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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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외교부 주도 한미 대북정책협의 불참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로 열릴 예정인 한미 대북정책 협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미국과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대미 협의 주체를 둘러싼 부처 간 기싸움 양상이 표면화되고 있다. 파열음이 커지기 전에 국가안보실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통일부는 15일 ‘한미 협의체 관련 입장’을 통해 “이번에 외교부가 진행하는 미측과의 협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협의로, 한미 간 외교 현안 협의 성격인 만큼 통일부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으로서 국방정책은 국방부가, 외교정책은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해왔으며, 남북대화와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은 필요 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주도 협의체 불참 배경통일부는 대북정책과 관련해 유관 부처 및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협의는 외교 현안 중심의 정례 협의라는 점에서 참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설명이다.이르면 16일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북한 문제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로 알려지면서 통일부 관계자의 참석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통일부는 최종적으로 불참을 결정했다. ‘제2의 한미 워킹그룹’ 재연 우려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한미 워킹그룹’의 재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자리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밝힌 계획대로라면 한미 외교당국 정례 협의가 ‘대북정책 전반’을 다루게 되는데, 이 경우 현실적으로 워킹그룹처럼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낮은 급의 참여도 검토했으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통일부는 과거 워킹그룹 사례를 통해 외교 당국 주도의 한미 협의체가 남북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이번 불참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정동영 장관·전직 장관들 반대 목소리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의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히며 외교당국 간 대북정책 정례 협의에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했다.같은 날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진보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전직 장관 6명도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외교부 주도의 협의체 운영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외교부와 통일부 간 대북정책 협의 주체를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국가안보실이 어떤 방식으로 조정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시간 전
‘칠레 트럼프’ 카스트, 대선 압승…중남미 우경화 흐름 합류 한국과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잘 알려진 칠레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칠레는 2004년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다.카스트 후보는 14일(현지시간) 열린 대선 결선 투표에서 58.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1.8%를 얻은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확정 연설에서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거리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잃어버린 우선순위에서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 퇴치와 불법 체류자 추방, 경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메시지다.좌파 집권 진영의 지지를 받았던 하라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스트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히며 결과를 수용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현 대통령 역시 통화에서 대선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4년 만의 정권 교체, 보수 결집 효과카스트 당선인은 지난달 1차 투표에서 2위로 결선에 올랐으나,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며 중도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반면 30대 좌파 기수로 주목받았던 보리치 대통령은 낮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이 아닌 하라 후보의 외연 확장 실패까지 겹치며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세 번째 도전 끝 대권, 논란 많은 정치 이력변호사 출신인 카스트 당선인은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하원의원을 지내며 4선 경력을 쌓았다.부친은 독일 나치당원이었고, 형은 군부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카스트 당선인은 극우 정치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칠레의 트럼프’, 강경 치안·이민 정책언행과 정치 스타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카스트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세 과정에서 그는 불법 체류자를 향해 “옷만 걸친 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떠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조직범죄 대응을 이유로 군대의 치안 개입 확대도 강조했다. 범죄 소탕을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엘살바도르 부켈레 정부의 대형 교도소 건설과 갱단 대규모 수감 정책을 참고 모델로 언급했다.다만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온건 우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은 최근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시장경제 회귀 공약, 경제 정책 대전환 예고카스트 당선인은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약속했다. 공공예산 감축, 규제 완화,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이 주요 경제 공약으로 제시됐다.이번 대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사회에서 ‘남미의 모범생’으로 평가받아온 칠레는 최근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강력 범죄 증가, 성장 둔화가 겹치며 사회적 불안이 확대돼 왔다. “좌파 이탈 유권자의 선택지로 카스트 부상”다비드 알트만 칠레 가톨릭대 정치학자는 “칠레 유권자들이 4년 만에 급격히 극단화된 것이 아니라, 좌파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카스트였던 것”이라며 “20년 이상 정치 경력을 쌓은 친숙한 인물로 인식된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질서를 앞세운 보수적 국정 운영이 예고된 가운데, 카스트 당선인은 분열된 사회 통합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여소야대 의회 구조와 영향력 있는 좌파 시민사회의 반발 가능성은 향후 국정 운영의 변수로 꼽힌다. 중남미 ‘블루 타이드’ 가속이번 칠레 대선 결과로 중남미에서 우파 집권 흐름인 ‘블루 타이드’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현재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에는 범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 있다. 온두라스에서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인구 약 2천만 명의 칠레에서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3월 11일 취임한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제한되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미국 즉각 환영, 협력 의지 표명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카스트 당선인의 리더십 아래 칠레가 공공 안전 강화, 불법 이민 종식, 양국 상업 관계 재활성화라는 공동 우선 과제를 진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그의 행정부와 협력해 서반구 내 공동 번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6시간 전
중소기업 절반 이상 “올해 어려워…내년 경영환경도 비슷”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올해 경영환경을 어렵게 평가한 데 이어 내년 역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경영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천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6년 경영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6.8%가 올해 경영환경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반면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은 9.6%에 그쳐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평가의 약 6배에 달했다. 내수 부진이 최대 부담 요인올해 경영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중소기업들은 주요 원인(복수응답)으로 ‘내수 부진’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응답 비율은 79.8%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인건비 상승’(31.7%), ‘자금조달 곤란’(27.1%), ‘원자재 가격 상승’(23.6%) 순으로 조사됐다. 내년 전망도 ‘현상 유지’ 우세내년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1%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다.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은 21.7%였으며,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5.2%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뚜렷한 반등보다는 정체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우세했다. 비용 절감·판로 확대가 핵심 전략중소기업들은 내년 핵심 경영전략으로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61.4%)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개선’(54.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단기적인 생존 전략과 함께 매출 기반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중장기 과제로는 ‘인력난 및 노동 환경 변화’(41.5%)에 대한 대비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금·금융 지원 정책 체감도 높아올해 정부 정책 가운데 중소기업들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정책은 ‘세금 감면·납부 유예’(33.3%)와 ‘경영 안정 지원(운전자금 지원)’(25.1%)이었다.새해 가장 필요한 경제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및 세금 부담 완화’가 77.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자금 조달 여건 개선과 세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보여줬다.
7시간 전
서울 청계천로, 1월 1일부터 다시 ‘차 없는 거리’ 지난 7월부터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서울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이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된다.서울시는 2026년 1월 1일 0시부터 청계천 북측 청계2가 교차로에서 광교 교차로까지 약 450m 구간에 대해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말·공휴일 차량 통행 전면 제한운영 재개에 따라 해당 구간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일요일 오후 10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2005년 시작된 보행 중심 정책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2005년 도입돼 도심 보행 공간 확충과 보행 문화 정착에 기여해 왔다.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걷고 머무를 수 있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다만 주변 상권의 매출 감소를 이유로 상인들의 해제 요구가 이어지면서 정책 지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반복돼 왔다. 7∼12월 한시적 해제 후 효과 분석서울시는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해당 구간의 차량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 기간 동안 상권 매출 변화와 보행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문가 및 자치구 의견 수렴을 병행해 왔다.시는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안에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의 향후 운영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보행 중심 전환의 상징적 정책”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는 도심 통행 인식을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는 상징성을 지닌 정책”이라며 “다양한 의견 청취와 현장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7시간 전
국방부 대변인에 정빛나씨…기자 출신 30대 여성 파격 임용 국방부가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38) 전 연합뉴스 기자를 임용했다. 기자 출신 30대 여성이 국방부 대변인에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된다.국방부는 15일 정 대변인 임용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한반도부(현 외교안보부)와 국제부에서 근무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를 출입하며 국방 정책과 군 관련 현안을 취재했다. 브뤼셀 특파원 거친 외교·안보 전문 기자정 대변인은 2022년 9월 브뤼셀 특파원으로 부임해 최근까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현장에서 취재해왔다.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 대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국방부는 임용 배경에 대해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국방 정책과 각 군을 취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국민 잇는 가교 역할 기대국방부는 “신임 대변인이 국방부와 언론,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방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할 것”이라며 “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해 군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언론인 출신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여성 대변인은 최현수 전 대변인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30대 여성이 국방부 대변인에 임용된 점은 파격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정례브리핑 주 5회로 확대국방부는 정 대변인 임용을 계기로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기존 주 3회(월·화·목)에서 주 5회(월∼금)로 확대하기로 했다.국방부는 “매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국민과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보도 돕는 역할 하겠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온라인상에 오보나 왜곡 뉴스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며 “이럴수록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언론 사이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8시간 전
젤렌스키, 나토 가입 포기 의사 밝혀…타협안 제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의향을 접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타협안을 제시하며 종전 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토 가입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온 우크라이나로서는 중요한 입장 전환으로 평가된다. 나토 대신 서방 집단안보 보장 제안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과의 온라인 음성 문답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원한 이유는 진정한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미국과 유럽의 일부 파트너들은 이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미국으로부터 나토 5조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 그리고 유럽 동료 국가들과 캐나다, 일본 등의 안전보장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미 타협”이라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과 미 의회 지지 강조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안전보장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한 이후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나토 가입과 맞바꿀 수 있는 수준의 서방 집단방위 보장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협상 테이블에 새로운 선택지를 올린 셈이다. 헌법에 명시된 나토 목표, 변화의 배경우크라이나는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EU)과 나토 가입을 전략적 목표로 명시하며 회원국 지위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 왔다. 러시아는 이를 나토의 동진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력 축소와 서방 파병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 5조 수준의 집단방위 보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측이 엇갈린다. 전문가들 엇갈린 평가미국 내 유럽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케이토연구소의 저스틴 로건 연구위원은 “상황을 크게 바꾸는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협상 지렛대로서의 효과에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플로리다대 앤드루 미크타 교수 역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오래전부터 현실성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브렛 브루언은 이번 발언을 “중요한 실질적 양보”로 해석했다. 그는 “러시아가 뚜렷한 양보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이라면서도, 나토 가입 포기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확보하게 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9시간 전
[인사] 서울시[인사] 서울시 ◇ 행정직 4급 승진 예정▲ 홍보담당관 김현정 ▲ 저출생담당관 최인성 ▲ 외국인이민담당관 박은숙 ▲ 기획담당관 이순영 ▲ 복지정책과 김유진 ▲ 교통정책과 이봉희 ▲ 기후환경정책과 이홍석 ▲ 관광정책과 남규하 ▲ 보건의료정책과 백명철 ▲ 소상공인정책과 윤선희 ▲ 총무과 승효선 ▲ 주택정책과 우성탁 ▲ 균형발전정책과 김인겸 ▲ 서울아리수본부 문병기 ◇ 과학기술·연구직 4급 승진 예정▲ 도시기반시설본부 조기성 ▲ 생활환경과 김태환 ▲ 동물보호과 배진선 ▲ 보건의료정책과 함현진 ▲ 보건의료정책과 유희정 ▲ 건강관리과 민선정 ▲ 정신건강과 김영인 ▲ 도로계획과 백대열 ▲ 지하안전과 김영호 ▲ 도시공간전략과 김학선 ▲ 공공주택과 김영희 ▲ 도시기반시설본부 권순환 ▲ 서울아리수본부 이경훈 ▲ 강북구 김종우 ▲ 총무과 이승준 ▲ 주거정비과 김지호 ▲ 도시정비과 곽명희 ▲ 도시기반시설본부 김현래 ▲ 공간정보과 이봉주 ▲ 서울물연구원 김상은
2025.12.12
내년 월드컵 입장권 5배 폭등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가격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럽을 중심으로 축구 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입장권 가격, 카타르 월드컵 대비 최대 5배11일 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축구협회가 공개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 가격은 최고 8천680달러, 우리 돈 약 1천280만원 수준이다. 조별리그 입장권은 180달러에서 700달러 사이로 형성됐고, 결승전 입장권은 4천185달러에서 시작해 최고 8천680달러에 이른다.이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입장권 가격이 69달러에서 1천607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5배 이상 오른 수치다. FIFA 제시 가격보다도 상회이번에 공개된 가격은 국제축구연맹이 앞서 제시했던 가이드라인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FIFA는 지난 9월 2026 월드컵 조별리그 입장권 가격을 60달러부터, 결승전 입장권 최고가는 6천730달러로 안내한 바 있다.FIFA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유동 가격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입장권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방식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경기일수록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구조다.이미 결승전 입장권은 일부 재판매 사이트에서 1만1천달러를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축구팬들 “월드컵 전통 훼손”이 같은 가격 인상에 대해 유럽축구서포터즈(FSE)는 강하게 반발했다. FSE는 “입장권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며 “이는 월드컵이라는 전통적 축제에 대한 역대급 배신이며, 월드컵의 가치를 만들어온 팬들의 역할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특히 FSE는 미국이 약 7년 전 월드컵 유치 과정에서 최저 21달러 입장권을 약속했던 점을 언급하며 “그 약속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월드컵 상업화 논란 재점화이번 논란은 월드컵의 상업화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유동 가격제 도입과 고가 입장권 판매가 맞물리면서, 월드컵이 특정 계층만 접근할 수 있는 이벤트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유럽 축구 팬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2025.12.12
이 대통령 “규정 위반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제재해야”, 집단소송제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경제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일상처럼 이뤄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원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한다”며 현행 제재 수준이 억지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 “반복·중대 위반에는 매출 10% 과징금 추진”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반복 위반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잇따른 대규모 유출 사고와 AI 기반 데이터 처리 확대로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집단소송제 보완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단체소송은 금지 청구만 가능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개별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입법 속도를 주문했다. 대규모 피해 구제에 대한 요구 커지는 가운데…뉴욕에서 진행 중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도 주목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뉴욕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 가 주도하는 집단 소송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내 피해자 보호 규정이 한국보다 강한 만큼, 이번 해외 소송은 글로벌 IT·유통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대륜은 미국 SJKP LLP와 협력해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유출 규모·관리 책임·사후 대응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기업의 데이터 관리 의무를 국제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외 소송이 병행되는 만큼, 국내외 법적 압박이 향후 개인정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2.12
한은 "美 금리인하, 시장예상 부합…향후 통화정책 신중해질 듯"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1일 '시장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박 부총재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결정은 시장 예상과 부합했지만, 연준 내부의 견해차 확대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 통화정책 기조가 보다 신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 "일본의 금리 인상과 EU(유럽연합)·호주 등의 통화정책 기조 전환 움직임, 주요국 재정 건전성 우려, 미국·중국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 지속 등 대외 리스크(위험) 요인이 상존한 만큼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은 9∼10일(현지 시각)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3.50∼3.75%로 0.25%p(포인트) 하향했다.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 기다리면서 지금부터 경제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지켜보기에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인하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내비췄다.
2025.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