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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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메타 'SNS 중독 소송' 기각 요청 기각…29개주 집단소송 본격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해성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메타가 미국 29개 주가 제기한 'SNS 중독' 집단소송도 본안 재판을 받게 됐다. 미국 법원은 메타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원고 측 주장의 심리 필요성을 인정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방법원 오클랜드지원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캘리포니아·콜로라도 등 29개 주 법무장관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타는 'SNS 중독'이 정신의학적으로 공인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자사 플랫폼에 중독성이 없다는 설명은 허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강박적 사용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다'는 일반적 의미의 해석이 합리적이라며 사실관계는 배심원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과 관련해서도 메타가 부모 동의와 고지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 정부 측 손을 들어주는 약식 판결도 함께 내렸다. 이번 소송은 미국 29개 주가 지난 2023년 제기한 것으로,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청소년의 우울증과 불안, 불면, 학업 방해, 자해 등을 유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안 재판은 오는 8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메타는 "원고 측 주장에 강하게 반대하며, 오랫동안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재판에서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타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SNS 유해성 소송에서도 잇따라 불리한 결과를 받아왔다. 지난 3월 열린 선도 재판에서는 구글과 함께 총 60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받았고, 뉴멕시코주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3억7천50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켄터키주의 한 교육구가 제기한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다. 또 다른 선도 재판인 플로리다주 15세 청소년 사건은 이달 말 열릴 예정이며, 틱톡과 유튜브는 재판에 앞서 원고 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에서는 메타와 스냅만 피고로 참여하게 된다. 
2026.07.01
확산하는 '청소년 SNS 금지법'…한국도 도입할까 영국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나서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청소년의 SNS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론이 맞서며 찬반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영국 정부는 최근 엑스(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SNS 금지법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SNS 플랫폼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설계돼 있으며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학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규제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세계 각국으로 번지는 SNS 규제청소년 SNS 규제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호주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캐나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도 연령 제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관련 법안 마련에 나섰다. 프랑스, 그리스, 덴마크, 스페인 역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각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주목하는 문제는 SNS 알고리즘이다. 자극적이고 중독성 강한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청소년의 수면 부족,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도 입법 움직임 본격화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현재 국회에는 미성년자 계정의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여야 모두 청소년의 과도한 SNS 이용이 정신건강과 학습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최근에는 SNS가 마약 유통, 범죄 모의, 폭력 영상 확산 등 각종 유해 정보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별도 기기를 활용해 SNS를 이용하거나 유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독 예방" vs "실효성 의문"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알고리즘이 청소년을 자극적인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음주·흡연·도박 광고뿐 아니라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가 손쉽게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제도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반면 반대론자들은 규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족 계정 사용, VPN 접속, 해외 플랫폼 이용 등 우회 방법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이용 제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처럼 규제만 강화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는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반대 논거다. 디지털 환경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 일괄적인 이용 금지보다는 교육과 자율적 통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플랫폼 책임 강화가 대안 될까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면 금지보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청소년 계정의 기본 보호 설정 의무화,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이용 시간 제한 기능 강화, 유해 콘텐츠 차단 의무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 유럽연합(EU)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결국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사이에서 어느 수준의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26.06.17
숏폼 전성시대…인스타·틱톡 이용자 급증 최근 3년간 숏폼 플랫폼 가운데 인스타그램과 틱톡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앱·결제 데이터 분석기업 와이즈앱·리테일이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숏폼형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의 월간 사용자는 2천797만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25년 1월 2천664만명 대비 5% 증가한 수치로, 해당 앱 출시 이후 최대 기록이다.틱톡 사용자 역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943만명을 기록했다. 경량 버전인 틱톡 라이트는 61% 늘어난 707만명으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두 앱 모두 역대 최대 사용자 수다. 사용 시간도 동반 상승이용자 증가와 함께 사용 시간도 모두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올해 1월 기준 인스타그램 사용 시간은 326억분, 틱톡은 92억분, 틱톡 라이트는 64억분으로 집계됐다.사용 시간 증가율은 틱톡 라이트가 83%로 가장 높았다. 틱톡은 19%, 인스타그램은 18% 각각 늘었다.이번 조사는 와이즈앱·리테일이 한국인 안드로이드 및 iOS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6.02.24
中 로봇기업들, 국영펀드 끌어안고 대규모 투자 릴레이 중국 로봇 산업에 대규모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 국영 펀드와 대형 빅테크가 동시에 참여한 수천억 원대 투자 유치가 연초부터 잇따르며, 투자 방향 역시 기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광둥성 선전 소재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 림엑스 다이나믹스는 최근 2억 달러(약 2천90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아랍에미리트의 스톤벤처, 중국 징둥닷컴과 함께 국영 펀드 허페이혁신투자가 투자에 참여했다. 이 회사는 선전 로봇 산업의 ‘8대 다이아몬드’로 꼽히며, 지난달 인공지능 로봇 에이전트용 운영체제 ‘림엑스 코사(LimX Cosa)’를 공개한 바 있다. 같은 선전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 X스퀘어로봇도 지난달 10억 위안(약 2천93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자에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 메이퇀, 알리바바그룹 등 중국 빅테크와 함께 베이징정보발전기금, 선전캐피탈그룹, 난산SEI투자, 우시캐피탈 등 국영 및 지방계 펀드가 대거 참여했다. 2023년 설립된 X스퀘어로봇은 로봇 공학 기반 대규모 AI 모델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장쑤성 쑤저우에 본사를 둔 AI 탑재형 부품 제조기업 링허우로봇은 최근 1억 위안(약 209억 원) 이상의 투자를 받았다. 이 투자에는 니오캐피탈과 국영 중국중차(CRRC)캐피탈 산하 펀드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후이성 우후 소재 오픈마인드인텔리전트로봇 역시 같은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창립 주주인 국가첨단제조산업투자펀드가 자금을 집행했다. 베이징시가 구축한 베이징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센터도 최근 7억 위안(약 1천464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베이징AI산업투자기금, 이타운캐피탈, 베이징 중관춘 고정밀창업투자기금 등 국영 펀드들이 대거 참여하며 공공 주도의 로봇·AI 생태계 강화 흐름을 보여줬다. 연초부터 이어진 대규모 투자 흐름은 빅테크와 국영 펀드의 관심이 하드웨어 제조 경쟁에서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로 이동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경제 전문 매체 매일경제신문은 판헬린 저장대학교 디지털경제연구원의 설명을 인용해 “빅테크들이 AI의 두뇌 훈련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클라우드 기반 AI와 결합해 업계의 기술 병목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SCMP도 유니트리와 같은 하드웨어 중심 기업과 더불어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에 집중 투자하는 새로운 로봇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기업 정보업체 치차차에 따르면 공개된 자료를 기준으로 올해 들어 로봇 산업 분야에서는 총 85건, 33억 위안(약 6천911억 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 가운데 73%는 초기 단계 프로젝트에 집행됐으며, 선전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전체의 3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6.02.04
"10대 청소년 95%, 온라인 영상 하루 3시간 넘게 시청"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의 상당수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릴스 등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하루 3시간 넘게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6∼9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26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5.1%는 지난 일주일 동안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시청시간은 일평균 200.6분, 약 3.3시간에 달한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233.7분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 226.2분, 초등학생이 143.6분이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하면 일평균 시청 시간이 210.8분이다. 주로 시청한 콘텐츠는 게임(63.9%), 음악·공연·댄스(50.6%), 요리·먹방(40.6%) 등이고,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은 인스타그램 릴스(37.2%), 유튜브(35.8%), 유튜브 쇼츠(16.5%), 틱톡(8.0%), 네이버 클립(1.3%)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단순 이용 경험률은 유튜브가 가장 높았지만 자주 이용하는 플랫폼에서는 인스타그램 릴스가 유튜브를 추월했다"며 "청소년의 온라인 동영상 소비 중심축이 롱폼에서 숏폼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숏폼 콘텐츠를 얼마나 자주 봤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9.1%가 '매일' 본다고 답했다. 직전인 2022년 조사에서 매일 본다는 응답률 0.2%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동영상 플랫폼에 직접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도 30.3%에 달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영상 시청은 늘었지만 지난 일주일간 TV를 시청한 적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84.8%로, 2022년 조사보다 12.6% 하락했다. 청소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로는 카카오톡(47.3%)과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DM·47.2%)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인스타그램 이용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어서 초등학생의 경우 카카오톡(81.0%) 이용률이 높았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인스타그램 DM을 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각각 57.3%, 64.4%였다.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87.1%)이 압도적이었다.
2026.01.07
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6.01.05
SNS에 잠긴 한국 10대, 하루 2시간30분의 일상 국내 10대가 주요 SNS와 영상 플랫폼 이용에 하루 2시간30분가량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몰입 우려가 커졌고, 해외에서는 호주를 시작으로 ‘연령 제한’과 ‘이용 차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10대, 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26분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334일)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플랫폼은 유튜브였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 합계가 3만2천652분으로, 전체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98분(1시간38분) 수준이다.유튜브 다음은 인스타그램이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천234분으로, 하루 평균 약 49분으로 계산된다. 이 두 플랫폼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26분을 할애하는 셈이다. 엑스·틱톡·카카오톡까지 더하면 ‘3시간대’ 가능성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에 이어 이용 시간이 많았던 SNS는 엑스(X·옛 트위터) 월평균 합계 1만1천956분(하루 평균 약 36분), 틱톡 9천833분(하루 평균 약 30분), 카카오톡 5천996분(하루 평균 약 18분)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함께 쓰는 경우, 하루 전체 SNS 이용 시간이 2시간30분을 넘어 3시간대에 이르는 흐름도 추정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그림, 플랫폼별 체류 시간 상위권 고착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11월 10대 이하 주요 SNS별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용 시간 최상단은 유튜브였다. 1인당 평균 2천383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19분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스타그램 1천670분(하루 평균 56분), 틱톡 1천271분(하루 평균 42분), X 661분(하루 평균 22분), 카카오톡 451분(하루 평균 15분) 순으로 나타났다.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의 일상에서 특정 플랫폼 체류가 길게 이어진다는 점은 유사하게 확인된다. 전문가 진단, 규제·교육 논의의 ‘동시’ 필요성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과몰입을 사회적 과제로 보고, 해법을 빠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IT 업계와 사회·교육·심리 등 각계가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접근을 제시했다.정책 라인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과 관련해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이동, 호주가 불을 붙였다해외는 법·제도 차원의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계정 생성·이용 제한을 두는 방향이며, 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을 대상으로 검토가 언급됐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계획을 내놓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동의 SNS 사용 금지 여부 검토를 시작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정책연설에서 사용 연령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10일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구상을 밝히며, SNS 연령 확인 의무화와 기준 연령을 15세 또는 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또는 연령별 접근 제한을 검토·추진 중이라는 흐름이 소개됐다.미국은 연방 차원의 강력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과제, ‘직접 규제’보다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 설계국내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 같은 강력한 직접 규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SNS 유통 금지, 이용자 보호 의무와 플랫폼 책임을 다루는 관련 법 체계는 존재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적 대안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핵심은 ‘사용 시간’이라는 지표가 이미 경고등을 켠 상황에서, 연령 제한 중심의 해외 흐름과 국내의 제도·교육 현실을 어떻게 접합할지다.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과 보호 조치가 따로 움직이면 실행력은 약해지고 논쟁만 길어질 수 있다.
2025.12.22
‘AI 불안’ 뚫는 산타 랠리 예고…코스닥·미증시 동반 훈풍 가능성이번 주 국내외 증시가 산타 랠리의 기대감을 안고 반등을 시도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내에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국민성장펀드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이 투자심리 회복을 자극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코스피는 15일 4167.16포인트로 출발했으나 19일 4020.55포인트로 마감해 한 주간 3.5%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기간 2.4% 하락했다. 미국 오라클과 블루 오울 캐피털(Blue Owl Capital)이 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논의를 중단한 영향으로 AI 거품론이 불거지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도 각각 4.2%, 2.4% 하락했다. 환율 급등 역시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평균 1460.44원을 기록하며 1998년 3월 외환위기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약 3조1228억 원, 코스닥에서 5761억 원을 순매도하며 자금 이탈을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고 평가한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 급증한 15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도체뿐 아니라 IT 하드웨어, 에너지, 조선, 기계, 호텔·레저 산업 전반의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투자심리 회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심사 기준 재설계,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조성,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850~4200으로 제시했다. 한편 해외 증시에서는 AI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했으나 기술주 반등이 이어지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주 초반 AI 과열 논란과 연준의 금리 인하 폭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였던 미증시는 오라클이 틱톡과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기술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UBS는 “AI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고 번스타인은 “엔비디아 주가가 PER 25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과거 유사 국면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미국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37차례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타델증권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산타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1928년 이후 12월 마지막 2주간 S&P500은 75% 확률로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미증시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급증하면서 연말 증시 훈풍이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주 미증시에는 약 780억 달러가 유입돼 역대 두 번째로 큰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며 산타 랠리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25.12.22
[데스크 칼럼] ‘분노의 미끼’에 낚인 시대, 각국은 청소년을 지키기 시작했다 감정 중심으로 이동한 온라인 환경개인적으로 SNS는 피곤하다. 내가 올리는 글도, 남의 계정을 훑는 일도 너무 피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떼기가 어렵다. 유투브, X, 인스타그램, 스레드, 틱톡처럼 생성형 AI가 결합된 플랫폼은 잠들기 전까지 뇌를 자극한다. 끊임없이 연결되는 관심 정보는 쉽게 손에 잡히고, 재밋거리를 던진다. 그리고 또, 낚인다. 자극적인 게시물에 아무런 대비없이 노출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조회수와 수익을 노린 이용자들이 분노와 혐오를 앞세운 콘텐츠를 쏟아내고, 이런 게시물은 삽시간에 퍼져나간다. 이른바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다. ‘레이지 베이트’의 확산과 이용자 피로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는 올해의 단어로 ‘레이지 베이트’를 선정했다. 지난 1년간 사용 빈도가 세 배 증가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감정을 흔드는 게시물이 일상의 정보로 자리 잡았고, 이용자들의 피로감은 늘고 있다. 레이지 베이트는 의도적으로 분노를 끌어내는 게시물을 말한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문장, 공격적 비교,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 뒤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장면을 촬영한 미국 인플루언서 사례가 떠오른다. 옥스퍼드 랭귀지 회장 캐스퍼 그라스월은 “온라인 콘텐츠가 호기심 중심에서 감정 중심으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분노가 알고리즘을 타고 증폭되면서 이용자의 심리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의 단어들이 가리키는 온라인 변화지난해에는 옥스퍼드가 ‘브레인 로트(brain rot·뇌 부패)’를 선정했었다. 2025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작년과도 연결되어 있다.해외 주요 사전들이 뽑은 올해의 단어 역시 온라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선정되었다. 딕셔너리닷컴은 상황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10대 표현 ‘식스-세븐(6-7)’을 선정했다. 케임브리지 사전은 유명인을 만난 적 없어도 친밀감을 느끼는 비대칭 관계를 뜻하는 ‘패러소셜(parasocial)’을, 콜린스 사전은 AI 기반 개발 방식을 가리키는 ‘바이브 코딩(vibe coding)’을 올해의 단어로 꼽았다. 서로 다른 단어지만, 디지털 환경이 감정·관계·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SNS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들이러한 변화는 청소년 보호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숏폼 중독, 혐오 콘텐츠,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늘면서 각국은 미성년자의 SNS 접근 자체를 제한하는 규제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접속을 금지하기로 했다.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없다. 인스타그램, 틱톡, X 등 주요 플랫폼이 모두 해당된다. 위반 시 플랫폼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말레이시아도 내년부터 같은 기준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주의 강력한 청소년 SNS 차단법호주의 법 시행과 함께 지난 12월 2일, 유튜브가 공식 반대 성명을 내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유튜브는 이번 조치를 “성급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며, “플랫폼 구조와 아동 이용 행태를 오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로그인 금지가 아동 보호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16세 미만은 구독이나 재생목록, 시청 시간 설정, 부모 감독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로그인 없이도 영상 시청이 가능해 실제 차단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청소년 크리에이터도 업로드가 금지돼 표현권 침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현지 인권단체들은 청소년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벌 규제 확산 vs 우리나라 논의는 정체그럼에도 세계 여러 나라는 같은 규제를 검토 중이다. 뉴질랜드, 덴마크,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이 비슷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보호자 동의 의무화 법안 등이 발의됐지만 진전이 없다.전문가들은 한국도 온라인 환경 변화에 맞춘 청소년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의 시간’이 질문을 던졌다면, 올해의 단어 ‘레이지 베이트’는 SNS 환경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싶다. 용어설명: 레이지 베이트(rage bait)레이지 베이트(rage bait)는 온라인에서 분노나 혐오를 의도적으로 끌어내기 위해 제작된 게시물을 뜻한다. 도발적인 문장이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표현, 불쾌한 영상 등이 대표적이다. 짧은 시간 안에 반응과 확산을 유도해 조회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2025.12.03
보안 강화에 나선 루브르, ‘도난 후폭풍’에 대책 발표...절도 사건 이후 감시·통제 전면 재정비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연속된 보안 논란을 계기로 감시체계 전면 재정비에 나섰다. 왕실 보석이 도난당한 사건과 틱톡커의 조롱 영상까지 이어지며 국제적 비판이 커지자, 박물관은 감시카메라 확충과 보안 전담 직책 신설을 포함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감시카메라 100대 증설…침입 방지 시스템 가동박물관은 내년까지 주변 감시 강화를 위해 약 10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한다. 건물 외곽 접근을 차단하는 침입 방지 시스템도 2주 내 설치 작업을 시작한다. 관람객 증가로 기존 감시 인력의 한계가 노출됐던 만큼, 기술 기반 감시 인프라 확충이 핵심 조치로 제시됐다. ‘보안 조정관’ 신설…경찰 상주 배치루브르는 보안 정책 전체를 총괄할 ‘보안 조정관’ 직책을 신설하고, 내부에 경찰 인력을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민간 경비 위주의 체계를 넘어, 공권력과 전문 조직을 동시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조치다. 로랑스 데카르 관장은 “절도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를 인정하며 보안 개혁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관람객 제한·전시관 폐쇄까지 이어진 후폭풍박물관은 안전 우려를 이유로 하루 방문객 수를 3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내부 점검을 위해 1층 도자기 전시관 ‘캄파나 갤러리’를 임시 폐쇄했다. 최근 수년간 급증한 관광객 수가 시설의 안전 대응 능력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운영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따른다. 1499억 원 상당 보석 도난…틱톡 조롱 영상까지지난달 19일 4인조 절도범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8점의 왕실 보석을 훔친 사건은 루브르의 보안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나폴레옹 1세가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 부인의 왕관 등 약 1천499억 원 규모의 유물이 도난당했다.이어 지난 15일, 벨기에 출신 틱톡커 2명이 모나리자 근처에 자신들의 작품을 걸어 사진 촬영을 하는 장면을 게시하며 보안 부실을 조롱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예술품 보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며 박물관의 글로벌 위상에도 타격이 이어지고 있다. 루브르 ‘뉴 르네상스’의 핵심 과제는 보안루브르가 추진 중인 8억 유로 규모의 ‘뉴 르네상스’ 프로젝트에서도 보안 강화는 핵심 목표다. 세계 최대 박물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단순한 보완이 아닌 장기 개편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루브르는 국제 문화유산 보호의 상징적 기관이자 매년 수천만 관광객이 찾는 공간인 만큼,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안정성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관건으로 남는다.
2025.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