 52.7%로 7.6%포인트 각각 감소했다.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거래 흐름이 빠르게 꺾인 모습이다.비강남권 역시 상승거래 비중이 58.8%에서 51.5%로 줄었고, 하락거래는 27.3%에서 31.5%로 확대됐다. 다만 감소 폭은 강남권보다 제한적이었다. 세제·금융 변수 작동…매수심리 위축시장 변화의 배경에는 세제와 금융 환경이 자리한다.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확대된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급매물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이로 인해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 조정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경기도 상승거래 비중은 42.9%로 4.6%포인트 줄었고, 인천은 40.2%로 6.1%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44.9%로 0.7%포인트 하락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가격은 버티고 거래만 흔들린다거래 흐름은 위축됐지만 가격 자체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다.매수 심리는 약화됐으나 매도자들이 호가를 급격히 낮추지 않으면서 시장은 ‘거래 감소 속 가격 유지’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상승폭이 컸던 지역일수록 세제와 금융 부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단기 조정이 나타나는 흐름이다.결국 현재 시장은 하락 전환이라기보다, 정책 변수에 따른 속도 조절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6.04.06
필리핀 교도소서 마약 유통 박왕열 송환…법무부 실무협의 끝 성사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도 국내로 마약을 유통해 온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기존 범죄인 인도 요청이 거절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임시 인도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기존 인도 거절 이후 전략 전환…임시 인도 적용법무부에 따르면 박왕열은 2017년 강도살인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으나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인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범죄인 인도 조약상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법무부는 이후 박왕열이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접촉하며 국내 마약 유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마약 범죄에 한해 임시 인도를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임시 인도는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신병을 청구국에 넘기는 제도다. 국빈 방문 계기 외교·실무 협의 병행박왕열은 2022년 필리핀에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교도소 내에서 외부와 접촉하며 마약 유통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 범죄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이번 송환은 정상외교와 실무 협의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이어, 법무부는 장관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법무부와 임시 인도 조건을 두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또한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과 과거 탈옥 전력을 고려해 호송 경로를 사전에 조율하고, 검찰·경찰·교정당국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편성해 이송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에도 대비했다. 수사 확대…범죄수익 환수·인도기간 연장 검토법무부는 향후 국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임시 인도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수사 측면에서는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 규명과 범죄수익 환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확보된 휴대전화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 경로와 공범 구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작업이 병행된다.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해외 수감 상태에서도 지속되는 조직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까지 환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