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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6,700선 첫 돌파…사상 최고치 또 경신 코스피가 28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6,700선을 돌파하며 또 한 번 최고치를 새로 썼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7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6.88포인트(1.31%) 오른 6,701.91을 기록했다. 장중 기준 코스피가 6,700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0.48% 오른 6,646.80으로 출발한 뒤 등락을 거듭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 개장 직후 관망 흐름을 보였지만 장중 매수세가 유입되며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746억 원, 1,824억 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장을 이끌고 있다. 외국인은 3,652억 원을 순매도 중이다. 시장에서는 최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과 기업 실적 회복 전망,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리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집중되면서 지수 상승 탄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권가에서는 코스피가 단기 급등 구간에 진입한 만큼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함께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글로벌 투자심리가 유지될 경우 추가 상승 여력도 열려 있다는 평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수 상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신고가 구간에 진입한 만큼 업종별 순환매와 수급 흐름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단기 과열 신호와 중장기 상승 추세를 함께 점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7시간 전
반도체만 달린 한국경제…잠재성장률 1%대, 기초체력 흔들린다 올해 1분기 한국 경제가 예상 밖의 고성장을 기록했지만, 경제의 본질적 성장 능력을 뜻하는 잠재성장률은 1%대까지 떨어지며 구조적 저성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이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은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1.7%로, 시장 전망치 0.9%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후반대로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JP모건은 기존 2.2%에서 3.0%로, 씨티는 2.9%, 골드만삭스는 2.5%로 전망치를 높였다. 겉으론 성장, 속으론 둔화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성장률이 한국 경제 전반의 회복을 뜻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한다. 지난해 저성장의 기저효과, 반도체 수출 급증, 환율 효과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다.실제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하락세가 뚜렷하다. 잠재성장률은 물가 불안 없이 달성 가능한 최대 성장 수준으로, 국가 경제의 장기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71%로 제시했고, 내년은 1.57%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올해 1.6%,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9%로 추산했다. 반도체 흔들리면 성장률 1%도 위태전문가들은 현재 성장세가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본다. 글로벌 수요 둔화, 지정학 리스크, 환율 변화 등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성장률이 급격히 꺾일 수 있다는 의미다.특히 중동 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상승, 교역 둔화가 겹칠 경우 한국 경제는 단기간에 저성장 국면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저출생·고령화·서비스업 정체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민간 투자 둔화,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가 꼽힌다.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를 제외한 다수 산업은 성장 동력이 약화했고, 건설투자 둔화 역시 자본 축적을 떨어뜨리고 있다. 금융·의료·관광·소프트웨어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낮다는 평가다. 새 성장축 절실…AI·방산·바이오 주목정부는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6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해 AI 대전환, 녹색 산업, 방산, 바이오, K-컬처 등 새로운 성장축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전문가들은 단기 부양책보다 규제 혁신, 서비스업 구조개선, 첨단 인재 육성, 민간 투자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반도체 한 축만으로는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률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2026.04.27
미 해군장관 돌연 사임…전쟁 중 美 국방 수뇌부 연쇄 교체 미국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존 펠란 해군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전격 사임했다. 미국 국방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시 상황에서 국방 수뇌부 핵심 인사가 잇달아 교체되면서 워싱턴 정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이번 사임은 지난 2일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이 전격 경질된 지 약 20여 일 만에 나왔다. 육군에 이어 해군까지 핵심 지휘 라인이 흔들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 수뇌부 전면 재정비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해상봉쇄 주도하던 해군 수장 교체펠란 장관이 맡았던 해군부는 현재 대이란 해상봉쇄 작전의 핵심 축이다. 해군 장관은 전투 현장을 직접 지휘하는 군 장성은 아니지만, 해군과 해병대의 훈련·무기 조달·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문민 수장이다. 국방장관에게 직접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상징성과 영향력이 작지 않다.특히 전쟁 수행 중 해군 조직 운영 책임자가 갑자기 물러났다는 점에서 단순 인사 이동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경력 없는 후원자 출신 인사펠란은 군 경력이 없는 민간 투자업계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직후 이례적으로 해군 장관 후보로 지명해 화제를 모았다. 그는 사모투자회사 러거 매니지먼트 창립자이며, 델 창업자 마이클 델의 자산 운용사 MSD 캐피털 공동 창립자로도 알려져 있다.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후원자 가운데 한 명으로 분류됐다. 전문 군 출신이 아닌 정치·재계 인사를 해군 수장에 앉힌 인사 실험이 결국 오래가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후임은 베트남 탈출 이민자 출신 퇴역 군인장관 대행은 훙 카우 해군 차관이 맡는다. 카우는 베트남전 이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탈출한 난민 출신으로, 미 해군에서 20년 이상 복무한 퇴역 군인이다. 전투 지역 근무 경력도 갖췄다.그는 최근 정치권 진출도 시도했으며, 지난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트럼프 지지를 받고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쟁보다 더 큰 변수는 내부 인사미국은 현재 이란과의 군사 긴장, 중동 해상 통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복합 위기 속에 있다. 이런 시점에 육군 참모총장과 해군 장관이 연달아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군사 전략보다 내부 통제와 충성도 재편이 우선순위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공군·정보라인까지 인사를 확대할 경우, 미국 안보 체계는 전쟁 수행과 동시에 대규모 권력 재편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2026.04.23
트럼프 “이란 핵 합의, 오바마 때보다 훨씬 강한 조건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추진 중인 새 핵 합의가 2015년 체결된 기존 핵합의(JCPOA)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해상봉쇄를 유지하며 군사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합의는 오바마·바이든 시절의 JCPOA보다 훨씬 나은 협정”이라며 과거 합의를 “국가안보 측면에서 최악의 협정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다.JCPOA는 2015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과 이란이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비축량을 제한하는 대신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일방 탈퇴했고, 이후 협정은 사실상 붕괴됐다. ‘10+10안’ 부상…농축 10년 중단 후 제한 허용 검토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재안으로 이란이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이후 최소 10년간 제한된 범위 내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하는 이른바 ‘10+10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는 미국이 당초 요구해온 ‘영구적 농축 포기’에서 다소 유연해진 방안으로 해석된다. 이란 역시 일정 기간 중단 이후 제한적 핵 프로그램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봉쇄 유지…“하루 5억달러 손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조치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봉쇄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하루 5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핵심 통로로,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휴전 시한 임박…협상 실패 땐 군사 충돌 우려트럼프 대통령은 PBS 인터뷰에서 21일 종료 예정인 휴전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많은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및 핵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측 참석 여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시장의 관심은 결국 이번 협상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핵시설 존치 여부 △제재 완화 범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시점 등 네 가지 쟁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미국이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구사하는 가운데, 중동 정세는 다시 중대한 분기점에 진입했다.
2026.04.21
이란 “무인기로 미군 군함 타격” 주장…휴전 협상 앞두고 긴장 재고조 이란군이 자국 상선 나포에 대한 대응으로 미군 군함을 무인기(UAV)로 공격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주 휴전 만료와 종전 협상을 앞둔 시점이어서 중동 정세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하탐 알안비야 중앙사령부는 19일 대변인을 통해 미국이 이란 상선을 나포한 데 대한 보복 차원에서 미군 군함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미국의 “해적 행위와 공격”이 계속될 경우 군사 대응도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다만 미군은 이란의 주장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 드론 공격이 있었는지, 피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도 현재까지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란 내부 결속용 선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상선 나포 둘러싼 충돌이번 갈등의 직접 계기는 미국의 이란 화물선 억류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투스카’라는 이란 화물선이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 했다고 밝혔다.미군 중부사령부는 해당 선박이 경고에 6시간 동안 응하지 않았고, 이후 함포 사격으로 추진 장치를 무력화한 뒤 해병원정대가 승선해 억류했다고 설명했다. 선박은 중국에서 오만만으로 향하던 중이었다고 전해졌다. 휴전·종전 협상에 악재이번 사건은 오는 21일 만료 예정인 미국-이란 간 2주 휴전과 후속 종전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해상 충돌이 현실화할 경우 양측 강경파 입지가 커지며 협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특히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 인근에서 긴장이 높아질 경우 국제 유가와 해상 보험료,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장 관심은 미국 대응 수위향후 시장과 국제사회는 미국이 이란의 군함 타격 주장을 사실로 판단할지, 추가 군사 조치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 교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심리적 긴장감만으로 금융시장과 에너지 시장은 흔들릴 수 있다.휴전 국면에서 시작된 기대감이 다시 군사 충돌 리스크로 바뀌는 흐름이다. 중동 정세는 단기간에 안정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2026.04.20
이란, 호르무즈 통제법 강행 시사…“양보할 수 없는 권리” 이란이 세계 에너지 물류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해협 통과 허가 여부를 이란이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국제 해운시장과 원유 가격 변동성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인 에브라힘 아지지는 영국 BBC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통행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며, 이란이 선박의 해협 통과 허가를 포함한 통행 체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련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며 군이 이를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너지 공급망 흔드는 전략 카드호르무즈해협은 전 세계 원유와 LNG 물동량 상당 부분이 지나가는 전략 수로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의 수출선이 집중돼 있어 통제 강화만으로도 국제 유가와 해상운임이 즉각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이란은 이번 조치를 단순 협상 카드가 아니라 전후 억지력 회복 수단으로 보고 있다. 테헤란대 연구진 역시 새로운 해협 질서를 논의할 수는 있지만, 통제권은 이란이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걸프 국가 반발…긴장 재점화주변국 반응은 강경하다. UAE 측은 이란의 해협 봉쇄 움직임을 “적대적 해적 행위”라고 비판하며 다른 국제 수로에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역으로 친미 아랍 국가들이 지역 안보를 외세에 넘겼다고 맞받았다.미국 역시 해협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란은 이를 자국 권리에 대한 압박으로 규정하고 정면 대응하고 있다. 시장 변수는 ‘실행 강도’당장 전면 봉쇄보다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선박 검사 강화, 허가제 도입, 특정 국가 선박 차별 통과, 보험료 급등 같은 부분 통제다. 실제 군사 충돌 없이도 공급망 불안과 가격 상승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향후 국제 시장은 이란이 법안을 실제 통과시키는지, 혁명수비대가 어느 수준까지 집행에 나서는지에 주목할 전망이다. 호르무즈해협이 다시 세계 경제의 최대 지정학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20
동해시 3대 축제 소비효과 103억원…체류형 관광도시 전환 속도 강원 동해시가 지역 대표 축제 3종의 경제 효과를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방문객 21만여 명이 103억원 규모의 소비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시는 이를 바탕으로 단순 방문형 관광지를 넘어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략 전환에 나선다.동해시는 17일 ‘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 ‘묵호도째비페스타’, ‘동해무릉제’를 대상으로 KT 빅데이터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분석 결과 지난해 세 축제 방문객은 총 21만8643명, 전체 소비액은 약 103억원으로 집계됐다. 축제 기간 일평균 관광객 수는 평시 대비 최대 368% 증가했고, 소비 금액은 평균 37% 늘었다. 라벤더축제, 외지 관광객 유입 압도적무릉별유천지 라벤더축제는 외지인 방문 비율이 77.5%로 가장 높았다. 일평균 관광객 수는 평소보다 368% 증가했고, 축제 기간 일평균 소비 금액은 6억2991만원으로 전후 기간보다 30% 상승했다.방문객은 여성과 60대 비중이 높아 자연경관과 감성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형 축제로 경쟁력을 확인했다. 묵호도째비페스타, 해양문화 축제로 자리매김묵호도째비페스타는 축제 기간 일평균 관광객 1만7374명을 기록해 평소보다 38% 증가했다. 소비 금액은 일평균 7억7281만원으로 37% 늘었다.외지인 비율은 52%로 관광객 유입 효과가 뚜렷했고, 50대 남성 방문객 비중이 높아 해양·항만 문화축제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동해무릉제, 지역 공동체형 축제 성격동해무릉제는 총 7만3245명이 방문했고, 현지인 비율이 75%에 달했다. 축제 기간 관광객은 평시보다 123% 많았으며, 일평균 소비 금액은 5억7709만원으로 12% 증가했다.가족 단위 방문과 시민 참여가 활발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생활밀착형 축제로 평가됐다. ‘들렀다 가는 도시’에서 ‘머무는 도시’로외지 관광객 주요 출발지는 강릉·삼척·원주 등 인근 도시였으며, 이동 지역이 대부분 동해시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숙박·야간관광·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할 경우 체류형 관광지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외국인 방문객은 미국, 베트남, 독일 순으로 많았다.동해시는 앞으로 축제 콘텐츠를 수요층별 맞춤형으로 고도화하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야간 프로그램, 체험형 콘텐츠, 교통·숙박·공연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심규언 동해시장은 “관광객의 행동과 소비 패턴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며 “데이터 기반 관광정책으로 지역경제와 도시재생을 이끄는 지속 가능한 축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4.17
“표절은 아니지만 책임은 있다”…게임업계 흔든 ‘부정경쟁’ 판결 국내 게임업계에서 반복돼 온 ‘유사 게임’ 논쟁이 새로운 법적 기준에 직면했다. 창작물의 표현 자체가 아닌 ‘구조와 결합 방식’까지 판단 대상으로 확장되면서, 저작권과 부정경쟁 사이의 경계가 다시 설정되는 흐름이다. 저작권 침해는 불인정…그러나 ‘시스템 결합’은 문제서울중앙지법은 게임사 111퍼센트가 뉴노멀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쟁점이 된 게임은 ‘운빨존많겜’과 ‘그만쫌쳐들어와’. 원고는 전장 구조, 유닛 시스템, UI 등 핵심 요소 전반이 모방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게임 규칙이나 시스템은 다수의 선행 게임에서 이미 사용돼 온 요소라는 점에서, 개별 구성만으로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그러나 결론은 달랐다.재판부는 개별 요소가 아닌 ‘종합적 결합 방식’에 주목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요소라 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조합해 하나의 게임 구조로 완성한 부분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이에 따라 뉴노멀소프트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약 5억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표현’ 아닌 ‘구조’로 이동한 판단 기준이번 판결의 핵심은 보호 대상의 이동이다.기존 저작권 법리는 캐릭터, 그래픽, 음악 등 ‘표현’의 유사성에 집중해 왔다. 반면 이번 판단은 시스템 설계와 규칙 조합이라는 ‘구조적 유사성’을 별도의 법리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특히 유닛 등급 확률 체계, 전장 설계 방식, UI 구성 등이 개별적으로는 일반 요소에 해당하지만, 이를 거의 동일하게 결합해 구현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또한 광고 과정에서 원작과 혼동될 수 있는 시각적 표현을 사용한 점도 부정경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게임업계 ‘베끼기 관행’에 제동 가능성이 같은 판단 흐름은 이미 다른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다.엔씨소프트와 웹젠 간 ‘리니지M–R2M’ 소송에서도 저작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는 인정됐다. 해당 사건에서는 2심에서 169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반면 카카오게임즈의 ‘아키에이지 워’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선행 게임에서 이미 널리 사용된 요소라는 점과, 독자적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결국 판단의 핵심은 ‘얼마나 가져왔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결합했는가’로 이동하고 있다. 실무 포인트…“모방 여부보다 경제적 침해 판단”이번 판결은 단순 유사성 논쟁을 넘어 ‘경제적 이익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가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창작물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활용해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게임 산업에서는 시스템 차용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특성이 있지만, 그 결합 구조까지 그대로 가져올 경우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개발 단계에서부터 ‘유사성 검토’뿐 아니라 ‘구조적 차별화 설계’까지 요구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2026.04.16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중단해야”…이란 통제 강화에 ‘합의 위반’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둘러싸고 이란을 향해 공개 경고에 나섰다. 휴전 합의 직후에도 해협 통제 움직임이 이어지자 협상 환경 자체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통행료 부과 중단하라”…공개 압박 메시지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에 대한 통행료 부과 보도를 언급하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이란이 휴전 기간에도 선박 통행을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통행료를 위안화나 암호화폐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 달러 수준이 거론된다. ‘합의 위반’ 규정…통행량 제한도 문제 삼아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는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란의 조치를 사실상 합의 위반으로 규정했다.특히 단순한 통행료 문제를 넘어, 유조선 통과를 제한하는 조치 자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표현에서는 “비열하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포함됐다.휴전 합의의 핵심 조건이 해협 개방이었던 만큼, 통행 제한은 협상 신뢰를 흔드는 요소로 해석된다. 공동 징수 구상과 충돌…백악관도 거리두기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통행료를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징수하는 ‘합작 모델’을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최우선 과제는 조건 없는 해협 개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는 협상 전략 차원의 카드와 실제 정책 방향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첫 종전 회담 앞두고 협상력 겨루기이번 발언은 11일 이슬라마바드 에서 예정된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활용해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사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상 통로를 넘어 협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휴전에도 불안정…에너지·금융시장 변수 확대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다. 통행 제한이나 비용 증가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글로벌 물류 비용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휴전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협 통제 이슈는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다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갈등은 단기적 외교 충돌을 넘어, 글로벌 경제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4.10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인정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보완 방안을 내놨다. 거래 허가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이다.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하면 중과 제외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실제 허가 시점과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보완 지시에 따른 조치다.기존 제도는 양도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가 결정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허가 신청일’이 사실상 기준점으로 전환됐다. 허가 후 일정 기간 내 양도해야 혜택 유지다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양도를 완료해야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된다.기존 조정대상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4개월 이내인 9월 9일까지 양도를 마쳐야 하며,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이내인 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한다.이는 허가 심사 기간이 최대 15영업일에 달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신청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거래 지연 현실 반영…시장 혼선 최소화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와 지자체 심사 지연으로 인해, 4월 중순 이후 신청 건은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정부는 이러한 시장 혼선을 고려해 신청 기준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조정했다.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제도 종료 직전 거래를 추진하는 다주택자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완충 장치로 해석된다.
2026.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