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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후손 '님버스' 유럽·미주 확산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오미크론' 변이의 후손 격인 '님버스'(NB.1.8.1)가 유럽, 미주, 서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주시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 변이는 6월 7일까지 2주간 미국의 코로나19 사례 중 3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돼 변이들 중 2위를 차지했으며, 또다른 오미크론 변이인 LP.8.1 변이(사례 중 38% 추정)와 거의 맞먹는 수준으로 흔해졌다고 밝혔다. 앞서 2주 전의 추정 비율은 님버스가 15%, LP.8.1이 57%였다. 최근 보고되는 코로나19 유전자분석 사례는 소수이기 때문에 각 변이가 차지하는 비율의 추정오차는 매우 크다는 점에 유의해서 데이터를 해석해야 한다고 CDC는 덧붙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현재 '모니터 대상 변이'(VUM)로 지정해 관리중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LP.8.1과 님버스 등 총 6종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달 23일 님버스 변이를 신규 VUM으로 지정하면서 낸 초기 위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변이는 올해 1월 22일 채취된 샘플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지난달 18일까지 22개국에서 유전자 서열 분석 518건이 보고됐다. 4월 21∼27일에 채취된 전세계 코로나19 유전자 서열 분석 보고 사례를 분석하면 님버스가 1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주 전(3월 31일∼4월 6일)의 2.5%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님버스 변이의 비중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8.9%에서 11.7%로, 미주 지역에서 1.6%에서 4.9%로, 유럽 지역에서 1.0%에서 6.0%로 각각 증가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보고 사례가 5건밖에 없었고, 아프리카 지역과 동지중해 지역에서는 아예 없었다. WHO는 님버스의 표면에서 발견되는 스파이크 돌연변이들로 전염력이 커졌을 것이지만 현재 돌고 있는 다른 코로나19 변이들에 비해 더 심한 질병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재 승인돼 있는 코로나19 백신들이 님버스에 대해서도 효과를 유지할 것이라고 WHO는 전망했다. '님버스'라는 이름은 '난층운'(nimbostratus, 亂層雲)이라고 불리는 구름 모양을 옛날에 일컫던 말로, 비를 내리는 흔한 비구름(다만 소나기를 내리는 다른 유형의 비구름들은 제외)을 가리킨다. 코로나19 변이의 통칭을 여럿 지은 캐나다의 진화생물학자 T. 라이언 그레고리는 이 변이의 기호에 'N'과 'B'가 들어 있기 때문에 이 구름 유형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작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전세계에서 코로나19 발병사례 보고가 급증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지난달 25일까지 4주간 전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사례는 총 20만6천여건으로, 4주 전 같은 기간보다 17만9천여건이 증가했다. 나라별로 보면 태국에서 18만1천건, 브라질에서 8600건, 영국에서 5100건, 그리스에서 2600건, 프랑스에서 1300건이 발생했다. 중국, 홍콩, 대만 등에서도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어 6월 하순에 나올 WHO의 업데이트 집계에서도 코로나19 확진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25.06.12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 BWF 인도네시아오픈 8강 진출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소속팀 동료 김가은(이상 삼성생명)을 꺾고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인도네시아오픈 8강에 진출했다. 안세영(세계 랭킹 1위)은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김가은(25위)을 2-0(21-7 21-11)으로 이기고 8강에 올랐다. 대회 첫판인 32강에서 부사난 옹밤룽판(태국·12위)을 2-0(21-14 21-11)으로 가볍게 이긴 안세영은 두 번째 경기에서도 34분 만에 승리를 거머쥐었다. 안세영은 지난해 대회에서는 중국의 강호 천위페이(5위)에게 1-2(14-21 21-14 18-21)로 패해 준우승한 바 있다. 올해 말레이시아오픈·인도오픈·오를레앙 마스터스·전영오픈을 차례로 우승한 뒤 수디르만컵(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에서도 개인전 5경기를 모두 2-0으로 이긴 안세영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오픈 8강전에서 천위페이에게 0-2(13-21 16-21)로 패했다. 이번 대회에서 안세영과 천위페이는 결승에서 만날 것으로 보인다.
2025.06.05
2년 만에 지카바이러스 발생…임신부 감염시 태아 위험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내에서 2년 만에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질병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가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후 지난달 30일 제주에서 지카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현지에서 모기에 물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상태는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역학조사와 방제작업에 착수했다. 지카바이러스는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리면 전파될 수 있다. 성 접촉이나 수혈로도 전파되며 모자 간 수직 감염 사례도 보고된다. 3∼14일의 잠복기가 지나면 피부가 붉게 변하는 등의 반점구진성 발진, 발열, 결막 충혈, 근육·관절통이 나타난다. 치사율은 극히 낮고 드물게 중증 신경학적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충분히 휴식하면 회복된다. 그러나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조산·사산할 수 있으며 아이가 소두증이나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날 수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내에서 매개 모기에 물려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없다. 하지만 해외 유입 환자는 수년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미주를 비롯해 92개국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했으며 태국 등 우리 국민이 많이 찾는 동남아 지역 국가에서도 환자가 다수 발생했다. 전 세계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는 2023년 5만6601명, 지난해 4만4957명, 지난달 기준 올해 1만2660명이 보고됐다. 2023년부터 지난달까지 환자 대부분은 브라질(10만8897명)에서 나왔고, 태국과 싱가포르에서도 각각 1106명, 47명이 감염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23년 2명의 환자가 신고된 뒤로 이번이 2년 만에 처음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발생 이력을 보면 총 40명의 환자가 나왔고, 실험실 감염 1건을 제외한 39건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였다. 필리핀과 태국에서 각 10명, 베트남 7명, 몰디브·인도네시아에서 각 2명의 환자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청은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 시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여행 전에는 질병청 누리집에서 지역별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모기 기피제와 모기장, 모기향 등을 준비한다. 여행 중에는 풀숲이나 산을 피하고 밝은 긴 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한다. 방충망이나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머무는 것이 좋다. 귀국 후에는 2주 이내 발진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지 지켜보고, 증상 발생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 해외여행 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여행 후에는 4주가량 헌혈을 삼가고 남녀 모두 3개월간 성 접촉을 피하는 게 좋다.
2025.06.04
질병청 "65세 이상·해외여행 앞뒀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해야" 질병관리청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 주변 국가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2일 당부했다. 질병청은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 중이다. 최근 들어 중화권, 동남아시아 등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코로나19 변이 유형은 NB.1.8.1 계열로, 우리나라에서도 검출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청은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어 유행이 증가할 수 있겠다는 예측은 가능하지만 NB.1.8.1은 JN.1의 하위 계열로 우리나라 접종 백신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5세 이상 백신 접종률은 47.4%가량으로, 이전 절기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여름 유행을 앞두고 최대한 더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는 데에는 4주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는 질병청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 등 정보를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하는 게 좋다. 방역당국은 중국, 태국, 싱가포르 등으로의 여행을 앞둔 이들을 향해 출국 전 백신 접종을 권고하며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바로 면역 항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 전 준비 시 접종을 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여름 유행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표본감시 입원환자 수는 올해 21주 차인 지난달 18∼24일 기준 97명으로 직전 주 대비 3명 감소했다. 최근 4주간 115명, 146명, 100명, 97명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의 최근 호흡기 유증상자 표본 감시 체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8.8%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또 “지난달 2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현재 유행하는 다른 변이에 비해 NB.1.8.1이 추가적인 공중보건 위험성, 중증도 증가와 관련은 없다”면서도 "과거 여름철 유행 양상과 최근 동남아 등에서의 유행, 새로운 변이 점유율 증가 상황을 고려해 올해도 우리나라 여름철 유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평가"라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긴장감을 갖고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5일 여름철 유행에 대비해 질병청장이 의료현장을 방문하고, 10일에는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열고 전문가들과 유행 상황을 평가할 예정이다.
2025.06.02
'코로나19' 증가 우려…"어르신 등 예방접종 당부" 이한경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과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께서는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을 당부드린다"고 30일 당부했다. 이날 이 조정관은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홍콩, 중국, 태국 등 인접한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염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양성률 6% 미만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국내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도 최근 한 달간 큰 변동 없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인접국가의 유행 상황과 작년 여름철 환자 수 증가 사례를 고려해 이번 여름철의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조정관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행국가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 검역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일상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마스크 착용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기한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2025.05.30
3자 대결 굳어지나…김문수·이준석 연대 무산 분위기 확산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시점이 임박하면서 선거 판세에 대한 분석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주요 후보들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대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는 사실상 결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대선 관련 여론조사는 투표 종료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6시까지 공표가 금지된다. 이른바 ‘블랙아웃’ 구간이 시작되며 유권자들은 최종 선거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 추이를 알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유력 후보들의 막판 전략 변화와 단일화 움직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5%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김문수 후보는 36%였다. 같은 시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 후보는 46.6%, 김 후보는 37.6%로 나타났다. 두 조사 모두 오차범위 밖 격차다. 이준석 후보는 상승세를 보이며 이목을 끌고 있다. 갤럽과 리얼미터 조사에서 각각 10%와 10.4%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한 주 전보다 각각 2%포인트, 1%포인트 오른 수치다. 보수 진영 내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실현될 경우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단일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전날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단일화는 없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개혁신당 당원 전원에게 완주 의사를 담은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단일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조건부 단일화 논의도 즉시 거절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은 “단일화가 이상적이지만, 성사되지 않아도 전략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단일화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인상을 줄 경우 보수 지지층의 결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27일 경기도 안성에서 진행된 거리 유세에서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 속으로 들어가 민심을 듣겠다”며 이전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 보수진영의 '사표 방지 심리'에 의존하는 대신 개별 후보의 완주 전략이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한편,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만 가능하다”고 말하며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당분간 3자 구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막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2025.05.27
브라질 닭 조류 인플루엔자…급식업체·치킨집 비상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의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브라질 정부는 60일간 닭고기 수출을 중단해 국내 급식업체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천t(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3600t)의 86.1% 수준이다. 국내에서 지난해 연간 소비된 닭고기는 80만1600t으로, 이중 브라질산이 19.7%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산의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국내 닭고기 가공·판매 업체와 수급 회의를 열고 재고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에 재고 물량을 방출하고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닭고기 수입업체는 보통 2∼3개월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64주령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 제한을 없애고 닭고기 계열사의 병아리 입식(사육)을 확대하면서 국내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에 따르면 2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의 (브라질산 닭고기)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 사이 할당관세를 적용해 제3국에서 수입하는 닭고기 수입량을 늘리거나 종란을 수입해 국내에서 부화시켜 육계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해당 국가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닭고기를) 더 들여올 수 있는지 현지 수급 상황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닭고기 수입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순살 메뉴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수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74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지코바 치킨 관계자는 "주말에 (수입 중단) 소식을 듣고 급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대책을 마련해 차질 없이 닭고기 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코바 치킨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순살 치킨 메뉴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75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노랑통닭 관계자는 "우선 확보해둔 물량을 공급하면서 새로운 수입처를 찾거나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메뉴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 중인 맘스터치는 "추후 차질 없이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안전재고 확보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를 주로 수입해서 쓰는 급식업계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급식업체 관계자는 "수입 중단에 따라 수급 불안이 예상돼 닭고기 메뉴를 줄이고 두부와 달걀 등 다른 단백질 재료를 사용한 식단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5.19
부산 '세계라면축제' 논란…주최사 잠적·부실 운영 부산 ‘2025 세계라면축제’가 부실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9일 지역 업계에 따르면 '2025 세계라면축제'는 비영리법인 '희망보트'와 사단법인 부산16개구장애인법인연합회가 주최하고 펜앤마이크, 송엔터테인먼트가 주관해 2일부터 11일까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열리는 행사다. 주최 측은 국산 라면을 비롯해 일본, 태국, 베트남, 미국 등 전 세계 15개국 2200여 종의 라면 브랜드가 참여한다며 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지난 주말 1만원의 이용료를 주고 축제를 방문한 시민들의 반응은 혹평 일색이었다. 방문객들이 매기는 인터넷 평점은 5점 만점에 0.7 점이라는 전례 없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방문객들은 "라면 없는 세계라면 축제", "세계라면축제가 아니라 세(3)개 라면 축제다", "외국 라면 세 개, 국내라면은 신라면, 오징어 짬뽕뿐", "온수가 세수해도 될 정도로 미지근해서 라면을 먹을 수가 없었다" 등의 후기를 남겼다. 축제 홈페이지에는 티켓 결제 취소와 환불을 요구하는 문의가 잇따랐다. 부실 운영 논란을 낳은 행사 주최 기관 '희망보트'는 축제 이튿날인 3일부터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 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한 채로 행사장에서 대부분 철수한 상태다. 비판 여론이 잇따르자 주최기관, 후원기관에 포함된 부산장애인법인연합회와 부산시의회도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참여연대와 건강사회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해당 축제에 대해서는 주최 측과 인터넷 언론사 등이 이권을 목적으로 벌인 '사기극'이라는 의혹과 비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그런데 부산광역시의회가 문제의 '2025 세계라면축제' 후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떠 "부산시는 올해 3월 후원 명칭 사용 허가를 취소한 행사"라면서 "부산시의회는 후원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라면축제 홈페이지에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의 축전도 올라와 있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장애인법인연합회 측은 행사의 기획이나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름만 빌려줬다는 입장이다. 공동 주관사인 펜앤마이크 역시 "저희도 이름만 빌려준 상황으로 광고 홍보 대행 계약을 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주최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저희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025.05.09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적용 배경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 판례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을 법리로 내세웠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음에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여기에는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의원은 이후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모(45)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 등을 지원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의 임원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며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 사업 면허(AOL)를 취득하지 못 해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기소…이스타항공 창업주는 뇌물공여 혐의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해 왔다. 그 결과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