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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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도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결혼 후 7년이 넘었더라도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신설했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혼인기간 제한 사라진다기존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다.문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라는 요건이 적용돼 자녀가 있어도 결혼한 지 7년이 넘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이번 개정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10%가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배정된다.이에 따라 결혼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됐다. 태아·입양 자녀도 포함신청 대상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 수준이다.공급 방식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로 운영된다.정부는 이를 통해 혼인 시기보다 출산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확대이번 개정안에는 지방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대상과 기준이 제한적이었다.앞으로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또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특별공급 대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출산·지방 정착에 혜택 집중"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종사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주택 청약에서 혼인과 출산이 혜택으로 이어지고 지방 정착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시간 전
"한국 다태아 출산율, 세계 두 번째로 높아…1위는 그리스" 한국의 쌍둥이 출산율이 세계 2위로 나타났다. 1위는 그리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다태아 출생 추이와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인용된 '세계 다태아 출산율 데이터(HMB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태아 출산율(총 분만 1천건당 쌍둥이 이상의 다태 분만 건수)은 2023년 기준 26.9건으로 HMBD에 포함된 27개 주요국 중 그리스(29.5건)에 이어 2위다. 전체 국가 평균인 15.5건보다 11.4건 많았다. 세 쌍둥이 이상을 의미하는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0.59건으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위는 그리스로 0.37건이었고 전체 국가 평균은 0.21건이었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저출생이 심화하는 한편 다태아 출생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같은 기간 다태아 출생은 1만768명에서 1만2622명으로 늘었다.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1.7%에서 5.5%로 3배 넘게 증가했다. 다태아 출산 가구의 특성으로는 부모의 고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2000∼2023년 단태아 아빠의 평균 출산연령은 4.5세, 엄마는 5.1세 높아진 한편 다태아 아빠는 5.0세, 엄마는 5.7세 높아졌다. 다태아 임신 주수는 단태아보다 평균적으로 약 3주가량 짧았다. 37주 미만에 출산하는 조산율의 경우 다태아가 단태아의 10배에 달했다. 보고서는 다태아 출생 증가가 출산 연령 상승과 의료보조생식술 발전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한국의 난임시술 건수·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다태아 출생이 앞으로도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자연 임신에서의 다태아 임신은 전체의 1∼2%이지만, 난임시술에 의한 다태아 임신 비율은 30∼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배혜원 연구원은 "다태 임신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해 사회적 과제가 많은데, 한국의 다태아 출생 현황과 특성을 파악할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고 주로 이른둥이 위주"라며 "다태아 출생 가구 대상 데이터를 구축하고 정책 수요에 기반해 보건복지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