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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美위협에 ‘무역 바주카포’ 만지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사와 대유럽 관세 위협이 겹치자 유럽연합(EU)이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U 주요국은 최대 930억 유로, 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관세와 미국 기업에 대한 시장 제한 카드까지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마크롱, ACI 공식 추진 시사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접촉하며 ACI 발동을 공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대해 서비스·외국인직접투자·금융시장·공공조달·지식재산권 등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2023년 도입 이후 실제 사용 사례는 없다. 미·EU 무역합의 유효성에도 의문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을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고, 지난해 7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타결한 미·EU 무역합의의 유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의회 내부에서도 그린란드 문제와 무역협정 비준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보복관세 159조원·미 기업 제한 카드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EU 주요 회원국들이 930억 유로 규모의 보복관세 또는 EU 시장에서의 미국 기업 활동 제한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미·유럽 통상 갈등으로 평가된다. EU는 지난해 대미 협상 당시 보복 대상 품목 목록을 마련해두었으나 전면전 회피를 위해 유예했다가, 이번 위협을 계기로 재가동 논의에 들어갔다. “채찍과 당근”…다보스가 분수령EU 외교가에서는 ACI 활용 검토에 다수 회원국이 찬성하지만, 우선 대화를 선호하는 기류도 강하다. 당국자들은 이번 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을 협상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한 외교관은 “명백한 강압이지만 2월 1일까지 트럼프의 태도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영국, 연쇄 통화로 외교전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그린란드와 북극 안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집단안보를 이유로 한 관세는 잘못”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덴마크·EU 지도부와의 연쇄 통화로 대서양 이익 보호를 강조했다. 8개국 공동성명 “위험한 악순환” 경고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8개국에 대해 단계적 대미 관세를 예고하자, 해당 국가들은 공동성명으로 “동맹에 대한 협박이며 대서양 관계를 약화하는 위험한 악순환”이라고 비판했다. 덴마크 정부는 “유럽은 협박당하지 않는다”며 단결된 대응을 강조했다. 
2026.01.19
[데스크 칼럼] 트럼프가 노리는 그린란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텍사스 3개를 합친 크기지만 인구는 5만 명 정도.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가 요즘 국제 뉴스 1면을 장식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에 합치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계속 꺼내면서다. 처음에는 그냥 트럼프식 엉뚱한 소리로 치부됐는데, 최근 베네수엘라에 군사 개입까지 단행한 뒤로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왜 하필 그린란드인가그린란드는 위치부터가 전략적이다.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최단 거리에 있고, 지구온난화로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북극항로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 게다가 석유, 가스, 희토류 같은 자원도 엄청나게 묻혀 있다.트럼프는 1기 때부터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2기에 들어서는 "미국 안보에 꼭 필요하다"며 더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다. 문제는 그린란드가 남의 땅이라는 것그린란드는 덴마크 소속의 자치령이다. 만약 미국이 정말로 무력이나 압박을 쓴다면? 이건 NATO 동맹국끼리 영토 분쟁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된다.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랑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EU나 주요국들은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이라는 원론적인 말만 반복할 뿐 미국을 직접 비판하진 못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열쇠를 트럼프가 쥐고 있고, 자칫 무역 보복이라도 당할까 봐 눈치를 보는 것이다. 1인당 10만 달러 현금 지급설까지최근에는 미국이 그린란드 주민들한테 1인당 10만 달러(약 1억 5천만 원)씩 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전체 금액으로는 60억 달러 정도다. 덴마크에서 분리시킨 뒤 미국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인데, 그린란드 입장에서는 "우리를 돈으로 사려고 하냐"는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그린란드는 팔 물건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유럽은 침묵, 그린란드는 고민이제는 그린란드 문제가 덴마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안보 문제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일부 외교 전문가들은 필요하면 그린란드에 유럽 병력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하지만 실제 행동은 거의 없다. 지금 손 놓고 있으면 미국의 압박은 더 세질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흥미로운 건 그린란드 주민들의 생각이다. 여론조사를 보면 56%가 덴마크에서 독립하는 건 찬성하지만, 85%는 미국에 편입되는 건 반대한다. 독립은 원하지만 미국 것이 되긴 싫다는 얘기다.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곧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다. 북극의 작은 섬을 둘러싼 이 복잡한 줄다리기가 어떻게 끝날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대단한 트럼프오늘 아침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들은 얘기가 생각난다. "트럼프, 진짜 대단하네." 짧은 한마디였는데, 감탄인지 한숨인지 모를 말투였다. 그 '대단함'이 존경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그냥 포기에 가까운 자조인지 알 수 없다.확실한 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일상 대화에까지 너무도 가깝게 들어와 있다는 거다. 그린란드가 지금 서 있는 갈림길도 결국 그 연장선이다. 한 사람의 결정이 한 나라 운명을, 대륙 안보를, 국제 질서 규칙까지 흔드는 시대. 지금 그린란드가 선택해야 하는 이 상황이, 어쩌면 우리의 지금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2026.01.09
플라스틱컵 ‘공짜 시대’ 끝나나…컵값 따로 표시·유상화에 현장 혼란 재점화 정부가 올해부터일회용컵 가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플라스틱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유상 구매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추진하면서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전면에 올랐다. 종이컵 사용도 단계적으로 재금지되고, 빨대는 재질과 무관하게 ‘요청 시 제공’ 원칙이 적용된다. 정책 강도가 높아지는 만큼, 현장 혼선과 부담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컵은 ‘공짜’에서 ‘유상’으로…가격 하한선 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지금처럼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소비자가 돈을 내고 구매하도록 하는 방안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컵 가격은 매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수준의 최소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시장 가격은 50100원 수준이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 선이다. 정부는 생산 원가와 환경 부담을 반영해 ‘공짜 제공’ 관행을 바꾸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테이크아웃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하는 컵 따로 계산제도 병행 검토된다. 기후부는 현재도 일회용컵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추가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보증금제 대신 가격·표시 방식 전환정부는 컵 따로 계산제와 일회용컵 유상화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보증금제는 2022년 전국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소상공인 부담 논란 속에 세종·제주로 축소됐다. 컵 라벨 부착, 보관 공간, 위생 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며 사실상 확산이 멈췄다.기후부는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를 시행 중인 지역에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등 제도 간 충돌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해, 프랜차이즈 본사 등 생산·유통 주체에게 수거·재활용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종이컵은 다시 금지…정책 ‘되돌림’ 논란종이컵 규제도 부활한다. 기후부는 카페와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규모가 큰 휴게음식점부터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환경부 시절인 2022년 11월 종이컵 사용 금지가 시행됐다가, 2023년 11월 총선을 앞두고 규제가 철회된 이후 2년여 만의 재도입이다.다만 물컵으로 주로 쓰이는 소형 종이컵은 인건비 상승으로 설거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소규모 식당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실태조사 후 규제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빨대는 재질 불문 ‘요청 시 제공’빨대 정책도 정리된다. 플라스틱 빨대는 그간 매장 내 사용 금지 대상이었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돼 사실상 규제가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플라스틱·종이 등 재질과 관계없이 모든 빨대를 고객 요청 시에만 제공하도록 한다. 매장 내에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비치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위반 시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EU는 ㎏당 600원…한국은 150원, 14년째 그대로정책의 배경에는 가격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다. 국내 플라스틱 일반용 폐기물 부담금은 1㎏당 150원으로, 2012년 이후 동결돼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의 폐기물 부담금은 1㎏당 약 600원으로 국내의 4배 수준이다.기후부는 EU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처리 비용과 환경 부담을 고려하면 현행 요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생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는 부담금을 감면하고, 일회용품에는 더 높은 요율을 적용하는 차등 구조도 검토되고 있다. “정책은 강화, 현장은 혼란”업계에서는 정책 방향보다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반복을 문제로 지적한다. 컵 보증금제, 종이컵 금지와 철회, 다시 유상화와 표시제 논의까지 이어지면서 매장과 소비자 모두 정책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컵값을 따로 받거나 영수증에 표기하는 순간 소비자는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불만과 민원은 매장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환경 정책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장 준비 없이 규제가 반복되면 신뢰가 흔들린다”고 했다. 강도 높아진 탈플라스틱, 관건은 일관성과 설계정부는 이달 중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컵 유상화, 표시제, 종이컵 재금지, 빨대 제한까지 정책 강도가 한꺼번에 높아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일관성과 현장 수용성이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1.08
목성 유로파, 얼음 아래 바다에 생명체가 살고 있을까? 얼음 아래 바다로 생명 탐사의 유력 후보로 꼽혀온 목성의 달 유로파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생명체를 지탱할 지질 활동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해저에서 화학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구조가 형성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분석이다. 고요한 해저를 가리킨 수치 모델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의 Paul Byrne 교수 연구팀은 과학 저널 Nature Communications에 발표한 논문에서 유로파의 크기와 내부 구조, 암석 핵의 물성, 목성 중력에 따른 조석력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그 결과 유로파 해저에서는 판 운동이나 활발한 단층 활동이 형성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연구진은 조석 응력, 전 행성적 수축, 맨틀 대류, 물과 암석의 반응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사문석화 작용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했다. 분석 결과, 조석 응력은 암석을 지속적으로 이동시키거나 파괴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고, 전 행성 수축과 맨틀 대류 역시 현재의 내부 열 조건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수 분출공 형성도 제한적유로파 바닷속 생명 가능성은 해저에서 열수 분출공과 같은 에너지 공급원이 존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구 심해 생태계는 이러한 분출공에서 방출되는 화학 에너지를 기반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사문석화 작용도 국지적이고 제한된 깊이에서만 가능하다는 결과가 제시됐다.연구팀은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할 때, 유로파 해저 전반에서 지속적인 에너지 순환이 형성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는 얼음 아래 바다가 존재하더라도 생명 활동을 장기간 유지할 환경이 조성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오와 대비되는 유로파의 궤도 조건목성의 위성 가운데 가장 안쪽에 위치한 Io는 불규칙한 궤도로 인해 강한 조석 가열을 받으며 활발한 화산 활동을 보인다. 반면 유로파는 궤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목성과의 거리가 더 멀어, 조석력에 의한 내부 가열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연구진은 유로파 내부에 액체 바다가 완전히 얼지 않을 정도의 조석 가열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해저에서 의미 있는 지질 활동을 일으킬 만큼의 에너지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하다는 계산 결과를 제시했다. 현재 기준에서의 생명 가능성 평가유로파의 얼음 껍질은 두께 약 15~25㎞로 추정되며, 그 아래에는 최대 깊이 100㎞에 이르는 염수 바다가 펼쳐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위성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 지구보다 더 많은 물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적 관심이 집중돼 왔다.다만 이번 연구는 현재 시점의 유로파 내부 환경을 전제로 분석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팀은 해저가 전반적으로 고요한 상태에 가깝다는 점을 근거로, 오늘날 기준으로는 생명체를 지탱할 에너지 조건이 충분히 형성되기 어렵다는 평가를 내렸다. ◆ 출처 : Nature Communications, Paul Byrne et al., 'Little to no active faulting likely at Europa's seafloor today', https://www.nature.com/articles/s41467-025-67151-3
2026.01.07
새해 첫날 스위스 스키휴양지 화재 참사 새해 첫날 스위스 알프스의 대표적 스키 휴양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40여 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상당수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며, 미성년자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벽 인파 속 화재…출입로 좁아 대피 난항연합뉴스와 AFP·AP통신, BBC 등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스위스 발레주 크랑 몽타나의 술집 ‘르 콘스텔라시옹’에서 새벽 1시 30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은 새해맞이 인파로 붐볐고,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며 대피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프레데릭 지슬레 발레주 경찰청장은 “부상자 가운데 중상자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사망자 수는 추가로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폭죽 꽂힌 샴페인 병”…천장 붕괴 목격담목격자들은 술집 내부에서 폭죽이나 촛불이 꽂힌 샴페인 병이 등장한 직후 불길이 천장으로 번졌다고 증언했다. 일부 생존자들은 나무 천장이 불에 타 무너졌고, 사람들은 창문을 깨고 탈출을 시도했다고 전했다.프랑스 출신 16세 생존자는 친구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으며, 공포에 질린 부모들이 자녀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몰려들었다는 증언도 이어졌다.당국은 초기에는 폭발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현재로서는 일반적인 화재가 대형 화재로 확산됐다는 가설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확한 발화 원인은 수사 중이다. 외국인 피해 다수…신원 확인에 시간 걸릴 듯사망자와 부상자 상당수는 인근 유럽 국가에서 온 관광객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민 부상자 13명, 실종자 6명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프랑스 정부도 자국민 8명이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시신 훼손이 심해 치과 기록과 DNA 분석을 통한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정확한 사망자 수 확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 포화…인접 국가 치료 지원 나서부상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발레주 지역 병원의 중환자실과 수술실은 빠르게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인접 국가들이 자국 의료시설을 통한 치료 지원을 제안했고, 일부 환자는 이미 국외 병원으로 이송됐다. 스위스 “최악의 참사 중 하나”…각국 애도 메시지기 파르믈랭 스위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겪은 최악의 참사 중 하나”라며 닷새간 조기 게양을 선언했다. 그는 “비극 앞에서 단결과 상호 부조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찰스 3세 영국 국왕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각국 지도자들도 잇따라 애도와 지원 의사를 밝혔다.새해의 축제가 순식간에 참사로 바뀐 이번 화재는 관광지 안전 관리와 대형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의 화재 대응 체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2026.01.02
삼성, 2026년 中 반도체공장 장비 반입 美정부 허가 받아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2026년 한 해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한 장비 반입 허가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VEU 지위로 자유 반입 가능했던 기존 체계삼성전자는 그동안 SK하이닉스와 함께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인정받아, 일정한 보안 요건만 충족하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별도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었다. 미국, 대중 반도체 견제 강화로 VEU 배제 결정그러나 미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견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VEU 명단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개별 허가 부담 우려…운영 차질 가능성 제기이 조치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산 장비를 중국 공장에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해 현지 사업장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제기돼 왔다. 연간 허가로 절충…최악의 시나리오 피해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이어지자 미국 정부는 최근 장비 반출을 1년 단위로 허용하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국 사업장 운영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30
한국 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쾌거다. 7천억달러 수출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수출 7천억달러는 2018년 6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세계 6번째 수출 7천억달러 국가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특히 수출 6천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77년 만에 3만6천배 성장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1948년 수출액 1천900만달러에서 3만6천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상반기 부진 딛고 하반기 뒷심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중심 산업 다변화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이밖에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이 경제성장·일자리 버팀목정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 350억달러 역대 최대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345억7천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다.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에도 수출·투자 상승 흐름 이어간다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29
SNS에 잠긴 한국 10대, 하루 2시간30분의 일상 국내 10대가 주요 SNS와 영상 플랫폼 이용에 하루 2시간30분가량을 쓰고 있다는 취지의 통계가 나왔다.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몰입 우려가 커졌고, 해외에서는 호주를 시작으로 ‘연령 제한’과 ‘이용 차단’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국 10대, 유튜브·인스타만 하루 2시간26분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11월(334일)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한 플랫폼은 유튜브였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 합계가 3만2천652분으로, 전체 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98분(1시간38분) 수준이다.유튜브 다음은 인스타그램이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천234분으로, 하루 평균 약 49분으로 계산된다. 이 두 플랫폼만 합쳐도 하루 평균 2시간26분을 할애하는 셈이다. 엑스·틱톡·카카오톡까지 더하면 ‘3시간대’ 가능성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유튜브·인스타그램에 이어 이용 시간이 많았던 SNS는 엑스(X·옛 트위터) 월평균 합계 1만1천956분(하루 평균 약 36분), 틱톡 9천833분(하루 평균 약 30분), 카카오톡 5천996분(하루 평균 약 18분) 순이었다. 청소년들이 이 가운데 3개 이상을 함께 쓰는 경우, 하루 전체 SNS 이용 시간이 2시간30분을 넘어 3시간대에 이르는 흐름도 추정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른 통계에서도 비슷한 그림, 플랫폼별 체류 시간 상위권 고착와이즈앱·리테일이 올해 11월 10대 이하 주요 SNS별 체류 시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용 시간 최상단은 유튜브였다. 1인당 평균 2천383분으로, 하루 평균 1시간19분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스타그램 1천670분(하루 평균 56분), 틱톡 1천271분(하루 평균 42분), X 661분(하루 평균 22분), 카카오톡 451분(하루 평균 15분) 순으로 나타났다. 집계 방식은 다르지만 청소년의 일상에서 특정 플랫폼 체류가 길게 이어진다는 점은 유사하게 확인된다. 전문가 진단, 규제·교육 논의의 ‘동시’ 필요성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과몰입을 사회적 과제로 보고, 해법을 빠르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강력한 규제가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IT 업계와 사회·교육·심리 등 각계가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접근을 제시했다.정책 라인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6일 인사청문회에서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과 관련해 법정대리인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세계는 ‘연령 제한’으로 이동, 호주가 불을 붙였다해외는 법·제도 차원의 연령 제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가 내년부터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정책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이용자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필요 시 계정 생성·이용 제한을 두는 방향이며, 인스타그램·스냅챗·틱톡 등을 대상으로 검토가 언급됐다.유럽에서는 덴마크가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계획을 내놓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아동의 SNS 사용 금지 여부 검토를 시작했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9월 정책연설에서 사용 연령 제한 필요성을 시사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12월 10일 토론회에서 ‘디지털 성년’ 제도 도입 구상을 밝히며, SNS 연령 확인 의무화와 기준 연령을 15세 또는 16세로 설정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엄격한 연령 확인 또는 연령별 접근 제한을 검토·추진 중이라는 흐름이 소개됐다.미국은 연방 차원의 강력 규제 대신, 유타주 등 일부 지역에서 어린이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연령 확인 의무화 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과제, ‘직접 규제’보다 실행 가능한 가이드라인 설계국내는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 같은 강력한 직접 규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의 SNS 유통 금지, 이용자 보호 의무와 플랫폼 책임을 다루는 관련 법 체계는 존재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사회적 대안과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가정과 교육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도 함께 나온다.핵심은 ‘사용 시간’이라는 지표가 이미 경고등을 켠 상황에서, 연령 제한 중심의 해외 흐름과 국내의 제도·교육 현실을 어떻게 접합할지다. 규제와 교육, 플랫폼 책임과 보호 조치가 따로 움직이면 실행력은 약해지고 논쟁만 길어질 수 있다.
2025.12.22
2년 만에 '한영 FTA 개선협상' 타결…무관세 수혜↑·英고속철 시장 열린다 2년에 가까운 기간 만에 한국과 영국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이 협상으로 한국의 대영(對英) 수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 무관세 수혜 범위가 넓어지고, 영국의 고속철도 시장도 개방된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통상부 통상담당 장관이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타결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EU 탈퇴) 선언 이후 교역·투자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 발효된 한·EU FTA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영 FTA를 체결, 협정이 2021년 발표됐다. 양국은 FTA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추진키로 하고, 작년 초부터 6차례 개선 협상 및 5차례 통상장관 회담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쳐 이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원 협정에서 상품 시장을 대부분 개방해 이번에 추가 개방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우리 주력 수출품에 적용되던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조달,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성과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영 수출의 36%(23억9천만달러)를 차지하는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당사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부품 등 재료 비중)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는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K-뷰티, K-푸드 등 수출 유망 품목의 원산지 기준도 완화돼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 정제, 혼합 및 배합 등 공정이 당사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만두, 떡볶이, 김밥, 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도 지금은 밀가루, 채소 등 원재료가 역내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이 요건이 사라져 주요 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해 왔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신서비스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영국 진출 기반도 구축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해 영국 내 제조 공장 설립 초기 한국 엔지니어,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의 수월한 영국 입국을 가능케 하도록 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 및 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도 서비스·디지털 등 챕터에 시청각 서비스를 적용하고,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강화된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된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투자자 보호 부문에도 새로운 규범을 도입,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디지털 규범 도입 및 AI 협력 분야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컴퓨팅 설비 등의 현지화 요구 금지, 소스 코드 제출 요구 금지,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규범 등 신규 규범을 대폭 반영했다. AI 분야에서는 기술 선도국인 영국과의 상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간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투자 증진, AI 육성을 위한 정책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 협력도 체계화한다. 희토류, 요소수, 배터리 등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협력 챕터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및 국제표준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공급망 교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이 지정한 핫라인을 통해 10일 내 긴급회의를 열어 교란 품목 신속 수출, 대체 공급처에 관한 정보 공유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영 혁신위원회'를 신설, 정기적으로 AI, 자율주행차, 생명공학, 첨단 제조 등 기술 분야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이번 협상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 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법률 검토 등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국회 비준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6
국방부 대변인에 정빛나씨…기자 출신 30대 여성 파격 임용 국방부가 신임 대변인에 정빛나(38) 전 연합뉴스 기자를 임용했다. 기자 출신 30대 여성이 국방부 대변인에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인사로 평가된다.국방부는 15일 정 대변인 임용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해 한반도부(현 외교안보부)와 국제부에서 근무했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를 출입하며 국방 정책과 군 관련 현안을 취재했다. 브뤼셀 특파원 거친 외교·안보 전문 기자정 대변인은 2022년 9월 브뤼셀 특파원으로 부임해 최근까지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현장에서 취재해왔다.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 대한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국방부는 임용 배경에 대해 “국방부 출입기자로서 국방 정책과 각 군을 취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국방·안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국민 잇는 가교 역할 기대국방부는 “신임 대변인이 국방부와 언론, 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국방 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할 것”이라며 “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해 군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언론인 출신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여성 대변인은 최현수 전 대변인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30대 여성이 국방부 대변인에 임용된 점은 파격적인 인사로 받아들여진다. 정례브리핑 주 5회로 확대국방부는 정 대변인 임용을 계기로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기존 주 3회(월·화·목)에서 주 5회(월∼금)로 확대하기로 했다.국방부는 “매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2·3 불법 비상계엄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국민과 언론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보도 돕는 역할 하겠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온라인상에 오보나 왜곡 뉴스가 너무 많다고 느낀다”며 “이럴수록 언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자들이 정확하게 보도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언론 사이의 가교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