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유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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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간임대 규제 완화로 공급 회복…대출 제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임대 규제가 전월세 시장의 불안을 키운다며 금융·세제 규제 완화를 재차 요구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수요 억제책의 여파로 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아파트 시장, 주거 안전판 역할오 시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에서 열린 사업자·입주민 간담회에서 1∼2인가구,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를 떠받치는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연 5%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의무 등으로 전세사기 위험을 낮춰 전월세 안정에 기여해 왔다.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는 41만6천 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를 차지하며, 이 중 80%가 오피스텔·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다. 금융·세제 규제의 충격정부 대책으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이 0%로 제한되면서 신규 매수에 현금 100%가 요구되는 구조가 됐다. 이어 규제지역 지정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며 사업성도 위축됐다. 오 시장은 “주택 투기 세력과 민간임대사업자가 제도상 구분되지 않아 대출 제한에 묶여 공급이 줄었다”며 “공급이 줄면 부담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의 조건오 시장은 민간임대가 투자와 운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정상적 사업임을 전제로, 자금 접근성을 높여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금융을 열어야 시장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취지다. 현장의 요구와 가격 논쟁운영사 측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리스크로 자금 유입이 막히고 임대료 조정 여지도 제한돼 확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입주민들은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으나, 이용 가격 인하 필요성도 제기됐다. 맹그로브 신촌의 경우 1인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101만원 이상, 3인실은 인당 월세 69만6천원이다. 오 시장은 “과도한 세금은 결국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서울시 추진 계획서울시는 간담회를 계기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본격화한다. 금융지원 확대,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 개선 건의가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신규 진입의 최대 장애로 지목된 LTV를 70%로 완화하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오피스텔 건축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완료했고, 금융지원 방안도 구체화 단계다. 
2026.01.08
‘서학개미, 동학개미로 돌아오라’ 해외 주식에 투자해온 개인투자자가 국내 증시로 복귀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0%를 1년간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급등한 원/달러 환율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침체된 국내 증시에 자금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신호다.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투자, 1년간 비과세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12월 23일 기준으로 보유(계약 체결 포함)한 해외 주식을 매각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다.비과세 한도는 1인당 5천만 원이며, 국내 증시에서 종목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다만 국내 복귀 시점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내년 1분기 복귀분은 100%, 2분기는 80%, 3분기는 50%를 각각 감면하는 구조다.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구체적인 비과세 범위와 적용 방식은 추가 검토와 당정 협의,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인 환헤지 허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정부는 ‘서학개미’의 환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장치도 함께 내놨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 기준 보유 중인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 관련 양도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개인이 특정 환율에 달러 선물환을 매도하면, 이를 인수한 은행은 달러 현물을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까지 관련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개인 해외투자 비중은 2020년 이전 10%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30%를 넘어섰다”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외자회사 배당, 100% 비과세로 확대기업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95% 비과세(익금 불산입)를 100%로 확대한다.기재부는 자금 조달 과정에서 국내 차입과 해외자회사 배당 중 어느 방식을 택할지를 고민하는 기업 입장에서, 추가 5%포인트가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 1천611억 달러 가운데 일부가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헤지에 활용돼 달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투자금의 최소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공급 효과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수출기업의 달러 보유분 환전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환전 확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2025.12.24
‘AI 불안’ 뚫는 산타 랠리 예고…코스닥·미증시 동반 훈풍 가능성이번 주 국내외 증시가 산타 랠리의 기대감을 안고 반등을 시도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내에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국민성장펀드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이 투자심리 회복을 자극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코스피는 15일 4167.16포인트로 출발했으나 19일 4020.55포인트로 마감해 한 주간 3.5%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기간 2.4% 하락했다. 미국 오라클과 블루 오울 캐피털(Blue Owl Capital)이 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논의를 중단한 영향으로 AI 거품론이 불거지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도 각각 4.2%, 2.4% 하락했다. 환율 급등 역시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평균 1460.44원을 기록하며 1998년 3월 외환위기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약 3조1228억 원, 코스닥에서 5761억 원을 순매도하며 자금 이탈을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고 평가한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 급증한 15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도체뿐 아니라 IT 하드웨어, 에너지, 조선, 기계, 호텔·레저 산업 전반의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투자심리 회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심사 기준 재설계,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조성,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850~4200으로 제시했다. 한편 해외 증시에서는 AI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했으나 기술주 반등이 이어지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주 초반 AI 과열 논란과 연준의 금리 인하 폭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였던 미증시는 오라클이 틱톡과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기술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UBS는 “AI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고 번스타인은 “엔비디아 주가가 PER 25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과거 유사 국면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미국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37차례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타델증권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산타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1928년 이후 12월 마지막 2주간 S&P500은 75% 확률로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미증시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급증하면서 연말 증시 훈풍이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주 미증시에는 약 780억 달러가 유입돼 역대 두 번째로 큰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며 산타 랠리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25.12.22
비트코인 두 달 만에 30% 급락… 1조 달러 증발 ‘공포 장세’ 확산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지 두 달 만에 30% 가까이 급락했다. 이 여파로 전 세계 암호화폐 시가총액 약 1조 달러(약1478조원)가 사라졌으며 시장 전반에 ‘공포’ 심리가 번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18일 오후 2시 기준 개당 8만6000달러대에서 거래됐다. 이는 투자 심리의 주요 저항선으로 꼽히는 8만5000달러에 근접한 수준이다. 지난 10월7일 12만6000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두 달 새 낙폭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거시경제학자 루크 그로멘은 “비트코인 가격이 내년에 4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고 블룸버그 수석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은 “이번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20세기 대공황과 유사하다”며 “내년까지 1만 달러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연초 대비 7.8%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역대 네 번째로 큰 낙폭이 될 가능성이 크며 비트코인 반감기 주기와 맞물린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과거 세 차례 급락이 업계 붕괴나 대형 사건과 함께 나타났던 것과 달리 이번 하락은 별다른 악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이번 급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과도한 차입 기반 투자(레버리지 거래)와 ‘고래’로 불리는 대량 보유자의 매도세가 지목된다. 영국 금융데이터업체 파사이드인베스터는 미국에 상장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지난 15~16일 이틀간 6억3480만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이더리움 현물 ETF 9개에서도 4거래일 연속 순매도세가 이어지며 5억1070만 달러가 이탈했다. 시장 불안 심리를 보여주는 코인마켓캡의 ‘공포와 탐욕지수’는 이달 내내 ‘극심한 공포’ 구간에 머물렀다. 아폴로 크립토의 프라틱 칼라는 “긍정적인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꺾였다”며 “고래들의 매도가 상승 모멘텀을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친가상자산 기조를 강조하며 법제화를 추진하는 등 제도적 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비트코인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이달 들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며 탈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금리 인상 경로의 불확실성과 기술주 고평가 우려가 다른 위험 자산으로 확산된 것이 최근 매도세의 배경”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여전히 강세론이 남아 있다.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는 “국부펀드들이 최근 8만 달러대에서 저가 매수에 나섰다”고 전했고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최고경영자는 “2030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12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본격화되면 자금 유입 여지는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2025.12.19
은 가격 내년 100달러 전망,귀금속 시장으로 쏠리는 투자 시선 국제 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선을 넘어선 가운데,내년에는 1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금 강세와 달러 약세,관세 변수,실물·투자 수요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귀금속 시장 전반으로 자금 유입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은 가격 급등,수급과 정책이 동시에 움직였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코멕스(COMEX)에서 거래된 3월 인도분 은 선물은 전장 대비 5.7% 오른 온스당 66.9달러에 마감됐다.연말 대비 가격은 두 배 이상 상승했다.삼성선물은 달러지수 약세와 금 강세 흐름 속에서 은이 투자 수요와 실물 수요를 동시에 끌어안으며 ‘캐치업 랠리’를 나타냈다고 분석했다.인도를 중심으로 한 실물 수요 증가와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이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평가다. 관세 우려와 재고 이동,은 시장을 자극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귀금속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금과 은이 미국으로 대거 이동했고,이로 인해 런던 시장의 거래 가능 재고가 급감했다.지난달 코멕스와 중국 상하이선물거래소(SHFE)에서 5천400만 온스의 은 재고가 이동하며 수급 안정 기대가 제기됐으나,관세 변수 재부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커졌다.미국 지질조사국(USGS)이 은을 ‘중요광물’로 지정한 점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중요광물 지정은 관세나 무역 제한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며,공급 측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 대비 저평가 인식,중장기 랠리 기대중국의 금 부가가치세 환급 종료,인도의 은 수요 급증,글로벌 ETF의 은 실물 보유 증가,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조 역시 은 가격 상승 전망의 배경으로 거론된다.은은 1970~80년대 원자재 급등기 최고치를 아직 회복하지 못한 자산으로 분류되며,금 대비 저평가 인식이 강하다.금 가격 상승 국면에서 은이 장기적으로 동반 상승해온 과거 흐름을 감안하면,2026년에도 금 랠리에 편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시됐다.삼성선물은 2026년 은 목표 가격으로 온스당 100달러를 제시했다. 변동성 관리 필요,귀금속 전반 강세 전망다만 은은 금과 달리 중앙은행 수요 비중이 낮아 가격 조정 국면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함께 언급됐다.투자 과정에서 변동성 관리 전략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한편 삼성선물은 금의 내년 목표 가격으로 온스당 5천 달러,백금은 온스당 2천200달러를 제시하며 귀금속 전반에 대한 강세 전망을 유지했다.
2025.12.18
비트코인 단기 조정에도 장기 낙관론 ‘이상 無’?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과 월가 주요 금융사들이 단기 조정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세를 자신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들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을 넘어서는 자산으로 평가했다. 10일(현지 시각) 아부다비에서 열린 ‘아부다비 파이낸스 위크(ADFW)’ 기조연설에서 세일러 회장은 “4년 이상의 투자 기간을 본다면 비트코인은 좋은 선택”이라며 “앞으로 20년간 연평균 30%씩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단순한 금이 아니라 글로벌 자본 시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3.50∼3.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연준은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매파적 인하’ 기조를 유지했다. 비트코인은 11일 오전 5시15분 현재 9만4000달러대를 기록하며 전날 대비 약보합세를 보였다. 이는 10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 약 12만6000달러 대비 20%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이 같은 약세에도 스트래티지는 매입 행보를 멈추지 않았다. 공시에 따르면 이달 들어 7일까지 총 9억6300만달러를 투입해 1만624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 이번 매입으로 스트래티지의 총 보유량은 66만600개로 늘었으며, 시가로 약 600억달러에 달한다. 세일러 회장은 “우리는 매주 5억10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며 “이 전략으로 지난 14개월간 600억달러의 자기자본을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5년 전만 해도 스트래티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S&P 500 상위 5위권의 재무 규모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 속도라면 48년 내 최대 규모의 재무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성을 유지하면서 투자자에게 매월 8~10%의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비트코인의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가 주요 금융사들도 최근 단기 조정을 인정하면서도 장기 상승 가능성에는 여전히 무게를 두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비트코인 단기 목표가를 기존 30만달러에서 15만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장기 목표인 50만달러 달성 시점을 2028년에서 2030년으로 2년 늦췄다. SC는 기업 재무부서의 매수세 둔화와 현물 비트코인 ETF 자금 유입 감소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번스타인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번스타인은 내년 말 비트코인 가격을 15만달러, 2027년 말 약 20만달러로 예상했다. 다만 “비트코인이 과거 4년 주기를 넘어 장기 상승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며 장기 낙관론을 유지했다. 최근 비트코인은 10월 고점 대비 약 30% 하락했다. 기관 수요가 둔화되면서 현물 ETF에서도 순유출이 발생했다. 지난 8일 하루에만 6000만달러가 빠져나갔고, 블랙록의 대표 ETF(IBIT)에서는 지난달 23억달러가 이탈했다. 이는 전체 자산 대비 약 3% 수준이다. 그럼에도 SC는 “기업 매수세는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지만 ETF 자금은 간헐적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대규모 매도보다는 가격 조정 국면”으로 분석했다. 번스타인은 “기관 비중 확대가 개인 매도세를 상쇄하고 있다”며 2033년 말 100만달러 도달 전망을 유지했다. 한편 비트코인 시장은 단기 변동성 속에서도 주요 투자자들이 장기 상승 신호를 내고 있어 향후 흐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준의 금리 조정이 자산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12.11
급락 끝 반등 불붙은 가상화폐... ‘저가 매수’로 9만 달러 회복최근 급락세를 보였던 가상화폐 시장이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급반등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9만2000달러를 회복하며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이더리움과 리플도 7% 안팎의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 3일 오전 기준 글로벌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6.21% 오른 9만189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한때 9만2316달러까지 올랐다가 소폭 조정을 거쳤다.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7.73% 상승한 3015달러를 기록하며 다시 3000달러를 돌파했고 리플은 7.26% 오른 2.17달러에 거래 중이다. 바이낸스 코인은 6.51% 급등한 880달러 솔라나는 10.47% 급등한 139달러를 기록했다. 이 같은 반등은 지난 1일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추진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8% 넘게 하락하는 등 시장 전반이 급락한 이후 발생했다. 2일 하락세가 진정된 뒤 3일 들어서는 대규모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약 10억달러 규모의 풋옵션이 청산됐다. 이로 인해 주요 코인이 일제히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상자산 금융기관 BNB 플러스의 패트릭 호스먼 최고투자책임자는 “시장 비관론이 커지고 있어 투자자들이 위험 노출을 빠르게 줄이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6만달러 수준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전문가인 팔콘X의 션 맥널티 APAC 파생상품 책임자는 “비트코인 ETF로의 자금 유입이 미미하고 저점 매수자도 부족하다”며 단기 반등에 대한 지속성을 우려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급락은 명확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2022년 하락장이 금리 인상과 거래소 FTX 파산 같은 구조적 악재 때문이었던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악재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중국 인민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사기와 자금세탁 불법 자본 이동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지난달 26일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의 안정성 등급을 최저 단계인 ‘취약’으로 하향 조정하며 비트코인 가치 하락이 담보 부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반등은 단기적인 저가 매수세가 주도한 기술적 회복으로 평가되지만 주요 기관과 전문가들은 여전히 신중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이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2025.12.03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이냐 자본시장 중심이냐 여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발행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 사이에서 맞서고 있다. 금융안정을 위한 ‘은행 중심’ 설계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모델이 팽팽히 맞서는 양상이다. 은행 중심 모델, “금융안정 위해 제한적 허용”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엄격한 인가 절차를 전제로 비금융회사의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이 대차 거래의 매개로 활용될 경우 통화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는 “자금 유입이 선행되지 않은 코인 발행은 불허해야 하며, 현금이 아닌 코인으로 국채 등을 매입해 통화량을 과도하게 늘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백서의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한국은행은 백서에서 “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맡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IT 기업 등은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자본시장 중심 모델, “글로벌 경쟁력 확보 핵심”이에 대해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연구 조직인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은행 중심 모델은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고 반박했다.임민수 해시드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디지털 경제 시대의 통화주권과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핵심 인프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더(USDT), 서클(USDC) 등 주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자본시장 기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 모델이 확산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임 연구원은 “한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중심의 발행 구조를 전략적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글로벌 생태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국내 시장 혁신을 견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 논의, 이달 하순 본격화 전망해시드오픈리서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직 복귀 전까지 대표로 재직한 곳이기도 하다. 김 실장은 여러 차례 세미나와 보고서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혁신과 통화 주권 강화의 수단으로 제시한 바 있다.현재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김현정·안도걸·이강일 의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각각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본법 또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권에서는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마친 별도 법안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하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07
코스피는 최고가, 환율은 급등…엇갈린 금융시장 흐름 반도체 랠리, 코스피 사상 최고치추석 연휴 직후인 10일 국내 금융시장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 3,600선을 넘어섰지만, 원/달러 환율은 1,420원대로 치솟았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장보다 61.39포인트(1.73%) 오른 3,610.60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3,617.86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가 6.07%, SK하이닉스가 8.22% 급등하며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도 거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하루 1조610억원을 순매수했다.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3조1천억 원 넘게 사들인 데 이어 이틀 연속 대규모 매수를 이어갔다. 달러 강세에 환율 급등그러나 환율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1원 급등한 1,421원으로 마감했다. 이는 5개월 만의 최고치이자, 일간 상승폭 기준으로도 6개월 만의 최대폭이었다.전일 대비 23원 오른 1,423원에서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 1,424.5원까지 급등했다가 이후 1,42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했다.전문가들은 달러 강세가 연휴 기간 누적됐다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달러인덱스가 지난 2일 97선에서 100선에 근접하며 미국 통화 가치가 크게 올랐고, 이에 따라 원화가 약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불확실성·엔화 약세도 부담미국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현금 투자 압박이 해소되지 않은 점, 일본 차기 총리 유력 주자인 다카이치 사나에가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인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서정훈 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관세 협상과 투자 압박 등 불확실성이 여전해 원화 약세를 자극하고 있다”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와 주요국 재정 불안이 맞물리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증시·환율 엇갈린 방향 지속될까결국 연휴 이후 국내 금융시장은 ‘반도체 랠리’와 ‘달러 강세’라는 상반된 흐름이 동시에 전개됐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증시를 지탱하겠지만, 환율 불안이 지속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025.10.10
‘세기의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판결 임박 대법원 전원합의체 논의…연내 결론 주목‘세기의 소송’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상고 이후 1년 3개월째 이어진 심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이르면 이달 혹은 다음 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1심과 2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각각 665억 원과 1조3천808억 원으로 크게 엇갈린 만큼, 대법원의 판단은 개인의 이혼 문제를 넘어 SK그룹의 지배구조와 경영 안정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유재산 여부·비자금 유입 쟁점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원 회의를 열고 재산분할액의 적정성과 쟁점 사항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가사소송과 달리 이번 사건의 심리가 장기화된 이유는 항소심 결과가 이례적으로 뒤집혔고, 법리적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이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1심은 해당 지분을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개인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항소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이 선경그룹에 흘러들었고 부부가 함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분할액을 대폭 늘렸다.특히 노 관장 측은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SK 약속어음 사진을 근거로 비자금 유입을 주장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법원은 이 증거의 법적 효력을 정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가액 산정 오류 논란최 회장 측이 지적한 항소심의 주식가액 산정 오류도 심리 대상이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천 원이 아닌 100원으로 잘못 인식해 재산분할액 계산에 100배 차이가 났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뒤늦게 판결문을 경정했으나, 대법원이 이 경정의 적법성까지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사회적 여론과 법 감정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이 1조 원이 넘는 재산분할로 이어지는 것이 ‘역사적 정의’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불법자금이 상속·증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SK 지배구조 향방 ‘분수령’판결 결과에 따라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액 마련을 위해 SK㈜ 지분 상당수를 매각해야 하며, 이는 경영권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반면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분할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그룹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SK그룹은 현재 예정된 국제 행사 준비 등 통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내부에서는 항소심 판결로 훼손된 구성원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재계 관계자는 “기업인의 법적 리스크가 해소돼야 한국 경제 전반의 추진력도 되살아날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 소송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