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79)
경제(50)
검색결과 총 79건
2028년 유엔해양총회, 한국 개최 확정 한국·칠레 공동 유치…169개국 압도적 지지유엔총회가 한국을 2028년 차기 유엔해양총회(UNOC) 개최지로 확정했다. 미국 뉴욕 본부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결의안은 찬성 169표, 반대 2표(미국·아르헨티나)로 통과됐다. 기권은 없었다. 한국과 칠레가 공동 주최국으로 선정되며, 칠레는 2027년 사전 고위급 행사를 연다. 해양 분야 최대 국제회의…1만5천명 참여 규모 전망유엔해양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 해양 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지난해 프랑스·코스타리카가 공동 개최한 제3차 총회에는 정상급 지도자 55명을 포함해 약 1만5천 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회의 역시 대규모 국제 행사로 예상된다. 핵심 의제: 해양오염·생태계 복원·지속가능어업이번 총회는 ‘수중 생명(SDG 14)’ 목표를 중심으로 해양오염방지, 해양생태계 복원, 지속가능어업, 해양보호구역 확대, 국제 해양법 체계 강화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된다. 특히 2030년 SDG 달성 시한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만큼, 이후 글로벌 해양협력의 새 틀을 마련하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 적극적 유치 활동…국제사회 지지 끌어내한국은 지난해 4월 칠레와 공동 유치를 합의한 뒤 외교적 노력을 이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개최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최종 표결 과정에서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결의안을 설명하며 지지를 모았다. 유엔과 MOU 체결…2030년 이후 국제해양 논의 주도권 확보 기대해수부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국(DESA)와 MOU를 체결하고 총회 준비 과정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해양기술·산업·정책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 해양 거버넌스 논의에서 주도적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글로벌 해양 강국 도약 계기 만들 것”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총회를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이정표”로 평가하며 철저한 준비를 약속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책임 있는 기여와 신뢰가 만들어낸 성과”라며 한국이 해양 분야 국제 논의를 지속 주도하겠다고 밝혔다.유엔해양총회의 세부 의제와 구조는 한국·칠레를 중심으로 유엔 회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2.10
꿈더하기지원센터·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3자 업무협약 체결 2025년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사무소(여의도 파크원)에서 꿈더하기지원센터, 법무법인(유한)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이 발달장애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대륜 김국일 대표, 꿈더하기지원센터 고종혁 센터장, 인연법 김현섭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이 법률 도움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더 가까이에서 제공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세 기관은 지난 11월 1일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열린 ‘제1회 만보드림 챌린지’에 함께 참여해 발달장애인과 자원봉사자가 짝을 이뤄 걷는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각 기관이 맡을 역할 및 협약내용 꿈더하기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꽃차 소믈리에 교육 등 직업 활동을 통해 자립을 돕고 있다.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전국 36개 지점을 운영하는 종합 로펌으로 민사, 형사, 행정, 조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사)인연법은 대륜이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법률 상담과 교육, 공익 소송,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 상담, 자원봉사 연계, 지역사회 협력,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 이후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실무협의체는 법률 상담 절차, 자원봉사 활동 방식, 직업훈련 지원 범위를 조율하고, 정기 회의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관계를 넓히는 공익 협력고종혁 센터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진로 탐색, 직업 활동, 자립 준비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함께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기관 간 협력이 아이들의 일상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김국일 대표는 “법률 지원이나 봉사 활동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하겠다”며 “발달장애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현섭 국장 또한 “공익법률지원이 발달장애인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협력이 당사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삶의 가능성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감사 편지가 전한 따뜻한 의미협약식에서는 지난 11월 봉사활동에 참여했던 대륜 임직원들에게 꿈더하기지원센터 이용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손글씨 편지와 3D펜 카드가 전달됐다. 아이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는 그날의 만남이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 서로를 기억하고 이어주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2025.12.05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크로스보더 승계 솔루션 제시” 법무법인 대륜이 급변하는 조세 환경과 복잡다단해진 자산 이전 흐름에 발맞춰 차세대 승계 전략을 전담할 ‘미래가업승계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미래가업승계센터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 가업 상속 공제 등 관련 규제 변동, 부의 원천 다양화 및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산가와 기업가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및 승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다음 세대로의 안정적인 부의 이전을 돕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대륜 미래가업승계센터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최적화된 유언 및 신탁 설계 △가업승계에 따른 지배구조 개편 △비상장 주식 및 해외 자산 등 특수 자산의 이전 전략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플랜 등 승계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며, 국내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자산에 대한 승계 전략도 지원한다. 핵심 인력 구성도 마무리됐다. 다양한 금융 대기업에서 법무팀장 등을 역임한 호규찬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전반을 이끈다. 호 변호사는 금융·경영 법무뿐 아니라 유언대용신탁·가업승계신탁 등 복합 신탁구조 설계에 정통한 실무가로 평가받는다. 신탁을 통한 승계 방식은 단순한 자산 이전을 넘어 △생전 신탁을 통한 원활한 경영권 승계 △주식 수익권의 이분화를 통한 유류분·생활보장 문제 동시 해결 △상속인 공동 수익자 구조를 통한 가업 영속성 유지 등 고난도 전략이 요구된다. 호 변호사는 실제로 다양한 신탁 기반 승계 모델을 수립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 경력으로 세무진단과 세무실사 경험이 풍부한 박수진 회계사, 25년간 국세청 세무공무원으로 지내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양한 세무 업무를 수행한 이규철 세무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조세불복 절차 대리를 통해 실질적이고 결과 중심의 해결책을 제시해 온 이주희 세무사 등이 힘을 모아 입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대륜은 이처럼 탄탄하게 구축된 맨파워를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국경을 초월한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출범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수요를 동시에 충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대륜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법인 ‘SJKP LLP’를 통해 한인 교포 등을 대상으로 ‘뉴욕 부동산 투자 및 한·미 자산 승계·세무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은 미래가업승계센터 출범을 기념해 ‘미래세대를 위한 상속과 가업승계 전략’이라는 주제로, 임직원이 가입한 연합회·협회 및 MOU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한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가와 오너 일가가 직면한 복합적 승계 이슈를 보다 심층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승계 설계와 실행을 대륜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 부동산 투자, 국경 간 상속·가업승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자산 보유 고객의 니즈까지 아우르는 통합 자문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륜 호규찬 변호사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을 넘어 기업의 영속성과 가문의 철학을 잇는 중요한 과업”이라며 “대륜만의 전문적인 인적 인프라와 글로벌 노하우를 결합해 고객에게 최적의 맞춤형 마스터플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8
美 "우크라 종전안, 우크라에도 논의…양측과 좋은 대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측과 논의해온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구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몇몇 우크라이나 측 인사와 지난 주에 만나 바로 이 계획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러시아 측과 비밀리에 전쟁 종식을 위한 새로운 평화구상을 논의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구상은 ▲ 우크라이나 평화체제 ▲ 안전보장 ▲ 유럽의 안보 ▲ 미국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간의 미래 관계 구상 등 4개 범주의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레빗 대변인은 "위트코프 특사와 루비오 장관은 지난 한달 동안 조용히 구상과 관련해 일해왔다"며 "그들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양국이 어떤 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과 동등하게 접촉해왔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구상이 진행 중이고 유동적이어서 세부 사항을 논쟁할 수 없지만, 대통령은 이 계획을 지지한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에 좋은 계획이며 양측이 수용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댄 드리스콜 육군 장관이 오늘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것을 알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는 그(드리스콜)와 통화했으며 그는 회담 후 매우 낙관적이었다"며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해 양측과 좋은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레빗 대변인은 또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대통령이 남아공에서 22~23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미국이 기존의 불참 입장을 바꿔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나 대표가 남아공에 가는 것은 단지 미국이 차기 G20 개최국임을 확인하고, 행사(남아공 G20)가 종료될 때 (의장직을) 인계받기 위한 것이지 공식 회담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라마포사 대통령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다소 입을 함부로 놀리고 있다(running his mouth)"고 비난하며 "대통령과 그의 팀은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의 중남미 지역 마약 카르텔에 대한 직접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에 추가 조처를 하는 것에 현재 매우 관심이 있다"며 "국가안보팀은 항상 이러한 옵션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11.21
李대통령, 남아공으로 출발…G20 정상회의 참석 2박 3일간의 이집트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한다. 19일 이집트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 대학교에서 한국 정부의 대(對)중동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과 알시시 대통령은 20일 단독 및 확대 회담을 111분간 진행했다.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방산 협력 확대와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양국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화협력·기술교육 분야에 관한 업무협약(MOU) 2건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 연설에서는 안정(Stability)과 조화(Harmony), 혁신(Innovation), 네트워크(Network), 교육(Education)으로 구성된 중동 외교 구상인 '샤인(SHINE)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며 에너지·건설·인공지능 등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 청년 간 교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포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이집트에서의 일정을 마무리짓고 이날 늦은 오후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한다. 22일부터는 G20 회원국 자격으로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용적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 5개국(한국·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2025.11.21
韓-UAE 정상 57분 회담…예포 21발 울린 국빈 예우 대통령궁 도착 장면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 ‘카스르 알 와탄’에 도착했다. 태극기와 UAE 국기가 양쪽으로 교차 게양된 도로 위로 대통령이 탑승한 흰색 세단이 진입하자, 기마병과 낙타병 의장대가 도열해 환영했고 전통 공연 ‘알 아이알라’가 펼쳐졌다. 대통령궁 상공에서는 곡예비행단이 태극기의 상징색인 빨간색과 파란색 연기를 내뿜으며 환영 비행을 선보였다. 정상 간 첫 인사와 의장대 사열이 대통령은 오전 11시 7분께 남색 정장과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차량에서 내렸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와 악수를 나눴고, 두 정상은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공식 환영식장으로 이동했다.의장대 사열 후 애국가가 연주되자 이 대통령은 국기를 향해 경례했고, 이동 동선에 자리한 UAE 국기 앞에서는 가슴에 손을 얹고 예를 표했다. UAE는 국빈 방문에 준하는 최고 수준의 의전 절차에 따라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확대회담 16분·단독회담 41분환영식 종료 후 양국 수행원들이 동석한 확대회담이 오전 11시 14분부터 16분간 진행됐다. 이어 11시 40분부터 두 정상만 참석한 단독회담이 41분 동안 이어졌다.회담에서는 양국 협력 관계 전반, 방산·인공지능(AI) 분야 MOU 체결, 미래 산업 협력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확대회담 직후 양국 대표단은 다수의 업무협약서를 교환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최고 수준 예우UAE는 전날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자 전투기를 띄워 호위했고, 주요 도심과 의전 동선 곳곳에 양국 국기를 대규모로 게양했다.정상회담 뒤에는 대통령궁에서 국빈 오찬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5.11.18
UAE로 출국…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아부다비로 향하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이후 16일 만의 다시 주요 다자외교 무대다. 이번 순방은 UAE,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잇는 7박 10일 일정이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맞는 중동·아프리카 외교정부는 최근 마무리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기반으로 외교 지평을 확장하는 데 이번 순방의 의미를 두고 있다.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는 올해 이 대통령이 참여하는 마지막 다자회의다. UAE…AI·방산 MOU 체결 예정첫 방문지 UAE에서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 양국은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경제인 교류를 위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이 대통령이 참석해 양국 간 산업 협력 논의를 이어간다. 이집트…정상회담·카이로대 연설이어 이집트를 방문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다. 카이로대학교에서의 연설도 포함됐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과의 교류 강화를 위한 외교 일정으로 구성됐다. 남아공…올해 마지막 G20 무대남아공에서는 G20 정상회의 3개 세션에 참여한다. 회의 주제는 포용적·지속가능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대응, 미래 경제 구조 등이다.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정상과의 회동도 잡혀 있다. 튀르키예 방문 후 26일 귀국마지막 일정으로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MOU 서명식이 예정돼 있으며, 일정을 마무리한 뒤 26일 귀국한다.
2025.11.17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서명…3500억 달러 규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함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총 3500억달러 규모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약 3개월반 만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500억달러의 전략적 투자 운용에 대한 세부내용 합의를 토대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는 2천억달러의 투자와 우리 기업의 직접투자(FDI),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2천억달러 투자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2천억달러 투자 분야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다. 투자사업 선정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까지로 정해졌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의 투자처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날 납입해야 한다. 김 정관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우리가 미납한 투자 금액을 채울 때까지 우리가 받을 이자를 대신 받게 되고,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2천억달러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부담 경감을 위해 연 200억달러 한도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자금요청(capital call) 방식으로 지출한다. 한국의 외환시장 불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납입 시기나 규모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미국은 한국의 대미 투자가 용이하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연방 토지 임대,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 주선 및 규제 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체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투자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개별 프로젝트별 '프로젝트 SPV'도 설립한다. 김 장관은 "투자 SPV는 다수의 개별 프로젝트 SPV를 관리하는 엄브렐러(우산)형 SPV 성격으로,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해당 프로젝트 SPV가 수취하고, 투자 SPV는 모든 프로젝트 SPV의 수익을 모아 한국이 투자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 위험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다른 성공 프로젝트들을 통해 수익 보전이 가능하다. 관세 인하 발효 시점은 자동차·부품 관세의 경우 전략적 투자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과 관세 인하로 우리 대미 수출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고려해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장치를 마련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고 평가했다.
2025.11.14
한미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車관세 15%·복제 의약품 등 상호관세 없앤다"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공개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정상이 지난달 29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합의 세부 내용을 13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원목, 목재, 목재 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25%인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언제부터 15%로 낮출지는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의약품 관세의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5%를 넘지 않게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반도체 관세는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했는데 비교 대상 국가를 반도체 교역량이 한국 이상인 국가로 한정했다. 미국은 복제 의약품과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에 대한 15% 상호관세를 없앨 방침이다. 한국은 정부가 기존에 설명한 대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전략 투자 분야에서 미국에 2천억달러를 투자하고, 조선업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MOU에 따른 투자액이 한 해에 200억달러를 넘지 않도록 했다.
2025.11.14
한국·캄보디아 경찰 24시간 합동 대응 '코리아 전담반' 출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함께 한국인 대상 범죄에 24시간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10일(현지시간) 출범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코리아 전담반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담반 개소식을 열었다. 코리아 전담반(Korea-Cambodia Joint Task Force for Koreans)은 양국 경찰이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감금·인신매매 등 범죄에 24시간 함께 대응한다. 캄보디아 현지서 한국인 관련 사건 신고 접수, 피해자 구조, 수사, 피의자 송환 등 전 과정을 전담반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우리 국민 피해가 집중된 온라인 스캠 범죄단지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와 정보 공유 등 실질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써 텟 캄보디아 경찰청장과의 회담에서 "전문 수사관 파견과 기술·장비 지원을 통해 전담반이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 경찰청은 최근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코리아 전담반 파견 근무자 선발 공고를 냈다. 파견 근무자들은 범죄단지 첩보 수집 및 단속 수사 지원, 한국인 사건·사고 접수 및 초동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5∼7명을 이달 중 현지로 파견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코리아 전담반은 양국이 선언적 협력을 넘어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는 실천적 공조체계로 나아간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담반 관련 행사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유 직무대행은 써 소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을 만나 초국경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공조체계 구축 및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이날 양측이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양국 경찰 전체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협력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유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경찰 등 관계자와 함께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를 둘러보고 현장 공조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점검했다. 경찰청은 향후 코리아 전담반 운영 경험을 태국·베트남·라오스 등 주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와 공유할 계획이다. 코리아 전담반을 범죄 예방, 피의자 검거 및 송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국제공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02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