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5007)
경제(1597)
검색결과 총 5007건
"공정위, 불공정 행위 막고 과징금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며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가 적발 돼도)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있다고, 큰 기업들이 이러니 중견기업들도 (불공정행위를) 배워서 똑같이 한다더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위가 힘센 사람 편을 들었다는 소리가 많다",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소·영세기업의 집단행동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을들이 연합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된 만큼 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을들의 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갑을 간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 버린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7분 전
‘박수홍 돈 횡령’ 친형, 2심서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 2심, 형량 가중하며 법정구속 결정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형량은 1심보다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 “범행 수법·사회적 파장 고려”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행 수법과 사회적 영향력을 들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도덕적 해이와 윤리적 논란을 장기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박씨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온 점 역시 불리한 요소로 판단했다. 형수, 1심 무죄 뒤집혀 유죄 판단함께 기소된 박씨의 아내 이모 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카드 2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다만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 송금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10년간 매니지먼트 맡으며 횡령 혐의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아내 이씨는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 판단과 항소심 판단의 차이앞서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박수홍 씨 개인 자금 약 16억 원을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고, 아내 이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은 범행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더 엄격하게 판단하며 형량을 높였다.
58분 전
'차에서 링거' 논란…전현무 "의사 처방 받은 것" 즉각 해명 방송인 전현무(48)가 9년 전 방송된 ‘나 혼자 산다’에서 차량 내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뒤늦게 논란에 오르자 즉각 해명에 나섰다. 전현무 소속사 SM C&C는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전현무는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 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과거 방송 장면은 2016년 '나 혼자 산다' 방송분"이라며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 하에 부득이하게 이동하며 처치를 마무리하는 과정의 일부가 방송에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주사이모’ 의혹을 받고 그로 인해 샤이니 키, 유튜버 입짧은 햇님 등도 불법 시술을 받았다고 시인하면서 전현무의 과거 방송 장면이 뒤늦게 논란에 오른 것이다. 소속사는 "처치의 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의 판단 및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며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장면이 온라인에서 거론되며 비롯된 오해"라며 "사실과 다른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근거 없는 추측과 왜곡된 해석에 대해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58분 전
남산 곤돌라 사업에 법원 제동, 용도구역 변경 위법 판단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본안서 취소 판결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결정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곤돌라 사업은 본안 소송에서도 제동이 걸리며 당분간 추진이 멈추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 불충족 판단재판부는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 일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해당 시행령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남산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주장 배척, 엄격한 법 적용 강조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해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별다른 제한 없이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면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적용 배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목적을 위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원고 적격 인정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해 10월 법원은 본안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항고심에서도 해당 결정이 유지되면서 곤돌라 사업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 항소 방침 공식화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갖춘 행정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이동약자와 노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에 의해 장기간 독점된 남산 이동수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성 회복과 접근성 개선 논쟁 지속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반면 법원은 자연공원 보호라는 법적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논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1시간 전
코레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에 비상수송대책 점검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 개최전국철도노조가 오는 23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섰다. 코레일은 19일 대전사옥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소속장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등 분야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운휴 가능 열차 예매 제한 조치철도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하루 평균 250여 대의 열차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레일은 23일부터 29일까지 운휴 가능성이 있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19일 오후부터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열차를 예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안내 조치가 이뤄진다. 고객 대상 문자 안내 강화코레일은 운휴 대상 열차 예매 고객에게 ‘열차 승차 전 운행 여부 확인’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이날부터 총 3회에 걸쳐 발송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를 통해 혼선을 줄이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연초 열차 운행 차질 우려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오는 30일 예정된 중앙선·동해선 KTX 확대 운행과 성탄절·연말연초 임시열차 증편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레일은 지역경제와 이용 수요를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 성과급 정상화 요구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정부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기준을 둘러싼 쟁점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기본급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폐공사의 사례를 들어 코레일 역시 100％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시간 전
[영상] 첫 상업발사에 도전하는 한빛-나노의 진짜 의미
1시간 전
아이폰17 프로 '코스믹 오렌지' 변색 논란…애플 공식 입장 없어 애플의 아이폰17 프로·프로맥스 일부 제품에서 변색이 발생한다는 논란이 9월 출시 이래 끊이지 않고 있다. 19일 업계와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아이폰17 프로·프로맥스의 '코스믹 오렌지' 색상에서 변색 현상을 경험했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이 출시 직후는 물론 최근까지도 계속 나오고 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게시된 사진에 따르면 새 제품은 오렌지색을 띠지만, 사용한 지 2주가 지난 뒤 카메라 섬 부분이 로즈골드 또는 핑크로 변한 사례가 확인된다. 일부 사진에서는 카메라 섬에서 시작된 변색이 점차 기기 전체로 확산하기도 한다. 모든 제품에서 변색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아이폰17 프로가 라인업 최초로 적용한 알루미늄 소재 바디가 공기 중 산소나 수분과 반응해 산화됐을 가능성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애플이 적용해 온 양극산화 밀봉 공정이 일부 생산 라인에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보호 코팅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알루미늄은 티타늄에 비해 가볍고 원자재 가격이 저렴해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열전도율이 높아 방열 성능을 개선해 기기 발열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떨어지고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거나 표백제·과산화수소 등 화학물질과 접촉할 경우 변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밝고 채도가 높은 코스믹 오렌지 색상은 특히 변색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관 스크래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딥 블루'와 '스페이스 블랙' 모델의 외관이 미세한 충격에도 손상된 사례를 전하며 과거의 품질 논란을 빗댄 '스크래치 게이트' 현상이라고 보도했다. 아이폰17 프로와 프로 맥스의 국내 출고가는 각각 179만원과 199만원이다. 애플은 변색 등 품질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아이폰 17시리즈 셀룰러(5G·LTE)의 속도 저하에 대한 불만도 제기돼 왔으나 이달 중순 업데이트된 iOS 26.2에서 개선됐다.
2시간 전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2년형…"재범 위험 높아" 교제했던 여성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시민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장형준(33)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장씨는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앞서 장씨는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고,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장씨는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다.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은 피해자는 현재 회복 중이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도왔다. 장씨는 이때 자신을 막아서는 시민들을 향해 차를 몰아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장씨는 범행을 하기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으며,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 차량을 찾아 바로 옆에 주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재판 과정에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정의로운 시민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시간 전
곽도원, 음주운전 3년 만에 사과…"책임 있는 모습, 행동으로 증명"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곽도원이 직접 사과했다. 곽도원은 19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22년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며 "그로 인해 상처받고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3년 전 음주운전 당시 곽도원의 소속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입장을 냈지만, 곽도원이 직접 사과문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곽도원은 "그 일 이후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며, 사람들 앞에 설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는 시간을 보내왔다"며 "연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영화 ‘소방관’은 공개를 미루다 지난해 개봉했다. 또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는 전날 공개됐다. 곽도원은 "그 사이 공개된 작품들과 최근 방송을 시작한 드라마를 지켜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며 "보다 이른 시기에 제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못하고, 입장을 전할 시기를 놓친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앞으로의 활동에 앞서, 그동안 보여드리지 못했던 책임 있는 모습을 차근차근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고자 한다. 빠르게 용서를 구하려 하지 않겠다"며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하겠다"고 덧붙였다. 곽도원은 2022년 9월 25일 제주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듬해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소방관'은 2020년 촬영을 마친 뒤 개봉이 무기한 미뤄지다 지난해 12월 개봉했다. 2022년 촬영을 마쳐 2023년 공개 예정이었던 '빌런즈'는 전날 티빙을 통해 공개됐다.
3시간 전
입짧은햇님도 활동 중단…"'주사이모' 병원서 처음 만나, 의사로 믿어" 유명 유튜버 입짧은햇님(본명 김미경)이 ‘주사이모’에게서 진료받았음을 시인하고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입짧은햇님은 19일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글을 올려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예정에 있던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사이모'에게 개인적으로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의사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논란 중인 이 모 씨와는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의 병원에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의사라고 믿고 진료를 받았다"며 "이씨가 제집으로 와 주신 적은 있다. 다만, 제가 이씨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그우먼 박나래의 '주사이모' 논란이 퍼지면서 전날 입짧은햇님도 연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입짧은햇님은 구독자 176만명을 보유한 먹방(먹는 모습을 촬영한 방송이나 영상물) 인기 유튜버다. 박나래, 키 등과 함께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놀토)에 출연 중이며, tvN '줄 서는 식당'에서도 박나래와 호흡을 맞췄다. 2018년 이래 7년 넘게 고정 출연해오던 '놀라운 토요일'에는 기존 녹화분까지만 등장한다. '놀라운 토요일' 제작진은 "입짧은햇님의 활동 중단 의사를 존중한다"며 "이후 진행되는 녹화부터 참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4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