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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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도착, 美中 정상회담 부산서 시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전용기를 이용해 김해국제공항에 도착, 11년 만의 한국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국빈 방한은 미중 갈등 완화와 한중 관계 복원, 그리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다층적 외교 현안이 맞물린 일정으로 평가된다. 트럼프와 첫 회담, 관세 휴전 이어질까시 주석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갈등 완화와 기술·안보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으로, 세자릿수 관세 공방으로 악화된 경제관계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된다.양측은 지난 5월 고위급 협상에서 ‘휴전’에 합의해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50%(펜타닐 20% 포함), 중국의 대미국 관세는 10%로 유지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미국의 추가 관세 보류, 펜타닐 관세 인하 및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틱톡 미국 사업권 문제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 중국 방문 의사를 밝힌 만큼, 양국은 단기적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APEC 참석…한중·중일 연쇄 외교전시 주석은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제32차 비공식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내달 1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31일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중일 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일정은 미중일 3국 정상이 한국에서 교차 외교를 펼치는 장면으로, 역내 외교 구도의 변화를 상징한다. 사드 이후 11년…한중관계 복원의 분기점시 주석의 방한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사드(THAAD) 배치 이후 냉각된 한중 관계가 복원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중국은 한국의 ‘미국 밀착’ 행보를 견제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화나 한한령(한류 제한령) 완화 등 경제·문화 교류 의제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핵추진잠수함 발언, 회담 변수로 부상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도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해 견제성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을 제기한다.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은 단순한 의전 방문을 넘어, 미중 무역전쟁 이후 재편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떤 균형점을 선택할지 시험하는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30
시진핑, 11년 만의 방한…부산서 트럼프와 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오전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으로, 2박 3일 일정 동안 부산과 경주를 오가며 미중·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진다.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11년 만이다. 첫 일정은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2019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확전 자제’ 합의 주목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마린원’을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회담은 오전 11시께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올해 초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첫 대면으로, 관세전쟁과 기술 통제 등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열린다.양국은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 협상에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무역 확전 자제’ 또는 ‘상호 관세 완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주로 이동, APEC·한중 정상회담 잇따라시 주석은 부산 일정을 마친 뒤 경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내달 1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연다.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색된 양국 관계 회복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미일 공조 강화와 대만해협 발언으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개선의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이치·왕이·허리펑 등 핵심 측근 동행이번 방한에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핵심 외교·경제 라인이 대거 동행했다. 이는 한중 관계 정상화와 함께 향후 미중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조합으로 평가된다.
2025.10.30
李대통령 “시진핑 방한, 한중관계 새 전기…핵문제 해결에 中 역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한중관계 발전에 특별한 의의를 갖는 방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성과 만들겠다”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중국 신화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이자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이 한중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양국이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가속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협력 강화로 실질적 이익”이 대통령은 산업과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공동 대응하며 산업 협력의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며 “이런 협력을 통해 양국 민중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위해 中의 건설적 역할 필요”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다.또 “‘평화의 문제’에서 핵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주길 절실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후 11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무역, 한반도 정세, 국제 협력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5.10.30
[경주APEC] ‘메가이벤트’ 앞둔 李대통령…‘실용외교’ 역량 총투입 전초전 격이었던 아세안(ASEAN) 정상회의를 마친 이 대통령은 이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주 일정을 소화한다.이 기간 한미 정상회담(29일), 한일 정상회담(30일 예정), 한중 정상회담(11월 1일 예정) 등 주요 양자회담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30일 예상)과 북미 회동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전 세계의 이목이 경주로 집중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다자회의를 주재하면서도 복잡한 양자 현안을 병행해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미국·중국·북한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외교의 종합예술’을 펼쳐야 하는 일주일이 시작됐다. 최대 과제는 한미 정상회담이 대통령의 외교 일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8월 워싱턴 회담 이후 두 달 만의 재회로, 역대 최단 주기의 정상 간 상호 방문으로 기록된다.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미결 상태인 관세협상이 놓여 있다. 최근 고위급 협상단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했으나,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이번 회담에서도 최종 타결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손실 공유와 배당 문제 모두가 여전히 쟁점”이라고 언급했다.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및 동맹 현대화 문서가 상당 부분 정리됐으나, 관세 협상이 지연되면 발표 시점도 함께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관세 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결국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노딜’로 끝내지 않고 조속한 합의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타결 임박” 발언대로 정치적 결단이 이뤄질 경우, 양국 간 합의 서명도 전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 경우 ‘상업적 합리성’을 지켜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과제로 남는다. 한중 정상회담, 관계 회복의 시금석내달 1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은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성사되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악화된 한중 관계의 복원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중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한국과의 협력 방향을 탐색하는 동시에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 밀착에 대한 견제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앞서 “과거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중국은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 중심)’로의 이동으로 해석하며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따라서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협력 지속성을 담보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를 위한 ‘END 구상’(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다. 한일 정상회담, 새 총리와의 첫 회동30일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와의 첫 만남이다.이 대통령은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의 셔틀외교 복원을 통해 양국 관계 개선의 기조를 마련했다.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이어가며 한미일 협력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도쿄로 파견해 사전 조율을 마치는 등 정부는 실질적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북미 회동 가능성에 대비이 대통령은 숨가쁜 정상외교 속에서도 북미 대화의 조짐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잇달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발언하면서 북미 회담 재개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2019년 판문점 회동이 불과 30시간 만에 성사됐던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가능성은 낮지만, 당시와 같은 시간 내 준비할 역량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불씨를 되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중 정상회담, 외교의 최종 변수30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이번 외교전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양국은 무역 갈등과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를 둘러싼 기 싸움을 벌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강경 조치를 멈추고 대화 재개 분위기로 전환한 상태다.양 정상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화해의 단초를 마련한다면, 한국은 ‘가교 국가’로서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의장국으로서 양국 대화를 지원하며 원활한 조율 역할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한국은 이번 APEC 의장국으로서 ‘경주 선언’을 조율 중이다. 글로벌 공급망, 기후, AI,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중심으로 합의의 메시지를 도출해, 혼란한 국제질서 속에서도 협력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을 통해 경제성과와 외교적 존재감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한미·한중·한일 정상외교를 연달아 치르며 ‘실용외교’의 진정한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경주발 외교 무대에서 어떤 결실을 거둘지 세계의 시선이 모인다.
2025.10.28
이재명 “대미투자 타결 지연, 실패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여전히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금액, 시간표, 손실과 배당의 분배 등 모두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지연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국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라며 “서로 수용 가능한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타결 임박”…협상 평가 엇갈려이 대통령의 신중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결에 매우 가깝다(being finalized)”는 언급과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 전용기에서 “그들이 준비됐다면 나도 준비됐다”고 밝히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 발표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를 마친 다음 날 진행됐다. 양국은 7월 합의한 무역 협정의 세부 이행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노동자 안전·비자 문제, 미국의 책임 커”이 대통령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을 언급하며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대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공장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며 제조업 재건을 돕고 있지만, 실제 비자 문제는 미국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비자 제도 개선은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미군 중요하지만, 운명은 우리가 결정 못해”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그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미국 요구가 아니라 자주국방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관계는 관리, 한미 동맹은 강화”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위치는 도전이자 기회”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압박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은 시한폭탄…버블 붕괴 경고”경제 현안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옳은 결정”이라 평가했다. 그는 “금리를 내리면 이미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지금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추세가 계속되면 버블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며, 그 결과는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미 무역 협상과 국내 경제정책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2025.10.27
李대통령 "APEC 계기로 北-美 만난다면 전적으로 환영"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미국 CNN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보느냐’고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도 "혹여라도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CNN 인터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날 녹화돼 이날 오전(미 현지시간 22일 오후) 방송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가 갑자기 만난다면 좋은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력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도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협상에서 한미 간 이견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선도하는 나라인 만큼 결국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CNN 기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불 투자' 요구 등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갈취'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우리는 결국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우리는 동맹이고 우리 모두 상식과 합리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이념과 정부 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다소 까다롭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관계란 칼로 자르듯 어느 나라는 친구고 어느 나라는 아니라고 나눌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 부분 한국을 추격하고 있고, 일부는 앞질렀음을 인정하면서도 "(반도체, 자동차 등) 많은 영역에서 아직 한국 기업이 앞서 있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노력을 가능한 범위에서 도울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025.10.23
한중 외교장관 통화, APEC 앞두고 ‘시진핑 방한’ 조율 본격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7일 전화 통화를 갖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를 포함한 한중 관계 전반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정오부터 40분간 진행됐으며, 양측은 오는 3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시진핑 방한·왕이 방한 모두 조율 중이번 통화에서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 및 한중 정상회담 개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왕이 부장의 방한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양국은 관련 일정을 계속 협의 중이다. 중국 측의 고위급 인사 방문은 APEC 회의 직전까지 조율이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방한·미중정상회담도 변수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중정상회담 일정은 미중정상회담 조율 상황에 따라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APEC을 둘러싼 한미중 간 외교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며, 동북아 외교 지형에 변화가 예상된다. 조현 “북중관계, 비핵화에 기여해야”조현 장관은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며 “북중관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왕 부장은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창 방북, 북중 밀착 속 한중 외교 변수로한편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 10일) 경축 행사 참석차 9∼11일 방북할 예정이어서, 조 장관의 이번 발언은 북중 밀착 흐름 속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5.10.07
외교장관 "비자 문제, 대미투자 선결조건 아니지만 중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구금된 한국인 비자 문제에 대해 "한국의 대미투자 선결 조건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며 "실질적 투자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금 후 귀국한 한국인들의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다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한테서도 확약받았다”며 "재입국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단기 상용 B1 비자나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에 대해 기업에게 어떤 안내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의 최종적인 권위 있는 답은 미국 정부가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당장 한국 기업에서 인력이 미국으로 가야 하는 데 대해선 그때그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합의해서 문제없도록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새 비자 카테고리를 만든다든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기업인 비자 특별 데스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워킹그룹을 통해 신속하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해 한국이 25% 관세를 받더라도 서두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한국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미국의 제안 중에는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있고, 그 경우 우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 외에도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는 것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고 서로 윈윈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하므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중국에서 돌아온 조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한중 관계 도약의 계기로 만들려고 한다며 "한중 간에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는 데 상호 접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 협력적 관계보다는 경쟁적 관계 단계로 넘어갔다"며 "불가피한 일이고, 여기에 적응해서 한중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슈도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서는 일본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일본 매체 질문에 "한국민이 가진 그 지역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기 전에는 제한을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일본과 필요한 협상은 하겠지만, 이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철폐가 CPTPP 가입의 선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관해서는 "현재로서는 제재를 추가한다든가, 반대로 러시아와 먼저 협력의 이니셔티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대북 관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러시아 매체의 질문에는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물론 협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러시아와 현 단계에서 공식적인 외교의 복원을 해나가면 조금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2025.09.19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 美 의회조사국, 구금 사태를 한미관계 도전과제로 지목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미관계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떠올랐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이 동맹국 한국 내 반미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안보 정책과 맞물려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압적 단속, 불필요한 긴장 초래”CR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한미관계 현황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도전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이번 구금 사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보고서는 “9월 4일 조지아주 현대차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미국 이민단속 작전으로 한국 내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민정책이 외국인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와 상충한다는 의문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당시 미 이민당국은 300명 이상 한국인 노동자를 체포했으며, 수갑과 족쇄를 채우는 장면까지 공개해 한국 사회에 큰 반발을 불러왔다. 보고서는 이 같은 강압적 조치가 양국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대상 비자 법안도 거론CRS는 또 한미 간 인력 교류와 관련해 연간 1만5천명의 한국인 전문직에게 취업비자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E-4 비자 법안’을 언급했다. 이 법안은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7월 재발의한 것으로,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해당 법안이 처리될 경우 양국 간 인재 이동과 협력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세·FTA 갈등 지속보고서는 통상 현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각종 관세가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에 부담을 줬으며, 일부 관세 조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미 FTA는 미국이 체결한 두 번째로 큰 무역협정으로, 현재 일부 조항은 미국 법원 소송에까지 휘말려 있다. CRS는 트럼프발 보호무역 기조로 인해 사실상 FTA 효력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했다. 주한미군 재편·대북정책 불확실성안보 문제 역시 갈등 요인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을 부분적으로 재배치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적 선택이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한국 전문가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수립하면서 서울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정치권 엇갈린 반응국내 정치권은 이번 CRS 보고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직후 한미 정상 간 긴급 외교 라인을 가동해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고,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것은 오히려 한미 간 제도적 보완 논의가 시작된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동맹국 국민을 수갑·족쇄 채워 구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사실상 ‘조용한 외교’에 머물렀다”며 “이 대통령의 외교적 대응력이 검증대에 올랐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노동자 인권 문제를 경제·안보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며 인권 외교 원칙 강화를 촉구했다.특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거세졌다. 일부 의원들은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존엄이 훼손되는 상황에서는 분명한 항의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동맹 중요하지만 불신 확대”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복잡한 심리가 드러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9월 10~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4%가 “한미동맹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응답도 57.1%에 달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에서는 “미국의 동맹 관리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2.3%로, 고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를 “청년층이 글로벌 노동 이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대인 만큼, 이번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안미경중’ 탈피와 향후 과제보고서는 한국의 외교 기조 변화에도 주목했다. 이 대통령이 워싱턴 싱크탱크 CSIS 연설에서 “한중관계는 불가피하지만, 미국의 기본 정책과 어긋나는 선택을 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안미경중’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인용했다. CRS는 이를 한국 정부의 외교 전략 변화로 해석하면서도, 실제 실행 과정에서 미국·중국 사이에서의 균형 관리가 향후 난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맹 신뢰 시험대에종합적으로 CRS는 한국을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경제적 파트너”로 평가했다. 동시에 구금 사태, 통상 갈등, 주한미군 재편 논의, 대북정책 불확실성 등 복합적 요인이 동맹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여론은 한미동맹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뢰의 균열’을 경고했다. 정치권 역시 외교적 대응의 미흡함을 두고 논쟁을 이어갔다. 전문가들은 “양국 정부가 단기적 충돌을 넘어 제도적 보완과 소통 채널 강화를 병행하지 않으면 동맹 관리의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9.18
李정부 첫 주중대사, '노태우 장남' 노재헌 이사장이 될까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60)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사실상 내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정부 관계자는 "노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낙점하고 실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이사장은 지난달 말 박병석 전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함께 이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노 이사장을 내정한 배경으로는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인 1992년 한중수교를 맺는 등 '북방정책'에 힘써온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한중 수교 33주년 기념일을 앞둔 지난달 20일 경기 파주 통일동산에 위치한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당시 초심을 지키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 이사장도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 활동을 포함, 한중 교류를 위한 여러 활동을 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알려진 것 이상으로 중국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한중관계 개선에 적임자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