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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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잠긴 한국 10대, 하루 2시간30분의 일상 국내 10대가 주요 SNS와 영상 플랫폼 이용에 하루 2시간30분가량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몰입 우려가 커졌고, 해외에서는 호주를 시작으로 ‘연령 제한’과 ‘이용 차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10대, 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26분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334일)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플랫폼은 유튜브였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 합계가 3만2천652분으로, 전체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98분(1시간38분) 수준이다.유튜브 다음은 인스타그램이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천234분으로, 하루 평균 약 49분으로 계산된다. 이 두 플랫폼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26분을 할애하는 셈이다. 엑스·틱톡·카카오톡까지 더하면 ‘3시간대’ 가능성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에 이어 이용 시간이 많았던 SNS는 엑스(X·옛 트위터) 월평균 합계 1만1천956분(하루 평균 약 36분), 틱톡 9천833분(하루 평균 약 30분), 카카오톡 5천996분(하루 평균 약 18분)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함께 쓰는 경우, 하루 전체 SNS 이용 시간이 2시간30분을 넘어 3시간대에 이르는 흐름도 추정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그림, 플랫폼별 체류 시간 상위권 고착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11월 10대 이하 주요 SNS별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용 시간 최상단은 유튜브였다. 1인당 평균 2천383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19분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스타그램 1천670분(하루 평균 56분), 틱톡 1천271분(하루 평균 42분), X 661분(하루 평균 22분), 카카오톡 451분(하루 평균 15분) 순으로 나타났다.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의 일상에서 특정 플랫폼 체류가 길게 이어진다는 점은 유사하게 확인된다. 전문가 진단, 규제·교육 논의의 ‘동시’ 필요성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과몰입을 사회적 과제로 보고, 해법을 빠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IT 업계와 사회·교육·심리 등 각계가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접근을 제시했다.정책 라인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과 관련해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이동, 호주가 불을 붙였다해외는 법·제도 차원의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계정 생성·이용 제한을 두는 방향이며, 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을 대상으로 검토가 언급됐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계획을 내놓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동의 SNS 사용 금지 여부 검토를 시작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정책연설에서 사용 연령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10일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구상을 밝히며, SNS 연령 확인 의무화와 기준 연령을 15세 또는 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또는 연령별 접근 제한을 검토·추진 중이라는 흐름이 소개됐다.미국은 연방 차원의 강력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과제, ‘직접 규제’보다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 설계국내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 같은 강력한 직접 규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SNS 유통 금지, 이용자 보호 의무와 플랫폼 책임을 다루는 관련 법 체계는 존재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적 대안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핵심은 ‘사용 시간’이라는 지표가 이미 경고등을 켠 상황에서, 연령 제한 중심의 해외 흐름과 국내의 제도·교육 현실을 어떻게 접합할지다.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과 보호 조치가 따로 움직이면 실행력은 약해지고 논쟁만 길어질 수 있다. 
2025.12.22
쿠팡 청문회 다시 연다…이번엔 관련 상임위 총출동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추가 청문회를 추진한다. 이번에는 단일 상임위가 아닌,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 방식이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반복된 불출석으로 기존 청문회와 국정감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쿠팡 문제를 총망라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에만 한 달이 걸린다”며 “쿠팡 사안은 적시성이 중요한 만큼, 청문회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는 쪽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석 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참여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뿐 아니라 물류·배송 구조, 플랫폼 규제, 노동 환경까지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쿠팡의 심야배송 문제,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제기돼 온 여러 사안을 함께 다뤄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파헤치겠다”며 “청문회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협조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역시 쿠팡 사안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김범석 의장 고발 건 역시 함께 의결한 만큼, 이번 청문회에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2.18
쿠팡 사태 조속 해결 위해…범부처 TF 만든다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범부처 TF 구성을 결정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TF는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한다. 또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는 쿠팡 측 대응에 대한 지적과 소비자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2025.12.18
쿠팡 개인정보 유출·청문회 격랑…SEC 공시 논란과 대관 로비 의혹까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며 한층 확산되고 있다. 사고 자체의 책임 문제를 넘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여부와 전직 관료·보좌관 중심의 대관 인력 운영 방식까지 동시에 도마에 오르면서 대기업과 대형 로펌 전반의 ‘전관 채용 관행’으로 논의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SEC 공시 의무 해명, “중대 사고 아냐” 판단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SEC 공시 여부에 대해 “현재 확인된 유출 데이터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 개인정보 보호법과 SEC 규정상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한해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번 사안은 해당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다만 로저스 대표는 “이슈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받는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공시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내부자에 의한 정보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기업들 전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사이버 보안 위협 유형”이라며 “이 부분까지 감안해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관 로비 의혹으로 번진 청문회 쟁점청문회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별도로 쿠팡의 대관 활동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쿠팡이 대관 인력을 활용해 창업자인 김범석 Inc 이사회 의장의 국회 출석을 막았다는 의혹이 나오며 공방이 격화됐다.일부 언론이 공개한 녹취록을 계기로,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의 오찬 자리에서 전직 보좌관과 관련한 청탁성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어떤 로비가 있었는지 여러 추측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관련 인사의 증인 출석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쿠팡의 인사 조치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쿠팡 전관 영입 실태, 전 부처로 확산국회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전관 영입은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 결과를 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대통령비서실, 검찰·경찰,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회 보좌관 출신 등 25명이 쿠팡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이들은 대체로 고위 임원급으로 영입돼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대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1년부터 올해 11월까지로 범위를 넓히면 쿠팡과 주요 자회사에 재취업한 정부 전직 인사는 총 30명에 이른다.쿠팡 측은 이에 대해 “고용 증가율 대비 전관 채용 인원은 다른 기업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지난해 쿠팡의 전체 채용 인원은 2022년 대비 90% 증가해 고용 증가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가장 높았다”고 해명했다. 대기업·대형 로펌 전반의 구조적 관행그러나 전관 영입 문제는 쿠팡만의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르면 삼성, 한화, 현대차, CJ 등 주요 대기업과 김앤장, 세종, 광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들은 최근 4년간 많게는 80여 명, 적게는 30여 명의 퇴직 공직자와 국회 보좌관 출신 인사를 채용해왔다.법무법인 YK의 경우 경찰청 등에서 퇴직한 공직자 110여 명이 고문이나 자문위원 형태로 재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정거래 규제, 국회 입법 대응, 노동 이슈, 형사·행정 리스크 관리 등을 담당하며 기업과 로펌의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해온다는 평가를 받는다. 개인정보 사고 넘어 제도 논쟁으로이번 쿠팡 사태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개별 사고를 넘어, 글로벌 공시 기준의 적용 범위와 기업 대관 조직의 투명성, 전관 채용 관행의 한계까지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국회 안팎에서는 “문제는 한 기업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공직자 재취업 심사 기준과 대관 활동 공개 범위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2.17
쿠팡 청문회 김범석 불출석…여야 "외국인 앞세워 회피" 질책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불출석했다. 여야는 입을 모아 김 의장의 불출석을 강하게 질타했다.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번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수많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중대한 사안"이라며,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과 관련 "국회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법과 절차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도 "사고 경과와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김 의장이 5번에 걸쳐 국회 출석을 거부했다. 190개 나라를 다니면서 아무리 세일즈(영업)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기업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김 의장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라는 이유로 참석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언어도단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전 세계 시장에 있는 쿠팡 투자자들에게 절망을 안겨 줄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의장은) 한국 사람으로서 자신이 꿈꿨던 쿠팡의 혁신에 대해 당당하게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로 이런 일이 생겨서 송구하다, 더 혁신해서 보답하겠다는 얘기를 모국어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며 "모국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더더욱 비겁하다"고 짚었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쿠팡 매출의 90%가 한국 시장에서 이뤄지는데도 쿠팡의 존폐가 걸린 청문회에 김 의장이 출석을 안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포기했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호구인가"라며 비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를 앞둔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만남을 가진 사실이 언급됐다. 앞서 한 언론은 김 원내대표가 9월 박 전 대표와 고가의 식사를 하며 쿠팡 인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오늘 회의 중에 당사자가 자발적 참고인으로 나와 문제를 해명해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신성범 의원도 "김 원내대표가 피감기관 대표를 만나 인사 청탁한 내용이 있다는데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갈 것이냐"며 김 원내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청문회를) 여야 정쟁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청문회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이후 국정조사로 가기 위해 쿠팡이 얼마나 무책임한 기업인지를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오늘 기사는 박대준 증인 혹은 주변 발(發)"이라며 "박 증인이 출석을 거부했는데 일방적으로 등장한 정치인을 이 자리에 부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 언론 보도로 증인 채택한다면 할 증인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2025.12.17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규제 검토…불법 정보 무관용 원칙"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마약·성 착취와 관련한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 착취물과 같은 불법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질의 중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차단한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어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안도 같이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며 대통령실과 협의하는 종합적인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고도화된 인공지능(AI) 기술이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방송·미디어 통신 이용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미디어 통신의 공공성은 약화하고 이용자 보호기능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과 통신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피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유럽연합이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낮은 것 같다"며 "국회서도 이 점을 신경써달라 당부하며 방미통위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쿠팡 정보 유출사태로 ‘지나치게 복잡한 플랫폼 탈퇴 절차’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본인도 복잡한 쿠팡 탈퇴 절차와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를 직접 겪은 바 있다며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고 묻자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되면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산업 혁신도 활성화하겠다"며 "방미통위의 출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불필요하거나 시대에 걸맞지 않은 낡은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미디어 전 과정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시장과 연계해 국내 방송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의 책무, 재원 등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유료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역차별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16
쿠팡, 청문회 앞두고 대표 교체 초강수…대륜·SJKP “본사 책임 규명은 이제부터”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대표 교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조직 수습에 나섰다. 박대준 대표의 사임과 미국 본사 쿠팡Inc의 해롤드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 임시대표 선임은 사태 초기 대응 실패와 지배구조 논란이 겹친 상황에서 모회사가 직접 전면에 나섰음을 의미한다. 경찰은 이틀째 강제수사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고,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실무를 총괄하는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되며 사태는 정치·사회적 책임 공방으로 확산됐다. 쿠팡은 비상체제에 돌입했고 대표 교체 이후 청문회 증인 명단에도 변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로저스 신임 대표는 미국에 체류 중이나 출석 요구 시 청문회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에서는 로저스 대표가 김 의장과 긴밀히 소통해온 핵심 참모로, 기존보다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본사 인사를 전면에 배치한 만큼 김범석 의장의 출석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에서 지배구조·대관조직·사후 대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대표 교체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법적 대응과도 맞물린다. 현재 쿠팡Inc는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 로펌 SJKP가 제기하는 뉴욕 연방법원 집단소송(Class Action)의 직접 피고가 될 전망이다. 미국 소송 본격화…법무법인(유한) 대륜 & SJKP 대륜과 SJKP은 12월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Inc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한국이 ‘피해자 보상’ 중심이라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와 정보보안 의무 실패를 직접 묻는 구조다.김국일 법무법인(유한) 대륜 경영총괄대표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본사가 보안 의사결정·시스템 관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하는 것”이라며 법적 책임의 중심은 미국 본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다.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쿠팡 본사가 단순한 지주회사인지, 실제로 IT 인프라와 보안 의사결정을 통제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라며 향후 제출을 요구할 자료로 내부 이메일·메신저 기록, 서버 접속 로그 및 보안 예산 기록, 인사 시스템·내부 통제 구조, 이사회 회의록 및 경영진 보고 자료 등을 언급했다. 대륜과 SJKP는 “한국 수사기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본사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스모킹 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문회 발언과 별개로 미국 법원의 강제력을 통해 본사 책임을 규명하는 절차가 본격화됨을 의미한다.쿠팡Inc는 영국 파페치(Farfetch) 인수 이후 북미·유럽 사용자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R.LUX 브랜드로 럭셔리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SJKP는 “이들 정보 역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해외 피해자 확보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 사용자 3천370만명 피해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데이터 유출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소장 제출 시점은 연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략적 검토를 위해 시기를 조율 중이다. 대표 교체와 미국 소송,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본사를 향해 압박한국에서는 청문회와 수사, 여론이 김범석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륜·SJKP가 본사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실패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대륜과 SJKP는 한국의 논란과 미국 소송의 방향성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본사의 경영 판단 및 내부 통제 실패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한다.따라서 대표 교체·청문회 증언·국내외 소송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동시에 본사 책임을 좁혀가는 구조로 작동할 전망이다.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보안 강화와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청문회·수사·미국 소송이라는 삼중 압박 속에서, 대표 교체만으로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25.12.10
‘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4
해병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이종호·임성근과 식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박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박씨의 진술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이다.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으나 'VIP 격노' 이후에는 제외됐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에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적도 있다. 특검팀은 10일과 12일 이 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해당 식사 자리에 임 전 사단장도 동석했는지를 집중 조사했으나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박 배우 등과 식사한 것은 맞지만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 없었다"며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도 "당시 사단장의 동선, 특히 근무지인 경북 포항을 떠나 움직이기 위해서는 보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동선을 조회해보면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2023년 3월 이 전 대표가 찍힌 사진이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이 전 대표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송호종 씨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사진을 공개하며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을 주장했다.
2025.10.17
일론 머스크 대형우주선 '스타십',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 성공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대형 우주선 스타십(Starship)이 11번째 무인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스페이스X의 온라인 생중계 영상에 따르면 스타십은 미 중부 시간으로 13일 오후 6시 23분께 텍사스주 보카 치카 해변의 스타베이스 기지에서 발사됐다. 발사된 뒤 3분이 지나 1단부 로켓 부스터와 2단부 우주선이 순조롭게 분리됐고, 로켓 부스터는 발사대 인근 해상으로 서서히 하강해 계획된 엔진 연소를 수행하며 상공에서 잠시 정지 상태로 머문 후 바다에 착수했다. 2단부 우주선은 궤도로 진입해 순조롭게 비행을 이어갔고, 발사 시점 기준 17분여 뒤에 내부에 적재된 모형 위성 패널 8기를 우주선 바깥으로 내보내 궤도에 배치하는 실험에 두 번째로 성공했다. 스타십은 우주 궤도상에서의 엔진 재점화 실험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대기권에 온전한 형태로 재진입해 인도양에 부드럽게 착수(着水)해 약 1시간 6분간의 시험비행을 무사히 마쳤다. 머스크는 인류를 화성에 보내 거주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로 2002년 스페이스X를 설립해 20여년간 로켓과 우주선을 개발해 왔다. 스타십 본체인 우주선은 길이 52m, 직경 9m로 내부에 사람 100명과 화물 100t가량을 적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1단부인 역대 최강 로켓 슈퍼헤비(길이 71ｍ)와 합체하면 발사체 전체 길이는 123ｍ에 달한다. 로켓과 우주선은 모두 여러 차례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비용을 절감하고 발사 횟수를 늘릴 수 있게 했다. 스페이스X는 2023년 4월부터 스타십에 사람을 태우지 않은 무인 상태로 지구궤도 시험비행을 반복해 왔다. 올해 진행한 7∼9차 시험비행에서는 우주선이 연달아 공중에서 폭발해 실패했지만, 8월 26일 10차 시험비행에서는 예정대로 비행을 완수하고 위성 모형 배치 실험에도 처음으로 성공했고 이번 11차 시험비행에서도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스페이스X는 올해 초 공개한 스타십 프로토타입(시제품) 시리즈인 '버전 2'로 성공적인 비행을 두 번째 마쳤다. 다음 시험비행부터는 새로운 '버전 3'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NN방송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일각에서는 스타십을 미 항공우주국(NASA)의 인류 달 착륙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에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NASA는 2027년에 우주비행사들을 스타십에 태우고 달에 착륙시키는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를 시도할 계획이다. 스타십을 이 임무에 실제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달 궤도까지 비행하기 위한 연료 재보급 능력 개발, 10여차례 이상 연속 발사 성공을 통한 안전성 입증 등을 약 2년 내에 달성해야 한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짐 브라이덴스타인 전 NASA 국장은 지난달 연방 상원 청문회에서 아르테미스 3단계 임무를 위해 NASA가 스페이스X와 총 40억달러(약 5조7천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판했다. 브라이덴스타인 전 국장은 스타십의 복잡한 구조로 인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중국보다 먼저 달에 착륙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했다.
202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