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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하로 왔던 尹, 내일 첫 포토라인 서나…내란혐의 재판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 번째 재판이 12일 열린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15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청사 서관 출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다.법원이 지난 두 번의 재판 때와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달라는 대통령 경호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지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사다. 포토라인은 통상 사법부 내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원과의 조율을 거쳐 취재진이 자체적으로 임의로 설치해왔다.일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이 공개된 경로로 걸어 들어가게 되면서 취재진 카메라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다만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경호원이나 변호인과 함께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선 취재진의 법정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처음 공개됐으나, 이번에는 별도 신청이 없어 법정 내부 모습은 사진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처음 열리는 공판이기도 하다.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법상 형사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던 지난 1월 소추 가능한 내란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동일해 재판부는 이튿날 사건을 배당받고서 병합을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선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2차 재판에선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증인부터 먼저 신문해야 한다며 이들 증인 채택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18시간 전
이재명, '문형배 은인' 김장하와 차담…"훌륭한 제자 두셨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경남 진주의 한 찻집에서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로 알려진 이 지역 독지가 김장하 선생과 만났다. 이 후보는 김 선생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의 인연을 거론했다. 이 후보와 문 전 권한대행은 사법시험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이 후보는 "문형배 그 친구는 저와 꽤 가까운 친구"라며 "헌재에 간 다음에 연락을 못 해봤고 부산에 있을 땐 한번 봤다. 훌륭한 제자를 두셨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문 전 권한대행과 '가까운 친구'라고 한 의미를 기자들이 묻자 "부산에서 부장판사를 할 때 본 일이 있는데, 그 이후엔 제 기억으로 한 번도 연락도 안 한 사이다. 서로 조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특히 어떤 결벽증이 있어서 재판하는 동기들한테 워낙 아예 연락을 안 하는 습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근에 (문 전 권한대행에게) 한 번 물어봤다. '(내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안 왔다면서. 부조도 안 했다던데'라고 하니, '오해받을까 봐 안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 후보는 김 선생에게 "선생님이 하신 말씀 중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흔든다는 말씀이 참 맞다"고 말했고, 김 선생은 "민주주의의 꽃, 다수결이 제일인데 그게 무너진 판"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역사적으로 보면 힘 있는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가끔은 힘없는 소수가 제자리를 찾을 때도 있지 않나 이번처럼"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선생은 "이제는 승복할 줄 알아야 한다. 결과에 승복을 안 한다"고 했고, 이 후보는 "그게 문제다. 같이 사는 세상에서 승복하지 않으면 전쟁밖에 안 남는다"고 강조했다.
2025.05.10
법원, 김문수 '후보 선출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오늘 심문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맞서 낸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이 10일 오후 열린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재판부는 주말에 접수한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원회를 거쳐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 김문수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2025.05.10
한덕수측 "여론조사 수용…단일화 방식은 당에 일임"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측은 9일 "당(국민의힘)에서 정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대선 캠프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단일화 방식에 대해 당에 일임했고, 최종적으로 당과 단일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당원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를 위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는 각각 이날 오후 4시, 오후 1시에 마감된다. 이 대변인은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당에서 우리를 후보로 내세우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며 "만약에 뒤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해도 당연히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차례 약속했기에 이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여론조사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당내 문제이기에 당과 김문수 후보 간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이날 한 후보와 김 후보 간 3차 회동 가능성에 대해 "저쪽(김 후보)에서 오늘 지방 일정을 취소하고 후보 간 미팅(만남)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오늘 후보 간 만남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저희는 (만남을 먼저) 제안할 생각이 없다"며 "(어제와 그저께 회동을 통해) 사실상 단일화 관련 일정과 방식, 속내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대화를 했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추가 담판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당장 대화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이라며 "(한 후보가) 매우 부당하고도 가당치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전날 한 후보와 김 후보의 2차 회동에 대해서는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며 "사회자만 없었을 뿐이지 원래 오후 6시에 하려고 했던 토론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었고, 서로 간 입장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 측이 당 지도부의 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제기한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정당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 저희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정치는 정치로 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대화로 유(有)를 창조하고, 협치를 통해 뭔가 이뤄내는 것"이라며 "그런 정도는 법원에 가져가 판사를 통하지 않고 당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2025.05.09
전국 법관대표 한자리에…李 파기환송 논의차 임시회의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싸고 법원 안팎으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다. 안건은 법관대표회의 의장 또는 법관대표들의 제안에 의해 정해지고,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김예영(사법연수원 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5.05.09
대륜, 특별수행본부 출범…40년 법률 베테랑이 이끈다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이 특별수행본부(특수부)를 출범했다. 특수부는 개별 그룹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중대형 사건을 본부 주도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특수 1부(민사·행정)와 특수 2부(형사)로 구성된다. 대륜은 특수부 시스템이 중대형 사건 처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전문변호사 1팀에게 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부장 주도로 각 분야 전문변호사를 조직해 중대형 사건에 걸맞은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륜 측 설명이다. 최근 신설한 송무관리본부와 함께 사건처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본부장과 특수 2부장에는 조영곤 변호사(연수원 16기)가 맡아 그룹 전체를 이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한 조 변호사는 검사장 재직 당시 4대강 사업 수사,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추징금 환수 조사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았고 국내외 유수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 다수의 기업 법률 자문과 수사 대응력을 갖췄다. 특수 1부장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여상원 변호사(연수원 17기)가 책임진다. 23년간 판사로 공직생활을 해온 여 변호사는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한상사중재인 등 경력을 바탕으로 민사 그룹을 지휘하게 됐다. 상임 변호사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수용 및 보상 전문변호사인 이의석 변호사(변시 6회)와 ‘인천 투자 귀재’ 670억 사기 사건을 대리했던 김명철 변호사(연수원 47기)가 각각 민사행정과 형사 사건을 담당한다. 이번 특수부 출범은 ‘상담-배당-관리’에 이르기까지 소송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달 대륜이 출범한 송무관리본부 내 상담 전문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중대형 사건으로 분류 된 경우 특별수행본부가 대응하는 방식이다. 최근 대응하고 있는 사건에는 △A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사비 분쟁 △가상화폐 집단 사기 피해 △대형 건설 B사 부당 채권 분쟁 등이 있다. A 아파트 사건에 대해 조 본부장은 “공사비 분쟁에서 시공사는 ‘시간 끌기’를 통해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륜은 ‘계약 검토→증빙 요청→협상 구조 분석→해지 대응’의 과정을 거쳐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한다”고 전략을 설명했다. 특수부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조 변호사는 ‘법률적 행동주의’를 꼽았다. 조 변호사는 “특수부의 목적은 단지 소송을 대리하는 것이 아닌 문제 발생 전 위험 구조를 진단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며 “피해 확산 최소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제도 개선안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중대형 사건의 경우 여러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가 많아 각기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40년 가까이 법조계에서 경력을 쌓은 ‘법률 베테랑’들이 팀을 이끌기 때문에 명확한 전략과 방향성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5.08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 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그는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에서 활약했으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 혹은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자 중에서 선발한다. 특히 신 변호사는 수원 A협동조합을 변호해 200억 원대 규모의 민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고위공직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사건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내왔다. 이러한 민·형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기반으로 다수의 방송·신문사 법률 인터뷰에서도 활약했다. 신 변호사는 서울용산 분사무소에 상주하며, 전국에서 수임되는 민사,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신 변호사는 “‘인생에 있어 성실함이 최고의 덕목이다. 꾸준히 가는 자가 빨리 가는 자를 결국에는 앞지른다’라는 모토로 오랜 시간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담당했다”며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법관 시절 경험이 송무 업무 수행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대륜에서도 ‘꾸준한 성실함’이라는 무기를 통해 의뢰인들의 사건을 세심하게 다뤄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국일 대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도 사건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신 변호사의 오랜 경험이 대륜의 송무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송무관리본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 시스템 개선을 하고 있는데 신 변호사의 역할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5.05.07
고법, 이재명 첫 공판 대선 이후로 연기…"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아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이에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을 선거일 이후로 미뤄달라며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기소됐다. 1심은 핵심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3월 26일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2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5.05.07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7부는 앞서 재판을 담당한 형사6부의 대리부로, 재판장은 이재권 고법 부장판사,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사건이 배당됨에 따라 재판부가 곧 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 않는다. 파기환송심은 앞서 선고된 판결이 취소돼 진행됨에 따라 사건번호도 새로 부여한다. 변론은 파기환송 전 2심의 변론에 이어 회차가 진행된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해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25.05.02
'이재명 파기환송'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재판부 정한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이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면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한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됨에 따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25.0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