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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버틴 가게도 못 버텼다…폐업 사업자 3명 중 1명은 장기 운영 점포 국내 자영업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창업은 줄고 오래 영업해온 사업자들의 폐업은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사업자 증가율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5년 이상 운영하다 문을 닫은 사업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는 1천32만1천407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가동사업자 증가율은 2020년 7.5%를 정점으로 매년 둔화해 지난해 처음 1%대로 내려앉았다.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장기 운영 사업자도 한계사업자 증가세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창업 감소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116만8천273명으로 전년보다 4.1% 줄며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반면 폐업자는 97만5천681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신규 사업자 100명당 폐업자는 83.5명에 달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가 줄어들면서 사업자 증가세 자체가 둔화된 것이다.특히 5년 이상 영업하다 폐업한 사업자는 31만7천406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전체 폐업자의 32.5%를 차지해 폐업 사업자 3명 가운데 1명이 장기간 영업했던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폐업 사유는 '사업부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업자는 49만1천966명으로 전체의 50.4%를 기록해 2년 연속 절반을 넘었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음식점 줄폐업…20년 넘은 노포도 문 닫아자영업 대표 업종인 음식업의 어려움도 두드러졌다.지난해 음식업 가동사업자는 79만8천969명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하며 80만 개 아래로 떨어졌다. 신규 창업은 13만114건으로 전년보다 13.6% 줄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폐업은 14만2천557건으로 창업을 웃돌면서 순감소 규모도 전년보다 5배 가까이 확대됐다.오랜 기간 영업한 음식점도 폐업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5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 폐업은 4만1천659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20년 이상 영업한 음식점 폐업도 2천797곳으로 가장 많았다. 홈플러스 파산 위기…소상공인 연쇄 피해 우려최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가능성이 커진 홈플러스 사태 역시 자영업 경기에는 또 다른 악재로 꼽힌다.홈플러스가 최종 파산할 경우 전국 입점 점주와 납품업체,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900억원과 특례보증 3천500억원 등 총 4천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소상공인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해 자금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2026.07.06
집값 급등한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근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동탄구와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이번 지정은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망 개선, 서울 접근성 향상 등으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기준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상승하며 모두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7월부터 대출 규제 강화규제지역 지정은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이에 따라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사실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또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며, 다주택자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함께 지정경기도는 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허가 취소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된다.이번 조치로 경기지역 규제지역은 기존 12곳에서 15곳으로 확대됐다. 기존 대상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집값 상승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06.30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 98.8GW 전망…역대 최고치 경신 가능성 올여름 국내 최대 전력수요가 최대 98.8GW(기가와트)까지 치솟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8월 셋째 주를 전력수요 정점으로 예상하고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가정용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78월 누진구간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8월 셋째 주 최대 전력수요를 94.198.8GW로 전망했다. 통상적인 기온에서는 94.1GW 수준이 예상되지만, 지난해와 재작년처럼 장기간 폭염이 이어지고 태풍 영향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할 경우 최대 98.8GW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상대로라면 역대 최고 전력수요 기록도 경신된다. 현재 최고치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97.1GW이며, 지난해에도 96.0GW와 95.7GW를 기록하는 등 최근 여름철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전력수요 정점 시점을 기존 8월 둘째 주가 아닌 셋째 주로 전망했다. 직장인들의 여름휴가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던 과거와 달리 휴가 일정이 분산되면서 전력수요 최고 시점도 한 주가량 늦춰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최대 수요에 대비해 8월 셋째 주 기준 107GW의 공급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가 94.1GW일 경우 예비력은 13.9GW, 최대 전망치인 98.8GW에 도달하더라도 8.2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8.8GW 규모의 추가 예비자원도 별도로 준비해 비상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 완화 지속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78월에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한시적으로 확대 적용한다. 기존 누진구간인 ▲200kWh 이하 ▲201400kWh ▲401kWh 이상을 여름철에는 ▲300kWh 이하 ▲301~450kWh ▲451kWh 이상으로 조정해 낮은 요금이 적용되는 구간을 넓힌다. 예를 들어 월 3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누진구간 완화 적용 시 전기요금이 기존 5만7천760원에서 4만6천320원으로 1만1천440원(19.8%) 줄어든다. 또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여름철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되며, 7월부터 9월까지는 요금 납부가 지연되더라도 전기 공급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2026.06.25
이란, 종전 서명 직후 석유 수출 재개 전망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이 서명 직후 원유 수출을 재개하고, 향후 핵합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대규모 제재 완화와 재건 투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MOU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명 직후 석유 판매 허용미국 정부는 종전 MOU 체결과 동시에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허용하는 임시 제재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란은 원유 판매뿐 아니라 관련 금융결제, 해상 운송, 보험 서비스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해제되고 석유 수출 제한도 완화되면 이란 경제는 상당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맞물리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합의 땐 제재 전면 해제양측은 MOU 체결 이후 약 60일간 후속 핵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 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 검증 체제 수용 등 핵심 의무를 이행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최종 핵합의가 체결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동결 자산도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JD 밴스는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454조원 규모 재건기금 추진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이란 재건 프로젝트다.보도에 따르면 최종 핵합의가 성사될 경우 약 3천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민간 재건기금 조성이 추진된다.이 기금은 미국 정부 예산이 아닌 글로벌 민간 자본 중심으로 조성되며 에너지, 물류, 제조업, 운송 인프라 복구 및 투자에 활용될 전망이다.이미 미국과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기업들이 1천500억달러 이상 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동결자산 해제 해석 차이다만 미국과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 시점을 놓고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합의 최종 타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MOU 문안에 포함된 '이행 즉시'라는 표현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시장에서는 향후 60일간 진행될 핵협상이 종전 합의의 실제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
2026.06.17
군산시, 5월 31일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 지정…지역 대표 브랜드 육성 군산시가 지역 대표 수산물인 갑오징어를 활용한 도시 브랜드 전략에 나선다. 군산시는 오는 5월 31일을 '군산 갑오징어 갑토리의 날'로 지정하고, 6월 9일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 갑오징어의 우수성과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지역 대표 먹거리와 관광자원, 문화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갑토리는 군산시가 자체 개발한 갑오징어 캐릭터로, 향후 지역 관광과 콘텐츠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브랜드 역할을 맡게 된다. 선포식에서는 군산 갑오징어 홍보영상 상영과 AI 기반 '갑토리송' 공개, 갑오징어 치어 방류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시는 앞으로 갑오징어를 단순 수산물이 아닌 지역 브랜드 자산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공식품과 기념품 개발, 축제 연계 프로그램 운영, 지역 상권 협업 마케팅,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한다. 특히 먹거리·관광·캐릭터 IP를 결합한 지역 브랜딩 모델을 구축해 수산물 소비 촉진과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성원 군산시 어업정책과장은 "갑토리의 날은 단순한 캐릭터 홍보 행사가 아니라 군산 갑오징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바다·관광·문화콘텐츠 산업을 연결하는 새로운 성장 플랫폼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특산물을 캐릭터와 결합해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 역시 갑오징어를 활용한 차별화된 도시 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026.05.29
비아파트 공급 공백 메운다…규제지역에 매입임대 6만6천호 국토교통부 가 전월세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수도권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정부는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천호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한다고 22일 밝혔다.이는 2024∼2025년 공급 물량 3만6천호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기존 주택이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 유형이다.정부는 최근 민간 비아파트 공급 급감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최근 3년간 비아파트 착공 물량은 장기 평균의 20∼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비아파트는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이 짧고 상대적으로 저렴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특히 서울처럼 가용 부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단기간 공급 확대가 가능해 전월세 안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신축 5만4천호…“목표 초과 매입도 추진”정부는 규제지역에 신축 5만4천호, 기존 주택 1만2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비아파트 공급 정상화 이전까지는 목표 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해 시장 안정과 공급 회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시장에서는 전세 사기 우려가 컸던 비아파트 시장에서 공공 매입임대 확대가 안전한 임대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공공 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 우려를 완화하고 수요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전체 동 단위가 아닌 일부 세대 매입도 허용하고, 최소 매입 기준은 서울 19호·경기 50호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춘다.기존 주택 매입 시에는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제한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지원 확대…“민간 참여 유도”신축 매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PF대출 보증을 확대해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대금 지급 방식도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정부는 신탁사 대리사무 등을 통해 자금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고, LH와 HUG가 신탁 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 위험도 관리할 방침이다.또 표준 평면도 제공과 사전 컨설팅, ‘선착공 후검증’ 방식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품질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하며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라며 “규제지역 도심 공급 확대에 따른 인프라 수용 능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22
韓美 외교차관, 대미투자 진행점검…美, 비자문제 "지원하겠다" 대한민국 과 미국 외교차관이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진행 상황과 비자 문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측은 한국 기업과 전문인력 활동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외교부에 따르면 방미 중인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투자 협력 현안을 점검했다.양측은 한미 간 대미투자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박 차관은 투자 협력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한미 비자 문제 개선과 관련해 랜도 부장관이 높은 관심과 해결 의지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고, 관련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에 랜도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국 경제와 제조업 부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지난해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 구금 사태 이후 양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해결책을 논의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 측이 한국 전문기술 인력의 적법 체류 자격 문제 해결에 계속 협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랜도 부장관은 앞서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비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 안보·통상 협력도 점검양측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위한 실무 협의도 논의했다.양국은 수주 내 개최 예정인 킥오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랜도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과 빈틈없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했다. 또 한국이 최상의 경제·통상·투자 파트너라고 평가하며 관련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양측은 중동 정세와 최근 미중 정상회담, 핵심광물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박 차관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 중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박 차관은 이어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차관과도 만나 한미동맹과 글로벌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양측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또 공동 설명자료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2026.05.21
李대통령 “원시적 약탈금융 여전”…민간 배드뱅크 정조준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배드뱅크의 채무조정 정책 불참 문제를 두고 “원시적 약탈금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서민 빚 탕감 정책과 금융권의 수익 구조가 충돌하는 지점을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SNS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들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제도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활동이나 기업의 수익 활동에도 정도가 있는 것”이라며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 안의 우리 이웃인데 과유불급”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정부의 서민 채무조정 정책인 새도약기금 참여 여부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연체자의 소액 연체채권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채무자들이 빚 탕감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사에서는 국내 대형 은행과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최근 5년간 약 420억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했다는 내용도 함께 언급됐다. 대통령의 공개 비판이 나오면서 금융권 전반의 부실채권 처리 구조와 서민금융 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향후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 점검이나 정책 참여 압박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분위기다. 정치권과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도덕적 비판을 넘어 채권 매입 구조, 배드뱅크 운영 방식, 공공 채무조정 참여 기준 등으로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정부가 민생금융을 핵심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05.12
北, ‘통일 삭제·영토 조항 신설’ 개헌…남북관계 ‘두 국가’ 공식화 북한 이 헌법 개정을 통해 남북관계를 사실상 ‘두 개의 국가’ 관계로 공식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헌법에서 유지돼 온 통일 관련 조항과 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북측 영토를 별도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이 제도적으로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6일 통일부가 공개한 북한 새 헌법 전문에 따르면 기존 헌법에 담겨 있던 ‘조국통일’, ‘북반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등의 표현이 모두 삭제됐다.특히 기존 헌법 제9조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문구도 사라졌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통일 위업 관련 서술 역시 헌법에서 제외됐다. “남으로 대한민국과 접해” 영토 조항 첫 신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영토 조항 신설이다.북한은 새 헌법 제2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연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영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영해와 영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했다.북한 헌법에 대한민국을 별도 국가처럼 명시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처럼 한반도 전체를 통일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남북을 서로 다른 체제와 영토를 가진 국가로 분리해 서술한 셈이다.다만 북방한계선(NLL) 등 남측과의 육·해상 경계선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이날 통일부 간담회에 참석한 이정철 교수는 “해상 경계선을 명시하는 순간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북한도 불필요한 충돌 요소를 의도적으로 피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제1적대국’ 표현은 빠져김정은 위원장이 예고했던 ‘대한민국=제1적대국’ 표현은 실제 헌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앞서 김정은은 2024년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새 헌법에서는 ‘적대국’, ‘교전국’ 같은 직접적인 표현은 제외됐다. 기존 헌법에 있었던 ‘제국주의 침략자’, ‘내외 적대분자’, ‘착취와 압박’ 같은 전투적 표현들도 상당수 삭제됐다.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북한이 강경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외형상으로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권한 강화…핵 사용권 첫 명시이번 개헌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새 헌법은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명시했고, 국가기관 배열 순서에서도 최고인민회의보다 앞에 배치했다. 북한 헌법에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보다 먼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또 국무위원장의 독점적 핵무력 지휘권과 위임 권한이 헌법에 처음으로 명문화됐다.최고인민회의의 국무위원장 소환권은 삭제됐고, 국무위원장의 주요 간부 임면 권한에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까지 포함됐다.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견제 장치마저 상당 부분 사라진 셈이다.김일성·김정일주의 표현도 빠지고 김정은 체제의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새롭게 헌법 서문에 포함됐다. “정상국가 이미지 부각 의도”사회주의 체제 우월성을 강조하던 조항들도 정리됐다.‘무상치료’,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이 없는 사회’ 같은 표현은 삭제됐고, 대신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에 대한 예우 조항이 새롭게 들어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군 전사자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북한이 통일 개념을 헌법에서 사실상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적대 표현은 줄여 국제사회에서 국가 체제의 안정성과 정상성을 부각하려 했다고 분석한다.이정철 교수는 “두 국가 체제를 제도화하면서도 교전국 관계를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 간 평화 공존 가능성을 열어둔 측면도 읽힌다”고 평가했다.
2026.05.06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중단해야”…이란 통제 강화에 ‘합의 위반’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둘러싸고 이란을 향해 공개 경고에 나섰다. 휴전 합의 직후에도 해협 통제 움직임이 이어지자 협상 환경 자체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통행료 부과 중단하라”…공개 압박 메시지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에 대한 통행료 부과 보도를 언급하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이란이 휴전 기간에도 선박 통행을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통행료를 위안화나 암호화폐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 달러 수준이 거론된다. ‘합의 위반’ 규정…통행량 제한도 문제 삼아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는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란의 조치를 사실상 합의 위반으로 규정했다.특히 단순한 통행료 문제를 넘어, 유조선 통과를 제한하는 조치 자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표현에서는 “비열하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포함됐다.휴전 합의의 핵심 조건이 해협 개방이었던 만큼, 통행 제한은 협상 신뢰를 흔드는 요소로 해석된다. 공동 징수 구상과 충돌…백악관도 거리두기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통행료를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징수하는 ‘합작 모델’을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최우선 과제는 조건 없는 해협 개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는 협상 전략 차원의 카드와 실제 정책 방향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첫 종전 회담 앞두고 협상력 겨루기이번 발언은 11일 이슬라마바드 에서 예정된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활용해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사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상 통로를 넘어 협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휴전에도 불안정…에너지·금융시장 변수 확대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다. 통행 제한이나 비용 증가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글로벌 물류 비용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휴전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협 통제 이슈는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다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갈등은 단기적 외교 충돌을 넘어, 글로벌 경제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