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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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⑬ '수도권 일극체제 탈피' 균형발전 가속…기후 대응도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5년 간 국정을 이끌어가게 되면서 국가 균형발전 전략도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이미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로 부상했다. 이는 중앙과 지방 양축이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균형발전 전략이 그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앙이 권한과 예산을 틀어쥔 채 주도해온 균형발전 전략에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은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다. 세종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건립하고,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5대 초광역권 조성 등 다극 체제로의 전환도 예고했다. 국가 균형발전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일인 만큼 이 대통령이 새 정부를 이끌며 향후 5년간 어떤 결실을 볼지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극한 호우, 초대형 산불 등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재명 시대'에 기후 정책이 국민 생활과 산업 발전의 핵심인 에너지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 부처 신설이 예정된 '기후에너지부'에 이목이 쏠린다. ◇ '세종 행정수도' 균형발전 토대…'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본격화 이 대통령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제2차 공공기관 이전, '5극 3특' 조성 등을 제시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의 임기 내 건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때인 지난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공약은 대선 경선 당시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이제는 '이재명표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정책이 된 셈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충청권을 넘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해체해 5대 초광역권으로 국가 발전동력을 분산하는 일이기도 하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다. 관련 법 정비 등으로 특별지자체가 활성화되면 특정 광역사무를 넘어 필요 권한을 중앙에서 추가로 넘겨받으며 초광역권 조성의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균형발전에는 지방으로 권한을 대폭 넘기는 일도 포함된다. 지역마다 특색을 살려 지역 여건에 맞는 청사진을 지자체가 그리고 중앙은 지방 발전의 적극 조력자가 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교부세 확대와 지자체 자체 세원 발굴, 지방소멸기금 일몰 연장 및 효율성 증대 등으로 지자체 금고 여력을 키워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새 정부의 자치권 강화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 입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지방의회법 제정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침체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자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 카드를 꺼냈다.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거점국립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이 대통령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곳 이상을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밖에 대표적인 이재명표 정책으로 꼽혀온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 발행의 국가지원 의무화, 고향사랑기부제 법인기부 허용, 섬을 오가는 여객선 공영제 도입, 이·통장수당 국비보조 추진 등도 관심있게 지켜볼 정책들로 꼽힌다. ◇ 콘트롤타워 '기후에너지부' 신설…기후대응·에너지정책 조화 관심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이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음에도 대선 과정에서 후보들의 공약이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이 대통령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으로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등 큰 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이고 선명성 있는 공약을 내놓지는 못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해 '2030년 목표 달성 추진과 과학적 근거에 따른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이라는 원론 수준 약속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당장 9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수립은 새 정부 리더십의 주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사회 전(全) 영역에서 이행돼야 하는 목표이기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관계자들이 자신의 주장에서 쉽게 물러서지도 않는다. 특히 새 정부는 경기침체와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대로 산업계에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게 됐다. 온실가스 대부분이 산업, 전환(에너지), 수송 부문에서 나오기에 감축도 이 영역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 기후 부분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 콘트롤타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후위기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사회·경제문제를 함께 풀 통합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복합 위기를 풀려면 정책도 포괄적이고 통합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관련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칠 수 있는 정책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없지는 않다. 에너지 정책이 기후 정책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다. 대표적으로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은 핵심적인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책이지만 에너지 정책은 아니다. 또 에너지 정책이 기후위기 대응에만 초점을 맞춰 추진되면 '산업계 수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 확보' 측면이 도외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규 댐 건설을 지속해서 추진할지 등도 새 정부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설치 추진 폐기'를 공약했다. 지역의 반대로 추진이 멈춘 대표적인 댐이 강원 양구군 수입천댐이다. 환경부는 이 댐이 경기 용인에 조성될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에 필요하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반대가 거세니 댐을 짓지 않겠다고 쉽게 결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수도권 쓰레기 소각장 확충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새로운 매립지 확보,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감축 정책 강화 등도 새 정부에 남겨진 환경 분야 난제다. 
2025.06.10
주4.5일제부터 100조 투자까지... 이재명 공약, 실현 가능성은?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핵심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에 따라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이나 복지 확대 등은 국회 다수당 기반과 기존 정책 연계성 덕에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100조원 투자나 주4.5일제처럼 대규모 예산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은 현실적 제약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정치권과 산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대표 공약은 크게 ▲경제성장과 산업혁신 ▲민생복지 강화 ▲노동·안전망 개선 ▲정치개혁 ▲기후·에너지 전환 등 다섯 분야로 나뉜다. 특히 AI·반도체·K-콘텐츠 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5년간 100조원을 투자하고, 고성능 GPU 5만 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관련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과 방산 수출 전담 조직 신설, K-콘텐츠 수출 50조원 달성 계획도 포함됐다. ◆ 전략산업은 ‘청신호’…재정 공약은 ‘경고등’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는 AI와 반도체 중심의 전략산업 육성이 우선 언급된다. 이미 민간과 정부 차원의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 속에 국가적 집중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방산과 콘텐츠 수출 확대도 기존 한류 기반과 방산 계약 증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분석된다. 민생 복지 부문에서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전세사기 방지 대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이 기존 제도 연장선에 있어 입법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회 과반 기반을 바탕으로 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란봉투법 재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등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반면 국민펀드 조성과 5년간 100조원 규모의 투자 공약은 실현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국회 예산 심의 절차도 거쳐야 해 당초 목표대로 추진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분석한다. 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고속도로, RE100 산업단지 구축도 기술력과 재정 부담 한계로 인해 현실적 제약이 크다. 노동시간 단축과 전국민 일자리 보장제도 시행까지 사회적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 주4.5일제는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의 수용성 등 다양한 변수로 단기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의료개혁 역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응급실 개선은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전체 의료 시스템 개편은 이해관계 조율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25.06.04
이재명 10대 공약…"AI 예산 증액, 경제강국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2일 주요 대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우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이라는 주제 아래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주주충실 의무 도입 등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한 정치·사법 분야 공약은 내란 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삼았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등 검찰 개혁과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 개혁 완수도 공약에 포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파성을 극복하기 위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으로 국민의 방송을 실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라는 주제로 제시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는 의료 현장 혼란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로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사·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제시됐다.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주제로 한 노동 분야 공약에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실시를 지원하는 등 2030년까지 노동 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환경·산업 분야 공약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 산업단지 조성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국익과 실용의 기반 아래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발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한미동맹 기반 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세종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2025.05.12
부산대학교 ‘국내외 태양광 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 세미나 개최 부산대학교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는 오는 3월 18일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 세미나홀에서 ‘국내외 태양광 산업 현황과 발전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총 8개로 구성된 세미나 중 첫 번째 행사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최근 태양광 산업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맞물려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태양광 발전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태양광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모듈의 재활용 문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한계,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활성화 필요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산업의 현황과 주요 이슈를 조망하고, 업계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연은 한국건물태양광협회 이사이자 한국 RE100협의체 부회장인 정성훈 부회장이 맡아 △태양광발전 산업 현황 △제로에너지빌딩 및 BIPV 개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시장과 방향성 △영농형 태양광 시장 및 사업화 모델 등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업계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교재와 수료증이 제공된다. 또한 참석자들에게는 기념품과 호텔식 석식이 제공될 예정이다.
2025.03.10
기후위기·탄소중립·재생에너지 유일 환경전문지 ‘CO2(씨오투)’창간CO2미디어(편집·발행인 겸 대표 김영욱)가 2월 3일 기후위기·탄소중립·재생에너지 등 지구환경 전반을 다루는 전문 미디어 ‘CO2(씨오투· PC: www.co2korea.com 모바일: CO2korea.com)’를 창간하고 본격적인 뉴스 발행에 들어갔다. CO2는 우리나라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른 이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국민의 노력에 대한 언로(言路)의 역할을 자처하고 글로벌 녹색성장 매체를 지향하려고 2025년 태동했다. CO2는 기후위기·탄소중립(Net-Zero)·재생에너지(Re100) 등에 대한 우리나라 유일한 전문 환경매체이다. CO2의 콘텐츠는 정보, 데이터, 르포, 전문가 인터뷰와 좌담회 등을 중심으로 기후위기·탄소중립·재생에너지 등 지구환경 전반에 걸친 뉴스를 생산하며 가치를 올리는 데 집중한다. 특히 정보의 홍수로 무분별한 콘텐츠 생산으로 무가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언론시장을 직시하고 제4차 산업혁명과 AI(인공지능) 기반에 발 빠르게 변모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처한다. 김영욱 CO2 발행인은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성장을 기치로 내걸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탄소를 적게 쓰는 사회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O2’는 이처럼 날로 중요성이 더 해지고 있는 NDC 등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은 물론 나아가 지구환경 분야까지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보도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새로운 미디어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발행인은 특히 “‘CO2’는 나아가 제4차 혁명과 AI(인공지능) 등 급변하는 언론지형에 맞춤 전문 언론사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CO2 뉴스는 속보가 아닌 ‘가치정보’라는 신념으로 정론직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3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조철희 회장 취임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제11대 회장으로 인하대학교 조철희 교수가 취임했다. 조철희 신임 회장은 앞으로 2년 동안 학회를 이끌어간다. 조철희 신임 회장은 회장 취임 전까지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수석부회장과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아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이전에 한국해양공학회 회장과 아시아 해양에너지학회 의장, IEEE TC114 위원을 역임한 해양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국내외 학회와 산업계 경험을 바탕으로 학회장으로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조철희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에너지 안보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매우 중요한 이슈며, 신·재생에너지학회는 여러 분야의 학계, 산업,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국가의 에너지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과 RE100 실천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참여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학술적인 활동과 편찬 사업을 통해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분야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학회의 특성상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바이오, 지열, 해양, 수소,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에너지 정책, 계통 연계 등 모든 관련분야 전문가와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어 부분별 융합 분야에 기여해 기술 고도화와 새로운 산업 창출 및 분산형 에너지 보급에도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09
충남, 전국 첫 ‘수소전소발전단지’ 추진충남에 수소를 활용한 국내 첫 ‘수소 전소 발전소’ 건설이 추진된다. 수소 전소 발전은 액화천연가스를 섞어 연료로 활용하는 수소 혼소 가스 터빈과 달리 수소 비율 100%라 탄소 배출량이 없는 친환경 최신 기술이다. 국내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등은 있지만, 청정수소를 연료로해 전력을 생산하는 수소 전소 발전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발전소는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BESS), 데이터센터 등과 함께 건립하며 총 4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당진시 송산면 가곡리 일원 43만 6400㎡ 부지에 조성할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는 900㎿급(300㎿ 3기) 수소 전소 발전소와 300㎿급 BESS(100㎿ 3기), 데이터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수소 전소 발전소는 당진 송산터미널에서 청정수소를 공급받아 무탄소로 전력을 생산, 인근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에 공급할 예정이다. BESS는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 역시 데이터센터와 산단에 공급할 예정이다.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 구축에 투입 예정 사업비는 수소 전소 발전소 2조 4000억 원, BESS 9000억 원, 데이터센터 1조 2000억 원 등 총 4조 5000억 원으로, 기간은 2032년까지다. 김태흠 지사는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오성환 당진시장,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를 대신해 참석한 이병수 부사장과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남동발전과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사업 개발 및 연료 공급, 발전소 설계·조달·시공(EPC) 및 운영, 수요 개발, 재원 조달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를 발판으로 그린수소를 활용한 청정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 하고, 청정 전력 공급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집적단지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 10기의 발전기를 가동 중인 당진화력은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2029년 1·2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 3·4호기, 2036년 5·6호기 등을 순차적으로 폐쇄할 방침이다.
2024.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