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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알리바바·바이두·비야디 '중국군 지원기업' 지정…중국 AI·반도체 정조준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주요 정보기술(IT) 기업과 인공지능(AI) 기업들을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시키며 대중국 기술 견제를 한층 강화했다.미국 국방부는 8일 중국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업 목록인 '1260H 명단'을 관보에 게재했다고 발표했다.이번 명단에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 검색 플랫폼 기업 바이두, AI·게임 기업 텐센트,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 등이 포함됐다.전체 지정 기업은 188개로 집계됐다. AI·반도체·로봇까지 전방위 확대이번 조치의 특징은 대상 산업이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중국 최대 낸드플래시 업체인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와 D램 제조사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가 명단에 유지됐고,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니트리, 자율주행 기술 기업 로보센스, 바이오 기업 우시앱텍 등도 포함됐다.미국은 이들 기업이 중국 공업정보화부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AI 산업의 핵심 기업들이 포함되면서 미국이 중국의 AI 경쟁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즉각 제재는 아니지만 영향력 상당이번 지정이 곧바로 금융 제재나 수출 통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다만 미국 국방부와의 직접 계약은 제한될 수 있으며, 향후 연방정부 조달 사업이나 공급망 참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미국 정부 기관과 방산업체들에 대해 "이 기업들을 주의하라"는 경고 신호의 성격도 갖고 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달 말부터 해당 기업과의 직접 계약을 금지하고, 내년부터는 제3자를 통한 우회 구매도 제한할 예정이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재발표이번 명단은 사실 지난 2월 한 차례 공개됐다가 수분 만에 철회된 바 있다.당시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적 부담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그러나 지난달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미국이 다시 명단을 확정 발표하면서 기술·안보 분야에서의 압박 기조를 재확인한 셈이다.중국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알리바바와 바이두는 과거 지정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 "민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일 뿐 군 관련 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우시앱텍은 이번 발표 직후 "명백한 오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2026.06.09
젠슨 황이 남긴 선물과 숙제…한국 AI, 기회와 의존 사이 닷새간 이어진 젠슨 황의 방한은 한국 인공지능(AI) 산업의 현재 위치와 미래 과제를 동시에 보여준 행사로 평가된다.한국 기업들은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AI 팩토리와 피지컬 AI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AI 인프라 전반이 엔비디아 생태계에 더욱 깊게 연결되면서 기술 종속과 전력 인프라 부족이라는 과제도 함께 떠올랐다. AI 생태계 총집결…전방위 협력 확대이번 방한의 가장 큰 성과는 개별 계약보다 한국 AI 산업 전반이 엔비디아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이다.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네이버, LG전자, 현대자동차그룹을 비롯해 AI 스타트업과 로봇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며 협력 범위를 넓혔다.특히 핵심 화두는 'AI 팩토리' 구축이었다.AI 팩토리는 기존 데이터센터를 넘어 대규모 GPU와 메모리, 네트워크, 전력을 통합해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차세대 인프라다.SK텔레콤은 엔비디아 DSX 플랫폼 기반 AI 팩토리를 구축해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며, 네이버 역시 단계적으로 기가와트급 AI 인프라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로봇·모빌리티 분야 협력도 확대피지컬 AI 분야에서도 협력은 확대됐다.LG전자는 차세대 로봇 개발 과정에서 엔비디아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개발에 엔비디아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또 업스테이지, 트웰브랩스, 로보티즈 등 국내 AI 스타트업들도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존재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젠슨 황은 방한 기간 "한국은 AI의 미래에 투자하기에 매우 훌륭한 나라"라며 한국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남겨진 과제는 '의존도'반면 엔비디아 의존 심화는 가장 큰 숙제로 꼽힌다.이번 방한에서 공개된 협력 프로젝트 대부분은 엔비디아 GPU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다. AI 인프라 확대가 곧 엔비디아 의존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다.업계에서는 메모리 협력을 넘어 AI 인프라 전반으로 종속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여기에 전력 문제도 변수다.차세대 AI 서버는 기존 대비 4~5배 많은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규모 AI 팩토리가 본격 가동되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전력망 확충이 필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엔비디아와 협력은 필요하지만 독자 기술 확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생태계에 편입되는 것은 분명한 기회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체 AI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키워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2026.06.09
스페이스X, 234조원 투자 몰렸다…사상 최대 IPO 흥행 예고 SpaceX 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 목표액의 두 배에 달하는 투자 수요를 확보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현재까지 약 1,500억 달러(약 234조원)의 청약 수요를 확보했다. 이는 공모 목표액인 750억 달러의 두 배 규모다.IPO 시장에서 2배 수준의 초과 청약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번 상장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가치 1조7,500억 달러스페이스X는 이번 상장을 통해 약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를 약 1조7,5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다.이는 세계 주요 기술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상장과 동시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으로 올라설 전망이다.현재 투자 수요는 잠정 집계치로, 대형 기관투자가들의 주문이 추가될 경우 최종 청약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주·인터넷·AI 성장 스토리 부각스페이스X는 최근 투자설명회를 통해 단순한 우주 발사 기업이 아니라 우주산업, 위성 인터넷, 인공지능(AI)을 아우르는 미래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회사는 "우주 접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Starlink 와 차세대 우주 발사체 사업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제국의 핵심 자산일론 머스크 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현재 세계 최대 민간 우주기업으로 평가받는다.최근에는 Tesla 와의 사업적 연계 가능성, AI 기업 xAI와의 협력 확대 등도 시장의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의 새로운 핵심 종목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2026.06.08
카카오 노사 갈등 격화…노조, 10일 4시간 부분파업 예고 카카오 노조가 오는 10일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노사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구조조정과 분사, 매각 중단 및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일정을 공개했다.노조는 “지속적인 경영 실패로 인한 매각과 분사, 구조조정을 멈추고 고용안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고용 불안을 초래한 경영진 중심의 보상체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10일 경기 성남 판교에서 집회와 함께 4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노조는 “즉각적인 전면파업 대신 부분파업을 먼저 실시하고, 향후 교섭 상황에 따라 파업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노동위 조정 결렬 이후 갈등 심화이번 파업은 지난달 27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사 2차 조정이 결렬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노조는 그동안 계열사 구조조정과 사업 분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반면 회사 측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카카오는 “수많은 이용자의 일상과 소상공인, 파트너사의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으로서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한 책임”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가능성은 낮아업계에서는 부분파업이나 전면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당장 카카오톡 먹통과 같은 대규모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플랫폼 서비스 대부분이 자동화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조합원 인력과 필수 유지 인력을 통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다만 노사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신규 서비스 개발이나 일부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6.06.01
군산시, 5월 31일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지정…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 군산시가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전략에 나선다. 군산시는 오는 5월 31일을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로 지정하고, 6월 9일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 갑오징어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지역 대표 먹거리와 관광자원,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토리는 군산시가 자체 개발한 갑오징어 캐릭터로, 향후 지역 관광과 콘텐츠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브랜드 역할을 맡게 된다. 선포식에서는 군산 갑오징어 홍보영상 상영과 AI 기반 '갑토리송' 공개, 갑오징어 치어 방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앞으로 갑오징어를 단순 수산물이 아닌 지역 브랜드 자산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공식품과 기념품 개발, 축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 상권 협업 마케팅,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한다. 특히 먹거리·관광·캐릭터 IP를 결합한 지역 브랜딩 모델을 구축해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성원 군산시 어업정책과장은 "갑토리의 날은 단순한 캐릭터 홍보 행사가 아니라 군산 갑오징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바다·관광·문화콘텐츠 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플랫폼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특산물을 캐릭터와 결합해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역시 갑오징어를 활용한 차별화된 도시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6.05.29
BTS ‘스윔’, 올해 발표곡 첫 스포티파이 5억 스트리밍 BTS 의 정규 5집 타이틀곡 SWIM 이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5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소속사 빅히트 뮤직 은 27일 “‘스윔’이 올해 전 세계에서 발표된 곡 가운데 처음으로 스포티파이 5억 스트리밍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스윔’은 거친 삶의 파도 속에서도 자신만의 속도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BTS 리더 RM 이 작사에 참여해 팀의 현재 이야기를 녹여냈다. ‘아리랑’ 전곡 1억 스트리밍 돌파BTS가 지난 3월 발표한 정규 5집 ARIRANG 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K팝 최초로 3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또 ‘스윔’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100’ 정상에 오르며 BTS의 통산 일곱 번째 1위 곡이 됐다.특히 성덕대왕신종 종소리만 담긴 수록곡 No.29 을 포함해 ‘아리랑’ 앨범 전곡이 1억 스트리밍을 넘어섰다.이 가운데 Body to Body 와 Hooligan 은 이달 기준 2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 AMA 3관왕…하이브 “장르 확장 성과”BTS는 지난 25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American Music Awards 에서 ‘올해의 아티스트’를 포함해 3관왕에 올랐다.멤버들은 수상 직후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 헤엄쳐 나아가는 모든 분께 사랑과 응원을 보낸다”고 소감을 밝혔다.소속사 HYBE 는 BTS를 비롯해 KATSEYE 와 Tyla 까지 총 8개의 트로피를 수상했다고 전했다.하이브는 “팝과 R&B, 아프로비트 등 장르를 넘나드는 ‘멀티 홈·멀티 장르’ 전략의 성과가 입증됐다”고 평가했다.
2026.05.27
교황 “AI 인간 지배 막아야”…“또 다른 바벨탑 건설 포기하라”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 후 첫 회칙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를 경고하며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AI와 디지털 경제가 전쟁과 노동 착취,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놓았다.교황은 25일 바티칸 시노드 강당에서 첫 회칙인 마니피카 후마니타스(Magnifica Humanitas·위대한 인간성)을 직접 발표했다. 회칙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전달되는 교황의 최고 권위 문헌이다.이번 회칙에서 교황이 가장 강조한 표현은 ‘AI 무장해제’였다. AI 기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권력과 기업이 AI를 통해 인간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교황은 “모두가 또 하나의 바벨탑 건설을 포기하고 공동선을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경 속 바벨탑처럼 기술 권력이 인간 오만의 상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다. “정당한 전쟁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져”회칙에는 AI 시대 전쟁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도 담겼다. 교황은 허위 정보와 알고리즘, 이분법적 서사가 전쟁을 문화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당한 전쟁’ 이론은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무력과 폭력, 무기의 사용은 관계의 빈곤을 반영한다”고 비판했다.특히 일부 자율무기 체계는 이미 인간 통제를 넘어서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했다.교황은 디지털 플랫폼과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인프라를 ‘보편적 재화’로 봐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디지털 권력이 국가보다 거대 기술기업에 집중되면서 의존과 배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이다.그는 “AI와 로봇 시대에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며 정치권과 국제사회가 기술 독점 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이지 않는 노동 착취…새로운 형태의 노예제”교황은 디지털 경제 구조 자체가 ‘보이지 않는 노동’ 위에 세워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데이터 라벨링과 모델 훈련 같은 작업에 수백만 명의 조용한 노동이 동원되고 있다”며 “희토류 채굴 현장의 가혹한 노동 역시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라고 말했다.이어 “윤리적인 AI를 만드는 일은 결국 새로운 노예제와 싸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번 회칙 발표 행사에는 Anthropic 공동창업자인 크리스토퍼 올라도 참석했다. 앤트로픽은 AI 기술의 군사·감시 활용 제한 문제를 두고 미국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기업이다.올라는 “최첨단 AI 연구소들은 상업적 압박과 윤리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한다”며 외부 감시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회칙은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했던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 발표 135주년에 맞춰 공개됐다. 레오 14세가 자신의 교황명을 ‘레오’로 정한 배경에도 노동과 기술, 사회 정의에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5.26
엔비디아, 12분기 연속 매출 신기록…주가는 약세 엔비디아 가 12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새로 썼다. 다만 시장 기대가 워낙 높았던 영향으로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를 보였다.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2∼4월) 매출이 816억2천만달러(약 122조원)를 기록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이는 직전 분기 기록인 681억3천만달러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85% 늘었다.시장조사업체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788억5천만달러도 웃돌았다.매출 대부분은 데이터센터 부문에서 발생했다.데이터센터 매출은 75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센터 컴퓨팅 부문이 604억달러, 네트워킹 부문이 148억달러를 기록했다.PC와 게임콘솔, 자율주행차 등을 포함하는 에지 컴퓨팅 부문 매출은 64억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규모다.조정 주당순이익(EPS)은 1.87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76달러를 상회했다. 데이터센터·에지컴퓨팅 중심으로 사업 재편엔비디아는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사업 부문 구분 체계 개편도 공개했다.기존 세부 영역 중심 체계를 데이터센터와 에지컴퓨팅의 두 축으로 재편하고, 데이터센터 부문은 다시 하이퍼스케일과 ACIE(인공지능 클라우드·산업·기업) 부문으로 나누기로 했다.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 전망치로 910억달러를 제시했다. 다만 이 전망에는 중국 시장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AI 팩토리 구축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엔비디아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부터 에지컴퓨팅까지 AI가 생산되는 모든 영역에서 확장 가능한 유일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주가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정규장에서 1.3% 상승 마감했지만,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약 0.6% 하락하며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4시55분 현재 222달러선에서 거래됐다.
2026.05.21
BTS, 4년 만에 부산 물들인다…광안대교 드론쇼부터 ‘아미 마당’까지 부산이 다시 한 번 보랏빛으로 물든다. 글로벌 그룹 BTS가 다음 달 부산에서 대규모 팬 이벤트 ‘BTS 더 시티 아리랑 - 부산’을 열고 도시 전역을 무대로 팬들과 만난다.소속사 Big Hit Music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다음 달 12~13일 열리는 BTS 월드투어 ‘아리랑(ARIRANG)’ 부산 공연을 전후해 진행된다. BTS 데뷔일인 6월 13일을 기념하는 의미도 함께 담았다.‘더 시티(The City)’ 프로젝트는 공연 개최 도시 전체를 BTS 콘텐츠와 팬 경험 중심 공간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이벤트다. 부산에서는 지난 2022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광안대교 드론쇼·미디어 아트월…도시 전체가 팬 공간행사 기간 부산 대표 랜드마크인 광안대교에서는 드론 라이트쇼가 펼쳐진다. 야간 해안 경관과 BTS 음악·비주얼을 결합한 연출이 예상되면서 국내외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또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는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미디어 아트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0일부터 14일까지는 더베이101 갤러리홀에서 팬 참여형 공간 ‘아미 마당’도 마련된다.이 밖에도 부산시티투어, 요트 투어 등 도시 체험형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BTS 공연을 중심으로 관광·문화·야간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소비를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콘서트 도시’ 넘어 글로벌 팬 플랫폼으로이번 행사는 부산광역시의 협조와 후원을 바탕으로 기획됐다. 2022년 BTS 부산 콘서트 당시 수십만 명의 팬이 몰리며 도시 홍보 효과를 거둔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시는 다시 한 번 글로벌 팬 관광 수요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K-팝 공연이 단순한 무대 이벤트를 넘어 도시 브랜드·관광·유통·야간경제까지 연결되는 ‘팬 플랫폼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이 쏠린다.
2026.05.18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더 무거워진다…‘매출 큰 기업’ 부담 확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감경이 제한될 수 있고, 매출이 빠르게 증가한 플랫폼·IT 기업에는 더 강화된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규모와 경제력에 맞는 과징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매우 중대한 위반’ 감경 제한 가능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대한 감경제한이다.현행 기준은 조사 협조, 자율 보호 활동 등 일정 요건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정보 유출이나 장기간 법 위반처럼 피해 규모가 큰 사건에도 일률적으로 감경이 적용된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징금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개인정보위는 기업이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매출 급성장 플랫폼 기업 겨냥한 산정 방식 개편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기존에는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하지만 플랫폼·IT 기업처럼 단기간에 매출이 급증한 기업은 실제 경제 규모보다 낮은 기준으로 과징금이 책정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개정 시행령은 앞으로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최근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최근 성장세가 큰 플랫폼 기업일수록 과징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쿠팡·KT 기존 사건에는 적용 제외다만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된다.행정기본법상 소급 적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개인정보위는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개인정보 침해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최근 AI 서비스와 플랫폼 산업 확대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보안 투자와 내부 통제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2026.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