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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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런던베이글뮤지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이 최근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 방침을 밝혔다. “기업 혁신으로 포장된 과로 문화를 발본색원”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노동이 ‘경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문화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산재 대책·새벽배송 논의 병행산업재해 근절 정책 추진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일감 감축 문제에 대해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 일각의 ‘새벽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는 “소비자 입장과 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주노동자 정책 전환 예고김 장관은 “그동안의 이주노동정책은 단순한 인력 보충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과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괴롭힘·안전 실태도 감독 예고김 장관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故) 김충현 씨 사건과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시설 미비, 한국잡월드의 부당징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독과 조사를 약속했다. 
2025.10.30
미·중 정상회담, 대두 수입 재개 신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농민에게 굉장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양국 간 농산물 협상 진전을 시사했다.베선트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 발표될 내용은 미국 농민에게 매우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중국이 중단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농산물 협상 재점화CNN에 따르면 대두는 미국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최대 규모로, 지난해 기준 약 240억달러(34조원)에 달한다. 전체 미국산 대두 수출량의 절반이 중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올해 중국은 보복관세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미 대두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대두 수입 정상화를 논의할 경우, 미국 농업계의 손실 완화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셧다운 비판 속 농업 지원 강조베선트 장관은 같은 글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돌리며 “그들의 실패가 행정부의 농민 지원 노력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적 공방보다 정부 재가동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추수감사절을 앞둔 미국 가정의 일상을 망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과 기술, 안보를 포괄한 다층적 협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양국의 농산물 교역 정상화 여부가 글로벌 곡물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10.30
美 전문가 “무역합의로 부담 덜고 핵잠수함 승인으로 안보동맹 강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10월 29일, 한국시간)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양면에서 균형 잡힌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하면서, 무역·투자 합의와 방위 협력이 맞물린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무역합의의 핵심: 투자 상한·관세 인하로 ‘예측 가능성’ 확보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 톰 래미지 분석관은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외환보유액과 원화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한미 FTA 당시 적용된 무관세 우위가 사라진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합의를 조율했다”며 “경제·조선 분야의 협력 심화는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숙제: 비자 공백과 세부 이행전문가들은 투자 프로젝트 참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언급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래미지는 “한국이 추천한 기업과 인력을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자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는 구체적 실행이 관건이며,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필라델피아 조선소서 건조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한국의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은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인수한 미국 내 핵심 조선시설로, 지난 8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의 일환으로 50억 달러 추가 투자가 발표된 바 있다.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선소를 직접 지목한 것은 중국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 첫 공식화된 핵추진잠수함 계획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자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트럼프의 ‘승인’은 정치적 의지 표명에 가깝지만, 미국의 기술 지원과 연료 공급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후속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이 언급한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동맹의 확장: 오커스 모델 넘어 한미 협력으로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협약을 통해 핵잠수함 공급 협력을 추진했지만, 한국에는 문호를 열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의 결단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려는 신호로 평가된다.패트리샤 김(브루킹스연구소)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 논의는 경제와 국방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무역·에너지 협력 병행…“6천억 달러 규모 투자”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석유·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총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중 2,000억 달러는 직접 현금 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투자 및 보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서울에 유리…전략 프레임이 과제”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석좌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투자 상한 설정은 서울에 유리한 결과”라며 “다만 트럼프의 관세 압박형 ‘MAGA 무역’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크로닌은 “북·중·러 공조 속에서 전략적 프레임이 부재한 거래 중심 접근은 리스크가 된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불발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내년 초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미 무역합의와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나란히 발표된 이번 정상외교는 동맹의 실질적 재정비이자 ‘경제·안보 복합동맹’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키워드:
2025.10.30
이찬진 금감원장, 내놓은 아파트 "4억 높였다" 지적에 가격 낮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히고 부동산에 내놨으나, 가격 지적이 이어지자 가격을 낮췄다. 29일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 원장이 내놓은 아파트 매물 가격은 기존 호가였던 22억원 대비 4억원 낮춘 18억원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 가격은 22억원으로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 대비 4억원 더 높다"며 "한 달 만에 가격이 4억원씩 오르다니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 원장은 앞서 "가족이 공동거주하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또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 한 채를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0.29
베이커리 과로사 의혹…5년간 뇌심혈질환 산재사망자 1천명 넘어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근로하던 20대 직원이 주 80시간 넘게 일하다 과로로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근 5년간 과로 등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1천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망 승인은 총 1059건에 달한다.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중 산재사망 승인을 받은 경우 원인은 과로사가 가장 많았다. 장시간 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육체적 강도 높은 업무 등으로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막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사망은 2021년 289건, 2022년 222건, 2023년 186건, 작년 214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148명의 산재사망이 승인됐다.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숨을 거둔 노동자 A씨는 발병 일주일 전에 주 85.2시간 일했고, 그 이전 석 달 동안은 주 86.4시간씩 근로했다. 다른 노동자 B씨는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지기 일주일 전에 주 80.8시간을 일했고, 이전 석 달간은 주 79.4시간씩 일했다.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은 최근 5년간 9839건으로 1만건에 달한다. 이 중 산재로 승인된 건은 총 3345건이었다. 이학영 의원은 "주 52시간제가 도입됐음에도 높은 노동 강도와 과도한 야간 근로가 여전해 과로사가 지속되고 있다"며 "과로사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비극적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7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직원은 작년 5월 입사해 주 58시간에서 80시간 일하는 등 과로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사망 전날에는 오전 9시 출근해 자정 직전 퇴근했고,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 일했다"며 "만성 과로와 급성 과로가 겹쳐 과로사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인이 과로사한 것이 맞으면 동료들도 같은 처지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노동부 차원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직원이 근무한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고인의 일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주 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부는 유족 측의 과로사 주장과 관련해 런던베이글뮤지엄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 중이다.
2025.10.29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검색순위 조작 방지…입법 최대한 협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을 써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한 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2025.10.28
러·이란·북 제재 회피 도운 다국적 보험사 압수수색 이란과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국제 제재를 피해 운항한 ‘그림자 선단(shadow fleet)’ 유조선들 상당수가 한 다국적 보험사의 보호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질랜드 경찰은 해당 보험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국제 공조 수사에 착수했다. ‘매리타임 뮤추얼’ 뉴질랜드 지사 압수수색로이터통신은 28일(현지시간) 뉴질랜드 경찰 금융범죄수사팀이 오클랜드와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매리타임 뮤추얼(Maritime Mutual, 이하 MM)’ 사무소 및 관련 주택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압수 대상에는 회사 서류와 기록이 포함됐으며, 현재까지 세 명이 조사를 받았으나 형사 입건은 이뤄지지 않았다.뉴질랜드 경찰은 자국 중앙은행과 외교부, 호주·영국·미국 기관들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뉴질랜드 외교부 관계자는 “MM이 러시아 제재를 위반했는지 확인 중이며, 규제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MM, ‘제재 위반 없다’며 해명MM 측은 “모든 제재조치와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뉴질랜드 지사는 최근 “향후 윈드워드(Windward), 로이즈리스트(Lloyd’s List) 등에서 지정한 ‘그림자 선단’ 목록에 오른 선박과 러시아산·이란산 원유 운반선에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다른 경쟁 보험사들과 달리 MM은 보험가입 선박 목록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해운정보 데이터업체들과도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이 회사의 주요 상품은 ‘선주상호보험(P&I)’으로, 선박의 직접 손해가 아닌 제3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다. 전문가들은 “P&I 보험이 없으면 그림자 선단의 운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제재 이후에도 이란·러시아산 원유 운송로이터 탐사팀은 2018년 이후 MM 보험에 가입된 231척의 유조선을 확인했으며, 이 중 130척이 제재 발효 이후에도 이란 및 러시아산 원유를 운반한 사실이 드러났다.제재 발효: 이란 2018년 11월, 러시아 2022년 12월운송된 원유 가치: 이란산 182억 달러(약 26조2천억 원), 러시아산 167억 달러(약 24조 원)올해 4월 기준 MM이 보유한 보험 가입 선박은 약 6천 척, 그 중 8%인 480척이 유조선이다. 이 중 다수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정한 제재 대상 선박으로 분류됐다. 제재 명단 포함 선박 최소 97척올해 7월 기준, 국제 제재 대상 ‘그림자 선단’ 621척 가운데 97척이 MM 보험 이력이 있었고, 이 중 48척은 제재 발효일 당시에도 MM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MM은 “2022년 이후 제재 대상 선박 92척의 보험을 취소했다”고 밝혔으나, 자사 가입 선박 명단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어 사실 여부는 검증되지 않았다. 과거 북한 선박 보험 가입 정황도로이터는 MM이 과거 북한 선박의 보험 가입을 받아준 전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2005년 일본 정부가 해당 사실을 지적했으며, 2006년에는 MM 창립자가 뉴질랜드 정부 관계자에게 “현재는 북한 선박의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외교문서가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국제제재 회피 구조의 핵심 고리‘그림자 선단’은 제재 대상국의 원유 수출을 지속시키기 위한 비공개 해운망으로, 중간국 선박등록·가명 운항·보험 위장 가입 등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는 이러한 구조의 마지막 보루”라며 “보험이 끊기면 제재 회피 네트워크는 사실상 작동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번 뉴질랜드 압수수색은 국제 금융제재 이행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동시에, 제재 회피를 가능케 한 글로벌 해운보험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2025.10.28
'캄보디아 사태' 부실대응 지적에 외교장관 "깊은 사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잇따른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보고 이후 두 달 동안 정부가 뭐했나 봤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안보실장 할 것 없이 (현지 공관에) 전화 한번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보고 외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전문 나간 게 없다"며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실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에 따른 조치도 합당하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석기 외통위원장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왜 여태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며 "진작 또는 그전부터 총력 대응으로 대통령이 정면에 나섰다면 우리 대학생 사망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8월 10일 (정부가) 사건을 알았을 때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일반사고로 보고돼 위험성을 몰랐다고 했는데 위증 아니냐”며 "공문에는 고문으로 인해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재돼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도 몰랐고 원인도 보고 안 했다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한·캄보디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또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 급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발판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8
[국회입법리포트]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으로…외국환거래법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를 받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현행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입장문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 간 경상·자본 거래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또 "현재 국내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있어 외환 규제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외국환거래법 등 법률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과 관련,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서면 의견을 밝혔다. 기재부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에 구체적인 규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은 등 관계 기관이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8
영하권 추위에 곳곳 첫서리·첫얼음 관측…내일 낮부터 추위 풀려 28일 아침 기온이 영하권까지 떨어지며 매우 춥다. 중부내륙은 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졌다. 강원 설악산의 기온은 이날 0시 33분께 기온이 영하 7.8도까지 내려갔다. 체감온도는 비슷한 시각 영하 15.2도까지 떨어졌다. 오전 7시 기준 주요 기상 관측지점 일 최저기온을 보면 강원 양구 영하 3.7도, 경북 봉화 영하 3.6도, 경기 파주 영하 3.1도, 강원 춘천 영하 2.6도, 충북 제천 영하 2.2도 등 중부내륙과 경북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까지 떨어졌다. 서울은 3.1도, 인천은 3.7도, 대전과 대구는 3.4도, 광주는 6.5도, 울산과 부산은 4.7도와 7.7도까지 기온이 내려갔다. 예년 이맘때 최저기온보다 2∼4도씩 낮다.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자 서울·인천·수원·대전·청주·북춘천·북강릉·안동 등에서는 올가을 첫서리, 서울·수원·북춘천·북강릉·안동에서는 첫얼음이 관측됐다. 얼음 관측은 기상관측소 내 설치된 지름 20㎝, 깊이 10㎝의 소형증발계에 담긴 물이 어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가을 첫서리와 첫얼음은 작년보다 훨씬 이르다. 서울의 경우 첫서리는 작년보다 9일 이르고 평년과는 같은 때고, 첫얼음은 작년보다 10일 이르고 평년보다도 6일 이르게 관측됐다. 아침 추위의 원인은 우리나라 북쪽 절리저기압과 산둥반도 부근까지 확장한 대륙고기압 때문에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된 상황에서, 대륙고기압에서 분리돼 찬 성질을 잃은 채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밤사이 날이 맑았기 때문이다. 또 밤 동안 하늘에 구름이 없다 보니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뤄졌고, 이로 인해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복사냉각은 '열복사에 의해 물체가 열을 잃는 과정'으로 지구가 낮 동안 태양에서 받은 에너지를 밤사이 방출하면서 지표면과 대기가 식는 현상을 뜻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8도로 예상돼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진다. 기온 오름폭이 큰 이유는 하늘에 햇빛을 구름이 없어 일사량이 많기 때문이다. 아침 기온이 낮았던 탓에 낮에도 추위는 계속된다. 영남 지역은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어 추위가 강할 것으로 보인다. 추위는 수요일인 29일 낮부터 풀릴 전망이다. 29일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15∼20도로 낮 기온부터 평년기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