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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② '0%대 성장' 탈출 해법 찾아야…美관세 대응 급선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 정부의 성장 해법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우리나라 경제는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에 미국 관세정책 충격파로 수출마저 흔들리는 '내우외환' 상황에 부닥쳤다. 경기 회복부터 대외리스크 대응까지 아우르는 복합 처방이 필요한 셈이다. 인구 고령화, 저출생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 속에 경제 체질 개선이라는 난제도 풀어야 한다.이재명 대통령은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했고 통상 협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중장기적으론 '잠재성장률 3%'를 중심축으로 하는 성장 전략을 내세우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와 산업 구조 혁신 등을 담았다. 내수 불씨 살릴 추경…"'핀셋'이 효율적" 조언도 국내외 주요기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0%대 또는 '1% 턱걸이'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날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30일 기준 조사한 국내외 41개 기관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0.985% 수준으로, 절반이 넘는 21개 기관이 0%대 성장률을 제시했다.이재명 대통령도 경기 회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선 즉시 대통령이 지휘하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지역화폐 발행,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안전망 구축을 병행하며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구상이 담겼다.다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로 추경 재원이 제한적인 데다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정적자가 더욱 늘어난다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 핀셋 지원으로 재정투입 효과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저소득층, 관세 피해 기업 등에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화폐나 모든 사람에게 돈을 주는 정책은 과거에도 그렇듯 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추경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예산을 투입했을 때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생산유발·고용유발 효과가 높은 곳에 예산을 우선으로 투입해야 할 때"라고 했다. 美 관세협상 분수령…수출 충격 현실화 임기 초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4월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그러나 현재로서는 협상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25%) 영향은 우리 실물경제 지표에 드러나고 있다.지난 4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자동차 생산은 전월대비 4.2% 감소해 5개월 만에 감소세를 보였다.5월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1.3% 감소하며 4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자동차 수출은 4.4% 감소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유예된 나라별 상호관세까지 결국 발효된다면 전 산업으로 관세 충격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의 향방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이 2%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 비중 35%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이 "당장 닥칠 가장 큰 현안이 될 것"이라며 "필요하면 가랑이 밑이라도 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잠재성장률 3%' 가능할까…"신산업 육성·구조개혁 필수" 더 근본적인 과제로는 잠재성장률 하락 대응이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2030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5% 수준으로 추산했으며, OECD도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성 정체, 산업경쟁력 혁신 부재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한국이 일본처럼 '저성장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 체질 개선이 경기 대응책 못지않게 시급하다는 조언이 나온다.빠른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주요 7개국(G7)이자 준기축통화국인 일본보다 우리나라는 저성장의 골이 깊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잠재성장률 3% 진입'을 목표로 한 '진짜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AI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산업 생태계 뒷받침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반세기간 5대 산업인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철강·조선으로 버텨왔다"며 "여대야소 정국이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김광석 실장은 "산업구조 재편이 없다면 장기간 저성장에 갇힌 일본을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적응하는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양준석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 은퇴 연령 조정, 노동개혁, 복지정책 개혁 등을 한 번에 종합적인 과제로 해결해야 어느 세대도 손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25.06.04
한은, 기준금리 2.50%로 0.25%p 인하…추가 인하 가능성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금통위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내수 부진으로 이미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뒷걸음쳤고, 미국 관세정책 등 수출도 불안해 금리를 낮춰 소비·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고, 11월에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2월에도 다시 0.25%p 인하 후 동결에 들어갔지만, 1분기 -0.2% 등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앞서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전망치를 1.7%에서 0.7%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예상 성장률을 1.6%에서 0.8%로 내렸다. 8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4월 말 기준 0.8%에 불과하다. 한은도 이날 공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다. 석달 만에 0.7%p나 떨어진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 1300원대에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다. 다만 지속적 금리 인하가 집값, 가계대출을 부추기고 환율을 다시 올릴 수도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들썩인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하반기 다소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낮아진 금리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겹쳐 부동산·가계부채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한은 금리 인하로 미국과 차이가 벌어진 것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은이 0%대 저성장 기조 탈출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한 두 차례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05.29
서경덕 교수, '대환장 기안장' 정확한 독도 표기 "환영"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대환장 기안장'이 한글과 영어, 일본어 자막으로 정확한 독도 표기를 했다며 언급했다. 서경덕 교수는 22일 SNS를 통해 "'대환장 기안장' 15일 공개된 6회차에서 태극기를 들고 독도 관광에 나선 부자의 모습이 그려졌다"며 "한글로는 독도, 영어로는 'DOKDO'로 표기했다"고 소개했다. 덧붙여 "일본어 자막에서는 독도의 일본식 음차인 도쿠도(ドクト)를 달았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지금까지 넷플릭스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논란을 빚었고, '김치'를 중국식 채소 절임인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해 큰 질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환영할 일"이라며 "독도에 관한 일본의 억지 주장에 단호히 대처하고, 예능·드라마·영화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전 세계 독도 홍보를 더욱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2
GS25, 세계 유명 베이커리 디저트 공동개발…뵈르무알뢰·바움쿠헨·바클라바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뵈르무알뢰’, ‘바움쿠헨’, ‘바클라바’ 등 프리미엄 디저트 라인업을 출시하며 또 한 번 ‘디저트 맛집’ 저력을 선보인다. GS25는 한국, 일본, 튀르키예 등 세계 각지의 유명 베이커리와 손잡고 그들의 시그니처 디저트를 공동 개발해 구하기 어려운 국내외 디저트를 GS25에서 손쉽게 맛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뵈르무알뢰(버터, 초코)’는 성수동 유명 쿠키 가게 ‘올더어글리쿠키’의 대표 디저트로 ‘부드러운, 달콤한’을 의미하는 프랑스어 ‘무알뢰’의 뜻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버터바가 특징이다. GS25는 오리지널 레시피를 재현하기 위해 ‘올더어글리쿠키’와 협업해 쫀득한 버터바에 바삭한 크런키를 올려 ‘뵈르무알뢰(버터, 초코)’를 개발했다. ‘뵈르무알뢰(버터)’는 진하고 달콤한 버터 맛이 풍부하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 고급스러운 맛을 자랑한다. ‘뵈르무알뢰(초코)’는 버터와 초코가 만나 쫀득한 브라우니 같은 깊은 풍미가 특징적이다. 가격은 2500원이며, 오는 4월 2개 구입시 1개를 증정하는 2+1 행사를 시작한다. ‘바움쿠헨’은 일본 편의점에서 오랜 기간 사랑받아온 디저트로 빵 단면이 나무의 나이테와 같아 붙여진 이름이다. GS25는 이번에 오사카 유명 베이커리 ‘파블로’와 함께 ‘파블로)바움쿠헨(레어치즈, 다크초코)’를 개발해 일본 디저트의 맛을 그대로 재현했다.‘파블로)레어치즈바움쿠헨’은 촉촉한 바움쿠헨 빵 시트를 겉에 두르고, 가운데 부드러운 치즈를 가득 넣어 고급스러운 치즈 케이크 맛을 살려냈다. ‘파블로)다크초코바움쿠헨’은 초코 시트에 초코크림 필링을 더해 맛에 변화를 줬다. ‘파블로)바움쿠헨(레어치즈, 다크초코)’는 28일 출시 예정이며, 가격은 3900원이다. ‘바클라바’는 얇은 페스트리 반죽인 ‘유프카’를 겹겹이 쌓고, 사이사이에 버터와 견과류를 가득 넣은 튀르키예 전통 디저트다. GS25는 터키 현지 바클라바 전문가에게 자문 받아 터키식 바삭한 페스트리의 식감과 견과류의 고소함을 재현해 퀄리티를 높였다.(가격은 3800원)고다슬 GS리테일 카운터FF팀 매니저는 “GS25는 ‘디저트 맛집’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세계 각지의 유명 베이커리와 협업해 프리미엄 디저트 3종을 개발했다” 면서 “앞으로도 GS25는 현지에서도 줄 서는 맛집 레시피를 그대로 재현해 고객에게 ‘가장 가까운 베이커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5.03.20
홍역 해외 유입 증가…'이 나라' 방문자 백신 접종 당부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홍역 환자의 상당수가 베트남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방역당국이 해외여행 전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7일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확산하는 가운데, 올해 국내 발생 환자 중 다수가 베트남을 다녀온 사례”라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49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올해는 전날까지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해외에서 감염됐거나 국내에서 환자와 접촉한 사례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후 발생한 확진자 18명 중 13명이 베트남 방문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방문 후 확진된 13명 중 12명은 홍역 백신 접종 이력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다. 연령대는 영아부터 50대까지 다양했으며, 특히 4명은 홍역 백신 1차 접종 시기(12~15개월)에 도달하지 않은 영아였다. 이들은 최소 5일에서 최대 1.5개월간 베트남에 체류한 후 귀국했으며, 이후 발열, 기침, 콧물 등 초기 증상을 보이다가 발진이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홍역 환자는 약 33만 명(2월 11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했으며, 우리나라 여행객이 많이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지역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필리핀이 4,001명으로 가장 많았고, 말레이시아(3,753명), 베트남(2,105명), 중국(1,026명) 순으로 발생했다. 질병청은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등 홍역 유행 국가를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접종 이력이 불분명한 경우 여행 전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백신 접종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WHO로부터 홍역 퇴치 인증을 받았으며, 2023년 1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귀국 시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다면 입국장에서 검역관에게 신고(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작성)해야 한다. 검역 과정에서 홍역 의심 환자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며, 확진될 경우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전 홍역(MMR) 백신 2회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면역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출국 최소 6주 전부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행 후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또는 발진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에도 홍역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검사 및 보건소 신고를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5.03.08
KT,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양자암호통신 상용망 적용 KT(대표이사 김영섭)가 KT 5G 유심(USIM)망에 QKD(Quantum Key Distribution, 양자암호)와 PQC(Post Quantum Cryptography, 양자내성암호)-VPN을 통합한 하이브리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를 국내 최초로 적용했다고 26일 밝혔다. 5G 유심망은 유심 정보를 유심제조사에서 KT에 등록하거나, 휴대폰 가입절차 등에 사용자 인증을 위해 유심정보 전달하는 망을 의미한다. 양자 컴퓨터 등 기술의 발달할 경우 해당 망이 해킹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5G 유심망에 적용된 네트워크 구조는 QKD와 PQC-VPN이 융합된 새로운 하이브리드 구성으로 KT 외부 (인터넷)와 내부 (전용회선)를 모두 연결하는 양자암호 네트워크 구조다. 해당 네트워크는 총 580km 전송 거리로 15개 노드가 KT내부망과 유심 제조사들을 연결한다. KT는 하이브리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적용으로, 앞으로 양자컴퓨터에 의한 해킹 위협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5G 유심망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5G유심망을 시작으로 하이브리드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KT 네트워크부문 이종식 미래네트워크연구소장은 "KT는 자체 양자 보안기술 개발과 서비스발굴 및 기술 이전을 바탕으로 국내 양자산업 시장 활성화와 미래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26
KGM 곽재선 회장의 경영 철학 "소통과 신뢰" KG 모빌리티가 곽재선 회장의 진두지휘 하에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KG그룹 가족사로 편입한 KGM은 국적을 불문하고 고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2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잇는데 성공했다. 평소 소통과 신뢰를 중시하는 곽 회장의 경영 철학이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평소 고객 만족과 소통에 대해 강조하며 몸소 실천하는 곽재선 회장의 리더십은 KGM이 연간 최대 수출 실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국내 픽업트럭 시장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KGM은 3월 국내 최초 전기 픽업 트럭인 ‘무쏘 EV’와 ‘토레스 하이브리드’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향후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등 혁신적인 기술과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KGM은 곽 회장의 혁신적인 리더십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KG그룹 가족사로 편입 3년차인 올해 판매 목표를 지난해 보다 23.4% 늘어난 13.5만대로 설정하고, 네 자리 이상의 영업이익 목표 등 흑자경영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연간 목표 중 수출 목표는 2024년 대비 46.7% 증가한 9만대 이상이고, 수출비중을 2024년 57%에서 2025년 68%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및 베트남, 페루, 인도네시아 등에서 현지 조립 생산 방식을 통한 KD사업 활성화와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전역으로 신규 시장을 확대해 KGM 전 차종 판매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곽 회장 취임 이후 KGM은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모델과 상품성개선 모델 출시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경영정상화의 초석을 다졌다. ‘KGM 익스피리언스 센터 일산점’ 을 개소한 데 이어 강남 팝업 시승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강남 팝업 시승센터는 익스피리언스 센터 강남점으로 전환하는 단계로 3월부터 본격 운영하며, 이후 고객들과의 접점 확대를 위해 주요 6개 광역시 별로 지속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곽 회장은 취임 초부터 해외 제품 론칭 및 시승행사에 직접 참관해 왔다. 현지 언론의 인터뷰 요청에 직접 참여하고 대리점 판매직원들과의 끊임 없는 소통을 주도하는 등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 재구축에 힘썼다. 각국 딜러 및 대리점들과 KGM브랜드 및 신제품 개발 계획, 수출 전략, 마케팅 협력 방안 등 직접 소통을 통해 다양한 정보 공유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곽 회장의 K-영업사원 역할은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22년 쌍용자동차(현 KGM)를 인수한 후 유럽 및 중남미에서 대리점 강화와 협업 확대를 강조해 2014년 이후 10년만에 최대 수출 실적이라는 기록도 달성했다. 곽재선 회장이 주도하는 KGM은 1월 튀르키예 이스탄블 사르예르 타라비야 호텔에서 글로벌 첫 행사로 액티언을 론칭하고 시승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KGM은 KD(반제품 조립)사업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선 사우디 내셔널 오토모빌스(SNAM)와 공장 건설을 완료해 올해 6월 현지 생산 목표로 이달부터 생산 설비 설치를 시작했다. 올해 8천대, 오는 2026년 1만 5천대를 판매할 계획이다. 곽 회장은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페루, 방글라데시 등 진출 계획을 세우는 등 아시아 그리고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메리카 등 전 대륙에서의 KGM을 통한 K-완성차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KGM 관계자는 “곽재선 회장의 혁신적인 리더십 하에 세계 각 국에서 KGM에 대한 위상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실적 호조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71년간 이어진 KGM의 헤리티지인 혁신과 도전 정신으로 모빌리티 시장을 새롭게 그려 나갈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2025.02.25
[국회 NOW]맹성규 국토위원장, 부동산 PF 선진화 정책토론회 개최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PF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주최자인 맹성규‧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권영진‧안태준‧염태영‧이연희‧이병진 의원,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국내 부동산 PF 선진화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맹성규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저자본-고보증 구조는 영세 시행사를 양산하고, 부실한 사업성 평가를 초래하며, 결국 무분별한 투자로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속 가능한 부동산 개발과 금융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황순주 KDI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안’을 주제로 국내 PF 의 저자본·고보증 구조와 이에 따른 위험성을 지적하며, 자기자본비율 확대 및 금융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위기의 진단과 기회’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PF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과 중장기적으로는 PF 자기자본 확충을 위한 에쿼티 금융시스템 구축, 통합 PF 통계 시스템 구축, 한국형 디벨로퍼 역량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조만 KDI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금융권, 업계 대표가 ‘자기자본비율 확대의 필요성과 주택 공급 영향 ’, ‘브릿지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금융 구조 개편’, ‘한국형 부동산 PF 모델 구축 방안’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사업 주체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고, 사업성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기반을 마련하는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2025.02.21
2030~2035년 국내 자동차 제작사 지형도는?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기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센 현황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크고 탄소중립에 대한 거부감 등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성횡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물론이고 자원부국도 자원을 무기로 보호무역 형태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출을 기반으로 WTO와 FTA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형국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국내조차도 정치적 불안정 등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고 있다. 이 와중에 국내 시장에 중국도 BYD 등 강력한 전기차 모델을 내세우면서 집중 공략 중이라 국내 자동차 시장도 무사하지 못하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관세를 무기로 하기에는 도리어 전략물자 보복 등으로 더욱 큰 위기를 당할 수 있어 절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결국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적당치 못한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시장도 전기차를 중심으로 일부 시장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과 제작사의 상황은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당장 BYD 등 중국 제작사가 직접 국내로 진출해 전기차를 제작하고 해외로 수출하려는 움직임은 예전부터 나왔다. 필자에게도 이미 78년 전부터 중국 유력 제작사가 중국의 CKD나 CKD 형태의 반조립 상태로 국내로 들어와 국내 조립공장에서 일부 한국 부품을 사용하면서 전기차 등을 생산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하여 이윤을 나누자는 의견이 제시돼 왔다. 즉 우리 시장을 관문, '게이트 웨이'로 활용해 높은 지명도와 가장 많은 FTA 등을 활용한 공동 시장으로의 진출 제의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최근 더욱 거세지면서 미래 국내 자동차 제작사 지형도가 어떻게 바뀔지 우려된다. 2030년 정도로 보기에는 너무 가깝지만 20302035년 정도로 예상이 가능하다. 우선 BYD의 움직임이다. 이미 국내 BYD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 시점에서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 굳이 완성차를 수입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제작해 내수는 물론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모델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중 KGM은 이미 BYD의 LFP배터리와 시스템을 사용하는 이른바 '전기차 파운드리'를 활용하고 있다. KGM의 전기차 EVX를 판매 중이고 향후 BYD의 하이브리드차 기술을 활용해 KGM에서 하이브리드차도 생산할 예정이다. 추후 관계가 더욱 발전돼 직접 KGM 공장을 위탁 활용하거나 국내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KGM은 KG그룹에 인수된 이후에도 신차 투자 등이 어려운 만큼 예전과 달라진 점이 크게 없다. 결국 견디기 어려운 만큼 현재의 전기차를 BYD에 의존하는 부분을 늘리면서 자연스레 평택공장을 BYD 전용공장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이다. 현재의 평택공장은 매각해 자금을 일부 모으고 주변으로 이전하여 전기차 공장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미 비워져 있는 군산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BYD 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열려 있다. 두 번째로 르노코리아다. 현재 르노코리아의 주력모델은 중형 하이브리드 SUV인 그랑 콜레오스다.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는 지리자동차에서 설계해 국내에서 제작 판매하는 모델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 45%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유일한 모델이다. 이와 함께 부산공장 일부 라인을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어폴스터4를 생산한다. 이 모델은 지리자동차의 주력모델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유력한 경쟁모델이라 하겠다. 즉 지리자동차의 입김이 더욱 거세지면서 부산공장의 용도는 지리자동차의 하청으로 생산하거나 직접 인수해 한국 공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물론 르노그룹과의 관계정립이 우선이지만 활용도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한국GM의 미래다. GM은 이미 지난 20년간 글로벌 주요 시장 10여국에서 공장 철수나 지사철수를 진행하면서 현지나 해당 국가를 쑥대밭을 만든 사례가 다수 있는, 효율을 중시하는 제작사다. 언제든지 철수해 전체적인 효율화에 기여한다는 기업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국GM은 연구개발 분야를 공장과 분리해 법인을 정리했고, 국내 생산 품목도 정리되면서 단 두 가지 가솔린 모델만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그 모델이 트레일 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인데, 90% 이상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언급하기 힘들 정도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 노조의 움직임에 대하여 탐탁지 않게 보는 시각도 있어 해외 공장 활성화가 되면 이 두 모델은 언제든지 해외 주변 공장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공장은 철수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군산공장은 10여년 전에 철수하였고 부평2공장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머지 않은 시기에 철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마도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이를 명분으로 철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미 연구개발 법인 분리도 된 상태라 공장만 철수하면 된다. 예전부터 노조에서도 이를 우려해 전기차 또는 최소한 하이브리드차라도 생산해 달라도 요청하고 있으나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20% 이상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면 현대차그룹도 대책에 고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을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GM이 가장 치명적인 손상을 입으면서 결국 철수할 명분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 예전부터 이런 GM의 특성을 고려해 필자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약 7년 전 한국GM에 제공한 8700억원도 수명연장형 비용으로만 활용된다고 우려했다. 이 비용 모두 소진돼 법인 분리만 했고 떠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다. 이 상황에서 작년 가을 GM과 현대차그룹은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의 MOU를 체결한 만큼 떠날 때 현대차그룹에 이를 넘길 수 있다는 점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인수에 대한 조건은 쉽지 않을 것이며. 노사문제 등 다양한 논란도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예상 가능한 부분으로, 향후 추이를 봐야 하겠으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물론이고 국내 시장도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노출돼 무사하지 못한 시장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대차그룹의 국내 시장 점유율도 8090%를 유지하였으나 미래에는 고민되는 부분이 많다. 국내로 진출하는 합작형태의 중국 공장에 대해 지방 경제자유구역청 등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결국 이윤은 나누지만 미래의 지형도가 바뀐다는 사실도 직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관계가 바뀌어 중국의 일개 성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다. 작년 트럼프 대통령당선자가 캐나다 트뤼도 총리를 만나면서 캐나다를 '미국 51번째'로 온다면 환영하겠다면서 총리를 '거버너(Governor)'라는 주지사 명칭으로 부르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고민을 철저히 해서 우리만의 반 걸음 앞선 전략과 차별화와 특화된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현재 상황으로는 중국 자동차 제작사의 입김이 예상 이상으로 국내 시장에서 커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확실하다. 국내 마이너 3사의 역할에서 중국의 입김이 확실히 커진다는 것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2030~2035년 국내 제작사 지형도가 한·중간의 대결로 귀결된다는 생각이 필자의 생각으로만 끝나기를 기원한다.
2025.02.18
시지바이오, 인도네시아 보건부장관 회동…“현지생산∙연구협력∙인재양성으로 인니 의료기기 제조업 발전 기여”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기업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는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남을 갖고 의료기기 현지 생산, 기술 협력 및 의료 인재 양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회동에는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와 부디 구나디 사디킨(Budi Gunadi Sadikin)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양측 주요 관계자가 함께했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회동에서 인도네시아 내 의료기기 제조 공장 설립 및 현지 자원을 활용한 생산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TKDN(인도네시아 현지 생산 기준) 정책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시지바이오의 의료기기가 현지에서 더 경쟁력을 갖추고, 수출 기회도 확대될 예정이다. 시지바이오는 인도네시아 최고의 국립대학으로 평가받는 인도네시아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통해 현지 의료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하고, 앞으로도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의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의료 인재 양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시지바이오는 발리에 ‘카데바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해, 의료진이 실제 수술과 유사한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보건부와 협력해 인도네시아 의료진과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선진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의료기기의 현지 생산은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닌 인도네시아 국민이 더울 편리하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산업이 보다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시지바이오는 단순한 제품 공급업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제조업의 성장을 함께 이끌어갈 파트너가 되고자 한다. 현지 의료진과 협력해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풍부한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이전을 확대하며, 이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가 아시아 의료기기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동에 참여한 어효중 시지바이오 인도네시아 사업책임자는 “시지바이오는 인도네시아에서 의료 제품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들의 술기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 이를 위해 KOL 컨퍼런스와 같은 의사 교육 세션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디 구나디 사디킨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의료기기의 인도네시아 내 현지 생산과 기술 자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됐다. 특히 심·뇌혈관스텐트, 골이식재, 상처 치료 제품과 같이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 현지 생산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지바이오의 현지 생산 확대 및 연구 협력, 의료진 인재 양성 계획은 인도네시아 의료기기 제조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