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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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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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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북 라디오 방송 '자유의 소리' 전격 중단 "남북 긴장완화 일환" 15년 간 이어져 온 대북 심리전 방송 '자유의 소리' 라디오 방송이 1일 부로 전격 중단됐다. 국방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자유의 소리 방송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자유의 소리 방송은 이날 새벽부터 송출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의 소리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제작·송출해온 라디오 방송이다. 북한 정권 관련 소식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나 대한민국의 발전상, 남북한 체제 비교, 남한의 최신 대중문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10년 5월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5년 만이다. 앞서 군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6월부로 전방에서 틀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모두 중단했고, 이후 접경지역에 설치된 고정식 대북 확성기도 철거했다. 국가정보원은 직접 운영해온 대북 라디오 방송과 대북 TV 방송도 지난달 부로 순차적으로 송출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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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선언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현 정부를 ‘총통독재’로 규정하며 야당의 존재 이유를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문수 전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당을 바로 세우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할 때”라며 당의 혁신과 재정비를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현 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국회를 장악하고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공화국의 틀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강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비판도 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선심성 예산 집행으로 국가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그 부담은 결국 다음 세대가 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정치화돼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도 내비쳤다. 김 전 장관은 “시장경제와 법치를 되살리는 것이 목표”라며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민생이 회복된다”고 강조했다. 또 “당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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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안철수
의사출신 안철수 "국힘, 말기 환자인데도 자연치유 믿어…메스 들 것"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안철수 의원은 “코마(의식불명) 상태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며 2일 의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혁신위원장 인선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은 지금 사망 선고 직전의 코마 상태에 놓여 있다. 이번 대선 패배는 정당으로서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대선에서 패배했음에도 혁신 논의가 지지부진한 당내 상황에 대해 "악성 종양이 이미 뼈와 골수까지 전이된 말기 환자여서 집도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자연치유를 믿고 있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한 야당의 존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필요한 데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의사 출신이기도 한 안 의원은 "저 안철수가 메스를 들겠다"며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냉정히 평가하겠다.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국민과 다시 호흡하는 정당, 정상 정당의 처방전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또 "기회는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앞으로 의심과 회의, 저항과 힐난이 빗발칠 수 있지만 각오하고 있다. 평범한 국민 시선에 맞춰 다시 건강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정면승부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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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법관대표회의
법관대표회의, 의견 갈려 5개 안건 모두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인한 사법부 안팎 논란에 대해 논의했지만 끝내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의는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90명이 참석해 2시간가량 진행됐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다. 이 중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 가운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대표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다. 또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안건은 90명 중 찬성 16명, 반대 67명으로 부결됐다.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요소임을 인식한다거나 자유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한다는 안건도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훨씬 많아 결국 부결됐다. 법관대표회의가 향후 관련 분과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하기로 한다는 안건 역시 90명 중 찬성 26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 신뢰가 훼손됐으므로 신뢰 회복을 위해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법관대표들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여러 조치들의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는 대표들,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과 절차 진행의 당부(정당·부당)에 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견해 표명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대표들 간에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지난달 1일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판결의 공정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했으나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 채택 없이 선거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해당 분과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과위에서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한 뒤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법관대표회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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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30

구주와
'기호 6번' 구주와, 후보 사퇴…김문수 지지 선언 자유통일당 구주와 전 대선 후보는 19일 대선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구 전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되살리기 위한 결단을 선포한다. 저는 이제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구 전 후보는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다"며 "김 후보는 문재인 정권 때부터 광화문 애국 세력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야말로 자유민주 진영을 결집할 적임자라고 믿는다"며 "나에게 투표한다는 심정으로 김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고 강조했다. 구 전 후보는 자유통일당 소속 기호 6번으로 21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 등록을 했으나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는 자유통일당 최고위원·대변인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총선에도 같은 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6번으로 출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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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9

윤석열
尹 법원 출석 모습 첫 공개…포토라인 안 멈추고 말없이 법정 직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처음으로 법원에 지상으로 걸어서 출석했다. 포토라인에는 멈추지 않았고, 말없이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정면만 바라보며 법정으로 직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차림새는 앞선 재판 때와 같이 짙은 남색 양복에 붉은 넥타이 차림이었다. 취재진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사과할 생각 있느냐', '군부정권 이후 계엄 선포한 헌정사상 첫 대통령인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 생각하느냐', ‘대선과 관해 국민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아무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두 차례 공판 때는 대통령경호처 요청에 따른 법원 허가에 따라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석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때도 여러 차례 직접 출석했으나 모두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비공개로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연다. 검찰이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다. 재판부는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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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2

김문수
김문수 "후보자격 불법박탈…법적·정치적 조치 즉시 착수"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10일 "불법적이고 부당한 후보 교체에 대한 법적·정치적 조치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역사에도 없는 반민주적 일이 벌어졌다"며 "어젯밤 우리 당의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당헌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는 전당대회 또는 그 수임 기구인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한다"며 "그런데 전국위가 개최되기도 전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비대위는 후보 교체를 결정했다. 이는 명백한 당헌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또한 "당 지도부는 제가 후보로 선출되기 전부터 줄곧 한덕수로 후보를 정하고 절 축출하려고 했다"며 "이재명이라는 괴물과 싸워야 할 우리 당이 어젯밤 괴물로 변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회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 있는 대선 후보 사무실로 출근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대위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를 거쳐 11일 전국위 의결을 마치면 한 후보로의 교체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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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0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확정…한동훈 꺾고 45만표 넘게 획득국민의힘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당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김문수 후보는 과반을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를 누르고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제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당원 선거인단과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총 56.53%의 득표율을 기록해 43.47%를 얻은 한동훈 전 대표를 제쳤다. 김 후보의 총 득표수는 45만5044표다. 당원 선거인단에서 24만6519표를 얻었고 국민 여론조사 환산치로 20만8525표를 확보했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투표에서 15만5961표를 획득했고 여론조사 환산치는 19만3955표로 집계됐다. 두 수치를 합한 최종 득표수는 34만9916표다. 이번 경선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대 50 비율로 반영해 최종 후보를 가렸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40만2481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52.62%를 기록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문수 후보는 앞선 경선 단계부터 탄핵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온 인물로 분류된다. 탄핵 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으며 당내에서 이른바 ‘반탄파’로 분류된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본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이전까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단일화 논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도로 ‘반 이재명’ 연대를 위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측과의 협의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의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31명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헌법에 어긋나는 온갖 악법을 만들어 냈다"며 "예산을 삭감해서 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방탄 국회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라며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 국회가 대통령을 끌어내고 법원과 헌법재판소까지 지배하며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며 "89.77% 이재명은 이미 독재자"라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환골탈태,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겠다.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겠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이어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노동 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청년 대표가 참여하는 2차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 청년 기업가의 창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체제를 부정하는 극단 세력이 나라를 휘젓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하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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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한동훈
한동훈, 대선출마 선언…"괴물정권 막자"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었다. 한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면서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다"며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전 대표는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제시하며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다.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인 거점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고물가 대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또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한평생복지계좌' 신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가칭 '경제 NATO(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창설 등도 공약했다. 개헌론과 관련해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한다"며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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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대선
尹, 국힘 대권 주자와 만남…어떤 얘기 나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과 잇따라 만남을 갖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윤 전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이 승리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면서 "저에게 힘껏 노력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했다"고 전했다. 나경원 의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다음 날인 5일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차담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에 역할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수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의원 역시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당일과 6일 등 여러 차례 윤 전 대통령과 만났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지사에게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의원에게는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파면 직후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도 윤 전 대통령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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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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