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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국인 토허구역으로…실거주 안 하면 주택 못 산다 이제부터 외국인이 수도권 주택을 매입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 동구·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구입해 집값 상승에 한몫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제 토허구역 내에서 외국인 개인이나 법인, 정부가 주택을 매수하려면 사전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 없는 거래 계약은 무효가 되어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유상 거래만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환, 증여 등 무상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8월25일까지 1년이다.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도 서울시가 서울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와 용산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아파트 매입만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까지 주거용 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주택 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한다. 주택 취득 이후에는 2년 동안 실거주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 소재지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린다.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현장 점검을 통해 외국인 주택 취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의무 위반 정도가 심각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도록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나 무자격 임대사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체류자격) 유형 등도 추가하도록 관련 양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인이 주택 매입을 위해 반입한 해외 자금이 범죄수익과 같은 세탁 용도로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로 이어진다. 국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해 얻은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한다. 이상경 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우리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시간 전
[영상] 강남 아파트가 중국인 투기판이 됐다?!
2025.08.18
과기장관도 "깜빡 링크 누를 뻔...보이스피싱 근본 대책 마련해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통신 3사와 보이스피싱 예방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도 문자 메시지의 내용에 깜빡 속아 악성 링크를 누를 뻔한 일화를 소개했다. 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에서 통신 3사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연 보이스피싱 대응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배 장관은 “보이스피싱 문제는 멀리 있지 않다. 저도 쓰레기 투기를 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와서 링크를 눌러 보이스피싱 피해를 볼 뻔했다”고 말하며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작은 시작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배 장관은 "보이스피싱 문제를 정부가 더 각성하고 사전 예방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한다. AI로 더 진화할 보이스피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며 대응책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올해 상반기 1만2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했고 피해액은 상반기 약 6천4백억 원으로 98% 급증했다. 2023년 한해 피해액 4472억원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배 장관은 "AI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 공유·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업해 데이터 이용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이고 금전적 손해를 입히려고 시도하는 등 전 단계에 걸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탐지 정확도를 높인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지난달 말부터 제공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21년부터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수·발신을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 조작한 가짜 목소리인 '딥보이스'에 대한 탐지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출시한 익시오(ixi-O) 앱에서 실시간 보이스피싱 경고 알림을 제공 중이다. 6월 전국 1800여 개 모든 매장을 '보안 전문 매장'으로 전환해 피해가 의심되는 가입자에게 맞춤형 상담과 보안 조치를 지원한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KT와 마찬가지로 정부 기관이 보유한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 정보를 활용해 탐지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예정이다.
2025.08.08
주한유럽상의 "노란봉투법 시행시 한국서 철수할 수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29일 ECCK와 국회에 따르면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국회를 통과하고도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으나, 새 정부 들어 노동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재추진되고 있다. 이에 ECCK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힘으로써 법률적 명확성, 특히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한다"며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다수의 형사처벌 조항을 고려하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투기업들은 노동 관련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예를 들어,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CCK는 또 "사용자 범위 확대가 원·하청 간 갈등을 심화하고, 하청업체 근로자의 파업 증가 및 원청의 책임 부담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며 "지나치게 넓은 사용자 범위는 하도급 생태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법적 예측 가능성을 약화하며, 노사 간 건설적 대화보다 대립과 투쟁을 우선시하는 노동 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제2조가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바,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2년 설립된 E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이 가입 중인 단체다.
2025.07.29
인사청문 나흘째…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검증한다 여야는 17일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 나흘째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기획재정위원회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5적’으로 규정해 왔다. 이날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배우자의 땅 투기 의혹, 아들의 갭투자 의혹 등에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2∼2024년 서울대·방송통신대·목포해양대·경북문화재단·대한체육회 등에서 2억6천여만원의 보수를 수령해 '겹치기 보수 수령' 의혹이 국민의힘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2022년 두산경영연구원 대표 퇴직 이후 3년에 걸쳐 2억8천여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받은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5.07.17
李대통령, 문체장관 최휘영·국토장관 김윤덕 지명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 첫 내각 19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지명이 모두 완료됐다. 최 후보자는 연합뉴스·YTN 기자 출신으로 이후 NHN 대표이사, 인터파크트리플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놀유니버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강 비서실장은 "최 후보자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및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다"며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구상을 현실로 만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새로운 CEO"라고 소개했다. 김 후보자는 전북 전주갑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3선 중진 의원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다. 강 비서실장은 "김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동시에 지역 균형발전과 국토·건설·교통·모빌리티 등 여러 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김 후보자는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을 적극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부처가 유능함과 충직함을 앞세워 빠른 성과를 만들길 기대한다"며 "사회 혁신을 위해 기존 관습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참신하고 유연한 발상으로 변화를 선도해달라"고 주문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 압박과 여름철 폭염, 민생경제 침체 등 여러 문제가 당면해 있다"며 "일하는 정부, 선제적 정부, 신속한 정부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김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19개 부처 중 8곳의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으로 채워졌다. 강 비서실장은 이에 대해 '사실상 내각제가 아닌가, 삼권분립 훼손 아닌가'라는 질문에 "내각제와는 매우 다르다"면서도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이미 호흡을 맞춰본 분과 일하는 것이 업무에 효율적이라는 점도 반영됐다"고 답했다. 또 국회에서 이어질 인사청문회 정국에 대비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산하에 인사청문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전하면서 "이를 통해 후보자 검증 상황을 거듭해 점검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 여론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1
[국회입법리포트] 이언주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시 허가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11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 전에 관청에서 부동산 취득 허가를 받도록 한다. 현재는 취득 후에 관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안에는 한국인의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국가 국민의 한국 내 토지에 대한 취득·양도를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현행법은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제기됐던 거주 의무와 관련해서도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 취득 시 거주의무 기간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적용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국내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이 역차별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마련한 법안"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외국인이 국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2025.07.11
李대통령 "부동산 문제로 약간의 혼선...투자수단 한정돼 주거 불안정 초래" 이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집중된 데 있다고 파악,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리는 데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대통령실은 정책의 효과 등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5.07.01
한은 "가계대출 8~9월 급증할 수도…금리 추가 인하 신중히" 한국은행이 올해 3분기 말까지 가계대출 급증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일 한은 등에 따르면, 유상대 부총재 등 집행 간부들은 지난달 27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 보고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같은 날 오전 8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돼 오전 11시 30분 발표됐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모두 지난해 8월 수준을 넘어서는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가계부채 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또 "6월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 이후 최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거래량도 지난해 최고치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했다. 지난달 4주 차 서울 강남 3구 아파트의 가격 상승률은 연율 환산 53.7%(주간 0.83%)에 달했다. 한은은 "향후 가계대출은 이런 주택시장 과열의 영향으로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이런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흔들릴 우려가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해도 부동산으로만 돈이 흘러들어 경기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우려해왔다. 한은은 이번 보고에서도 금융기관의 신용 공급이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면서 생산적인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이 제약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말 부동산 신용은 총 1923조5천억원 규모로, 전체 민간 신용의 49.7%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별도로 한은은 대출 규제에도 서울 집값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도입할 수 있는 고강도 추가 규제안을 국정위에 공식 보고했다. 한은은 "거시 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를 추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및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를 언급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한정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집값이 유독 치솟은 주변 지역으로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책대출이나 수도권 유(有)주택자 전세대출 등을 포함한 DSR 적용범위 확대도 함께 거론했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 상향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높이게 되면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소극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게 된다.
2025.07.01
전세사기 피해자 60%가 수도권…20∼30대가 75%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누적 인원이 3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400명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특별법은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대항력 구비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 2인 이상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발생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요건을 갖춘 이들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한다. 피해 신청 접수 건수는 특별법 시행 당시인 2023년 6월 3천400건에서 올 5월 1천700건, 피해자 결정은 2023년 8월 2천700건에서 올 5월 900건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나 전세사기 사태가 정점을 지난 이후에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유형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음에도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수 주택을 매수해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수법이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자의 48%가 이 수법에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담보나 선순위근저당이 과다하게 설정된 계약 탓에 경·공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는 피해도 43%에 달했다. 피해자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서울(8천344명, 27.4%), 경기(6천657명, 21.9%), 대전(3천569명, 11.7%), 인천(3천341명, 11.0%), 부산(3천328명, 10.9%)으로 절반 이상(60.3%)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는 경기 수원시(2천112명), 인천 미추홀구(2천59명), 서울 관악구(1천829명), 서울 강서구(1천503명) 등 대규모 피해 사건 발생지역에서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1만4천983명, 49.28%)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20대(7천854명, 25.83%), 40대(4천240명, 13.95%) 등 순으로, 상위 3개 구간 합이 전체의 89.07%로 압도적이었다. 30대 피해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증금 규모는 1억∼2억원(1만2천863명)이 42.31%로 가장 많았고 1억원 이하(1만2천863명)가 42.31%로 뒤를 이었다. 전세가격이 높은 서울·세종·경기는 보증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사례가, 그 외 지역은 1억원 이하가 대다수였다.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9천209명, 30.3%)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오피스텔(6천316명, 20.8%), 다가구(5천417명, 17.8%)도 적지 않았다. 아파트에서도 4천329명(14.2%)의 피해자가 나왔다. 경·공매가 끝난 6천130명의 1인당 평균 보증금은 1억3천만원이었고 배당에 따른 회수율은 46.7%(약 6천만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인정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등에 1조3천529억원을 투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 11월 개정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공매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최장 10년간 무상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피해자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3천907세대 중 현재까지 952세대 매입이 완료됐다. 또 새로운 전셋집 이사에 따른 신규 전세대출 지원(814명, 1천94억원), 기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피해자 대상 저금리 대환 지원(3천606명, 4천386억원)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해오고 있다. 정부는 향후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피해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하려는 주택이 위험 물건임을 사전에 인지해 피해를 겪지 않도록 유사 물건의 실거래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임차인 대상 정보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미처 요청하지 못한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에 최장 10년간 무상거주하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관련 입법을 통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