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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사업에 법원 제동, 용도구역 변경 위법 판단 법원, 남산 곤돌라 사업 본안서 취소 판결법원이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집행정지 결정 이후 1년 넘게 중단된 곤돌라 사업은 본안 소송에서도 제동이 걸리며 당분간 추진이 멈추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 불충족 판단재판부는 서울시가 곤돌라 운영을 위해 남산 일대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이 공원녹지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해당 시행령은 녹지가 훼손돼 자연환경 보전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여가·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만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남산이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주장 배척, 엄격한 법 적용 강조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다른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상 해제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별다른 제한 없이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 했다면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것”이라며 해당 조항의 적용 배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 목적을 위해 언제든 시설공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케이블카 독점 문제와 원고 적격 인정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60년 넘게 남산 케이블카를 독점 운영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앞서 지난해 10월 법원은 본안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항고심에서도 해당 결정이 유지되면서 곤돌라 사업은 장기간 중단된 상태였다. 서울시, 항소 방침 공식화서울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상 요건을 충분히 갖춘 행정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이 이동약자와 노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민간에 의해 장기간 독점된 남산 이동수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성 회복과 접근성 개선 논쟁 지속서울시는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부까지 약 832m 구간을 오가는 곤돌라를 도입해 접근성을 높이고 수요를 분산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반면 법원은 자연공원 보호라는 법적 기준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논쟁은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2025.12.19

베트남 사파 케이블카 고장나 4시간 멈춰…한국인 관광객 포함 베트남 북부 산악 관광지 사파에서 케이블카 고장으로 관광객이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현지시간)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해발 약 3천m인 사파 산악지대에 설치된 케이블카가 기능 이상으로 멈춰 섰다. 이어 4시간이 지난 오후 7시 20분께 되어서야 운행이 재개됐다. 탑승 상태였던 관광객들은 케이블카에 갇혔다. 정상에 있던 이들은 하산하지 못한 채 탑승동에서 대기했다. 현장에는 연휴를 맞아 베트남 사파를 찾은 한국인 관광객들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베트남 대사관 관계자는 "고장 발생 이후 케이블카 업체 측에 상황을 확인하고 신속한 복구를 요청했다"며 "한국인 관광객의 부상 등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사파는 수도 하노이에서 북서쪽으로 약 350㎞ 떨어진 베트남 북부의 대표적인 산악 고원 관광지다.
2025.05.02

강원도,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 맞아 추천 여행지 선정강원특별자치도는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맞아 3월과 4월 추천 여행지를 발표했다. 3월에는 춘천 의암호(출렁다리)와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4월에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와 양양 남대천 벚꽃길을 선정했다. 또한, 도와 강원관광재단은 강원관광 숙박대전과 관광 챌린지 프로모션을 통해 강원도의 매력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춘천 의암호는 1967년 의암댐 건설로 조성된 인공 호수로, 아름다운 둘레길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지난해 12월 개통한 ‘사이로 248’ 출렁다리는 높이 12m, 길이 248m 규모로 조성돼 상류 공지천부터 하류 의암호·레고랜드·춘천대교까지 조망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는 다양한 카페와 맛집이 형성돼 있어 춘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는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관광지로, 최근 케이블카가 개통되면서 보다 편리한 여행이 가능해졌다.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소금산 출렁다리와 스카이워크, 구름다리를 한 번에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4월에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와 양양 남대천 벚꽃길이 추천 여행지로 선정됐다.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는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에서 개최되며, 노란 유채꽃과 푸른 동해바다가 어우러진 장관이 펼쳐진다. 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 특산물 먹거리 행사가 열려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한다.양양 남대천 벚꽃길은 3km에 걸쳐 벚꽃이 만개하는 아름다운 도보 여행 코스로, 양양 10경 중 제1경으로 손꼽힌다. 연어생태공원, 낙산사, 낙산해수욕장 등 주변 관광 명소와 함께 둘러볼 수 있어 봄철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가 많다. 김성림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국장은 “강원관광 숙박대전과 챌린지 프로모션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강원도를 방문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춘천, 원주, 삼척, 양양에서 강원의 매력을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