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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시험서 일부 불공정 논란…12월 재시험" 주말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시험에서 문제 일부가 사전에 공지됐다는 불공정 논란이 발생해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1일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과 관련해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사전 협의된 시험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죄명이 학생들에게 제시되고, 일부가 실제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중 일부 학교 교수가 기말시험 전 수업에서 특정 죄명에 형광펜으로 음영 표시가 된 강의 자료를 제시했는데, 이 중 일부 죄명이 실제 기말시험에 출제된 사실이 알려졌다. 온라인 상에서 이와 관련된 불공정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재시험을 전격 결정했다. 법무부는 "전국 로스쿨에 출강하는 검사 교수들은 법무연수원 소속으로 모든 학교에 균일한 강의를 하기 위해 협의해 강의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협의한 범위를 벗어나 강의가 이뤄졌고, 평가의 공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시험은 12월 중 치러질 예정"이라며 "각 학교와 일정 협의 후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1
[데스크 칼럼 ]AI커닝, 대학가 파동 SKY의 균열…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은 누가 답해야 할까? 빨간펜으로 시험지를 채점하던 시절은 저멀리 뒤로 물러났다. 요즘 학생들이 빨간펜의 의미를 알기나 할까? 교육은 이미 디지털 환경에 깊이 들어와 있고, 시험을 둘러싼 기준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니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만난 한 대학원생의 눈가가 쾡했다. 밤을 새운 건지, 운건지 걱정이 됐다. 졸업 논문 일부가 AI 도움을 받은 것으로 판단돼 전면 재작성을 요구받았다고 했다. 논문을 마무리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 본가에서 잠시 쉬려고 했지만, 교수의 전화를 받고 천근같은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했다. 이미 여러 번 수정한 논문이었고 같은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써야 한다는 현실에 요즘말로 현타에 맨붕상태였다. 왜 논란이 계속되는가 연세대에서 시작된 AI 사용 시험 부정행위 보도는 고려대와 서울대까지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밝혀지면서 개인의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학생의 윤리의식을 논하기 전 평가 방식이 현재의 디지털 학습 환경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영국 UCL의 로즈 러킨 명예교수는 이번 우리나라의 사태를 “1995년식 시험이 만든 실패”라고 설명했다. 학생은 디지털 환경에서 학습하고 있다. 과제와 자료 정리 과정에 AI를 사용하지 않는 학생이 더 드물다. 그러나 대학의 평가 방식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암기형 문항과 정답 맞추기식의 시험이 여전하다. 러킨 교수는 또 다른 문제도 지적했다. 대학이 학생에게 AI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AI 활용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시험과 과제 운영 방식도 사실상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러킨 교수는 연세대가 비대면 시험에서 학생들에게 화면과 손 등의 동영상을 찍어 제출하게 한 것은 AI의 능력과 학생들의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도 말했다. SNN 자체 설문조사: 대학은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하는가SNN은 최근 독자들을 대상으로 ‘Ai 커닝 논란, 대학이 어디서부터 먼저 바뀌어야 하는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응답은 세 방향으로 갈렸다. 학생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시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과 AI 활용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절반씩 나왔다.결과는 명확했다. 지금의 문제를 학생 윤리에만 기대며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실 고려대는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 과목을 중심으로 기말고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항 수를 약 100개로 늘리고, 문제 순서는 무작위로 섞을 예정이다.시험 화면 공유·녹화 차단 기능을 적용해 부정행위를 막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중간고사는 전면 무효 처리됐고 성적은 보고서와 기말고사로 다시 평가된다.얼마 전 중앙대 대학원에서도 AI 논란이 이어졌다. 졸업시험에서 여러 응시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I 활용 기준이 시험 전에 안내되지 않았고, 감독 기준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대학은 재시험을 하지 않고 감독을 교수 중심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초등학교에서도 AI 사용은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자료 조사, 토론 준비, 행사 멘트 작성까지 AI가 참고 도구로 자리 잡았다. 해외 대학의 흔들림영국에서는 2023~2024학년도에 6천900건의 AI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주요 대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면 과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싱가포르 주요 대학도 마찬가지다. 모든 과제에서 AI 사용 여부를 밝히게 했고, 숨기면 곧바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일부 학과는 AI 활용을 전제로 새로운 평가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분석해 제출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미국과 호주는 다른 혼란을 겪고 있다. AI 탐지기의 정확성이 낮아 학생이 직접 쓴 글을 AI가 작성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후 탐지기 결과만으로 징계를 내리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빈틈우리나라의 대학은 어떤가? 많은 학교가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아직 만들지 못했다. 공식 지침이 없는 대학이 70%를 넘는다는 조사도 있다. 있더라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시험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서울대는 참고·인용은 허용하되 AI가 작성한 문장을 그대로 제출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려대는 AI 사용 시 출처 표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카이스트는 AI로 문제를 해결하되 과정과 결과 설명을 함께 제출하게 하는 평가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AI 사용의 투명성을 중심으로 옮겨지는 추세다. 학생들의 학습 과정이 AI에 지나치게 기대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AI에게 물어보면 어떤 답을 줄까? 어려운 문제지만 빨리 풀어야 하는 문제다. 지금,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이 답해야 하는 사람은 정말 누구일까?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학생과 대학 모두가 빨리 찾아야 한다. 로즈 러킨(Rose Luckin) 교수 인공지능(AI) 교육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로즈 러킨(Rose Luckin)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UCL) 명예교수는 AI 기반 학습·평가 연구를 선도해온 교육학자다.학생 역량을 정교하게 진단하는 ‘지능 증강(AI-Augmented Intelligence)’ 개념을 정립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쌓았고, 여러 정부·교육기관과 협력해 AI 활용 교육정책 자문을 맡아왔다.대학교육의 평가 체계가 디지털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며, 생성형AI 환경에 맞춘 새로운 시험·학습 구조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2025.11.18
서울대마저 ‘AI 부정행위’…중간고사 전면 무효화 검토 서울대에서도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연세대·고려대에 이어 국내 주요 대학의 시험 신뢰가 연이어 흔들리고 있다.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에서 개설된 교양 과목 ‘통계학실험’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이 문제 풀이 과정에 AI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약 30명이 수강하는 대면 강의로, 시험은 강의실 내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치러졌다. 학교는 사전에 ‘AI를 이용한 문제 풀이 금지’ 방침을 공지했으나 일부 학생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는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 성적을 무효화하고 재시험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대학 본부는 향후 모든 정보통신기기 기반 시험에서 AI 활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AI 활용의 경계, 어디까지인가이번 사안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비대면 강의뿐 아니라 대면 시험으로까지 번졌다는 점에서 대학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있다. 교내 한 관계자는 “AI 도구 사용을 완전히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험 구조 자체를 바꾸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오는 21일 ‘ChatGPT로 숙제해도 될까요?’를 주제로 학부생 대상 AI 윤리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학교 측은 이미 지난 9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정행위 사태 이후 AI 활용 기준과 교육윤리 재정립 논의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1.12
美 시민권 시험, 문항·출제범위 늘린다…트럼프 1기 포맷 부활 미국에 귀화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민권 시험이 오는 10월 중순부터 더 어려워진다. 문항 수와 출제범위가 확대되고, 도덕성·평판조회 등 심사 요건도 강화된다. 2008년판 폐지, 2020년판 부활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이민국(USCIS)은 18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현행 ‘2008년판’ 시민권 시험을 폐지하고 ‘2020년판’을 다시 도입한다고 밝혔다.2008년판은 문제은행 100문항 가운데 10문제를 출제해 6문제 이상 맞히면 합격이었다. 그러나 부활되는 2020년판은 문제은행이 128문항으로 늘어나고, 면접관이 20문제를 내 12문제를 맞혀야 합격할 수 있다.2008년판에는 없던 ▲헌법 수정 제10조(연방정부에 명시되지 않은 권력은 주와 국민에 유보) ▲‘연방주의자 논집’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알렉산더 해밀턴과 제임스 매디슨 ▲미국 혁신사 등 내용이 추가된다. 트럼프 1기서 도입됐다가 폐지2020년판 시험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20년 12월 시행됐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5월 폐지해 다시 2008년판으로 돌아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다시 되살아난 셈이다.시험은 기본적으로 영어로 치러지지만,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으로 20년 이상 거주한 신청자는 다른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출제범위도 20문항으로 제한된다. 불합격 시에는 한 차례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며, 다시 실패하면 귀화 신청은 거부된다. “미국의 가치 수용” vs “불필요한 장벽”USCIS 측은 “미국 시민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성한 자격”이라며 “외국인들이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온전히 수용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여러 변화 중 첫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반면 시민단체 전국이민법센터(NILC)의 제니퍼 이바예스 휘틀록 선임 법률고문은 “미국에 오래 살아온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불필요하게 더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비판했다. ‘도덕성 점검’·평판조회까지CBS 뉴스에 따르면, 이번 시험 개편과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귀화 심사 전반을 강화하고 있다.법적 요건 중 하나인 “도덕성이 양호할 것”이라는 항목을 근거로 이웃과 직장 동료에게 평판을 묻는 ‘평판조회’를 부활시켰다. 또한 소셜미디어 활동을 검토해 ‘반(反)미국적’ 성향을 가려내도록 USCIS에 지시했다. 이 조치는 영주권·노동허가 신청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2025.09.18
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09.02
전기차 화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머플러 있는 전기차'를 아시나요 전기차 캐즘에 트럼프 리스크가 겹치면서 전기차 보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지체되는 현상은 적어도 34년은 갈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캐즘은 전기차의 가성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적기 때문이다. 특히 배터리를 겸비한 하이브리드차는 연비와 가격은 물론 안정도 등 여러 면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차종이다. 상대적으로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가격은 약 두 배고, 충전 인프라는 아직은 매우 부족하며, 겨울철 배터리 기능 하락으로 인한 주행거리 하락 등 여러 면에서 단점이 크다. 이러한 요소를 극복하는데 최소한 수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 상황에서 전기차의 단점으로 더욱 크게 부각되는 부분이 바로 전기차 화재다. 해외도 이러한 문제는 크게 부각되고 있으나 주로 지상에서의 전기차 화재인 만큼 큰 화재라 해도 사상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산상의 손실이 확대되지 않게 하면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물론 내연기관차 대비 진압시간이나 소요되는 소방수 등 낭비되는 요소가 심각하고 골든타임이 짧아서 인명상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만큼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다.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부분은 전기차의 충전과 주차를 주로 지하주차장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지하충전소와 주차장인 관계로 필연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좁은 땅덩어리에 70%가 산악이고 결국 아파트 같은 집단거주지 특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지상공간은 없고 결국 지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이다. 이 상황에서 작년 여름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게 발생하였고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매우 미흡해 아파트 입주자들의 불만과 불안감은 전혀 해소된 상황이 아니다. 아직도 각 아파트마다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기차 진입금지와 충전제어 권고 등 다양한 방법이 진행 중이나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동시에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빠르게 진화하는 방법도 개발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질식 소화포와 이동식 수조, 상향 직수장치는 물론 배터리 상태의 실시간적인 데이터 확보 등도 있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하단에 있는 배터리팩에 구멍을 내어 소화액을 주입하는 방법도 개발돼 있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전기차 화재를 줄이고 진압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전기차 화재를 없앨 수는 없다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 후 주차장에서 자연 발화되는 화재도 적지 않지만 도로에서 충돌 등 사고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더욱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전기차 화재를 제어하는 각종 방법이 개발되는 상황에서 다른 선진국 대비 가장 앞서있는 기법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기본적으로 전기차 화재의 특성은 하단에 있는 대규모의 배터리셀의 단락 등으로 인한 불꽃이 발생하여 확대되면 열폭주가 발생하여 진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 경우 탑승객 등의 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조차 확보되지 않아서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무조건 밖으로 피해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한계점도 크다. 전기차 화재 발생은 대부분 배터리 내부에서 발생하여 시작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배터리 내부에서 불꽃이 시작되는 시점에 확실히 내부에서 진압할 수 있다면 근본적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국내 한 중소벤처기업이 전기차 내부에서 근본적으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전기차용 배터리에 초기에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셀 내부에서 강력한 가스가 분출되고 불꽃이 가미되면서 열폭주로 진행되는 단계가 있다. 이 기술은 이 초기단계에서 개입하여 초기 불꽃을 내부에서 완벽히 진압하는 방법이다. 즉 전기차용 배터리팩 내부의 배터리셀에서 단락 등이 발생하여 열이 발생하면 바로 모듈 내부에 있는 열감지센서가 작동하여 해당 배터리모듈의 통로가 열리면서 외부로 발생한 가스를 우선적으로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배터리모듈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가스를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이 유효하다는 것이 입증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기술은 발생한 가스를 배터리팩 외부 밴트플러그를 이용하여 일종의 머플러로 배출시킨다. 즉 배출 머플러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보이지 않다가 화재 등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차량 외부로 머플러가 돌출되면서 가스 배출용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이른바 '머플러 있는 전기차'가 된다. 이후 배터리와 모터에 냉각용으로 항상 돌고 있는 냉각수 자체를 이용하여 펌프가 작동하여 해당 배터리모듈의 통로가 열리면서 배터리셀 화재부위를 냉각수로 담그는 방법이다. 화재 요인이 있는 배터리모듈에만 냉각수가 완전히 유입되어 초기에 불꽃을 진압하는 만큼 소요시간은 수분을 넘기지 않는다. 추후 해당 모듈만 버리고 나머지 배터리모듈은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특히 배출되는 가스에도 불꽃이 번지면서 머플러로 화염이 배출될 수 있는 만큼 이 기술에서는 배출되는 가스가 외부로 나오기 전 단계에서 미리 태우는 방법까지 개발되어 있다. 실제로 다양한 실험을 수십 번 하면서 23분 내로 모든 전기차 화재가 진입되는 모습을 확인하여 기술적 우위를 입증했다.최근에는 방재시험연구원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하여 인증절차를 받으면서 신뢰성까지 확인했고 특허 등 다양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최소한의 손실은 물론 탑승객의 확실한 안전보장, 전기차 화재를 배터리 내부에서 초기에 진입하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각종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 기술을 확대하여 배터리사와 전기차 제작사가 연계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확보가 추후 진행하여야 하고 안정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차 화재 문제는 전기차 캐즘을 키우는 가장 큰 난제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본 국내 기술을 양산형으로 조속히 적용하여 전기차 캐즘을 줄이고 전기차에 대한 신뢰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글로벌 최고의 기술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동시에 전기차의 안전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전기차 보급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 관련 기술에 대한 산학연관의 관심이 증폭되는 시기이다.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