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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언론개혁도 폭풍처럼…언론 혼내주자는 뜻은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개혁’ 속도전에 돌입한다. 14일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언론 개혁 역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추석(10월 6일) 전 완수를 목표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위는 언론 및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과 정정·반론 보도의 실효성 개선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반복적이면서 악의적으로 판단되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수 배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골자다. 특위 측은 악의적인 오보의 경우 즉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검토해 내달 중 특위안을 마련해 ‘언론개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난해 언론 보도에 따른 손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정 대표는 "개인적으로 저는 악의적 언론 보도의 피해자"라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되 반드시 책임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언론의 공적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면 언론 고유의 비판 기능은 편향과 왜곡으로 흐르게 된다"며 "이 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언론개혁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과거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언론발전위원회 간사로 언론 개혁을 추진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그때는 법적으로 마련된 징벌적 손배 제도가 없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만 23가지"라고 덧붙였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모든 언론을 상대로 공격하자는 게 아니라, 악의성을 가지고 고의로 반복해서 가짜 뉴스를 낸 경우에만, 그것도 판결에 의해서 하자는 것"이면서 "반대하는 언론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아주 협소하며, 건전한 언론의 0.0001%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언론을 혼내주자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언론특위가 개혁을 추석 전에 완수한다는 약속을 제일 빨리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출범식 후 특위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매체의 파급력에 비례해 산정해야 한다"며 “오랫동안 언론 보도를 해 왔고 브랜드 가치가 인정된 곳에는 책임이 더 무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시간 전
"사법개혁법 추석 전 본회의 통과…개혁에도 때가 있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이 개최됐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은 “대법관 증원과 객관성·독립성을 확보한 법관 평가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법'을 추석(10월 6일) 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개특위에는 김기표·김남희·김상욱·염태영·박지혜·조인철 의원과 성창익 변호사,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참여했고 이건태 의원은 간사를 맡았다. 사개특위의 활동 목표는 ▲ 대법관 증원(14→30명) ▲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개 항목이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법관 평가의 객관성·독립성 확보로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또 국민참여재판의 판결문 공개를 확대해 평범한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확대하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 공청회(8월 19일)와 국민경청대회(8월 27일)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정청래 대표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며, 3심에서 혹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도 있다"며 "이런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 어느 국가 조직에서도 '예산·조직을 늘려달라'고 하지, '줄여달라, 유지해달라'고 하는 조직은 없다"며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또 "모든 국가 조직이 평가받는데, 법관만이 유일하게 내규인 대법원 규칙으로 돼 있어 법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은 법원에서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개혁 과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는 수사 기관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이 이를 발부하기 전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출석·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뜻한다. 정 대표는 "어쩌면 사법개혁에 대해 여러 곳에서 저항이 따를지 모른다. 저항에 밀려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개혁에도 다 때가 있고 골든타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애써달라"고 강조했다.
2025.08.12
민주, 사법개혁 특위 출범…'대법관 증원법' 포함 개혁안 도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을 12일 연다. 특위는 대법관 증원법을 비롯한 사법부 개편 방향과 입법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법조인 출신인 백혜련 의원이 특위 위원장을, 이건태 의원이 위원회 간사를 맡는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포함, 당내에서 제기된 다양한 사법개혁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취임 당시에도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추석 전 완수'를 약속한 바 있다. 특위 역시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6일 민형배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2025.08.12
검찰개혁특위 본격 가동…"가장 시급한 개혁, 골든타임 놓치면 좌초" 더불어민주당이 정청래 대표 체제 출범 후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6일 본격 가동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특위 출범식에 참석해 "지금의 시대적 과제는 '내란 종식', '내란 척결',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가장 시급히 해야 할 개혁 중 개혁이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도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서 좌초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검찰 정상화가 민생과 민주주의이자 국가 정상화"라며 8월 말까지 검찰 관련 구조 개혁을 담은 '검찰 정상화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당론 발의를 이달 중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초안을 마련해 뒀다. 초안은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 등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삼는다. 검찰청은 폐지하되 신설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만드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청 외 중수청 등 수사기관에는 소속될 수 없으며, 공소청 검사는 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만을 담당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여러 수사 기관 간 중복 수사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할권을 정리하고 수사와 관련한 협력·조정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초안에는 인권이나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국가수사위가 수사관 교체를 권고하거나 감찰을 요구할 수 있는 관리·감독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런 초안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들과 숙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다듬을 계획이다. 다만 기존 검찰개혁 TF를 주도했던 김용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특위는 민주당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를 개설하고 검찰개혁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이번 검찰개혁 관련 특위에는 민 의원을 단장으로 최기상·권향엽·박균택 의원 등 현역 의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김남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2025.08.06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왼쪽) · 박찬대 당대표 후보들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29 [국회사진기자단]](/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07-29%2Fc546cc85-1b2b-4a60-8d58-d808f5dd3375.webp&w=3840&q=100)
鄭·朴 "조국 사면 대통령 판단" 한목소리…"APEC 김정은 초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는 29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광복절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이날 밤 MBC에서 진행된 3차 TV 토론에서 '여당 대표가 되면 조 전 대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는 "특별사면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이전에 조 전 대표에게 동지적 관점에서 응원하기도 했으나, 책임 있는 무거운 직책이 될 당 대표로서 민감한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심사숙고해 판단하지 않겠는가. 그 판단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도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당 대표 후보자 자격으로서 미리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재명 정부 초반이란 점을 강조하며 "인사권·사면권 등은 충분히 인사권자·사면권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 의견은 좀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진행자가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해야 하는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정 후보는 "남북 관계는 자꾸 만나고 대화를 시도해 마음속에 있는 38선부터 낮춰야 한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오면 좋겠는데 경주에 못 온다면 판문점에서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도 "(김 위원장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가 따지지 않고 당연히 초청해야 한다. 남북 관계는 인내력을 갖고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정도로 두드려야 한다. 한국이 남북문제에 있어 패싱(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 두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두 후보 모두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선 과거사 청산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원본프리뷰두 후보 모두 '속도전'을 공언한 검찰·언론·사법개혁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면 여당 주도 표결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 정 후보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담은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점을 거론하며 "이런저런 우려가 있겠지만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박 후보는 "일단 도입해야 하지만 여러 우려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두 후보는 당내 선거에 적용되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중치 문제를 놓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박 후보에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현 제도는 대한민국 모든 선거는 1인 1표라는 민주적 절차에 맞지 않다"며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가중치는 없애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 후보가 권리당원 표심에서는 앞서지만, 가중치가 부여되는 대의원 표심에서는 앞서 역전승을 할 수 있다는 박 후보 측 자평을 견제한 질문으로 해석됐다. 이에 박 후보는 "당원과 대의원 표가 일대일로 수렴해가는 것이 당의 지향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문제는 속도와 시기다. 당원과 대의원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 후보는 "지금 당장은 안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저는 당 대표가 되면 당장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앞서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소환한 국회 청문회를 10월 추석 전에 열겠다면서 "정 후보가 누구보다 청문회 특위 위원장을 잘 수행할 것 같은데 수락해주겠느냐"고 물었다. 박 후보의 승리를 전제하는 질문에 정 후보는 웃으며 "박찬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다"고 답하면서도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박 의원과 함께 손잡고 (청문회를) 꼭 하겠다"고 받아쳤다.
2025.07.30
정은경 복지장관 취임사 "국민과 의료계 모두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도입해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과학적 추계를 시행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충분한 보상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 지역 내 공공·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고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모두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장기화한 의정갈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 ▲ 국민·기초연금 내실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 상병수당 확대 ▲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 구축 ▲ 복지 위기가구 적극 발굴 ▲ 복지제도 신청 편의성 제고 ▲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전국 확대 ▲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단계적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 ▲ 위기청년 지원 확충 ▲ 국가 중심 입양체계 안착 ▲ 지역사회 기반 1차 의료체계 구축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 자살 위험군 예방 지원 확대 ▲ 보건의료 연구개발(R&D) 확대 ▲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한 활용 지원 ▲ 의사과학자 전주기 양성체계 확립 ▲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 적극 참여 ▲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대 ▲ 난임·임산부 지원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복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삶의 기본인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것"이라며 "어떻게 일하느냐보다도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깊이 성찰하자"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질병관리본부장·질병관리청장을 맡아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한 방역 전문가이자 역대 6번째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2025.07.22
국정위 "李대통령 약속 따라 '국민참여형 개헌' 구체화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제헌절을 계기로 '국민중심 개헌'을 언급한 데 따라 그 구체적 실행 방안 연구에 나선 것이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헌절에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에 발맞춰 국정기획위도 개헌과 관련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그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국민참여형 개헌을 설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국민개헌토론회 개최 등의 제안이 나왔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제안 이전부터 일찌감치 개헌을 국정과제로 포함해 검토해 왔다. 다만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의 역할은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까지라고 밝혔다. 실질적 논의는 국회 개헌특위 차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공약한) 개헌안을 정리하고, 국정과제로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여러 제안을 듣고 있다"며 "절차와 방법을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행 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등이 필요할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처럼 단계적 개헌안을 추진할지, 아니면 원샷으로 포괄적 개헌을 추진할지는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2025.07.21
[국회입법리포트] "자료미제출 시 형사처벌" 국힘, 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충실히 이행되도록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위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총리 후보자의 기본 자질과 능력을 묻고 따지고자 했지만 후보자는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검증을 회피하고 위증과 자료 은폐로 인사청문회를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앞에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선서한 공직 후보자가 거짓 진술과 자료 은폐로 청문회를 파행으로 이끄는 현실을 국회가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했다. 인청특위는 공직 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되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2025.07.02
李 대통령, 정성호·윤호중 의원 장관 지명 유력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 핵심 부처에 대한 추가 인선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정 공백을 줄이기 위한 즉시전력 확보 차원에서 다수 현역 의원이 내각에 합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에 윤호중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지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5선 중진 의원으로 당내 정치력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다. 이번 인선을 통해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경찰 통제 등 핵심 개혁 과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행안부 핵심 부처에 ‘친정 체제’ 구축정성호 의원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오랜 정치적 인연을 이어온 인물이다. 그동안 ▲사법개혁특별위원장 ▲형사사법개혁특위 위원장 ▲예결위 위원장 등을 맡아 법률과 예산 양측에서 입지를 다져왔다.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으로 당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해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국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등을 거친 전략통이다. 이해식 의원과 함께 행안부 장관 후보로 거론돼왔으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군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 전략 전반을 총괄하며 이 대통령과의 신뢰를 공고히 했다. 이들이 실제 지명될 경우 이재명 정부 내각에 합류하는 현역 의원은 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특성상 현역 의원 중심의 인선은 국정 운영 안정성과 속도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엔 봉욱 변호사 유력…검찰 출신 기용 가능성한편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봉욱 변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 내정자가 낙마한 뒤 검찰 출신 인사를 다시 기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봉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내며 ▲첨단범죄수사과장 ▲기획과장 ▲공안기획관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를 중용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된다. 전임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검찰 출신 인사가 다시 유력 후보로 오르면서 민정수석실의 기능 재정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날 기획재정부 장관 인선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 장관 후보군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6.29
김민석 "공적 책임 다해왔지만 국민 눈높이 미흡한 대목 송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이종배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청문위원들, 지켜봐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했다"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8년의 야인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청문회가 파행한 것에 대해선 "둘째 날 오후 늦게부터 야당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아 자정에 자동 산회 됐다"며 "(야당이) 자료 제공을 문제 삼았지만,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하다. 아쉽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시정연설과 관련해서는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으로,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이틀 차였던 전날 김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 논란과 국민의힘의 '6억원 장롱 발언'을 놓고 여야가 공방하다 오후 정회 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한 바 있다. 이에 인사청문 특위 차원의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2025.06.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