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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력서 자동선별,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 되나 미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구직자의 이력서를 자동 평가·선별하는 채용 솔루션 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실상 ‘평가 점수’를 산출하면서도, 그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현행 신용평가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력서 점수 매기고도 설명은 없어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21일(현지시간) 채용 AI 업체 에잇폴드 AI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 소장이 캘리포니아주 콘트라코스타 카운티 1심 주법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에잇폴드 AI는 링크드인 등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해 약 10억 명에 달하는 노동자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제출받은 이력서를 자동 분석해 채용 적합도를 1~5점으로 평가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기업 입장에서는 서류 검토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하지만 구직자들은 자신이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왜 탈락했는지, 평가 과정에서 어떤 정보가 사용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의 제기나 정정 요청 절차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채용 AI도 신용평가사와 동일하게 규제해야”원고 측은 에잇폴드 AI의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 도구를 넘어,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좌우하는 평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신용보고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집단소송 대표원고 중 한 명인 에린 키슬러는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떤 방식으로 고용주에게 전달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아무런 설명이나 피드백이 없다는 점에서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크 산업에서 수십 년 경력을 쌓았음에도 지난 1년간 수천 곳에 지원해 서류 통과율이 0.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소송을 맡은 비영리 법무법인 토즈 저스티스의 데이비드 셀리그먼 대표는 “AI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며 “새 기술이라는 포장 아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 해석과 같은 논리…트럼프 정부서 철회이번 소송의 논리는 2024년 당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제시했던 유권해석과 맞닿아 있다. CFPB는 채용 목적의 점수와 평가 자료 역시 신용평가법 적용 대상이며, 이를 생성·제공하는 기업은 ‘소비자 보고 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다만 이 지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5년 5월 철회됐다. 이번 소송은 철회된 행정부 해석과 무관하게, 법률 자체의 적용 범위를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차별 여부 판단 어려운 ‘회색지대’AI와 고용법 문제를 자문하는 변호사 데이비드 월튼은 이러한 채용 AI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시스템은 특정 유형의 인재를 찾도록 설계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편향을 내포한다”며 “문제는 그 편향이 합법적 선별인지, 차별로 이어지는 부당한 편견인지를 가르는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인종이나 성별을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차별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용 AI에 대한 규제 논의는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6.01.22
조폭·전 국가대표까지 가담한 기업형 도박조직 적발…판돈 2조원 조직폭력배와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가 가담한 대규모 기업형 도박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대) 등 2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오피스텔 전전하며 불법 도박…판돈 2조1천억원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판을 벌이며 36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도박에 사용된 판돈은 모두 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8곳을 옮겨 다니며 사무실을 운영했고, 20대가 넘는 노트북과 대포폰 45대를 동원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방 베팅’ 수법으로 사실상 무손실 구조조직원들은 여러 개의 도박사이트를 동시에 띄워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이른바 ‘양방 베팅’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결과와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A씨 일당은 사전에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일정액의 배당금도 보장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직원들은 주·야간 2교대로 투입돼 24시간 내내 도박을 이어갔다. 조폭은 관리, 전직 국가대표는 매크로 베팅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과 자금 조달,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 범행 전반을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전직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를 범행에 가담시켰다.조직폭력배들은 사무실 운영과 인력 관리를 맡았고, A씨의 지인이던 전직 국가대표 선수는 자동 베팅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활용해 실제 베팅을 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 보전·해외 도주 총책 추적경찰은 A씨에 대해 2억7천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완료했으며, 추가 은닉 자금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아울러 필리핀으로 도주한 또 다른 총책 1명과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불법 도박을 통해 조직 자금을 확보하고, 전직 국가대표 선수까지 가담한 중대 범죄”라며 “해외 조직과 자금 흐름까지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2
청년 고용 질문에 “취업 중심 사회, 더는 주류 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청년 고용과 창업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장시간에 걸쳐 구조적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과거처럼 취업을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방식이 더 이상 보편적 경로가 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온다”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의 사회는 일하고자 해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특히 로봇 산업과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을 언급하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일자리 대체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대통령은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는데 멋있고 대단해 보이지만, 동시에 ‘저게 내 일을 다 대체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언론·의료·교육까지 AI 대체 가능성 언급대통령은 언론 현장 역시 예외가 아니라며 “요즘 언론인들도 기사를 인공지능으로 많이 쓰지 않느냐. 살짝만 고치면 되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 분야에서도 로봇 수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영역까지 자동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교육 분야 역시 정서적 교감은 쉽게 대체되기 어렵겠지만,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대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분야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좋은 직장 취업, 더는 주류적 입장 아닐 수도”이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더 이상 사회의 중심 경로가 되지 못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신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사회 구조 자체를 ‘취업 중심 사회’에서 ‘창업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하며, 국민의 인식과 정책 방향 역시 이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에게 상대적 강점 있는 선택지로서 창업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층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적응력이 높고, 동시에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만큼 창업의 필요성도 크다는 설명이다.다만 현실적으로 창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다는 점도 인정했다. “창업을 하려 해도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막연하다”는 표현으로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창업 교육 인프라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창업을 위한 기초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창업사관학교, 창업대학 등 창업 자체를 가르치는 교육기관과 교육 기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단순히 성공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제는 스타트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의 한계를 짚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스타트업 지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이후 ‘업(Up)’ 단계에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첫 출발 자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 초기의 리스크를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동업자 시장·창업 생태계 조성 필요창업은 개인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동업자를 만날 수 있는 시장과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이디어 대회 확대 구상도 언급이 대통령은 창업의 본질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라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예고했다. 기발한 아이디어 대회를 활성화해, 한심해 보이거나 엉뚱한 생각 속에서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께 의논하며 새로운 길 가야…재원도 준비돼 있다”대통령은 창업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는 일이라며,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언론과 전문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방향은 분명하다”며 “재원도 준비돼 있다”고 말해, 창업 중심 사회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6.01.21
![문서화 인쇄 폰트 크기 브라크·피카소의 입체주의, 퐁피두센터 한화 첫 개관 전시 송고시간 2026-01-14 07:30 올해 6월 개관 예정…입체주의 단계별 발전상 조명 파리 퐁피두센터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원본프리뷰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여의도 63빌딩에 들어서는 프랑스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의 한국 분관(퐁피두센터 한화)이 올해 6월 개관에 맞춰 조르주 브라크, 파블로 피카소 등 입체주의 화가의 작품을 첫 공식 전시로 내세운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퐁피두센터에 따르면 퐁피두센터 한화는 입체주의를 주제로 올해 10월까지 개관 전시를 선보인다. 입체주의는 20세기 초반 시작된 서양미술 사조로,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바라보고 기하학적 형태로 분해 또는 재구성해 한 화면에 담는 게 특징이다. 브라크와 피카소가 이 분야의 거장으로 꼽힌다. 이번 전시는 퐁피두센터 소장품의 걸작들을 중심으로 연대기와 주제에 따라 총 8개 섹션으로 나뉜다. 브라크와 피카소의 초기 작품부터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와 아메데 오장팡의 순수주의, '아르 데코'와 연결된 더 장식적인 변주에 이르기까지 입체주의의 다양한 발전 단계를 따라갈 수 있도록 전시가 구성된다. 피카소나 후안 그리스, 페르낭 레제 등 대표 화가만 집중 조명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회화나 조각 작품 등 입체주의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경을 제시한다. 알베르 글레이즈를 중심으로 한 소위 '살롱 큐비스트들'은 물론, 파리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입체주의를 전파한 수많은 외국 예술가(나탈리아 곤차로바, 알베르토 마넬리, 아마데우 드 소자-카르도주 등)의 작품도 포함된다. 입체주의 예술가들의 동지였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가 창안한 개념인 '오르페우스적 입체주의' 작품들(로베르·소니아 들로네, 프란시스 피카비아, 프란티세크 쿠프카 등)도 만나볼 수 있다. 퐁피두센터 한화 이미지 [한화문화재단 홈페이지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4%2F96298744-977f-4414-8e1e-984057bdb673.webp&w=3840&q=100)
브라크·피카소의 입체주의, 퐁피두센터 한화 첫 개관 전시 여의도 63빌딩에 들어서는 프랑스 국립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의 한국 분관 ‘퐁피두센터 한화’가 오는 6월 개관과 함께 입체주의를 주제로 한 대형 전시를 첫 공식 전시로 선보인다. 개관 전시는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입체주의 거장, 개관 첫 무대에퐁피두센터 한화의 첫 전시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입체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조르주 브라크와 파블로 피카소를 중심으로, 사물을 여러 시점에서 해체하고 재구성한 입체주의의 미학을 본격적으로 소개한다. 연대기·주제별 8개 섹션 구성이번 전시는 퐁피두센터 소장 걸작을 중심으로 연대기와 주제에 따라 총 8개 섹션으로 구성된다. 브라크와 피카소의 초기 실험부터 1920년대 르코르뷔지에와 아메데 오장팡의 순수주의, 그리고 아르 데코와 맞닿은 장식적 변주에 이르기까지 입체주의의 단계별 발전상이 한눈에 펼쳐진다. 덜 알려진 작가까지 폭넓게 조명전시는 피카소, 후안 그리스, 페르낭 레제 등 대표 작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회화와 조각을 아우르며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작품과 작가까지 포함해 입체주의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제시한다. ‘살롱 큐비스트’와 유럽 확산알베르 글레이즈를 중심으로 한 ‘살롱 큐비스트’ 그룹을 비롯해, 파리를 거점으로 입체주의를 유럽 전역에 확산시킨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소개된다. 나탈리아 곤차로바, 알베르토 마넬리, 아마데우 드 소자-카르도주 등의 작업이 포함된다. 아폴리네르의 ‘오르페우스적 입체주의’입체주의 예술가들의 이론적 동지였던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가 제시한 ‘오르페우스적 입체주의’도 중요한 축을 이룬다. 로베르 들로네와 소니아 들로네, 프란시스 피카비아, 프란티세크 쿠프카의 작품을 통해 색채와 리듬 중심의 확장된 입체주의를 조망한다. “현대성의 창시적 순간 조명”퐁피두센터는 “입체주의는 단순한 기하학적 실험을 넘어 현대성의 창시적 순간을 이룬 사조”라며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그 급진성과 다양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와 손잡은 첫 해외 분관퐁피두센터는 2023년 3월 한화그룹과 퐁피두센터 한화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화는 개관 이후 4년간 한국 내 퐁피두센터 운영권을 보장받는다. 파리 퐁피두센터는 현재 대규모 보수 공사로 휴관 중이며, 공사는 약 5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 글로벌 현대미술 허브로퐁피두센터는 “지난 10년간 서울의 박물관과 문화시설은 빠르게 성장했다”며 “서울을 파트너 도시로 선택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평가했다. 퐁피두센터 한화에서는 매년 두 차례, 총 8회의 소장품 전시가 열리며, 젊은 관람객을 위한 교육·체험 공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2026.01.14
[CES 2026] AI와 자율주행이 다시 무대의 중심으로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6이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했다. 올해 CES의 중심 키워드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이다. 전기차(EV) 시장 둔화, 규제 부담, 안전성 논란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이 AI를 매개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투자자와 업계는 이번 CES를 자율주행 기술의 ‘과시’보다 ‘현실적 진전’을 보여주는 무대로 평가하고 있다. 완전자율주행 경쟁보다는 운전자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보조 시스템, 차량 내 AI 기반 판단 기술, 실시간 데이터 연결성이 전면에 배치됐다. 다수의 부품업체와 스타트업은 자율주행을 뒷받침하는 센서, 소프트웨어, 반도체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며 상용화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AI로 재편되는 자율주행 전략글로벌 컨설팅 업계는 자율주행의 관건으로 AI 활용 방식을 꼽는다.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 차량이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 AI 알고리즘이 핵심 역할을 맡게 되면서,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차량과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커넥티비티 역시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단계적 자동화와 실제 도로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올해 CES의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AI 확산은 자동차 산업에 국한되지 않는다. 로봇, 웨어러블 기기, 스마트홈, 헬스케어 전반으로 기술이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엔비디아와 AMD의 최고경영자들이 CES 주요 연사로 나서며, 고성능 연산과 전력 효율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한층 부각됐다. 사라진 신형 EV, 달라진 전시 풍경최근 몇 년간 CES는 완성차 업체들의 신형 전기차 콘셉트 공개 무대였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와 정책 환경 변화로 다수 제조사가 신차 발표를 줄였고, 대신 기존 플랫폼의 효율 개선과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다. 대규모 설비 투자보다 수익성과 기술 완성도를 중시하는 전략 전환이 읽힌다.그럼에도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새로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테슬라가 제한적 조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했고, 웨이모역시 사업 범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고속도로 핸즈프리 주행, 자동 차선 변경, 도심 자율주행을 목표로 한 기술 검증이 병행되며 상용화 기대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비용과 경쟁, 그리고 중국 변수자동차 제조사들은 관세 부담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 비용 관리에 더욱 민감해졌다.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 흡수하는 사례가 늘면서 수익성 압박도 커졌다. 여기에 중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가 더해지며, CES 현장에서는 기술 혁신과 함께 비용 경쟁력이 핵심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한편 CES 2026은 기술 전시회를 넘어 지정학적 의미도 담고 있다. 주최 측은 CES를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글로벌 혁신 플랫폼으로 규정하며, 미중 간 긴장 속에서도 협력의 장을 지향한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중국 기업들의 참여 확대와 글로벌 CEO들의 무대는 기술 협력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의 가능성에서 실행력으로전문가들은 이번 CES가 기술의 미래를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 구현 가능성과 사업성을 점검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AI와 자율주행, 반도체와 커넥티비티, 그리고 글로벌 협력이라는 세 축이 맞물리며 CES 2026은 기술 산업의 현재와 다음 단계를 동시에 비추고 있다.
2026.01.06
[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출구 안 보이는 중일 갈등…11월 APEC 정상회의 변곡점 될까 급속도로 냉각된 중일 관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관계 전환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일본 언론의 관측이 나왔다. APEC 정상회의, 중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 주목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일 일본의 올해 외교 일정을 분석한 기사에서 “당분간 중일 간 정상·각료급 외교 일정은 예정돼 있지 않다”며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실현할 수 있을지가 최대 초점”이라고 전했다. 2014년 베이징 APEC, 관계 개선 전례중국과 일본은 일본이 2012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국유화하며 갈등이 격화됐을 당시에도, 2014년 베이징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열어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APEC 역시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만 유사시’ 발언 이후 갈등 격화중일 관계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후 급격히 냉각됐다. 중국은 이를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중국의 전방위 압박 조치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비롯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재개, 일본 콘텐츠 유입 제한, 오키나와현 주변 대규모 군사훈련 등을 잇달아 시행하며 해당 발언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요구 수용 불가…대화는 열어둬”일본 정부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외교적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닛케이 “2026년 외교 과제는 미·중 균형”닛케이는 “다카이치 정권의 2026년 외교는 미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냉각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다카이치 총리는 조기에 미국을 방문해 대중 인식을 조율한 뒤 중일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3월 방미 추진…트럼프와 중국 인식 조율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에 앞서 3월 중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취임 직후 일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데 이어 3월 방미가 성사된다면 이례적으로 빠른 상호 방문”이라며 “미일 결속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해설했다. 미일 공조 재확인 뒤 중일 긴장 완화 모색3월 방미가 이뤄질 경우, 다카이치 총리는 중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고, 미일 관계를 재확인한 뒤 중일 긴장 완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 외교 강화 필요성도 제기닛케이는 일본 외교가 유럽과의 관계 강화에도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위압적 행보를 미국과 유럽에 설명해 왔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정세 대응에서도 유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년 외교 보류 후 정상외교 시동아베 신조 전 총리 재집권 이후 일본 총리들은 통상 1월 정기국회 개회 전에 외국을 방문해 왔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신년 외국 방문을 보류했다. 대신 이달 중순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일본에서 잇달아 만나며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6.01.03
요리 재료도, 대결 상대도 예측불허 요리 재료도, 함께 서 있던 팀원도 믿을 수 없다. 10분 전까지 동지였던 상대가 곧바로 경쟁자가 된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2’가 한층 더 자극적인 전개로 돌아왔다. 비영어 쇼 1위…시즌1 넘는 화제성넷플릭스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공개된 ‘흑백요리사2’는 공개 이후 2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1위를 기록했다. 시즌1의 흥행을 이어가면서도, 게임 방식과 연출에서 한 단계 진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달 30일 공개된 8~10화에서는 3라운드 흑백 팀전 결과부터 패자부활전, 4라운드 ‘2인1조 흑백 연합전’, 이어진 ‘1대1 사생전’까지 숨 가쁜 전개가 이어졌다. 팀전 축소, 대신 ‘전원 탈락’ 초강수시즌2의 가장 큰 변화는 팀전의 구조다. 시즌1에서 두 차례 진행됐던 팀전은 한 번으로 줄어든 대신, 패배한 팀은 ‘전원 탈락’이라는 극단적인 규칙이 도입됐다.흑수저와 백수저 중 한쪽이 통째로 탈락하는 설정에 출연자들은 물론 시청자들도 “이러다 흑백요리사가 아니라 ‘흑흑요리사’, ‘백백요리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팽팽한 점수 차로 승패가 갈린 순간은 이번 시즌을 대표하는 장면으로 꼽힌다. 연합전 뒤 바로 맞대결…도파민 폭발톱7을 가리는 4라운드는 반전의 연속이었다. 흑·백수저 구분 없이 자유롭게 2인1조를 꾸려 하나의 음식을 완성하는 ‘흑백 연합전’에서 심사위원들은 단순한 맛을 넘어 두 셰프의 조화와 균형을 집중적으로 평가했다.그러나 연합전 직후 제작진은 곧바로 ‘1대1 사생전’을 선언했다. 방금 전까지 한 팀이었던 셰프들이 서로를 마주 보는 구도로 조리대가 회전하는 장면은 출연자들조차 “소름이 돋는다”고 말할 정도였다. 사용 가능한 재료 역시 연합전에서 썼던 것으로 제한되며 긴장감은 극대화됐다.시청자들 역시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 “제작진이 너무하다”는 반응과 함께 “도파민이 터진다”는 평가를 동시에 내놓았다. “요리 서바이벌의 진화…웹툰 같은 구조”황진미 대중문화평론가는 “시청자들은 이미 요리 서바이벌을 충분히 경험했다”며 “‘흑백요리사’는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프로그램을 넘어, 게임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 웹툰 같은 긴장과 묘미를 만들어낸 점이 강점”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경쟁 구도 속에서도 참가자들은 각자의 서사와 스타일을 담은 요리를 선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강록·김성운 셰프의 ‘땅과 바다’, 후덕죽 셰프의 ‘라초면’, 윤주모·임성근 셰프 팀의 ‘박포갈비와 무생채 쌈’ 등은 방송 직후 큰 화제를 모았다. 결승 진출자 ‘스포일러 논란’ 변수다만 이번 시즌에서는 아쉬운 해프닝도 발생했다. 9회차 방송 중 흑수저 ‘요리괴물’의 인터뷰 장면에서 실명이 적힌 명찰이 노출되며 결승 진출자 스포일러 논란이 불거졌다.시즌1에서 결승 진출자만 실명이 공개됐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장면이 특정 참가자의 탈락을 암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10화가 손종원 셰프와 요리괴물의 1대1 대결 결과 발표 직전에 종료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넷플릭스는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톱7 확정 임박…마지막 한 자리 주인공은현재까지 6명이 톱7에 이름을 올린 가운데, 마지막 한 자리를 두고 요리괴물과 손종원 셰프의 운명이 갈릴 예정이다. 예측불허의 규칙과 강도 높은 경쟁 속에서, ‘흑백요리사2’는 요리 서바이벌의 판을 다시 흔들고 있다.
2026.01.02
죽은 프라이팬, 소금 하나로 되살린다 오래 사용한 프라이팬은 표면이 그을리고 기름막이 남아 관리가 어렵다. 설거지를 해도 미끈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음식이 달라붙기 시작하면 교체를 고려하게 된다. 하지만 집에 있는 소금만으로도 프라이팬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금 35큰술로 표면 관리프라이팬 관리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라이팬을 중불에서 예열한 뒤 식염 35큰술을 골고루 넣는다. 불 세기는 불꽃이 팬 바닥에 닿을 정도로 조절한다.프라이팬을 가볍게 흔들며 약 1분간 소금을 볶은 뒤, 물에 적신 키친타월로 표면을 문질러 닦는다. 자연스럽게 식힌 후 소금을 씻어내면 검은 자국과 눌어붙은 흔적이 상당 부분 제거된다.이 방법으로 관리한 프라이팬은 계란말이 같은 요리를 할 때 달라붙지 않고 매끄럽게 조리되는 효과를 보인다. 일상적 관리법, 소재 따라 효과 달라다만 이 방법은 프라이팬의 완전한 복원보다는 일상적 관리에 가깝다. 프라이팬의 소재나 마모 정도에 따라 효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교체 전 한 번쯤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다.프라이팬은 가정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조리 도구로, 삼겹살이나 볶음 요리처럼 기름을 많이 쓰는 조리가 반복되면서 끈적한 기름막이 쉽게 남는다. 이 잔여 기름은 음식이 달라붙거나 냄새가 배는 원인이 된다. 베이킹소다·밀가루·식초로 기름때 제거소금 외에도 집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기름때 제거 방법이 있다.베이킹소다는 약알칼리성 성분으로 기름과 지방산을 물에 씻기기 쉬운 형태로 바꿔준다. 프라이팬에 베이킹소다를 뿌리고 미지근한 물을 부어 20분간 불린 뒤 스펀지로 닦으면 묵은 기름때가 제거된다. 오래된 오염은 베이킹소다와 물을 함께 끓이면 효과적이다.기름 양이 많을 때는 밀가루가 유용하다. 남은 기름을 키친타월로 먼저 흡수한 뒤 밀가루를 뿌려 문지르면 기름을 머금은 밀가루가 뭉친다. 이를 쓰레기로 버리고 세제로 마무리하면 된다. 배수구 막힘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식초 한 컵에 소금 한 스푼을 녹여 프라이팬에 뿌린 뒤 수세미로 문지르는 방법도 있다. 소금은 찌꺼기를 떨어뜨리고, 식초는 기름 성분을 분해하며 냄새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 특별한 도구 없이 가능한 주방 관리프라이팬 관리는 특별한 세제나 도구 없이도 가능하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프라이팬 상태를 개선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버리기 전 간단한 관리법을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2026.01.01
과기부총리 "쿠팡, 5개월치 홈피 접속 로그 삭제되도록 방치" '쿠팡 사태 범정부 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쿠팡 측의 과실로 홈페이지의 5개월 분량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됐음을 알렸다. 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틀째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쿠팡이 국가정보원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해 "문제의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쿠팡은 민관 합동 조사단, 경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데 있어 협조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압수물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협조가 있었다고 보고 받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압수물 등의 내용이 정부 측이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결과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3천 건의 유출만 있었고 삭제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며 "쿠팡은 용의자가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3개 기관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가 용의자 진술과 거의 일치한다. 굉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천건이 삭제됐다는데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지 모른다. 클라우드에 저장됐으면 찾기도 힘들다. 국가 배후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도 있어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우려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지난달 19일 자료 보전을 요구했으나 5개월 분량의 홈페이지 접속 로그가 삭제되도록 방치했다는 것을 11월 27일 확인했다"며 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배 부총리는 쿠팡에 160여 건 자료 요청을 했지만 50여 건만 제출받은 상태라면서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데이터), 미국 보안 업체 조사 결과, 자체 모의 해킹 자료, 3년간 레드팀 운영 자료 등의 제출이 협조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쿠팡은 사실 기반의 이야기와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든지 보상 방안을 밝혔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피조사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한다"며 "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일벌백계하겠다"고 했다.
2025.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