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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이후 엇갈린 홍보전…트럼프는 방어, 이란은 승리 과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이후 양국 지도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합의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 비판 여론 차단에 집중하는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서명 장면과 합의문을 공개하며 외교적 성과를 적극 과시하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합의 이후 주식시장 상승과 국제유가 하락을 언급하며 비판 세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질투심에 찬 사람들이거나 나쁜 사람들이거나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석유는 계속 공급되고 있으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주식시장은 급등하고 있고 고용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전하며 존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표 이상 달성" 주장…성과 과장 논란도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합의를 “달성하려 했던 모든 목표와 그 이상을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란 핵무기 보유 차단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성과를 과장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의 군사행동 이후 이란이 협상 카드로 활용한 조치였으며, MOU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60일로만 명시돼 향후 이란이 다시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핵무기 개발 및 구매 금지 조항 역시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후속 협상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타결을 선택한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군사 충돌 확대가 국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재앙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JD 밴스 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행동을 바꿀 경우에만 경제적 혜택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 진화에 나섰다. 이란은 합의문 공개…“강력한 이란의 메시지”반면 이란은 이번 합의를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MOU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는 영문 3장과 페르시아어판 2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페이지에는 양국 정상의 서명이 포함됐다.그는 해당 문서를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민족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국가적 인내와 정치적 합리성, 책임 있는 외교의 결과”라고 강조했다.이란 국영방송 IRIB가 공개한 사진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서명한 MOU를 직접 들어 보이는 모습도 담겼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실질적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대내외 홍보 전략으로 해석된다. 서명 공개 경쟁…합의 해석 둘러싼 신경전이란이 먼저 서명본과 사진을 공개하자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백악관은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이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미국이 얻은 것은 성공과 유가 하락, 그리고 승리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논란을 “민주당이 퍼뜨리는 선전”이라고 규정했다.종전 MOU 체결이라는 외교적 성과는 동일하지만, 미국은 비판론 방어에, 이란은 승리 서사 구축에 각각 초점을 맞추면서 합의 이후에도 양국 간 여론전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6.06.19
미·이란 종전 MOU 공식 발효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식 발효 단계에 들어갔다. 당초 19일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대면 서명에 앞서 양국 정상이 직접 서명하면서 중동 긴장 완화와 원유 시장 정상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MOU에 공식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미국 매체들은 이번 서명으로 종전 합의가 사실상 발효됐다고 전했다.이란 정부도 양국 대통령이 합의 문서에 공식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자서명 넘어 실물 문서 서명미국과 이란은 앞서 지난 14일 전자 방식으로 MOU에 서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당시에는 JD 밴스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서명 주체로 참여했다.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실물 문서에 서명하면서 합의의 법적·정치적 무게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일정 중 서명을 마쳤으며, 서명본은 이란과 중재국에 전달됐다. 호르무즈 해협 조기 개방 목적당초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원유 수출 재개를 앞당기기 위해 발효 시점을 조기에 확정한 것으로 분석된다.양측 협상단은 예정대로 19일 스위스에서 후속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별도의 대면 서명식이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란 원유 수출 즉시 재개합의가 발효되면서 이란은 즉시 원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MOU에 따라 향후 60일 동안 이란은 미국의 제재 유예 조치 아래 원유와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이는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핵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기간이기도 하다.시장에서는 이란산 원유가 다시 국제 시장에 공급되면서 국제 유가 안정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핵협상·제재완화 후속 협상 남아다만 이번 MOU는 종전과 협상 재개를 위한 기본 틀에 가깝다.향후 60일 동안 진행될 후속 협상에서는 핵무기 개발 중단, 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수용 여부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미국은 이란이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고 동결 자산 일부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반면 이란은 보다 신속한 제재 완화와 자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06.18
코스피, 장 초반 8,700선 회복 코스피가 16일 장 초반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8,700선을 중심으로 등락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기대감으로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16일 오전 9시 3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1.22포인트(1.89%) 오른 8,707.20을 기록했다.지수는 전장 대비 150.57포인트(1.76%) 상승한 8,696.55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하며 8,700선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중동 불확실성 완화 영향최근 증시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려도 다소 진정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는 분위기다.시장에서는 외국인 자금 유입과 함께 반도체·2차전지·금융주 등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 약세반면 코스닥은 장 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했다.코스닥지수는 4.97포인트(0.48%) 오른 1,039.00으로 출발했지만 오전 9시 3분 현재 6.10포인트(0.59%) 하락한 1,027.93을 나타냈다.대형주 중심의 코스피와 달리 성장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으로 해석된다.전문가들은 중동 정세와 미국 금리 정책, 외국인 수급 동향이 당분간 국내 증시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6.16
트럼프, 네타냐후에 공개 경고…중동 휴전협상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이스라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혼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동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권고를 넘어 미국의 지원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휴전협상 흔드는 이스라엘 공습발단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었다.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베이루트를 공격했고, 이에 이란은 예고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에 나섰다.미국과 이란이 추진 중인 종전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군사 충돌이 재점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특히 미국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엇갈린 계산현재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북중미 월드컵 개막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기 종전을 원하고 있다.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보다 현재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8일 이란 내 민감 시설 수십 곳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난 4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하면서 계획은 중단됐다. 종전합의 임박했나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대부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고 우라늄 농축도 중단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또 걸프 지역 국가들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스라엘 공습 중단을 요청했다고 공개했다.이란 역시 미국 측에 "공격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네타냐후 정부가 향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중동 정세는 다시 급변할 수 있다.이번 사태는 이란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미국의 종전 구상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6.06.09
루비오 “이란 고농축 우라늄 처리 협상 중”…트럼프, 나토 정상회의 참석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 핵심 쟁점으로 고농축 우라늄(HEU) 처리 문제를 지목하며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3일(현지시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양측이 교환한 문서에 고농축 우라늄 문제가 명확히 포함돼 있다”면서도 “아직 이란 측 최종 승인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현재 미국과 이란은 휴전 연장, 호르무즈 해협 개방, 대이란 해상봉쇄 완화, 제재 일부 해제 등을 포함한 종전 양해각서(MOU)를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최근 충돌은 상선·드론 문제”루비오 장관은 최근 이어진 군사 충돌에 대해 “통행료를 내지 않은 상선이 이동하면 이란이 드론 공격을 하고, 미국은 드론과 발사대를 타격한다”며 “이후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하는 상황이 최근 며칠 반복됐다”고 설명했다.그는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 작전은 종료됐으며,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과 무기 생산시설 대부분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레바논·이스라엘 평화협정 추진루비오 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회담과 관련해 “양국이 안보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성명과 행동계획을 발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특히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독립적 안보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이 종전 협상에 변수로 떠오르자 중재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나토 정상회의 참석 예정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유럽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과 나토 개혁 필요성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루비오 장관은 일부 나토 회원국들이 최근 중동 위기 과정에서 미국의 지원 요청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나토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은 중립적 중재자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입장”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6.06.04
안규백, 美에 “호르무즈 단계적 기여 검토”…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 재확인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단계적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안 장관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전날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 내용을 설명하며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참여는 하겠다. 단계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수준까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지지 표명부터 군사 자산 지원까지 검토”안 장관은 단계적 기여 방식으로 ▲지지 표명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적 자산 지원 등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미국 측의 구체적 요청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한국 정부의 원론적 입장을 먼저 전달한 차원이었다고 부연했다.앞서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HHM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되자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통항 안전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헤그세스 장관 등 미국 측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한국의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안 장관은 “나무호 관련 대화를 미국 측과 많이 나눈 것은 사실”이라며 한국군이 필요 시 기술적 분석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조기 전환에 추호도 흔들림 없어”안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실현하기 위한 국방비 증액과 핵심 군사역량 확보 계획 등을 설명했다”며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다.다만 그는 “조속한 전환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미국 측에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환 조건 충족 여부와 시기 등을 두고 한미 간 온도 차가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것은 군사 당국자의 이야기”라며 “전작권 전환은 정책적 결심 사항으로, 결국 한미 정상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핵잠 실무협의 공감…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어안 장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조속한 실무협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그는 “안보 사안은 경제 문제와 다른 트랙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이란과 전쟁 중인 상황과 중국·북한 문제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무협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반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란전 이후 한국 배치 사드(THAAD) 체계의 중동 반출 문제 역시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가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05.13
중국, 트럼프 방중 공식 확인…13∼15일 시진핑과 연쇄 회담 중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일정을 공식 확인했다. 미중 정상회담은 당초 3월 말에서 4월 초 개최가 예상됐으나 중동 정세 악화로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성사됐다.중국 외교부는 11일 시진핑 국가주석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다.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시진핑과 최소 6개 일정 소화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공식 환영 행사 이후 시 주석과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한다.이후 두 정상은 베이징 대표 명소인 톈탄(天壇)공원을 함께 방문하고 국빈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방중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양자 티타임과 업무 오찬 일정이 예정돼 있다.백악관은 두 정상이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최소 6개의 공식 행사에서 대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은 현재까지 정상회담 주요 의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측은 무역 및 투자 분야 협의와 함께 항공우주·농업·에너지 분야 추가 협정 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중동 정세로 한 차례 연기이번 방중 일정은 애초 지난 3월 말 또는 4월 초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정부가 이번 일정을 공식 확인한 시점도 백악관 발표보다 늦었다. 중국은 통상 정상급 외교 일정과 관련해 보안 문제 등을 이유로 임박한 시점에 일정을 공개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특히 두 정상이 야외 일정인 톈탄공원을 함께 찾을 예정인 만큼, 방중 기간 베이징 경비 수준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측은 이미 지난 1일 공군 수송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전용 방탄차와 통신·경호 장비 등을 베이징으로 이동시킨 상태다.
2026.05.11
트럼프 “이란 핵 합의, 오바마 때보다 훨씬 강한 조건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추진 중인 새 핵 합의가 2015년 체결된 기존 핵합의(JCPOA)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해상봉쇄를 유지하며 군사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합의는 오바마·바이든 시절의 JCPOA보다 훨씬 나은 협정”이라며 과거 합의를 “국가안보 측면에서 최악의 협정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다.JCPOA는 2015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과 이란이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비축량을 제한하는 대신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일방 탈퇴했고, 이후 협정은 사실상 붕괴됐다. ‘10+10안’ 부상…농축 10년 중단 후 제한 허용 검토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재안으로 이란이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이후 최소 10년간 제한된 범위 내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하는 이른바 ‘10+10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는 미국이 당초 요구해온 ‘영구적 농축 포기’에서 다소 유연해진 방안으로 해석된다. 이란 역시 일정 기간 중단 이후 제한적 핵 프로그램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봉쇄 유지…“하루 5억달러 손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조치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봉쇄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하루 5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핵심 통로로,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휴전 시한 임박…협상 실패 땐 군사 충돌 우려트럼프 대통령은 PBS 인터뷰에서 21일 종료 예정인 휴전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많은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및 핵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측 참석 여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시장의 관심은 결국 이번 협상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핵시설 존치 여부 △제재 완화 범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시점 등 네 가지 쟁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미국이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구사하는 가운데, 중동 정세는 다시 중대한 분기점에 진입했다.
2026.04.21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04.07
“2~3주 내 전쟁 종료” 트럼프, 일방 철수 시사…호르무즈 변수에도 ‘독자 판단’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 종료 시점을 “2~3주 이내”로 못 박으며 사실상 ‘조건 없는 철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전쟁의 종료 기준을 외교적 합의나 국제적 안정이 아닌 미국의 자체 판단으로 설정한 점에서,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전황 설명을 넘어 글로벌 질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합의보다 ‘판단’…전쟁 종료 기준의 변화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곧 떠날 것”이라며, 이란과의 종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군사작전을 종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충분히 후퇴시켰다고 판단되면 떠난다”는 발언은 전쟁 목표 자체를 ‘상태 변화’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읽힌다.이는 기존 전쟁 종료 방식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전통적으로는 휴전 협정이나 평화 협정 등 명확한 정치·외교적 합의가 전쟁 종료의 기준이었지만, 이번 발언은 ‘목표 달성 판단 → 즉시 철수’라는 구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호르무즈 해협 ‘비개입’ 선언…에너지 질서 흔들리나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유가 급등의 핵심 변수인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는 미국이 중동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 보장을 더 이상 핵심 역할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에는 미국 해군이 사실상 국제 해상 질서의 안정 장치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발언은 그 역할 축소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셈이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 이곳의 통행 불안은 곧바로 국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미국이 개입 의지를 낮출 경우, 에너지 안보는 개별 국가의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유가 떨어질 것” 낙관…시장 반응은 엇갈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을 떠나면 유가는 폭락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전쟁 리스크 완화는 단기적으로 유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다만 시장에서는 반대 해석도 동시에 나온다.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 없이 철수가 이뤄질 경우 공급 불안이 지속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유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특히 미국의 군사적 억지력이 빠질 경우 중동 지역의 긴장이 재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짧은 전쟁’ 전략…글로벌 개입 축소 신호이번 발언의 핵심은 단순한 철수 시점이 아니라 ‘전쟁의 성격 변화’에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합의가 없어도 상관없다”고 밝히며, 전쟁을 외교의 연장선이 아닌 단기 목표 달성 수단으로 규정했다. 이는 장기 개입을 최소화하고, 필요 시 빠르게 개입·철수하는 방식의 군사 전략을 의미한다.결국 이번 메시지는 미국이 중동에서의 ‘질서 유지자’ 역할보다 ‘선택적 개입자’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전쟁 종료 자체보다, 그 이후의 공백을 누가 메우느냐가 더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