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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 '핵공격시 김정은 정권 종말'·'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빠지나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뒤 발표를 남겨두고 있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문구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유지한다는 표현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성명에는 지난해 성명에 있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발표된 제54차에 처음 들어갔다. 지난해 제55차 SCM 성명에서도 유지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할 이번 성명에서는 북한 비핵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정권을 향한표현은 사라진 것이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원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명에는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전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했다'는 표현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주한미군 전력 유지에 동의했다는 내용이지만, 202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매년 SCM 공동성명에 들어있던 '현재의'(current)라는 표현은 빠져 주목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전 성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성명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all regional threats)에 대비해 미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는 문구에서 달라졌다. '북한의 침략'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으로 바뀐다. 주한미군 역할이 북한의 위협 대응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기돼 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반영된 문구로 보인다. 한미는 정상 간 논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뒤에 SCM 공동성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14시간 전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동반 방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내달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동반 방문하는 것은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회동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일정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둔 첫 공식 일정으로, 양국이 발신할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SA에서의 첫 일정, ‘평화의 상징’ 재확인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동승한 기자단에게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도착 직후 JSA를 방문해 안규백 장관을 만나고, 비무장지대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의 이번 방문은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의 상징적 의미를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이화여대 박인휘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평화공존을 핵심 기조로 내세운 만큼, 강경한 대북 메시지보다는 상호존중과 평화의 메시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캠프 험프리스 방문 이어 SCM 참석헤그세스 장관은 JSA 방문 이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고, 이튿날 안 장관과 함께 SCM에 참석한다. SCM은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과 전략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최고위급 회의체로, 올해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방위비 분담, 방위산업 협력 등 핵심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의 주도적 방위 역할 지지”미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보다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장관들이 SCM에서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당국자는 또 “한미 장관은 SCM 이후 방위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어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한국 내 미군 태세 변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미국 내에서 본토 방위 강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원 축소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을 여전히 우선 작전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억제 전략의 핵심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순방의 일환, 한미동맹 재확인 무대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하와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순방 일정의 일환이다. 한미동맹의 지속적 협력 강화와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양국이 JSA에서 발신할 메시지는 ‘평화와 공존’을 중심에 두되, 한미동맹의 결속과 확장억제 공조 의지를 함께 드러내는 복합적 성격을 띨 전망이다.
2025.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