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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종전 서명 직후 석유 수출 재개 전망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이 서명 직후 원유 수출을 재개하고, 향후 핵합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대규모 제재 완화와 재건 투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MOU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명 직후 석유 판매 허용미국 정부는 종전 MOU 체결과 동시에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허용하는 임시 제재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란은 원유 판매뿐 아니라 관련 금융결제, 해상 운송, 보험 서비스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해제되고 석유 수출 제한도 완화되면 이란 경제는 상당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맞물리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합의 땐 제재 전면 해제양측은 MOU 체결 이후 약 60일간 후속 핵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 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 검증 체제 수용 등 핵심 의무를 이행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최종 핵합의가 체결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동결 자산도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JD 밴스는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454조원 규모 재건기금 추진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이란 재건 프로젝트다.보도에 따르면 최종 핵합의가 성사될 경우 약 3천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민간 재건기금 조성이 추진된다.이 기금은 미국 정부 예산이 아닌 글로벌 민간 자본 중심으로 조성되며 에너지, 물류, 제조업, 운송 인프라 복구 및 투자에 활용될 전망이다.이미 미국과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기업들이 1천500억달러 이상 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동결자산 해제 해석 차이다만 미국과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 시점을 놓고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합의 최종 타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MOU 문안에 포함된 '이행 즉시'라는 표현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시장에서는 향후 60일간 진행될 핵협상이 종전 합의의 실제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 
15시간 전
상용직 26년 5개월 만에 첫 감소 고용시장의 버팀목으로 여겨지던 상용근로자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감소 폭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5월 상용근로자는 1,674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천명 감소했다.상용근로자 감소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12월 이후 26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상용근로자는 통상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정규직에 가까운 안정적인 일자리로 분류된다. 2000년 1월 이후 3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지난달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20·30대 상용직 20만명 가까이 감소감소 충격은 청년층에 집중됐다.지난달 20대 상용직은 16만4천명, 30대는 3만4천명 줄어 총 19만7천명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1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제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20대 제조업 상용직은 3만6천명, 30대는 5만6천명 감소해 총 9만2천명이 줄었다.반면 60세 이상 제조업 상용직은 오히려 1만8천명 증가했다. 청년층 일자리가 줄고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전체 제조업 취업자 역시 14만명 감소하며 2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대 IT, 30대 전문직 감소 두드러져20대에서는 정보통신업 감소가 가장 눈에 띄었다.20대 정보통신업 상용직은 5만7천명 감소해 제조업 감소 폭을 넘어섰다.반면 30대 정보통신업 상용직은 2만6천명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기업들이 신입 채용보다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30대에서는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감소가 가장 컸다.연구개발, 건축 엔지니어링, 법률·회계 서비스 등이 포함된 전문직 분야에서 7만6천명이 감소했다.일부 전문가들은 생성형 AI 확산으로 인해 초급 연구·분석·문서작성 업무가 대체되면서 신입과 주니어급 전문직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다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 AI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동전쟁 장기화가 변수정부는 올해 초 취업자 수가 16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전망 수정 가능성이 제기된다.원자재 가격 상승과 기업 비용 부담 확대가 채용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정부는 청년 고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업종별·연령별 고용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청년 고용 상황 개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고 중장기 제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6.15
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두 번째 방문국인 이탈리아에 도착해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탈리아 공군 전투기 2대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호위하며 국빈 예우를 갖췄다.이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방문은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국빈 방문이다. 전투기 호위로 국빈 예우벨기에 브뤼셀을 출발한 공군 1호기가 이탈리아 영공에 진입하자 이탈리아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타이푼 2대가 측면 호위비행을 실시했다.로마 다빈치 국제공항에서는 육·해·공군과 경찰 관계자들이 도열해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국빈 방문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의전이 제공된 셈이다. 마타렐라 대통령·멜로니 총리와 연쇄 회담이 대통령은 11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언론 발표와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또 이탈리아 하원의장 면담과 무명용사의 묘 헌화 일정도 예정돼 있다.12일에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정상회담 이후에는 양해각서(MOU) 교환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경제·문화 협력 확대 모색이번 방문 기간에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개최된다. 양국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투자와 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국빈 방문 관례에 따라 피렌체도 방문한다. 문화예술 교류와 지방도시 협력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통해 방산, 첨단 제조업, 에너지,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 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026.06.11
美, 알리바바·바이두·비야디 '중국군 지원기업' 지정…중국 AI·반도체 정조준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인공지능(AI) 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시키며 대중국 기술 견제를 한층 강화했다.미국 국방부는 8일 중국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목록인 '1260H 명단'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발표했다.이번 명단에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검색 플랫폼 기업 바이두, AI·게임 기업 텐센트,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등이 포함됐다.전체 지정 기업은 188개로 집계됐다. AI·반도체·로봇까지 전방위 확대이번 조치의 특징은 대상 산업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중국 최대 낸드플래시 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와 D램 제조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가 명단에 유지됐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 자율주행 기술 기업 로보센스, 바이오 기업 우시앱텍 등도 포함됐다.미국은 이들 기업이 중국 공업정보화부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AI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포함되면서 미국이 중국의 AI 경쟁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각 제재는 아니지만 영향력 상당이번 지정이 곧바로 금융 제재나 수출 통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다만 미국 국방부와의 직접 계약은 제한될 수 있으며, 향후 연방정부 조달 사업이나 공급망 참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미국 정부 기관과 방산업체들에 대해 "이 기업들을 주의하라"는 경고 신호의 성격도 갖고 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달 말부터 해당 기업과의 직접 계약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제3자를 통한 우회 구매도 제한할 예정이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재발표이번 명단은 사실 지난 2월 한 차례 공개됐다가 수분 만에 철회된 바 있다.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적 부담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그러나 지난달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미국이 다시 명단을 확정 발표하면서 기술·안보 분야에서의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중국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알리바바와 바이두는 과거 지정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일 뿐 군 관련 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우시앱텍은 이번 발표 직후 "명백한 오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6.06.09
“도넛·마카롱 아닙니다”…식품 모양 화장품 부당광고 9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 도넛·마카롱·젤리 등 실제 식품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 95건을 적발했다.식약처는 27일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식품 형태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소비자가 실제 음식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현행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포장 등을 모방해 섭취 가능성이 있는 화장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도넛·포도·치즈 모양까지 등장적발 제품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인체 세정용 화장비누로 68건이었다. 이어 입욕제 22건, 보디클렌저 2건 등이 뒤를 이었다.식약처가 공개한 사례에는 도넛과 마카롱뿐 아니라 포도, 치즈, 달걀 형태 제품도 포함됐다. 시각적으로 실제 식품과 매우 유사해 영유아나 어린이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 관련 기관에 광고 차단을 요청했으며, 판매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또 문제가 된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섭취 시 신체장애 우려”식약처는 화장품 오인 섭취에 대한 소비자 주의도 당부했다.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먹을 경우 구토나 복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신체장애 우려도 있다”며 “영유아와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5.27
韓美 외교차관, 대미투자 진행점검…美, 비자문제 "지원하겠다" 대한민국 과 미국 외교차관이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진행 상황과 비자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과 전문인력 활동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투자 협력 현안을 점검했다.양측은 한미 간 대미투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박 차관은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한미 비자 문제 개선과 관련해 랜도 부장관이 높은 관심과 해결 의지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와 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양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해결책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측이 한국 전문기술 인력의 적법 체류 자격 문제 해결에 계속 협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랜도 부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통상 협력도 점검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도 논의했다.양국은 수주 내 개최 예정인 킥오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랜도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과 빈틈없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최상의 경제·통상·투자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관련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양측은 중동 정세와 최근 미중 정상회담, 핵심광물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박 차관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중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박 차관은 이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과도 만나 한미동맹과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양측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또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2026.05.21
정부, 삼성전자에 긴급조정권 첫 시사…“파업 전 마지막 기회” 압박 최고조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시사했다. 노사 교섭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최후 통첩’ 수준의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후 카드’ 긴급조정권 첫 공개 언급이날 담화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배석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 권한으로 발동되는 제도다.그동안 노동부는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유지해왔지만,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기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다. 발동 시 최대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이미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강제하는 구조가 된다. 18일 사후조정, 사실상 마지막 협상노사 양측은 지난 1112일 중노위 사후조정에 참여했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 입장을 밝히며 결렬됐다.이후 중노위는 추가 조정을 요청했고, 노동부 역시 물밑 조율에 나섰다. 김영훈 장관은 1516일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연이어 만나 입장 조율을 시도했다.그 결과 노사는 18일 다시 사후조정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교섭대표 교체 요구를 일부 수용해 김형로 부사장을 교섭대표에서 제외했고, 노조 역시 김 부사장의 조정장 참석 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사실상 사흘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정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노동부 관계자는 “파업 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대기업 파업권 제한 선례 될 수도”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움직임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정부가 실제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둘지, 아니면 18일 노사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05.18
울산이 청년에게 ‘AI 이용권’을 주기 시작했다 울산시가 청년들에게 생성형 AI 구독료와 스포츠·문화 관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최대 지원 금액은 각각 10만원씩, 합하면 연 20만원 규모다. 숫자만 보면 단순 복지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AI를 더 이상 ‘산업 정책’이 아니라 ‘생활 인프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지원 대상이다.ChatGPT, Perplexity, Grok, Claude, Gemini, Microsoft Copilot 등 실제 청년들이 사용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포함됐다. 단순 교육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상용 AI를 직접 지원 대상으로 넣은 것이다. AI는 이제 청년의 ‘기본 도구’가 되고 있다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성형 AI는 일부 개발자나 스타트업 종사자들의 생산성 도구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취업 준비생은 자기소개서를 AI로 다듬고, 대학생은 번역과 리서치에 활용하며, 디자이너와 영상 창작자들은 AI를 기반으로 작업 속도를 높인다. 코딩,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외국어 학습까지 AI 활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문제는 비용이다.고급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대부분 월 구독료를 내야 한다. 서비스별로 차이는 있지만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월 수만원이 쉽게 넘어간다.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부담이 큰 청년층에게는 적지 않은 비용이다.울산시는 이 지점을 정책적으로 건드렸다.과거 청년 정책이 교통비·주거비·식비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생산성 도구까지 지원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문화패스와 AI 지원을 함께 묶은 이유흥미로운 부분은 AI 구독료와 함께 스포츠·문화패스를 동시에 도입했다는 점이다.AI 지원은 생산성과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문화패스는 여가와 지역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성격이 강하다.이는 최근 지방정부 청년 정책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단순 현금 지원만으로는 청년 유출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일할 환경’과 ‘살 만한 환경’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접근이다.특히 울산은 제조업 중심 도시 이미지가 강하지만, 최근에는 청년 친화 정책과 디지털 전환 정책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AI 구독 지원 역시 단순 복지보다 지역 인재 경쟁력 확보 전략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정부 AI 정책 경쟁 시작될까이번 정책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이미 일부 지자체들은 청년 교통비나 문화패스, 자격증 응시료 지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생성형 AI 구독료 지원이 새로운 정책 영역으로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특히 AI 활용 능력이 사실상 새로운 문해력처럼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앞으로는 “누가 더 많은 AI 접근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지역 경쟁력과 연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다만 과제도 있다.현재는 선착순 지원 방식이고 예산 규모도 제한적이다. 실제 청년들의 체감 효과가 얼마나 클지, 단기 체험 지원에 그칠지, 아니면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그럼에도 분명한 변화는 있다.지방정부가 이제 AI를 미래 산업 구호가 아니라 청년들의 현실적인 생활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AI 지원 정책은 결국 “누가 AI를 더 잘 만들 것인가”를 넘어 “누가 AI를 더 쉽게 쓰게 만들 것인가”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5.15
시진핑, 다시 꺼낸 ‘투키디데스 함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언급하며 미중 공존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중 간 패권 경쟁이 군사·기술·무역 전선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충돌보다 협력의 길을 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것이다.시 주석은 1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미 관계의 안정은 세계에 호재”라며 “대국은 올바른 공존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중국과 미국이 투키디데스 함정을 넘어설 수 있을지,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을지는 역사적 질문”이라며 “나와 당신이 함께 써 내려가야 할 시대의 응답”이라고 말했다. ‘투키디데스 함정’ 다시 언급한 중국‘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고대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의 서술을 바탕으로, 신흥 강대국의 부상이 기존 패권국의 두려움을 자극해 결국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국제정치 이론이다. 미국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가 이를 현대 미중 관계에 적용하며 널리 알려졌다.시 주석은 과거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과의 정상회담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정면 충돌보다는 장기적 공존 구조를 원한다는 외교적 신호로 해석된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미국은 반도체·AI·배터리·첨단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 통제와 공급망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희토류·첨단 제조업을 무기로 맞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합치면 이롭고 싸우면 모두 상처”시 주석은 회담에서 무역 갈등과 경제 협력 문제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그는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사실이 거듭 입증됐다”며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 협력”이라고 말했다.이어 “양측이 합치면 모두에게 이롭고 싸우면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며 “의견 차이와 마찰이 있을 때는 대등한 협의가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이는 미국의 대중 관세 정책과 첨단산업 규제를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동시에 양국 경제가 이미 깊게 연결된 상황에서 완전한 디커플링(decoupling)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우회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시 주석은 전날 진행된 양국 경제·무역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균형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며 “양국 국민과 세계에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관계, 경쟁 넘어 관리 국면 진입하나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이후 약 반년 만에 성사된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이다.특히 집권 1기 이후 9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직접 마주 앉으면서 관세 문제뿐 아니라 이란, 대만, 공급망, AI 기술 패권 등 복합 현안을 어떻게 조율할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시 주석은 회담 말미 “중미 관계라는 거대한 배의 키를 잘 잡아야 한다”며 “2026년이 중미 관계의 과거를 계승하고 미래를 여는 역사적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미중 경쟁 구도가 단기간 내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양국 모두 경제와 안보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충돌 관리와 전략적 공존 필요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5.14
취업자 증가폭 16개월 만에 최저…중동전쟁·내수 부진에 고용시장 ‘냉각’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중동전쟁 여파로 유가가 상승한 데다 소비 심리까지 위축되면서 내수 업종 고용 부진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896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만4천명 증가했다.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로 확대됐지만 다시 크게 둔화했다. 이는 2024년 12월 취업자 수가 5만2천명 감소한 이후 가장 낮은 증가폭이다.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유가 상승 직격탄…도소매·숙박음식업 감소 확대산업별로는 내수 업종 부진이 두드러졌다.도소매업 취업자는 5만2천명 감소하며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폭은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컸다.숙박·음식점업도 2만9천명 줄어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 감소했다. 소비 심리 위축과 외식 수요 둔화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유가 상승 영향을 직접 받는 운수·창고업은 1만8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월 증가폭인 7만5천명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수치다.국가데이터처는 유가 상승과 물동량 감소, 소비 위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9.2로 전월보다 7.8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1년 만이다. 전문과학 업종도 급감…AI 채용 영향 가능성 제기그동안 고용 증가를 견인했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도 급격히 꺾였다.해당 업종 취업자는 11만5천명 감소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정부는 장기간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일부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문직 신입 채용 축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히 회계·법률·분석 분야를 중심으로 채용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제조업은 5만5천명, 건설업은 8천명 각각 줄며 감소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은 26만1천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시장을 떠받쳤다. 청년고용률 24개월째 하락…“쉬었음” 인구 증가청년층 고용 부진도 계속됐다.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4천명 감소했고, 청년고용률은 43.7%로 지난해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청년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가장 긴 하락 흐름이다.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8만9천명 증가했고, 30대와 50대 취업자도 각각 늘었다.비경제활동인구는 17만4천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특별한 구직 활동 없이 쉬고 있다고 답한 ‘쉬었음’ 인구는 6만3천명 늘었고, 구직단념자는 1만5천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6.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