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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1시간 전
한화에어로, 정부·기업 ‘원팀’으로 노르웨이 천무 수출 성공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노르웨이에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에 성공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노르웨이 국방물자청과 천무 16문, 유도미사일, 종합군수지원 등을 포함한 9억2천200만달러, 약 1조3천억원 규모의 풀패키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노르웨이에서 열린 계약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마르테 게르하르센 노르웨이 국방차관 등이 참석했으며,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와 그로 야레 NDMA 청장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가 북극해 안보의 핵심 축인 노르웨이의 안보 강화와 국가 번영에 기여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전개해온 방산 외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당초 노르웨이 사업은 록히드마틴의 하이마스(HIMARS)와 유럽 방산그룹 KNDS의 ‘유로-풀스(EURO-PULS)’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주력 무기체계와의 경쟁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강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 특사 자격으로 노르웨이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연쇄 회동을 진행하면서 협상 국면이 전환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같은 해 11월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토레 온슈우스 산드빅 노르웨이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고위급 소통도 이어졌다. 여기에 기업 단독으로는 제안이 어려운 장기 군수지원과 산업 협력 방안까지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되며 이번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계약을 계기로 K9 자주포에 이어 천무를 글로벌 무기체계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동과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로 수출 지역이 확대되면서 성능과 경쟁력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노르웨이에 공급되는 천무는 극저온의 설원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현지 맞춤형 사양으로 제작된다. 향후에는 천무 도입국 간 부품 수급과 운용 노하우를 공유하는 ‘천무 운용 생태계’ 조성도 추진할 방침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노르웨이에 수출한 K9 자주포 운용 지원을 통해 쌓아온 신뢰와 정부의 적극적인 방산 외교가 결합해 이번 계약이 성사됐다”고 말했다.
23시간 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인정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기소된 3개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다.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판단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수수한 물품이 현존하지 않아 몰수 대신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개인적 치장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혐의별 판단 갈려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약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026.01.28
[연재] 말 한마디로 무너진 일상 ④협박 피해자 신변보호 “눈깔을 파버린다", "다리를 부러뜨린다."전 학원장의 협박은 집요했다. 목에 문신이 있는 불상자와 다니는 그가 다시 나타날까 두려웠다. 트라우마에 시달리던 C씨가 지난 9월, 출근 전에 긴급 요청한 곳은 스카이즈 시큐리티였다.—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돌변한 학원 대표C씨는 대전의 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같은 건물 내 다른 학원으로 이직했다. 평범한 이직이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전 학원장은 C씨를 용납하지 않았다. 같은 건물에서 마주칠 때마다 협박과 함께 공포감을 조성했다.“눈깔을 파버린다.”“다리를 부러뜨린다.”직장으로 찾아와 모욕을 주는 일도 잦았다. 전 학원장은 학원 대표였지만, 실상은 달랐다. 그는 언행이 매우 불량하고 문신이 있는 불상자와 항상 함께 다녔다. C씨는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상대방과 닮은 사람만 봐도 몸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주말마다 대전으로 출근해야 했다. 상대방은 이를 알고 있었다.C씨는 결국 고소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두려웠다. 상대방이 보복하러 올 수도 있었다. 주말 출근의 공포9월 13일 토요일, C씨는 대전으로 향했다. 이번 주말에도 강의를 해야 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도저히 불안했다.스카이즈 시큐리티에 도움을 요청했다. 경호팀은 3명의 경호원으로 구성됐다. A요원은 현장 총괄과 채증을 담당했고, B요원은 의뢰인 근접 경호를, C요원은 주변 경계를 맡았다.경호팀은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C씨의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최단 거리에 대기 장소를 마련했다. 응급 의료 상황에 대비해 인근 병원 위치도 미리 확인했다.상대방이 여러 명과 함께 나타날 경우를 모두 대비했다. 건물 내부에서 접근할 때, 도로에서 마주칠 때, 각각의 상황에 맞는 대응 계획을 수립했다. 출근, 그리고 다시 찾은 일상경호팀은 먼저 C씨와의 1차 만남 장소인 대전역을 사전에 점검했다. 안전을 확보한 후 C씨와 함께 출근길에 올랐다. C요원은 선발대로 먼저 C씨의 근무지에 도착해 건물 내부와 주변을 살폈다.C씨가 근무지에 도착했다. 경호팀은 건물 내 사전에 마련한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출동 소요 시간은 약 10초. C씨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경호팀은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건물 내부와 외곽을 순찰했다. C씨가 이동할 때마다 근접 경호를 실시했다.다행히 전 학원장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호팀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언제든 나타날 수 있었다. 퇴근길, 가장 위험한 순간오후 늦은 시간, 강의가 끝났다. 퇴근 시간이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상대방이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경호팀은 먼저 건물 내부와 주변을 철저히 점검했다. 안전을 확인한 후, C씨를 차량까지 근접 경호했다.C씨는 숙소로 이동했다. 경호팀은 숙소에 먼저 도착해 주변을 살폈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경계했다. C씨가 숙소에 무사히 입실한 후, 경호팀은 주변을 한 번 더 순찰하고 안전을 확인했다. 다음 날인 9월 14일 일요일도 같은 방식으로 경호가 진행됐다. 출근 시 숙소에서 근무지까지 동행했고, 업무 시간 내내 건물 내외부를 순찰하며 C씨의 안전을 지켰다.퇴근 시에는 C씨가 대전역으로 이동해 열차를 탑승해야 했다. 경호팀은 선발대가 먼저 대전역에 도착해 안전을 확보했다. C씨를 근접 경호하며 대전역까지 이동했고, 열차에 탑승하는 순간까지 거동 수상자를 경계했다.C씨가 열차에 무사히 탑승한 후, 경호팀은 철수했다. 또 한 번의 주말일주일 후인 9월 20일~21일 주말에도 C씨는 대전으로 출근해야 했다. 경호팀은 다시 한번 같은 방식으로 경호를 진행했다.상대방은 다행히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경호팀의 존재는 C씨에게 큰 심리적 안정을 주었다. 혼자였다면 불안과 공포로 강의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다.조우진 수석 경호원은 C씨에게 향후 대응 방법과 접근 금지 등의 법적인 절차, 그리고 2차 피해 방지와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C씨가 가장 걱정해 하던 상대방과 조폭 간 관련성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빼먹지 않았다. 조우진 수석 경호원은 “의뢰인 분들이 느끼고 있을 불안감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항상 정확하고 충실한 설명을 드려 심리적 안정을 되찾으시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덕분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상대방의 위협적인 협박 때문에 매 주말이 공포였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출근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C씨는 경호팀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경호원분들이 항상 제 곁에 계신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이 됐습니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심지어 숙소 입실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C씨는 경호팀에게 감사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곧 안전이다이번 사례는 전문 경호 서비스의 또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물리적 충돌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게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도 경호의 핵심이다.협박 피해자는 가해자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출근도, 업무도, 퇴근도 모두 공포의 연속이다.전문 경호 서비스는 이러한 불안을 해소한다. 경호원이 항상 가까운 거리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피해자는 안심할 수 있다. 실제로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호원의 존재 자체가 가시효과를 가지고 곧 예방 효과로 이어진다.특히 주기적으로 특정 장소에 출근해야 하는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가 그 패턴을 이미 알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 이럴 때 전문 경호 서비스는 출근부터 퇴근까지 전 과정을 보호함으로써 피해자가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경찰 신고와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고소 이후 보복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신변 보호가 필수적이다. 이는 전문 경호업체만이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 해결책이다. 다음 주에는 EP.5 업무방해 경호 사례가 연재됩니다.사진 제공: 스카이즈 시큐리티 스카이즈 시큐리티 | 개인 신변보호 · VIP의전 · 기업보안 · 연예인경호 · 스토킹
2026.01.28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3천만건 이상”…로저스 출석 불응 시 체포 검토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유출 계정을 3천만건 이상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출 자료의 정확한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3천만건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 설명과 수사 판단 엇갈려박 청장은 유출 규모 축소 의도 여부에 대해 “확인해봐야 한다”면서도 “쿠팡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전직 직원인 중국 국적 A씨가 탈취한 보안 키로 3천300만개 계정의 기본 정보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된 고객 정보는 약 3천개 계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판단은 이와 상반된다. 셀프 조사 의혹, 디지털 분석 막바지경찰은 쿠팡의 ‘셀프 조사’ 발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 전자기기 분석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다. 유출된 계정에는 이름, 주소, 이메일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대표 출석 요구, 불응 시 체포 가능성경찰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지난 5일과 14일 1·2차 요구에 불응했다. 14일 2차가 무산되자 즉시 3차 출석을 통보했으며, 구체적 출석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박 청장은 “사유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통상 절차에 따라 사유가 충족되면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이 검토된다. 유출자 수사 병행, 인터폴 공조 난항경찰은 유출 피의자로 특정된 A씨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소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회신은 없는 상황이다. 박 청장은 “외국인 사건으로 한계가 있다”면서도 “끝까지 직접 조사해 국내법으로 처벌한다는 목표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6.01.26
조폭·전 국가대표까지 가담한 기업형 도박조직 적발…판돈 2조원 조직폭력배와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가 가담한 대규모 기업형 도박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대) 등 2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오피스텔 전전하며 불법 도박…판돈 2조1천억원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판을 벌이며 36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도박에 사용된 판돈은 모두 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8곳을 옮겨 다니며 사무실을 운영했고, 20대가 넘는 노트북과 대포폰 45대를 동원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방 베팅’ 수법으로 사실상 무손실 구조조직원들은 여러 개의 도박사이트를 동시에 띄워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이른바 ‘양방 베팅’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결과와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A씨 일당은 사전에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일정액의 배당금도 보장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직원들은 주·야간 2교대로 투입돼 24시간 내내 도박을 이어갔다. 조폭은 관리, 전직 국가대표는 매크로 베팅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과 자금 조달,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 범행 전반을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전직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를 범행에 가담시켰다.조직폭력배들은 사무실 운영과 인력 관리를 맡았고, A씨의 지인이던 전직 국가대표 선수는 자동 베팅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활용해 실제 베팅을 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 보전·해외 도주 총책 추적경찰은 A씨에 대해 2억7천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완료했으며, 추가 은닉 자금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아울러 필리핀으로 도주한 또 다른 총책 1명과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불법 도박을 통해 조직 자금을 확보하고, 전직 국가대표 선수까지 가담한 중대 범죄”라며 “해외 조직과 자금 흐름까지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2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 첫 실형 구속…법원 “12·3 내란 핵심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성공 가능성 기대하며 헌법적 책임 외면”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사후 은폐·허위공문서·위증도 중형 사유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 인정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되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도 유죄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2026.01.21
![임성근 셰프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 캡처]](/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9%2Fd375b53f-7035-4ef1-bd50-a1640cc12094.webp&w=3840&q=100)
‘흑백요리사’ 임성근 “음주운전 3회로 면허취소…진심으로 사과”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한식 조리기능장 임성근 셰프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직접 공개하며 사과했다. “10년에 걸쳐 3차례…면피하지 않겠다”임 셰프는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에서 “술을 좋아하다 보니 실수를 했다”며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10년 전에는 술에 취해 차량 시동을 켠 채 잠들었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며 “당시 형사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고 이후 다시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면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자필 사과문으로 재차 사과영상 공개 이후 임 셰프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제 잘못”이라며 “최근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과거의 잘못을 묻어둔 채 활동하는 것은 저를 믿어주신 분들께 기만이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부주의한 행동으로 실망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과거의 잘못을 잊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리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방송 활동 이력임 셰프는 한식 조리기능장을 보유한 요리사로, 2015년 tvN 한식대첩3 우승으로 이름을 알렸다. 최근 흑백요리사2에서 최종 7인에 들며 주목받았고, 이후 유 퀴즈 온 더 블럭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했다.
2026.01.19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025.9.26](/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6-01-16%2F83df083c-e0f1-48d4-803d-8951137b3102.webp&w=3840&q=100)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체포 방해·직권남용 대부분 유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절차 왜곡·허위 선포문 작성도 유죄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춘 행위가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외신 PG 전파 지시는 무죄다만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취지의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호처 사병화…반성 없는 태도”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초범 등 유리한 정상은 참작허위공문서 작성 등 일부 범행에서 적극적 주도성은 크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재판 생중계·추가 재판 일정이번 선고는 방송 중계가 허가돼 생중계됐다. 전직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이명박 사건에 이어 세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과 검찰 수사로 총 7건의 기소를 받아 재판을 받고 있으며, 비상계엄 ‘본류’로 불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예정돼 있다. 해당 사건에서 특검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상태다.
2026.01.16
쿠팡,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 개시…보상 실효성·법적 영향 논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책으로 마련한 ‘5만원 구매이용권’ 지급을 15일부터 시작했다. 대상은 정보 유출 통지를 받은 약 3천370만 명으로, 쿠팡·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럭스(R.Lux)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순차적으로 제공된다. 5만원 구성·기한·차액 환불 불가구매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5천원, 쿠팡이츠 5천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 2만원으로 구성됐다. 사용 기한은 오는 4월 15일까지이며, 기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이용권 금액보다 낮은 상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도서·분유·주얼리 등 사용 제한일부 품목에는 사용 제한이 적용된다. 도서·분유·주얼리·상품권은 구매 대상에서 제외되며, 쿠팡트래블에서도 호텔 뷔페나 e쿠폰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쿠팡은 관련 규제와 환금성 우려를 이유로 들었다. 회원 유형별 이용 조건 달라회원 유형에 따라 이용 조건도 차이가 난다. 와우 회원은 최소 주문 금액 제한이 없지만, 일반 회원은 로켓배송과 로켓직구에서 각각 최소 주문 금액을 충족해야 한다. 탈퇴 회원은 기존 번호로 재가입해야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까지 최대 3일이 소요된다. “마케팅성 보상” 비판…국회 지적에도 유지쿠팡은 “개인정보 유출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제공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금이 아닌 구매이용권 형태라는 점에서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도 ‘마케팅성 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쿠팡은 기존 보상안을 유지했다. 법조계 “법적 분쟁 영향은 제한적”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형사·민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보상안의 법적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이번 구매이용권 지급은 쿠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조치로, 법적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금성 보상이 아니어서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 ‘거부 운동’…여론 변수는 사용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보상안을 ‘형식적 조치’로 규정하며 거부 운동을 선언했다. 1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업계에서는 실제 이용권 사용률과 소비자 반응이 향후 여론과 소송 흐름을 가르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쿠팡은 이용권 지급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하며 “공식 문자에는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6.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