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092)
경제(348)
검색결과 총 1092건
정부, 4차 석유 최고가격 또 동결…내리지 않아 소비 억제 정부가 24일부터 적용되는 4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했다. 국제유가 하락 흐름만 보면 인하 여지가 있었지만, 가격을 낮출 경우 소비가 늘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가격 인하 보류를 통한 수요 관리’ 조치다.산업통상부는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2차와 3차에 이어 연속 동결이다. 왜 내리지 않았나최근 2주간 국제 기준가격(MOPS)은 휘발유 8%, 경유 14%, 등유 2% 하락했다. 단순 반영하면 휘발유는 약 100원, 경유는 약 200원가량 내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럼에도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과 석유 수급 리스크, 소비 증가 가능성을 고려해 가격을 묶었다. 가격을 내리면 단기적으로 차량 이용과 물류 수요가 늘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누적 억제 효과는 상당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제가격 변동분을 모두 반영했을 경우 현재 최고가격은 휘발유 2,059원, 경유 2,551원, 등유 2,103원 수준이다. 현재 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125원, 628원, 573원 낮게 억제된 셈이다.특히 경유는 화물차, 농어업,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이는 연료라는 점에서 민생 안정 효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가 안정 vs 시장 왜곡 딜레마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시장가격 기능 왜곡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내렸는데 소비자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면 체감 부담은 줄지 않는다. 반대로 급등기에는 가격 충격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정부는 정유사 손실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손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향후 변수는 중동과 호르무즈최고가격제 종료 여부는 미국-이란 휴전 협상 진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완화, 국제유가 안정 여부가 핵심 변수다. 중동 긴장이 이어지면 현 제도 연장 가능성이 높다.당분간 국내 운전자들은 국제유가 하락 뉴스와 주유소 가격 사이의 괴리를 계속 체감할 가능성이 크다. 
2026.04.24
천안, 자전거 둘레길 300리 막바지…121km 순환 네트워크 완성 눈앞 충남 천안시가 추진 중인 ‘자전거 둘레길 300리’ 조성사업이 공정률 87%를 기록하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도심과 하천, 농촌, 관광지를 하나로 잇는 순환형 자전거 도시 구상이 현실화되고 있다.시는 24일 마지막 핵심 구간인 풍서천 호두길 정비공사를 최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동서남북 주요 축을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로 평가된다. 총 121km 네트워크…이미 105km 완성자전거 둘레길 300리는 천안 전역을 연결하는 총 121km 규모의 순환형 자전거 네트워크다. 현재 전체 구간 가운데 105km가 완료돼 공정률은 87% 수준이다.도시 외곽과 생활권을 이어 출퇴근 교통수단은 물론 주말 레저,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풍서천 호두길, 마지막 핵심 축이번에 착공한 풍서천 호두길은 풍세면 용정리에서 광덕면 광덕리까지 총 16.8km 구간이다. 우선 13억 원을 투입해 용정리대덕리 8.5km를 정비하고, 이후 총 36억 원 규모 예산을 추가 확보해 단계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남은 후속 구간은 현재 진행 중인 곡교천·풍서천 재해복구사업 종료 이후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정비가 추진된다. 관광형 자전거 도시로 확장풍서천 구간이 연결되면 하천 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묶는 관광형 코스가 완성될 전망이다. 천안은 독립기념관, 광덕산 권역, 농촌 풍경 등 지역 관광 자원을 갖추고 있어 자전거 관광과의 결합 가능성이 높다.시는 올해 기존 계획 마무리와 함께 ‘제2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20272031년)’ 수립에도 착수했다. 추가 노선 개발, 단절 구간 보완, 유지관리 강화, 관광 연계 정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 도시의 새 성장 모델천안 사례는 단순한 자전거 도로 확충을 넘어 교통·건강·관광·지역경제를 함께 묶는 생활 인프라 투자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동차 중심 도시 구조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하려는 지방 도시들의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
2026.04.24
정부, 공공문서 hwp 줄인다…AI 활용 위해 hwpx 전환 가속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문서 체계를 기존 hwp 중심에서 개방형 포맷인 hwpx 중심으로 전환한다. 행정 시스템에서 hwp 첨부를 줄이고, 주요 공공 플랫폼 전반에 개방형 문서 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이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4일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 문서 유통 채널에서 AI 인식 효율이 낮은 hwp 파일의 첨부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왜 hwp에서 hwpx로 바꾸나기존 hwp 파일은 국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널리 쓰여 왔지만, 폐쇄형 구조 특성상 AI가 내부 텍스트와 구조 정보를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반면 hwpx는 XML 기반 개방형 포맷으로 문서 구조 분석, 데이터 추출, 검색, 요약, 학습 등 AI 활용에 유리하다. 최근 OpenAI의 ChatGPT가 hwp 읽기를 일부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근본적으로 개방형 포맷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적용 일정은핵심 행정 문서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은 5월 18일부터 지방정부까지 개방형 파일 전환을 전면 확대 적용한다.공무원 내부 소통 도구인 온메일은 10월까지 전환을 추진하며, 대민 소통 창구인 공직자 통합메일은 5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0월부터 hwp 첨부 제한을 본격 시행한다.또 정부는 한글과컴퓨터와 협의해 기존 hwp 파일도 수정 저장하거나 재작성할 때 hwpx로 변환 저장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의미는 단순 파일 변경이 아니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확장자 변경을 넘어 공공 데이터 구조를 AI 친화적으로 바꾸는 첫 단계라는 의미가 있다.앞으로 공공문서가 표준화되면 행정 문서 검색, 민원 자동응답, 정책자료 요약, 규정 비교 분석, 공공 기록 아카이빙 등 다양한 AI 서비스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민간 기업과 언론사에도 시사점이 크다. 내부 보고서와 자료 축적 방식이 AI 생산성과 직결되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2026.04.24
트럼프 측 “이란 대신 이탈리아 월드컵 출전” 제안…FIFA 곤혹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근이 국제축구연맹(FIFA)에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출전시키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쟁과 외교 갈등이 월드컵 본선 진출 문제로 번지면서 스포츠 정치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파트너십 특사인 파올로 잠폴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에게 “이란 대신 이탈리아를 본선에 합류시키자”고 제안했다.잠폴리는 이탈리아 출신 사업가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다. 그는 “월드컵 4회 우승국 이탈리아는 대체 출전 자격을 설명할 충분한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주장했다. 축구 명가 이탈리아, 3회 연속 탈락 수모이탈리아는 월드컵 4회 우승의 전통 강호지만 최근 예선 부진으로 3회 연속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유럽 축구 강국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부진으로 평가받는다.반면 이란은 아시아 최종예선 A조 1위로 일찌감치 본선행을 확정했다. 조별리그에서는 벨기에, 이집트, 뉴질랜드와 맞붙을 예정이며 경기 장소는 모두 미국이다.이 때문에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 대표팀의 입국과 체류, 선수단 안전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란 “준비 끝났다…월드컵 참가한다”이란은 한때 선수단 안전 문제를 이유로 참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기권설을 부인했다.이란 축구협회는 “우리는 토너먼트를 위한 준비가 돼 있으며 월드컵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 자격을 둘러싼 외부 논란에 선을 그은 것이다. FIFA의 시험대…정치와 스포츠 분리 가능할까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최근 포럼에서 “이란 대표팀은 확실히 올 것이다. 스포츠는 정치와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참가국이 최상의 조건에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개최국 미국의 입국 정책, 안보 상황, 외교 제재, 여론 변수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다. FIFA 규정상 참가국 교체에 대한 재량권은 있으나,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한 국가를 정치적 사유로 제외할 경우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월드컵이 외교 무대가 된 시대이번 논란은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국제 정치의 무대가 됐음을 보여준다. 개최국 미국, 전쟁 당사국 이란, 탈락한 전통 강호 이탈리아, 그리고 FIFA의 이해관계가 동시에 충돌하고 있다.결국 FIFA가 지켜야 할 원칙은 명확하다. 경기력으로 얻은 출전권은 경기장 밖 정치 논리로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월드컵은 축구가 아닌 권력의 대회가 될 수 있다.
2026.04.23
중동발 악재에도…1분기 1.7% 성장, 5년6개월 만에 최고 반도체 수출 호조와 투자 회복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동 전쟁이라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과 내수가 함께 살아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전분기 대비)는 1.7%였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제시했던 전망치 0.9%를 크게 상회한 수치다. 분기 성장률 기준으로는 2020년 3분기(2.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5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지난해 한국 경제는 1분기 -0.2%, 2분기 0.7%, 3분기 1.3%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4분기 다시 -0.2%로 꺾였다.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반등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 말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와 함께 실질적인 경기 회복세가 겹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출이 끌고 투자도 밀었다이번 성장의 핵심 동력은 수출이었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전분기 대비 5.1% 증가했다. 이는 2020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수입도 기계·장비·자동차 수요 확대로 3.0% 늘었지만, 수출 증가 폭이 더 커 순수출이 성장률을 1.1%포인트 끌어올렸다.내수도 회복세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의류 등 재화 소비 증가에 힘입어 0.5% 늘었고, 정부소비는 0.1% 증가했다. 소비와 투자를 포함한 전체 내수는 성장률을 0.6%포인트 높였다.투자 부문에서는 설비투자가 4.8% 증가하며 강한 회복력을 보였다.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동시에 늘어난 영향이다. 건설투자도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증가로 2.8% 성장했다. 성장 기여도는 설비투자 0.4%포인트, 건설투자 0.3%포인트였다. 제조업 회복 뚜렷…소득 증가 폭도 이례적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생산 확대에 힘입어 3.9% 성장했다.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 폭이다. 건설업도 3.9%, 전기가스수도사업은 4.5% 증가했다. 농림어업은 재배업 호조로 4.1% 늘었고, 서비스업은 금융·보험·문화 분야 중심으로 0.4% 성장했다.눈에 띄는 대목은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다. 1분기 GDI는 전분기 대비 7.5% 급증했다. GDP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1988년 1분기(8.0%) 이후 가장 높다. 교역 조건 개선과 기업 수익성 회복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향후 변수는 중동 정세와 금리 방향1분기 지표만 놓고 보면 한국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여줬다. 다만 향후 흐름은 중동 지정학 리스크, 국제유가, 미국 통화정책, 글로벌 반도체 수요 지속 여부 등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특히 수출 주도 성장세가 이어지더라도 고금리와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 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1분기 반등이 연간 추세로 이어질지 여부는 2분기 이후 내수의 자생력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026.04.23
서울시 ETAX 전자사서함 도입…고지서 확인부터 세금 납부까지 한 번에 서울시가 지방세 고지서 열람과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세정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별도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앱을 거치지 않고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 안에서 바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한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21일부터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ETAX에서 ‘전자사서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 STAX에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방세 고지서를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 네이버 알림 등 외부 채널을 통해 받은 뒤 다시 납부 시스템으로 이동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는 ETAX 또는 STAX에 로그인하면 고지서를 직접 열람하고 즉시 납부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형 전자송달 방식이다. 특히 법인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추가됐다. 그동안 개인 납세자 중심으로 적용되던 지방세 정기분 전자송달 세액공제가 법인까지 확대된다. 법인이 전자사서함을 통해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용 방법도 간단하다. ETAX 회원가입 후 전자사서함 고지서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된다. 고지서가 도착하면 알림톡 등으로 송달 사실이 별도 안내된다. 이번 조치는 종이 고지서 발송 비용 절감, 납세 편의 개선, 행정 효율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인의 경우 다수 고지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디지털 기반 세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세 행정도 단순 납부 시스템을 넘어 통합 알림·자동화·모바일 중심 서비스로 빠르게 전환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4.22
코스피 사상 최고 뒤 숨고르기 시험대…중동 변수·차익실현 주목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쓴 뒤 22일 시장은 추가 상승보다 숨고르기 흐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욕구가 커진 가운데 미국·이란 종전 협상 불확실성과 뉴욕증시 약세가 부담 요인으로 떠올랐다. 전날 코스피는 169.38포인트(2.72%) 오른 6,388.47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 기존 최고치였던 6,307.27을 넘어섰고, 장중 최고치 6,347.41도 함께 돌파했다. 약 두 달 만에 전고점을 모두 경신하며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다. 상승 동력은 외국인과 기관이었다. 외국인은 1조1천516억원, 기관은 9천181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은 1조9천204억원 순매도에 나서며 급등장에서 차익 실현에 집중했다. 대형 기술주와 이차전지주가 랠리를 주도했다. SK하이닉스는 실적 기대감 속에 장중 120만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새로 썼고, 삼성전자도 상승했다. 삼성SDI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 기대감에 급등했고, LG에너지솔루션, POSCO홀딩스도 강세를 보였다. 하지만 간밤 미국 증시는 쉬어갔다. 다우지수는 0.59%, S&P500은 0.63%, 나스닥은 0.59% 하락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재개 여부가 불투명해지며 지정학적 경계심리가 다시 높아졌다. 장 마감 후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종결 시까지 휴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란이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시장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전면 충돌 우려는 다소 완화됐지만, 협상 타결 기대도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통화정책 변수도 남아 있다. 케빈 워시 미 연준 의장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금리 인하 기대가 일부 후퇴했다. 미국 긴축 우려가 커질 경우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긍정적 신호도 있다. MSCI 한국 증시 ETF는 정규장에서는 하락했지만 시간 외 거래에서는 반등 흐름을 보였다. 이는 한국 증시에 대한 해외 투자심리가 완전히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늘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6,300선 안착 여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주도주가 버텨주면 조정 폭은 제한될 수 있지만, 최근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장중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
2026.04.22
서울시민 AI 이용률 2년 새 3배 급증…고령층은 여전히 소외 서울시민의 인공지능(AI) 활용이 빠르게 일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생성형 AI 이용 경험자는 2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었지만, 고령층 이용률은 여전히 낮아 디지털 격차가 새로운 사회 과제로 떠올랐다.서울AI재단이 시민 5,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서울시민 디지털역량실태조사’에 따르면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은 43.2%로 집계됐다. 2023년 15.4%와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한 수치다.생성형 AI는 이제 일부 전문가의 도구를 넘어 시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이용 목적은 정보 검색이 92.2%로 가장 높았고, 일상 대화 65.2%, 문서 작업 44.0% 순으로 나타났다. 검색·대화·생산성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다. 젊은층은 일상화, 고령층은 12% 수준세대별 격차는 뚜렷했다. 55세 미만 시민의 생성형 AI 이용 경험률은 63.9%에 달했지만, 55세 이상 고령층은 12.2%에 그쳤다. 다섯 명 중 한 명도 사용해보지 못한 셈이다.유료 이용률에서도 차이가 컸다. 전체 시민 중 유료 이용자는 10.6%였으며, 20대는 23.8%, 30대는 20.1%, 40대는 11.2%로 젊은 세대가 적극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활용하고 있었다. 이는 단순 체험을 넘어 업무·학습·생활에 실질적으로 AI를 접목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AI 시대 준비됐다” 고령층은 19.6%스스로 AI 시대에 준비돼 있다고 답한 시민은 전체의 46.8%였다. 절반에 미치지 못한 수치다.연령별로 보면 55세 미만은 65%가 준비돼 있다고 답했지만, 고령층은 19.6%에 머물렀다. 기술 이용 여부를 넘어 자신감과 적응력에서도 격차가 확인된 것이다.AI 확산에 대한 인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기대와 우려가 비슷하다는 응답이 62.6%로 가장 많았으나, 우려가 크다는 응답은 고령층이 30.1%로 55세 미만(9.3%)보다 세 배 이상 높았다. 키오스크는 늘었지만 불편 여전무인 주문기기인 키오스크 이용률은 87.7%로 2년 전보다 상승했다. 특히 고령층 이용률은 57.1%에서 71.7%로 크게 늘었다.그러나 고령층의 63.3%는 여전히 키오스크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고 답했다. 주요 이유는 ‘선택사항 적용 어려움’(50.9%), ‘뒷사람 눈치’(47.2%) 등이었다. 기술 자체보다 사용 환경과 심리적 부담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다. AI 도시 서울, 핵심은 기술보다 포용이번 조사는 서울의 AI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기술 보급만으로는 시민 전체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현실도 드러냈다.앞으로 서울시의 AI 정책은 단순 인프라 확대보다 고령층 맞춤 교육, 쉬운 인터페이스, 생활밀착형 활용 지원 등 ‘포용형 AI 전환’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AI 도시 경쟁력은 기술 수준보다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접근성에서 결정될 수 있다.
2026.04.21
노동부, 화물연대 충돌 사태에 선긋기…“노란봉투법 적용 사안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원·하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적용 문제로 단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판단을 넘어,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보호 체계의 공백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진단이다.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이 이번 충돌을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첫 시험대로 해석한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노동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화물차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개인사업자 형태 종사자들이 집단적으로 대화를 요구할 공식 구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목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이들이 이해관계자와 대화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지위 해석…노조냐 개인사업자냐이번 집회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BGF리테일 납품 물량을 운송하는 기사들로, 계약상으로는 개인사업자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운임, 배차, 업무조건이 원청인 BGF리테일 영향 아래 있다며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주장해왔다.반면 BGF 측은 물류 자회사, 물류센터, 운송사, 기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계약 구조상 직접 고용관계가 없기 때문에 교섭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이 쟁점은 노란봉투법 핵심인 ‘실질적 지배력에 따른 사용자성 인정’과 맞닿아 있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안을 거기에 한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정부 “절차 밟지 않았다”…제도 활용도 지적노동부는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를 통한 사용자성 인정 절차나 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별도 문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즉, 법 개정 이후 새로 열린 제도적 통로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은 채 현장 충돌로 이어졌다는 시각이다.다만 법원에서는 지난해 화물연대를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한 일부 판결이 나오며, 특수고용 종사자의 노동3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진주 물류센터 참사…노사관계 새 변수이번 논란은 전날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가 참가자들을 들이받아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커졌다. 단순 노사 갈등을 넘어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갈등 관리 실패까지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결국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의 법리 해석만으로 풀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개인사업자 경계에 놓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존 노사제도 밖에 있는 이들을 위한 새로운 협의 체계 마련이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21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5개 군 추가 선정, 7월부터 월 15만원 지급 정부가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인구감소 지역 5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해 오는 7월부터 주민 1인당 매달 1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국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10개 군을 제외한 59개 군이다.정부는 6개월 기준 총 706억원 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약 19만6천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5개 군 내외를 새로 선정할 예정이다. 월 15만원 지역상품권 지급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이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여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린 구조다.이번에 선정되는 지역 주민들은 7월부터 지급을 받게 된다. 이미 10개 군 시행 중앞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 2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했다.정부는 초기 사업 지역에서 인구 유입과 지역 상권 회복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정주 인구 증가와 지속 소비 효과는 중장기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선정 기준은 재정 여력·추진 의지농식품부는 기존 평가 절차를 유지하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비 투입 능력과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최종 대상지는 5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선정은 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단순 지원금을 넘어 생활 인프라, 일자리, 주거 정책과 결합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