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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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1조3천억원 특별배당 실시…배당소득 분리과세 효과 반영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확대 차원에서 1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배당을 실시한다. 2020년 4분기 이후 5년 만의 특별배당이다.삼성전자는 29일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66원, 우선주 567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고 공시했다. 배당금 총액은 3조7천534억여원으로, 시가배당률은 보통주 0.5%, 우선주 0.7%다. 정기 배당에 특별배당 1조3천억원 추가삼성전자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분기당 약 2조4천500억원, 연간 9조8천억원 규모의 정기 현금배당을 시행 중이다. 이번 결산 배당에서는 세제 개편과 예상 배당 재원을 고려해 정기 분기 배당금에 1조3천억원을 추가했다.이에 따라 연간 총배당 규모는 11조1천억원으로 늘었다. 보통주 기준 1주당 배당금은 4분기 363원에서 566원으로 증가했고, 연간 총액은 1천446원에서 1천668원으로 확대됐다.배당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배당금은 3월 주주총회 이후 1개월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결정 배경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에 대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올해부터 시행됐으며,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은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초과분은 30%의 세율이 적용된다.삼성전자는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배당 성향 25% 이상, 전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라는 고배당 상장사 요건을 충족했다. 특별배당을 반영한 배당 성향은 25.1%다. 누적 현금배당 100조원 돌파삼성전자는 2014년 이후 배당을 지속 확대해왔으며, 2014년부터 2025년 3분기까지 누적 현금배당 규모는 100조원을 넘는다. 현재 삼성전자 소액주주는 약 504만9천명으로, 이번 특별배당을 통해 배당소득 증가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리게 됐다.삼성전기, 삼성SDS, 삼성E&A 등 주요 관계사들도 특별배당을 실시해 고배당 상장사 명단에 포함됐다. 자사주 취득·처분도 병행삼성전자는 이날 보통주 2천200만주를 3조5천728억원에 취득할 예정이라고도 공시했다. 취득 목적은 성과연동 주식보상과 장기성과보상 등 임직원 주식 보상이며, 취득 기간은 1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다.아울러 보통주 672만9천69주를 1월 30일 처분하기로 했다. 처분 금액은 1조928억여원으로, 전영현 DS부문장을 포함한 임직원 5만1천669명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된다. 
2026.01.29
올해 근로감독 사업장 9만곳으로 확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올해 근로감독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에 그치지 않고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지원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재편한다. 근로감독 대상 5만곳에서 9만곳으로 확대고용노동부는 22일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근로감독 대상은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약 1.7배 늘어난 9만곳으로 확대된다. 노동 분야는 2만8천곳에서 4만곳으로, 산업안전 분야는 2만4천곳에서 5만곳으로 늘어난다. 임금체불 전수조사와 상습 사업장 집중 감독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절도’라는 원칙 아래,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같은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감독 이후에도 신고가 반복되는 상습 체불 사업장은 수시·특별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공짜·장시간 노동 감독도 연 20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된다.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대해서는 관련 입법 이전이라도 적극 감독에 나선다. 퇴직연금·부당노동행위까지 감독 범위 확대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비해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현금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법정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도 점검이 이뤄진다.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강화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대학가 편의점과 카페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 감독도 추진된다. 익명 제보 활성화와 공공기관 감독 신설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를 적극 활용한다. 재직자 제보를 바탕으로 한 감독에서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보다 크게 높았다. 노동부는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공공기관도 새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다. 감독 인력·장비 대폭 확충산업안전 감독관은 지난해 초 895명에서 올해 말 2천95명으로 늘어난다. 노동 분야 감독관도 2천236명에서 3천36명으로 확대된다. 패트롤카는 146대에서 286대로 증차하고, 드론도 22대에서 50대로 늘려 접근이 어려운 현장 감독을 강화한다.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된다. 위법에는 처벌, 영세사업장은 지원 우선노동부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 지시보다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재정·기술 지원을 먼저 제공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집중 감독에 나선다.안전모와 안전띠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뿐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책임을 명확히 한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수준이 곧 일터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며 “올해 감독을 대폭 강화해 노동과 산업안전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2026.01.22
코코아 값 반 토막이라는데, 초콜릿은 왜 비싼 거지? 초콜릿의 주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초콜릿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지 않고 있다. 원재료 가격과 제품 가격 사이의 시차, 제과업체들의 재고 부담, 구조적인 비용 상승이 겹치면서 당분간 초콜릿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1년 새 절반으로 떨어진 코코아 가격프랑스 아프리카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코코아 가격은 2025년 말 기준 톤당 약 6,000달러로, 1년 전 1만2,000달러 수준에서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2026년 1월 초에는 5,900달러대까지 내려왔다.코코아 가격은 원래 톤당 2,500달러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원자재였다. 그러나 2023년부터 가격이 급등해 2024년 12월에는 1만2,900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25년 한 해 동안 가격이 급격히 조정됐다. 왜 이렇게 올랐다가 내려왔나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서아프리카의 기후 문제였다. 전 세계 코코아 생산의 약 60%를 차지하는 코트디부아르와 가나에서 엘니뇨로 가뭄과 병충해가 동시에 발생했다. 두 나라가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보니 공급 차질이 곧바로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반대로 2025년 하반기부터는 날씨가 회복되며 생산 전망이 좋아졌다. 초콜릿 제조사 몬델리즈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코코아 열매 수가 최근 5년 평균보다 7% 많다고 밝혔다. 농가에서도 작황이 전년보다 낫다는 보고가 이어졌다.여기에 수요 감소도 영향을 줬다. 가격이 너무 오르자 소비자들이 초콜릿 구매를 줄였고, 2025년 3분기 유럽과 아시아의 코코아 분쇄량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그런데 왜 초콜릿 값은 안 내려갈까가장 큰 이유는 재고다. 제과업체들은 코코아 가격이 최고점일 때 이미 많은 물량을 비싼 값에 사들였다. 이 재고를 먼저 써야 하기 때문에 당장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 일부 업체는 이런 고가 재고가 2026년 중반까지 남아 있다고 설명한다.또 하나는 현재 코코아 가격 자체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지금의 톤당 6,000달러는 3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JP모건은 코코아 가격이 앞으로도 구조적으로 이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오히려 추가 가격 인상 가능성도 거론된다. 허쉬는 2026년 후반이 돼야 비용 부담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주요 제과업체들이 최근 1~2년 사이 여러 초콜릿 제품 가격을 올린 상태다. 초콜릿에서 초콜릿이 사라진다가격 부담을 버티지 못한 일부 업체들은 제품 자체를 바꾸고 있다. 코코아 함량을 줄이거나 대체 원료를 쓰는 방식이다. 네슬레는 영국에서 일부 제품 포장에서 ‘초콜릿’이라는 표기를 없앴다. 코코아 고형분이 법적 기준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세계 최대 초콜릿 제조사 배리 칼레보 역시 높은 원가와 헤지 비용 부담으로 사업 구조 조정까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전망은단기적으로는 2026년 부활절 이후 공급이 조금 나아지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가격 변동성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기후 변화, 인건비 상승, 관세 등 추가 비용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초콜릿 가격이 예전처럼 저렴한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코코아 가격은 반 토막이 났지만, 초콜릿 가격은 당분간 내려오기 어렵다. 비싼 재고를 소진해야 하고, 원자재와 생산 비용 구조 자체가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2026년까지 비싼 초콜릿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1.06
[CES 2026] AI 칩 전쟁의 서막이 열리다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몇 시간 차이로 기조연설을 진행한 엔비디아와 AMD는 AI 생태계 확장을 두고 전혀 다른 전략을 내놨다. 엔비디아는 수직 통합과 '초격차'를, AMD는 전방위 포트폴리오로 맞섰다. 엔비디아의 '속도전': 루빈 아키텍처 공개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1월 5일 기조연설에서 "모든 AI를 위한 단일 플랫폼"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현재의 블랙웰 GPU가 좋은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차세대 아키텍처 '루빈(Rubin)'을 빠르게 공개한 것은 경쟁사의 추격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도다.루빈은 6개 칩으로 구성된 극한의 공동 설계 플랫폼으로, 블랙웰 대비 5배 높은 성능을 내면서도 트랜지스터는 1.6배만 늘렸다. 루빈 GPU 한 개에는 3,36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며, 1,152개의 GPU를 탑재한 루빈 포드(16개 랙)는 전 세계 인터넷 데이터의 2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다.황 CEO는 "AI로 인해 컴퓨팅의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며 "더 이상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고, 그 구동은 CPU가 아니라 GPU에서 한다"고 강조했다. 루빈은 2026년 하반기 생산 확대가 예정돼 있다. 엔비디아의 오픈 모델 전략…코스모스부터 알파마요까지엔비디아는 옴니버스(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코스모스(세계 기반 모델), 로봇용 그루트(GR00T), 자율주행용 알파마요(Alpamayo) 등 6개 도메인의 AI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코스모스는 비디오, 로봇 데이터, 3D 시뮬레이션으로 사전 학습된 오픈 세계 기반 모델로, 언어·이미지·3D·동작을 정렬한다. 시뮬레이터로부터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 자율주행차와 로봇 훈련에 활용된다.알파마요는 자율주행을 위한 추론 비전-언어-행동(VLA) 모델이다. 센서 입력을 받아 핸들·브레이크·가속을 작동할 뿐 아니라, 취하려는 행동에 대해 추론하고 궤적을 계획한다. 황 CEO는 샌프란시스코 교통 상황을 부드럽게 통과하는 영상을 시연했다. 첫 탑재 차량은 메르세데스-벤츠 신형 CLA로, 곧 미국 도로에 등장한다.기조연설 중에는 스타워즈 BDX 드로이드 2대가 무대에 등장해 엔비디아 코스모스로 훈련받아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천천히 걷는 로봇들에게 황은 "빨리 좀 와"라고 농담을 던져 웃음을 자아냈다. AMD의 대응…헬리오스 랙과 MI455X리사 수 AMD CEO는 같은 날 저녁 "AMD는 '모든 사람을 위한 AI'를 구축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톤으로 맞섰다.AMD는 AI 데이터센터용 가속기 '헬리오스(Helios)' 랙 스케일 플랫폼을 공개했다. 수 CEO는 "헬리오스는 괴물 같은 랙"이라며 "일반 랙이 아니라 더블 와이드 설계로, 무게가 약 3,175kg(7,000파운드)"이라고 소개했다. 소형차 2대를 합친 것보다 무겁다.헬리오스는 72개의 MI455X GPU를 탑재하며, 랙당 최대 3 엑사플롭의 AI 성능을 제공한다. 18,000개 이상의 CDNA 컴퓨트 유닛, 31TB HBM4 메모리, 43TB/초의 스케일아웃 대역폭을 갖췄다. AMD EPYC '베니스' CPU와 Pensando '벌카노' NIC가 함께 작동한다.AMD는 차세대 MI500 시리즈 GPU도 예고했다. 2027년 출시 예정인 MI500은 MI300X 대비 최대 1,000배의 AI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전방위 포트폴리오…PC부터 로봇까지AMD는 일반 사용자를 위한 AI PC용 칩도 발표했다. Ryzen AI 400 시리즈와 Ryzen AI PRO 400 시리즈는 60 TOPS NPU를 탑재하며, 2026년 1월부터 출하된다. 최대 12개의 고성능 CPU 코어와 Radeon 800M 시리즈 그래픽을 통합했다.개발자를 위한 초소형 AI PC 'Ryzen AI 헤일로'도 공개됐다. 이는 개발자들이 클라우드가 아닌 로컬에서 AI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니 데스크톱이다.무대에는 Generative Bionics CEO 다니엘레 푸치가 등장해 휴머노이드 로봇 'Gene.01'을 선보였다. 이 로봇은 터치 센서를 핵심으로 하며, 2026년 하반기 제조 시작 예정이다. 푸치는 "인간은 앞으로 넘어지며 걷는다"며 로봇도 촉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MD 칩으로 구동되는 Gene.01은 "이탈리아 디자인"으로 스포츠카 같은 외관을 자랑한다. 생태계 경쟁…파트너십 과시두 회사 모두 자사 생태계의 규모를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기조연설 전 벤츠, 스케일AI, 코드래빗, 스노플레이크 등 협력사 관계자들과 무대에서 대담했다.AMD도 OpenAI 공동창업자 그렉 브록먼, World Labs 공동창업자 페이페이 리, Blue Origin의 존 쿨루리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 마이클 크라치오스 등을 무대에 초청했다. 브록먼은 "OpenAI 내부에서 컴퓨트를 두고 싸움이 벌어진다"며 AI 발전을 위해 수십억 개의 GPU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수 CEO는 "지난 3년간 AI 컴퓨팅 수요가 100배 늘었고, 앞으로 5년간 다시 100배가 필요하다"며 "50억 명이 매일 AI를 사용하는 시대가 온다"고 전망했다. 국가 전략과 투자AMD는 미국 정부의 '제네시스(Genesis)' 미션에 참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AI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민간 기술 이니셔티브로,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에 AMD 기반 AI 슈퍼컴퓨터 Lux와 Discovery가 설치된다. AMD는 AI 교육 확대를 위해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접근법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다엔비디아가 대동맥 역할을 자임하며 AI 시장을 지배하려 한다면, AMD는 실핏줄처럼 AI 시장 전반에 침투해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그러나 두 회사의 접근 방식이 다를 뿐, 자사 생태계에 참여하는 고객을 늘리겠다는 지향점은 결국 같다.엔비디아는 '초격차'를 과시하며 속도전을 펼치고, AMD는 "모두를 위한 AI"로 전방위 침투를 꾀한다. CES 2026은 이 두 거인의 전략이 정면으로 맞붙는 장이 됐다.
2026.01.06
[CES 2026] 로봇이 '데모'를 벗고 '일상과 현장'에서 만난다 라스베이거스 CES 2026 전시장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로봇이었다. 화려한 쇼를 위한 전시품이 아니라, 공장 라인과 집안, 건설 현장에 실제로 투입될 '일하는 로봇'들이 주인공이었다. 집으로 들어온 휴머노이드 로봇, LG 클로이드 LG전자가 공개한 가정용 로봇 '클로이드(CLOiD)'는 "제로 가사 노동"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무대에서 클로이드는 젖은 수건을 세탁기에 넣고, 발표자가 목마른 것을 알아채고 물을 건네는 모습을 보여줬다. 7자유도 팔 2개와 5개 손가락을 가진 손을 갖췄으며, 집안의 다른 가전제품들과 연결되어 움직이는 '집안 일 에이전트' 역할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클로이드는 주변 환경을 인식해 비서 역할을 수행하며 2천44㎡ 규모의 전시관을 가로지르며 전시의 주요 품목을 소개했다. 공장으로 간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현대차그룹과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는 이제 양산 단계에 접어들었다. 1월 5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아틀라스는 바닥에서 스스로 일어나 무대를 걸어다니며 손을 흔들고, 올빼미처럼 머리를 360도 회전시켰다.최대 2.3미터까지 팔이 닿고, 50kg을 들어올릴 수 있으며, 영하 20도부터 영상 40도까지 작동한다. 보스턴다이내믹스 CEO는 "우리가 만든 최고의 로봇"이라고 자신했다. 아틀라스는 2028년까지 조지아주 새배나 인근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배치되어 차 조립을 돕는다.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해 로봇을 더 똑똑하게 만들고, 현대모비스가 관절을 만들며 양산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물류·주차·건설, 현장형 로봇의 진화 현대위아가 선보인 'H-모션'은 AMR(자율주행 물류로봇), 주차로봇, 협동로봇을 한 플랫폼으로 묶었다. 주차로봇은 차 밑으로 들어가 차를 들어올려 옮기는 방식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게 해준다. 두산밥캣은 음성 명령으로 장비를 제어하는 'Jobsite Companion'을 공개했다. 작업자가 "이 작업에 맞는 세팅 추천해줘"라고 말하면, 장비가 알아서 세팅을 제안하고 바로 작동한다. 중국의 가격 공세와 우리나라의 대응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출품업체 34개 중 20개가 중국 기업으로, 약 59%를 차지했다. 중국 유니트리(Unitree)는 저가형 휴머노이드 'G1'을 앞세워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중국 정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부족해지는 노동력을 로봇으로 채우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우리나라는 K-Humanoid Alliance를 통해 North Hall에 로봇 전용 파빌리온을 차렸다. 서울대, KAIST, POSTECH과 Rainbow Robotics, Doosan Robotics 등 40개 이상의 조직이 힘을 합쳤다. 정부는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의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엔비디아와 퀄컴, 로봇의 두뇌 경쟁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수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로봇용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공개했다. 전 세계 1,000만 개 공장과 20만 개 창고가 AI 로봇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퀄컴은 Dragonwing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다. 삼성의 로봇청소기 Bespoke AI Jet Bot Steam Ultra에 이 칩이 들어가 커피, 주스, 심지어 투명한 물까지 인식한다. 카메라로 외출 시 반려동물을 지켜보고, 2.4인치 문턱도 스스로 넘는다.CES 2026이 남긴 메시지는 명확하다.로봇은 더 이상 단일 제품이 아니라, 가정·공장·물류·건설 각 공간에 맞춰 진화하고 있다. 2026년 CES는 로봇이 데모 무대에서 내려와 우리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온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2026.01.06
[변호사의 눈] ‘법의 지배’가 일상이 되는 사회를 향하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이라는 헌정사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 헌법질서가 왜 중요한지 뼈저리게 절감했습니다. 그러나 새해를 맞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치권력을 둘러싼 거대한 법적 쟁점들 너머에서, 평범한 시민의 일상 속에서 ‘법의 지배’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법치주의의 진정한 가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닌 우리의 일상에서 실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법은 단순히 권력을 통제하는 수단을 넘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국민들은 법이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 느낍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고, 임대차 계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아도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소비자로서 피해를 입어도 구제받기 쉽지 않습니다. 법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 법이 실제로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약합니다.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높은 비용과 복잡한 절차가 장벽이 되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법과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 소비자보호법, 임대차보호법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을 상당히 갖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알기 어렵고, 설령 알아도 이를 행사하는 방법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공공 법률구조 제도가 있지만 지원 범위와 인력이 제한적이며, 많은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 집행의 실효성도 문제입니다. 법률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이를 집행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면 그저 유명무실한 법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수리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재계약을 거부당하거나 퇴거 압박을 받을까 우려합니다. 법적으로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에서 이를 입증하여 구제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법률구조 기관들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무료 법률상담 창구를 늘려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법률정보와 서식을 쉽게 제공하고, AI기술을 활용한 기초 법률상담 서비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를 활성화하여 개별 소비자가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권리 행사에 따른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근로자나 약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거나 사용자·강자로의 입증 책임 전환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행사가 불이익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도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법치주의는 거대한 헌법적 쟁점에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범한 시민이 일상에서 부당함을 겪었을 때 법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고, 실제로 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법치주의는 완성됩니다. 2026년 새해에는 격동의 정치를 넘어 시민의 일상 속에 ‘법의 지배’가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이 권력자만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상적 권리 보호 수단으로 자리잡을 때,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층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6.01.06
2026년 경제 전망, 중저속 성장 시대 온다 _ 삼정KPMG 보고서 발표 최근 삼정KPMG가 『2026년 국내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세계 경제는 중저속 성장 국면에 들어선다. 고성장은 끝났고 불확실성은 커졌다. 한국 경제도 대외 환경 변화와 구조적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다. 세계 경제, 3% 성장 그친다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안팎에 머물 전망이다. 미국과 유럽은 긴축 여파와 재정 부담으로 성장 탄력이 떨어진다. 중국은 구조 전환 과정에서 회복 속도가 더디다. 고금리·고부채 환경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과 속도가 핵심 변수다. 금리 정책에 따라 자본 이동과 환율 변동성이 달라진다. 일본은행의 금리 정상화도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글로벌 자산시장은 업종과 지역 간 차별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 경제, 2% 안팎 성장 예상한국 경제는 2026년 1%대 후반에서 2% 초반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되지만 내수는 고금리와 가계부채 부담으로 제한적이다.확장 재정이 단기 성장을 지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진다. 외부 환경보다 내부 대응 전략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다.산업별 온도 차가 뚜렷하다.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 확산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로 긍정적이다.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과 첨단 공정 투자가 회복을 이끈다.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 등 전통 IT 산업은 경쟁 심화와 수요 정체로 제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자동차·조선·방위, 각기 다른 과제자동차 산업은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정과 글로벌 경쟁 심화를 동시에 겪는다. 친환경 규제와 기술 혁신은 중장기 성장 요인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관리가 과제다.조선과 방위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글로벌 수주 환경 개선과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서비스 산업에서는 금융과 유통, 콘텐츠의 구조 변화가 눈에 띈다. 금융업은 금리 변동성 속에서 자산 관리와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해진다.유통과 소비재 산업은 소비 패턴 변화와 디지털 전환이 경쟁력을 가른다. 기업들은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삼정KPMG는 2026년을 '완만한 성장 속 구조 전환의 해'로 봤다. 단기 경기 회복보다 산업 경쟁력과 정책 일관성이 중장기 성과를 좌우한다는 분석이다.한국 경제는 수출 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 고도화, 재정 건전성 관리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외부 환경이 아닌 내부 대응이 2026년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6.01.05
15세 미만 SNS 차단 확산…프랑스, 2026년 9월 전면 금지 추진 프랑스 정부가 2026년 9월부터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도 함께 포함된다. 현지 언론과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2026년 1월 초 법적 검토를 위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 왔다. 프랑스 중학교는 11세에서 15세 학생이 재학하는 교육 단계다. 2023년에는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만들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보호자 동의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 제정됐지만, 연령 검증을 둘러싼 기술적 한계로 시행은 지연돼 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공식 연설에서 구체적인 금지 조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이들과 청소년을 SNS와 과도한 스크린 노출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4월 프랑스 동부 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청소년 흉기 사건 이후,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호주가 연 첫 문, 글로벌 규제의 출발점청소년 SNS 규제의 본격적인 전환점은 호주다. 호주는 2025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주요 SNS 플랫폼에는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가 부과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중독 예방이 입법의 핵심 명분이었다. 아시아·유럽으로 확산되는 연령 제한 논의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2026년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인스타그램, 스냅챗, 틱톡 등을 대상으로 연령 확인 의무화를 검토 중이며, 호주의 제도 설계를 참고해 정책 자문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호주의 선례를 가장 빠르게 따른 국가로 꼽힌다. 덴마크 정부는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이미 발표했으며, 부모 동의를 전제로 13~14세의 제한적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유럽연합 차원의 제도화 움직임유럽연합도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올렸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정책 연설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며 SNS 사용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프랑스는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년’ 개념을 도입해 SNS 전반에 연령 인증을 의무화하는 국가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오세아니아, 단계적·지역별 접근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절차 도입이나 연령별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일괄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주에서 미성년자의 SNS 사용 제한과 보호자 동의 의무화를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금지보다 기준 설정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법은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유통을 제한하고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 책임을 규정한 법률은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과도한 SNS 사용이 구조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는 만큼,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과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동시에 가정과 학교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른 AI 환경에서 일률적인 금지는 현실 적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전면 차단보다는 보호자 통제 도구 강화, 플랫폼 책임 명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결합한 단계적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보호와 통제 사이, 새로운 글로벌 기준각국의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 SNS 과몰입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명확한 연령선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를 참고해 제도 설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연령 제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겠지만,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규제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026.01.05
2026 다이어트 시장 판이 바뀐다, 약과 운동의 관계 변화 2026년 다이어트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노보 노디스크의 경구용 비만치료제 '알약 위고비'가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서 약물 중심 체중 관리가 본격화됐다. 운동·식품·외식 산업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다. 주사에서 알약으로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주사제에서 경구제로 바뀌었다. 알약 위고비는 하루 한 알 복용으로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 미국 판매가는 월 149달러다. 주사제보다 병원 방문과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격 부담도 낮아졌다.제약업계는 2026년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이 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제품도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성인의 40%가 비만이고 12%가 이미 GLP-1 약물을 쓰고 있다. 시장은 계속 커질 전망이다. 운동 산업의 변화약물 시장이 커지면서 운동 산업이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GLP-1 복용자가 늘면서 피트니스 센터 이용률이 10% 떨어졌다. 체중 감량 목적으로 운동하던 사람들이 약물로 전환하고 있다.운동 업계는 대응에 나섰다. 의료계가 GLP-1 복용 시 근육량 감소를 경고하며 근력 운동을 권고하자, 업계는 '근손실 방지'와 '체형 관리'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약물 복용자를 위한 근력 운동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퍼스널 트레이닝과 기능성 운동 시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대중 헬스장 시장은 줄지만 고강도 기능성 운동 시장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운동 산업은 약물 관리를 보완하는 역할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식품·외식 업계도 움직인다GLP-1 약물은 식욕을 억제한다. 소비자들이 고열량·고염분 제품 대신 고단백·소용량·기능성 식품을 찾고 있다.코나그라 브랜즈는 냉동식품에 'GLP-1에 적합' 표기를 붙였다. 판매가 늘자 내년에는 월마트, 크로거와 협력해 매대를 확대한다. 네슬레는 GLP-1 사용자용 냉동식품을 내놓았고, 다논은 고단백 요거트가 두 자릿수로 성장했다고 밝혔다.외식 체인도 메뉴를 바꾸고 있다. 치포틀레는 고단백 메뉴를 추가했다. 일부 패밀리 레스토랑은 양을 줄이고 가격은 낮춘 메뉴를 내놨다. '적게 먹어도 만족'이 새로운 기준이 됐다. 플랫폼 경쟁 시작제약사들은 약 판매에 그치지 않는다. 복용 관리 앱, 원격 진료, AI 식단 추천, 운동 가이드를 묶은 구독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제약사와 피트니스 업체가 제휴를 맺고 있다. '약물 복용 + 운동 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모델이 나오고 있다. 건강기능식품과 단백질 보충제 시장도 커지고 있다. 약물 복용자들이 영양 보충을 원하기 때문이다.시장은 빠른 체중 감량보다 지속 가능한 관리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약물, 운동, 식단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 모델이 표준이 되고 있다.2026년 다이어트 시장은 역할 분담으로 재편되고 있다. 약물은 체중 감량과 식욕 조절을 맡고 운동은 근육 유지와 기능 회복을 맡는다. 식품은 영양 보충과 만족감을 제공한다. 서로 경쟁하던 산업들이 보완 관계로 바뀌고 있다.업계는 경구용 시장이 커지면 의약·식품·유통·외식·운동 산업 전반이 함께 바뀔 것으로 보인다.
2026.01.05
엔씨, '리니지 클래식' 사전예약…7일부터 사전 다운로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클래식' 브랜드 웹사이트를 공개하고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리니지 클래식'은 엔씨소프트가 1998년부터 서비스 중인 '리니지'의 2000년대 초기 버전을 재현한 PC 게임이다. '리니지 클래식'은 2026년 2월 7일 한국과 대만에서 사전 무료 서비스를 시작하며, 2월 11일부터 월정액 서비스로 즐길 수 있다. 월정액 가격은 2만9700원으로, 이용자는 1월 7일부터 게임을 사전 다운로드할 수 있다. '리니지 클래식'에는 군주·기사·요정·마법사 4종의 클래스와 '말하는 섬'·'용의 계곡'·'기란' 등이 오픈된 초기 버전의 콘텐츠, 리니지 IP 이용자에게 익숙한 인터페이스가 특징이다. 엔씨소프트는 기존 리니지 IP의 핵심 콘텐츠를 추가하고, 과거에는 다뤄지지 않았던 스토리나 '리니지 클래식'만의 오리지널 신규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오픈한 브랜드 웹사이트에서는 '리니지 클래식'의 아트워크와 영상 등을 감상할 수 있다. 7일에는 게임 스크린샷과 사운드트랙도 공개 예정이다. 사전 예약에 참여한 이용자에게는 '은장검' 및 '사냥꾼 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사전예약 무기 선택 상자'를 비롯해 캐릭터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아이템을 지급받는다.
2026.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