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상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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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개선이 전제돼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 속도를 압도하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4일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는 단축 근로는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22일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천 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5만 달러)·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독일·영국(각각 9만9천10만1천 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임금 오르는데 생산성은 제자리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2%씩 나란히 상승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는데 노동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괴리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박정수 교수는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경기 둔화가 생산성 증가를 제약했지만 임금은 여러 제도적 요인으로 꾸준히 상승했다”며 “그 결과 기업 수익성과 경쟁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타격 더 커인건비 상승이 생산성을 웃돌면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은 1.8%포인트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1.1%포인트)보다 낙폭이 컸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OA도 1.5%포인트 줄어 대기업(-0.4%포인트) 대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로 생산성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중소기업 경영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대안은 ‘유연성·지원’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성 정체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시간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1시간 전
李대통령 "관리부실로 인명피해 반복 안돼"…철저한 재난대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재난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장들에게 "관리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며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배석한 허석곤 소방청장, 장동언 기상청장,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으로부터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현황을 보고받은 뒤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피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또 소방 안전 분야의 신고·포상 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국무조정실에 "전수조사를 통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기상청은 방재(防災) 기상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올해 장마가 예년과 다른 이유, 기상예보관의 규모, 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에 속한 이유 등을 물었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이 대통령이 앞서 지시한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총력 활용책'의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 주도로 산불진화에 대비하라고 지시하며 산림청에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적정 임금을 줌으로써 오히려 사회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해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국가사업이고 예산이라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모두발언에서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며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앞으로 폭염 피해와 비 피해가 예상되는 데 공무원들이 본질적 업무인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을 지키는 데 각자 영역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7.15
韓 임금 격차 세계 최악 수준…미국·일본은 어떨까?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 둔화와 근로시간 감소가 겹치면서 시간당 임금 총액 기준 격차는 8년 전 수준으로 후퇴했다. 성별에 따른 임금 불평등도 악화되며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가 깊어지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515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 증가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 정규직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7703원으로 11.7% 증가했지만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총액 비율은 66.4%로 떨어졌으며 이는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하락폭이다.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0년 이후 70%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69.7%를 기록한 2019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60%대로 하락했다. 해외 주요국들도 임금 격차 문제를 여전히 겪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평균 정규직 남녀 임금 격차는 약 11%로 나타났으며 여성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 대비 약 89% 수준에 머물렀다. 미국은 약 17%의 격차를 기록했으며 여성 임금이 남성의 83%에 불과했다. 일본은 21.3%의 격차를 기록하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유럽연합 EU는 평균 12.7%의 격차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1인당 시간당 임금 총액이 2만5156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년 동월 2만2878원 대비 10.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월 임금 총액은 2.7% 상승에 그쳤는데 시간당 임금 총액이 크게 오른 이유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2일 감소하면서 총 근로 시간이 10.8시간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7703원으로 11.7%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상승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66.4%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08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 총액 비율은 2020년 이후 70%를 꾸준히 웃돌았으나 지난해 69.7%를 기록했던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60%대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월급제와 연봉제가 대다수인 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일수 감소로 인해 시간당 임금 총액이 더 크게 상승했으며 단시간 근로자 증가로 비정규직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 영향도 크다"고 분석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2만8734원이었고 여성은 2만363원으로 나타났다. 여성 임금은 남성의 70.9% 수준으로 2016년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월평균 근로시간은 146.8시간으로 전년 동월 157.6시간 대비 10.8시간 줄었다.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이 162.2시간으로 12.3시간 감소했고 비정규직은 105.8시간으로 5.1시간 줄어들었다.
2025.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