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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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 “이란 대신 이탈리아 월드컵 출전” 제안…FIFA 곤혹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이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출전시키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과 외교 갈등이 월드컵 본선 진출 문제로 번지면서 스포츠 정치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인 파올로 잠폴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본선에 합류시키자”고 제안했다.잠폴리는 이탈리아 출신 사업가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다. 그는 “월드컵 4회 우승국 이탈리아는 대체 출전 자격을 설명할 충분한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주장했다. 축구 명가 이탈리아, 3회 연속 탈락 수모이탈리아는 월드컵 4회 우승의 전통 강호지만 최근 예선 부진으로 3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유럽 축구 강국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부진으로 평가받는다.반면 이란은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위로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했다. 조별리그에서는 벨기에, 이집트, 뉴질랜드와 맞붙을 예정이며 경기 장소는 모두 미국이다.이 때문에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 대표팀의 입국과 체류, 선수단 안전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란 “준비 끝났다…월드컵 참가한다”이란은 한때 선수단 안전 문제를 이유로 참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기권설을 부인했다.이란 축구협회는 “우리는 토너먼트를 위한 준비가 돼 있으며 월드컵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 자격을 둘러싼 외부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FIFA의 시험대…정치와 스포츠 분리 가능할까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최근 포럼에서 “이란 대표팀은 확실히 올 것이다.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참가국이 최상의 조건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개최국 미국의 입국 정책, 안보 상황, 외교 제재, 여론 변수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다. FIFA 규정상 참가국 교체에 대한 재량권은 있으나,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한 국가를 정치적 사유로 제외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월드컵이 외교 무대가 된 시대이번 논란은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국제 정치의 무대가 됐음을 보여준다. 개최국 미국, 전쟁 당사국 이란, 탈락한 전통 강호 이탈리아, 그리고 FIFA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결국 FIFA가 지켜야 할 원칙은 명확하다. 경기력으로 얻은 출전권은 경기장 밖 정치 논리로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월드컵은 축구가 아닌 권력의 대회가 될 수 있다. 
2026.04.23
미 해군장관 돌연 사임…전쟁 중 美 국방 수뇌부 연쇄 교체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존 펠란 해군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미국 국방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시 상황에서 국방 수뇌부 핵심 인사가 잇달아 교체되면서 워싱턴 정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임은 지난 2일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전격 경질된 지 약 20여 일 만에 나왔다. 육군에 이어 해군까지 핵심 지휘 라인이 흔들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 수뇌부 전면 재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상봉쇄 주도하던 해군 수장 교체펠란 장관이 맡았던 해군부는 현재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의 핵심 축이다. 해군 장관은 전투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군 장성은 아니지만, 해군과 해병대의 훈련·무기 조달·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문민 수장이다.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상징성과 영향력이 작지 않다.특히 전쟁 수행 중 해군 조직 운영 책임자가 갑자기 물러났다는 점에서 단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경력 없는 후원자 출신 인사펠란은 군 경력이 없는 민간 투자업계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직후 이례적으로 해군 장관 후보로 지명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사모투자회사 러거 매니지먼트 창립자이며, 델 창업자 마이클 델의 자산 운용사 MSD 캐피털 공동 창립자로도 알려져 있다.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됐다. 전문 군 출신이 아닌 정치·재계 인사를 해군 수장에 앉힌 인사 실험이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임은 베트남 탈출 이민자 출신 퇴역 군인장관 대행은 훙 카우 해군 차관이 맡는다. 카우는 베트남전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탈출한 난민 출신으로, 미 해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퇴역 군인이다. 전투 지역 근무 경력도 갖췄다.그는 최근 정치권 진출도 시도했으며, 지난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트럼프 지지를 받고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쟁보다 더 큰 변수는 내부 인사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군사 긴장, 중동 해상 통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시점에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장관이 연달아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군사 전략보다 내부 통제와 충성도 재편이 우선순위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공군·정보라인까지 인사를 확대할 경우, 미국 안보 체계는 전쟁 수행과 동시에 대규모 권력 재편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2026.04.23
트럼프 “이란 핵 합의, 오바마 때보다 훨씬 강한 조건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추진 중인 새 핵 합의가 2015년 체결된 기존 핵합의(JCPOA)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해상봉쇄를 유지하며 군사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합의는 오바마·바이든 시절의 JCPOA보다 훨씬 나은 협정”이라며 과거 합의를 “국가안보 측면에서 최악의 협정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다.JCPOA는 2015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과 이란이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비축량을 제한하는 대신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일방 탈퇴했고, 이후 협정은 사실상 붕괴됐다. ‘10+10안’ 부상…농축 10년 중단 후 제한 허용 검토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재안으로 이란이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이후 최소 10년간 제한된 범위 내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하는 이른바 ‘10+10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는 미국이 당초 요구해온 ‘영구적 농축 포기’에서 다소 유연해진 방안으로 해석된다. 이란 역시 일정 기간 중단 이후 제한적 핵 프로그램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봉쇄 유지…“하루 5억달러 손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조치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봉쇄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하루 5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핵심 통로로,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휴전 시한 임박…협상 실패 땐 군사 충돌 우려트럼프 대통령은 PBS 인터뷰에서 21일 종료 예정인 휴전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많은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및 핵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측 참석 여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시장의 관심은 결국 이번 협상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핵시설 존치 여부 △제재 완화 범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시점 등 네 가지 쟁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미국이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구사하는 가운데, 중동 정세는 다시 중대한 분기점에 진입했다.
2026.04.21
북한, 신형 전술미사일 ‘화성포-11라’ 공개…확산탄·지뢰탄 탑재로 위협 증대 북한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화성포-11라’를 공개하며 근거리 타격 전력 강화에 나섰다. 정밀 유도 성능에 더해 확산탄과 공중지뢰살포탄 탑재 능력을 드러내면서 수도권과 주한미군 핵심 기지를 겨냥한 새로운 위협으로 평가된다.북한은 전날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화성포-11라 수 발을 시험 발사했고, 20일 관련 사진도 공개했다. 공개된 장면에는 방파제 끝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쏘아 해상 표적 섬에 확산탄을 살포하는 모습이 담겼다. 확산탄 장착 시험 발사 장면을 대외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SSM 닮은 근거리 타격 체계화성포-11라는 기존 KN-23 계열을 소형화한 무기로 분석된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군의 한국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와 유사한 개념의 체계로 보고 있다. 전선 인근에서 적 지휘소와 포병 진지, 군수시설, 공군기지 등을 신속히 타격하는 목적의 무기다.북한은 미사일 5기로 136㎞ 떨어진 섬 지역 12.513헥타르를 고밀도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거리는 서울은 물론 평택 주한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천안·아산권까지 포함할 수 있는 수준이다. 확산탄·지뢰탄 결합, 방어 부담 커져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탄두 구성이다. 확산탄은 공중에서 수십수백 개 자탄으로 분리돼 넓은 지역을 동시에 공격한다. 활주로, 병력 집결지, 차량 대기지, 방공 포대 등에 큰 위협이 된다. 일부 자탄이 불발될 경우 사후 피해 위험도 남는다.공중지뢰살포탄은 특정 지역에 지뢰를 광범위하게 살포해 기동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전시 상황에서 증원 병력 이동로와 항만, 활주로, 교량 접근로 등을 봉쇄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 한미 연합전력 겨냥한 전력 재편 신호전문가들은 북한이 장사정포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사이의 공백 전력을 메우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량 동시 발사와 정밀 타격 능력을 결합해 수도권-평택 축의 한미 연합 핵심 거점을 집중 압박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분석이다.최근 중동 전장에서 확산탄이 방공망 대응을 어렵게 만든 사례를 북한이 주목하고, 이를 자국 전술미사일 체계에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도 경계 요소로 꼽힌다. 군 대응은 탐지·요격·분산 운용이 같은 위협에 대응하려면 발사 징후 조기 탐지, 다층 미사일 방어망 강화, 기지 분산 운용, 활주로 신속 복구 체계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북한의 전술미사일 고도화는 한반도 전장 환경이 한층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04.20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04.07
이재명 대통령 “수급불안엔 긴급재정명령도 검토”…위기대응 수위 높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해 “필요할 경우 긴급재정명령까지 활용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밝혔다.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절차에 머물지 말고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입법과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 언급…헌법상 초강수 카드긴급재정명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에 근거한 대통령 권한으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회 절차를 기다리기 어려울 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실제 발동 사례가 드문 만큼, 이번 언급은 정책 대응의 강도를 최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소수·헬륨까지 관리 강화…‘전시 수준 대응’ 주문정부는 핵심 원자재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을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각 부처에는 담당 품목의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종량제 봉투 논란 “재고 충분”…지자체 협력 강조최근 불거진 종량제 봉투 수급 부족 논란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는 지자체 간 협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지도 강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지엽적인 문제가 과장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불안 확산을 경계했다. 가짜정보 확산 경고…수사기관 대응 지시정부 대응과 관련한 허위정보 확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온라인에서 무분별한 가짜 정보가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수급 점검 차원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 정부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중동발 리스크가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 대응의 속도와 강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흐름이다.
2026.03.31
“감기약 먹으면 처벌?”…4월 약물운전 강화, 핵심은 ‘운전 가능 상태’다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된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결론부터 보면 감기약 자체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처벌 강화가 핵심…새로운 규제는 아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미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처벌 수위 상향’이다.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4월 2일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재범 시 형량도 더 높아진다.또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 규정도 신설된다. 단속 대상은 감기약이 아니라 ‘마약류’ 중심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법적으로 명확하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총 490종이 해당한다.불면증 치료제, 마취제, 일부 식욕억제제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인 종합감기약이나 항히스타민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온라인에서 확산된 “감기약 복용 후 운전 시 처벌”이라는 주장은 법 적용 범위를 과장한 해석에 가깝다. 핵심 기준은 ‘성분’이 아니라 ‘운전 상태’다만 중요한 기준은 약물 종류보다 ‘운전 가능 상태’다.감기약이라도 졸음, 집중력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뿐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경우’까지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특히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운전 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 방식도 음주와 다르다…사고·이상 운전 중심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처럼 일제 검문 방식이 아니다.교통사고 발생이나 이상 운전 신고가 있을 때 현장에서 운전자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 시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타액 검사로 10여 종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혈액·소변 검사가 이어진다. 결국 기준은 단순하다…‘운전해도 되는 상태인가’이번 제도 변화는 특정 약을 금지하기보다 ‘운전 능력’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다.약을 복용한 뒤 졸음이나 어지럼이 느껴진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약 처방 시 반드시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약 봉투의 ‘운전주의’ 표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결국 약물운전 규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어떤 약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약물운전,감기약운전,도로교통법,졸음운전,교통안전
2026.03.27
정부, 비상경제상황실 가동…중동발 위기 대응 체계 전면 강화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대통령 주재 회의를 중심으로 총리 주도의 실행 조직을 병행하는 이중 구조를 통해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컨트롤타워·총리 실행본부 ‘이중 체계’ 구축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동발 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삼고,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상황 대응을 총괄한다. 동시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구성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한다.비상경제본부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서 실무 대응을 총괄한다. 5개 대응반 가동…물가·에너지·금융 전방위 관리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5개 실무 대응반이 구성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경제부총리가 맡아 주요 지표 점검과 물가 안정 조치를 추진한다.에너지수급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책임을 맡아 유가와 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금융안정반은 금융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변동성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책을 준비한다.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고, 해외상황관리반은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외 리스크 대응에 나선다.비상경제본부는 당분간 주 2회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번갈아 회의를 주재한다. “위기 대응은 타이밍”…전시 추경 추진정부는 위기 대응 속도를 핵심 변수로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추진한다. 김 총리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을 신속히 준비 중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또한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구조 개선, 에너지 전환 등 중장기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리스크 대응 총력…“누수 없는 구조 설계”정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전체 전략을 수립하고, 비상경제본부가 이를 실행하는 구조를 통해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경제부총리는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설계해 어느 한 부분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중동 정세 불안이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 체계가 실제 위기 관리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03.25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협의체 구성…노란봉투법 이후 첫 공식 대화 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노정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란봉투법 이후 첫 협의체…돌봄 분야에서 출발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돌봄 관련 노동조합과 함께 노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한다.이번 협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 대상 전반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주요 의제로 하는 공식 대화 창구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제도적 틀 안에서 협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짜 사용자” 논쟁 속 협의 병행앞서 돌봄 노동자들은 중앙부처가 임금과 고용 구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정부를 ‘사용자’로 지목하며 공동교섭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 등 57개 기관을 상대로 교섭이 추진된 바 있다.정부는 사용자성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동시에 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전 협의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접근이다. 운영·실무·분과 구조…직종별 논의 확대협의체는 노동부 차관과 각 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부처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직종별 분과 협의체로 구성된다.이를 통해 요양, 장애, 노인, 아동 등 세부 직종별로 정책 지원 방안과 처우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협의 모델로 확산 가능성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돌봄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분야를 시작으로 사용자성 논쟁과 공공부문 노동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3.25
“중동 전쟁 충격, 비상대응체계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에너지·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 가동과 함께 ‘전시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에너지 가격 통제와 수사, 재정지출을 동시에 묶은 복합 대응 구상이 드러났다.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급망 점검과 대체 공급선 확보를 포함한 전방위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에너지 충격 현실화…가격 통제와 수사 병행이번 발언의 핵심은 유가 급등에 대한 ‘이중 대응’이다.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 상승을 통제하기보다는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 방향이 읽힌다.동시에 정유사 담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 고통을 악용한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가격 정책과 사정 기능을 함께 가동하는 구조다. ‘전시 추경’ 카드…속도·규모 모두 확대재정 정책에서도 강한 메시지가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전시 추경”으로 규정하며 속도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규모 역시 사전에 설정하기보다 현장 수요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은 경기 방어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하는 ‘무차입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함께 드러났다. 지역화폐 중심 직접 지원…소비 유도 전략지원 방식에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가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빠르게 돈다”고 언급하며 소비 유도 효과를 강조했다. 단순 이전지출이 아니라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는 구조를 택한 것이다.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 지원 원칙도 분명히 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책 근거로 제시했다.이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간접 지원보다 직접 지원이 경기 부양 효과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퍼주기’ 논란 정면 반박…재정 역할 재정의이 대통령은 재정 지출을 둘러싼 논쟁에도 직접 대응했다.“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발언을 통해 확장 재정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이어 “어려울 때 지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재정의했다.이는 긴축이 아닌 경기 방어 중심의 재정 운용 기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에너지·재정·수사 결합…복합 위기 대응 시험대이번 대응 구상은 에너지 가격 관리, 시장 질서 확립, 재정 투입을 동시에 결합한 복합 전략이다.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물가·경기·시장 구조까지 한 번에 다루겠다는 접근이다.결국 정책 효과는 유가 상승 속도와 소비 회복, 그리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통제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위기 대응이 단기 처방에 그칠지,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경제 정책의 핵심 변수로 남는다.
202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