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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사상 최고치...오일 쇼크 이후 최대 폭 상승국제 금값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불러온 경제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투자 열기가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최대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3682.2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32.8달러(0.9%) 상승했다. 같은 날 다우존스 마켓데이터에 따르면 또 다른 지표인 9월 만기 금 선물은 온스당 3649.4달러에 마감해 역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금 현물 가격은 장중 한때 온스당 3695.39달러까지 치솟으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연준이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4.254.50%에서 0.2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은 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96%로, 0.5%포인트 인하 가능성을 4%로 반영했다. 금은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낮아질 때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금값 상승 폭이 올해 들어 39%에 달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급락기와 금융위기 시기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1979년 오일 쇼크 이후 최대 폭이라는 평가다. WSJ은 “백악관의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연준 독립성 위협이 달러 가치에 대한 의구심을 자극해 금 수요를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점도 시장 불안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불확실성 속에 거액 자산가들은 실물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 영국 IBV 인터내셔널 볼츠는 최근 고객의 금 매수 주문이 급증해 내년까지 금고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TF 등 금융상품을 통한 투자도 늘었다. 모닝스타 다이렉트에 따르면 뉴욕증시에 상장된 금 ETF의 순자산은 올해 들어 43% 급증했다. 삭소방크는 단기 투자자인 헤지펀드들이 원자재 포트폴리오의 47%를 금으로 구성했다고 분석했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의 아카시 도시 수석 전략가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금값 상승의 완벽한 환경”이라고 말했다.
10시간 전
한국 의장국 맡은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이스라일 카타르 공습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0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연다. AFP와 타스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이 9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 있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도부를 공습한 것과 관련해 이번 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안보리 긴급회의는 미국 뉴욕 현지 시각으로 10일 오후 3시 열린다. 알제리와 파키스탄 등이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스라엘은 9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급 인사를 표적으로 삼고 도하를 전격 공습했다. 카타르는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 중재국을 맡아왔다. 이스라엘이 전쟁 2년 동안 카타르를 공격한 것은 처음 발생한 일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은 한국이 맡고 있다. 안보리 선출직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9월 한 달 동안 순회 의장국을 담당한다.
2025.09.10
AI 시대의 경고음…박영선 전 장관, 신간 『AI 3대 강국』 출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미래 국가 설계를 강조하는 신간 『AI 3대 강국, 우리 손으로 만드는 미래』를 펴냈다. 그는 AI를 외면하는 것은 자동차 시대로 접어들며 마차만 고집한 마부처럼 시대에 뒤처지는 길이라고 경고했다.박 전 장관은 2021년부터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며 반도체·AI 분야를 연구했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주권국가』, 『AI, 신들의 전쟁』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 저서를 내놓았다. 이번 책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집대성했다. AI는 문명의 대전환책의 도입부에서 박 전 장관은 “AI는 우주의 시작만큼 경이롭고, 생명의 등장만큼 신비롭다”고 규정하며, 이를 “지구의 축을 흔드는 대전환이자 새로운 질서의 개막”으로 묘사했다. 그는 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의 전환 사례를 빗대어, 지금 AI를 거부하는 것은 역사의 뒤안길에 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100년 설계의 출발점박 전 장관은 AI 준비의 지연은 산업 경쟁력 약화뿐 아니라 국가 위상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글로벌 AI 모델을 도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직접 선택하고 설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를 “대한민국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설계의 첫걸음”이라고 표현했다. 멘토링과 혁신 역량 강화한편, 박 전 장관은 최근 서강대 멘토링센터 ‘생각의 창’ 공동센터장을 맡아 미래산업 분야 명사 초청 강연을 기획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전문가들과 직접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혁신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돕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2025.09.04
특검 "김건희, 당대표선거 앞두고 통일교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요청"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밀기 위해 통일교 측에 '집단 입당'을 요청한 당사자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지원을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각종 현안을 청탁하고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 따라 2022년 대선에서 통일교 현안을 정부 정책으로 수용하고, 교단과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후보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를 적임자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조사에 따르면 윤씨는 그해 1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권성동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의 정책, 프로젝트, 행사 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등 지원해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조직적 투표 및 통일교의 물적 자원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제안과 함께 1억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권 의원은 같은 해 2월 8일 한 총재가 거주하는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을 방문했고 한 총재가 '앞으로 통일교는 윤 후보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감사 표시를 했다. 윤씨와 한 총재 등은 대선을 약 한 달 앞둔 2월 13일 통일교 행사 '한반도 평화서밋'에서 윤 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의 면담을 주선해 미국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연출했다고 특검팀은 전했다. 한 총재는 대선을 일 주일 앞둔 3월 2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참부모님 특별집회'에 총재 비서실장, 5개 지구회장, 기관장 등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결단에 따라 윤씨는 통일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해 윤석열의 대통령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왔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뒤에도 통일교의 인적·물적 지원 노력이 이어졌고,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와 연결되는 건진법사 라인이 작동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입당시켜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런 계획이 2022년 11월 초순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유착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다. 특검팀은 윤씨와 김 여사는 대선 전부터 전씨를 통해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대선 직전 통일교 한 고위 간부로부터 '건진법사 전씨가 김 여사와 친분이 두텁고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3일 전씨를 소개받아 만났다. 김 여사는 일주일 뒤 윤씨에게 연락해 "전고문(전성배)이 전화를 주라고 했다,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 (한학자) 총재님 건강하시냐,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씨가 권 의원을 매개로 한 소통 창구는 물론 전씨와 김 여사를 통한 청탁 창구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이른바 '투트랙' 채널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다.
2025.09.01
5년 만에 개기월식 현상…8일 오전 2시 30분 달 가려진다 5년 만에 개기월식 현상이 관측된다. 개기월식은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이다. 1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8일 오전 1시 26분 48초에 달의 일부분이 가려지는 부분월식이 시작된다. 월식은 지구가 달과 태양 사이에 위치해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 달이 가려지는 현상이다. 달이 지구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월식은 오전 2시 30분 24초에 시작돼 오전 3시 11분 48초에 최대가 된 뒤 3시 53분 12초에 끝난다. 이후에는 다시 달의 밝은 부분이 보이기 시작해 오전 5시 56분 36초에 온전한 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월식은 아시아, 러시아, 호주, 인도양, 아프리카, 유럽에서 관측된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가장 깊게 들어가는 '최대식' 시각은 오전 3시 11분으로, 남서쪽 하늘에서 관측할 수 있다. 앞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근 관측된 개기월식은 개기월식은 2022년 11월 8일이었다. 이후에는 내년 3월 3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개기월식 관련 관측 행사는 국립과천과학관과 국립광주과학관 등 각 지역 과학관과 천문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9.01
李대통령 "검찰개혁, 국민 앞 합리적 토론해야…'보여주기식'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 "중요 쟁점에 대해선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주문했다.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여주기식'은 안 된다"며 "실질적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 문화를 장착해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더 합리적이고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 검찰개혁 안을 마련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결국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대안과 함께 공개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심지어 (토론을) 주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다"며 "충분히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성과 설명을 위한 여야 지도부 회동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야 회동 일정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의 의견 교환을 위해 대통령이 통합 의지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제안했다"며 "대통령은 어떤 의제를 반드시 정하지 않고서라도 의견 교환을 위해 여·야·정이 만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과의 추가 단독 면담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장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공식적으로도 제안했고 비공식적으로도 (요청을) 전달했다. 의제 조율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2025.08.29
트럼프, 한미정상회담 언급 "무역협상서 문제 있었지만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무역합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완료된 무역 상대국과의 협상 타결에 대해 언급하던 중 "한국과 (무역협상에서)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어제 (한국 대통령을) 만났고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게 아니다. 그저 같은 합의를 지킨 것이다. 그는 합의를 지켰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는 "나는 말하기 싫지만, 그들은 뭔가를 할 수 있을지 시도하려 했지만, 합의를 지켰고, 그건 잘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 한국에 매겨진 25%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2025.08.27
비트코인 흔들리고 이더리움 질주…암호화폐 시장 갈림길?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정반대 흐름을 보이며 디지털자산 시장이 분기점에 서 있다. 비트코인은 상승분을 반납하며 약세로 돌아선 반면 이더리움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여기에 XRP까지 불확실한 흐름을 보이며 암호화폐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코인마켓캡과 FX스트릿에 따르면 이날 오후 비트코인은 11만2700달러선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연설 직후 11만6000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이틀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기술적 분석 지표도 약세를 가리켰다. RSI는 43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시사했고 MACD 역시 약세 교차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11만865달러 지지선을 종가 기준으로 밑돌 경우 10만3701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최근 채굴자와 기관투자자 매도세가 커지며 블랙록 IBIT 상장지수펀드가 1월 이후 처음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4718달러에 거래됐다. 지난 23일 4200달러선에서 4820달러까지 치솟은 후 주말에는 4956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이는 2021년 이후 4년 만의 신기록이다. 현재는 4700달러대에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지만 RSI는 64를 기록하며 여전히 강세 국면에 있다. MACD 역시 강세 교차를 보여 향후 5000달러 돌파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더리움의 상승세 배경으로 스테이킹 ETF 허용 기대와 디파이 산업 활황 전망을 꼽는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온체인화 정책 완화 기대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리플(XRP)는 2.78달러 지지선에서 반등해 2.99달러를 회복했으나 이후 다시 같은 지지 구간을 확인하는 상황이다. RSI는 50 근처에서 중립 구간에 머물고 MACD 역시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지선이 유지될 경우 3.40달러 저항을 향한 상승이 가능하지만 하회 시 다시 2.78달러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 앞서 파월 의장은 “고용 지표의 안정성이 정책 조정의 근거가 된다”며 완화적 통화정책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또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발언은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상승을 이끌었으나 자산별 차별화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이번 주 시장의 초점은 비트코인과 XRP가 주요 지지선을 방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더리움이 5000달러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2025.08.25
정부, 기술혁신 중심 '30대 선도 프로젝트'…AI·초혁신 15개씩 정부가 기업주도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30대 선도 프로젝트는 기업·공공 전 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과제 15개와 첨단소재부품·기후에너지·미래대응 중심의 초혁신경제 과제 15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합동브리핑을 열어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기술선도 성장을 가장 크게 내세웠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절호의 기회이자,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공약인 '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월 일반국민 1천명, 경제전문가 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역점 과제들이다. 기재부는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기술선도 성장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한다는 데 일반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AI 대전환'을 15개 세부적인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재부는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돌파구"라며 "선도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해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에서는 '피지컬AI 1등 국가'를 목표로 ▲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3대 강국 진입 ▲ 원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 글로벌 AI가전 시장점유율 1위 ▲ 완전 자율비행드론 개발·활용 ▲ 주력업종 AI팩토리 전환 ▲ 온디바이스 AI반도체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 부문에서는 ▲ AI기반 맞춤형 복지·고용서비스 ▲ 납세시스템 전면 자동화 ▲ AI신약심사 등을 추진한다. 기반인프라와 관련해선 ▲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시장규모를 대폭 늘리고 ▲ 데이터 활용역량 10위권에 진입하고 ▲ 세계 최고수준의 버티컬AI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외 AI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 AI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 등 달성을 목표로 했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가까지 대상층을 세분화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AI 한글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다. 초혁신경제 15개 과제의 경우, 기재부의 현 '신성장전략추진단'을 '초혁신경제추진단'으로 개편해 범정부 지원을 총괄 조율한다. 먼저 소재부품 부문에서는 ▲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 LNG 화물창 소재·부품 국산화 ▲ 초전도체 표준화·양산화 및 응용기술 확보 ▲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기술강화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 차세대 태양전지 선도 및 분산형 전력망 전국 확산 ▲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 경쟁력 확보 ▲ 그린수소 초격차 기술확보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글로벌시장 선점 ▲ 스마트 농업 선도지구 조성 ▲ 스마트 수산업 선도지구 조성 ▲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 바이오·의약품 ▲ 콘텐츠(게임·웹툰 등) ▲ 뷰티(화장품) 통합클러스터 ▲ 식품 등 이른바 'K 붐업' 4개 과제도 제시했다. 정부는 위와 같은 혁신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로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 자금을 각 50조원 이상씩 활용한다. 국민성장펀드로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고, 특히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한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생을 보강하는 대책들도 제시했다. 상공인 정책자금 3종세트(대환대출·상환연장·전환보증)를 강화하고,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의 중도해지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고 결제대행 수수료를 경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음식점·제조업 등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화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은 2027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용·체크카드의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도 인하한다.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 납입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2025.08.22
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