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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美주주 3곳, 韓정부 상대 ISDS 추가 참여…분쟁 다자 구도 확대 Coupang을 둘러싼 한미 간 투자분쟁이 다자 구도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계 투자사 3곳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추가 참여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기존 2개사 중심이던 분쟁 구도는 5개 투자사 연합 형태로 전환됐다.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했다.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기존 청구인인 그린옥스, 알티미터의 중재 의향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세 회사는 한국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추가 제출했다.법무부는 12일 “추가 청구인들은 기존 중재의향서의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설명했다. ISDS 착수 전 단계…90일 후 정식 중재 가능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FTA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ISDS 착수 의향서를 제출했다.ISDS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하는 절차다. 중재의향서는 정식 중재 제기 전 단계로, 통상 제출 후 90일이 경과해야 본안 중재가 가능하다.이번에 합류한 3개사 역시 동일한 법적 구조를 따르며, 한미 FTA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USTR 301조 조사 청원 지지…통상 이슈로 확산기존 두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선별적 법 집행”으로 규정하며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추가 참여한 3개사도 이 조사 요청을 공식 지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설립되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기술 기업을 겨냥한 불균형 규제와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으로 미국 주주들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ISDS와 통상 압박이 병행되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 “차별 없다”…범정부 대응체계 가동한국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했으며, 특정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전문적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 로펌, 회계·경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대응 체계다.ISDS는 통상 수년간 이어지는 장기 분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투자 규모, 손해액 산정 방식, 규제의 정당성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美 하원 법사위 비공개 진술 청취 예정미 의회도 움직이고 있다. 하원 법사위는 쿠팡 측에 서한을 보내 오는 23일 관련 사안에 대한 증언을 요구했다. 다만 공개 청문회 형식이 아닌 비공개 진술 청취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공화당 연구위원회(RSC)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기술기업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정치적 이슈로도 확산되는 양상이다.ISDS 절차가 정식 제기될 경우,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정당성과 외국인 투자자 보호 범위를 둘러싼 한미 간 대표적 투자분쟁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11시간 전
루비오 “미국 내 분위기 좋지 않다” 언급에 조현 “입법 고의 지연 아냐” 해명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재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르다고 미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방미 첫날인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내부 통상 분위기 공유”…외교적 관리 필요성 공감조 장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회담에 앞서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은 아니지만, 통상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언급했다. 다만 통상·투자 사안은 자신의 직접 소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통상 합의 이행 지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미 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법안 처리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한미 통상 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국내 상황을 상세히 공유했다고 밝혔다. “통상 이슈로 안보 협력 훼손돼선 안 돼”조 장관은 특히 한미 정상 간 합의를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가 경제와 안보 두 축으로 나뉘어 협의돼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상 분야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다른 협력 분야가 저해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한미 협력의 핵심 사안에 대해 미국 관계 부처가 충실히 협의하도록 루비오 장관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합의 이행 지연은 미국 역시 원하지 않으며, 공동 팩트시트 이행을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챙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무역대표부 “비관세 장벽 진전 필요” 강조조 장관은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광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도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관세 재인상이 가져올 파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대미 전략 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문제에서도 보다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언급·에너지 협력 논의도 병행회담 과정에서는 쿠팡을 암시하는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쿠팡 문제는 외교 현안이라기보다는 특정 기업의 미국 내 로비 활동과 미 의회의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조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과의 면담에서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포함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SCL)’에서 한국을 해제하는 문제도 논의됐으며, 라이트 장관은 관련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6.02.06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관세 인상 언급 하루 만에 협상 국면 전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협상 여지를 시사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점까지 겹치며, 관세 압박이 본격적인 인상보다는 협상 카드에 가깝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관세 인상 발언 하루 만에 ‘대화’ 강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톤을 낮춘 발언이다.관세 인상 시점이나 구체적 발효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아 미국이 협상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배경은 대미투자특별법 지연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법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고위급 방미, 협의 본격화 전망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국 측 의중 파악과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논의를 준비 중이다.여권에서는 2월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통과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 압박에서 협상 카드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관세 언급이 즉각적인 인상 조치라기보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압박 메시지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한미 양국은 향후 고위급 협상을 통해 투자 이행 일정과 입법 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6.01.28
여한구 “美무역대표에 쿠팡은 외교문제 비화 사안 아니다 설명”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과 관련해 “통상이나 외교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측에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관세 포고문 등 최근 미국 정부의 무역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귀국 일정도 하루 연기했다. 반도체·핵심광물 포고문 영향 점검 위해 귀국 연기여 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유니온역에서 취재진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체류를 연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와 핵심광물 관련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돼 하루 더 머물며 진상을 확인하려 한다”며 “산업부와 업계가 협업해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핵심광물 수입과 관련해 교역국과 협상을 개시하고 최소 수입가격 설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여 본부장은 “섣불리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현지에서 추가 확인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美 당국·의회에 ‘쿠팡 사안은 객관적 조사’ 강조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당국자와 연방 의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만큼 한국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적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는 어느 나라 정부라도 동일하게 대응했을 사안”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그는 특히 “이 문제는 통상이나 외교 갈등으로 번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미국 측도 이해를 표했다”고 설명했다.미 의회 비판에 ‘직접 소통으로 오해 불식’전날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쿠팡 대응을 비판한 데 대해서는 “사전에 증인 측과 접촉해 한국 정부의 객관적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청문회를 주재한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을 직접 만나 “미국에서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같은 수준의 조사와 우려가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고, 이에 대해 이해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미 언론 인터뷰로 ‘차별 아니다’ 메시지 전달여 본부장은 미국 정치전문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쿠팡 사태의 전모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고, 고위급이 직접 와서 진정성 있게 설명한 데 대해 미국 측 인사들이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이후 첫 방미…협력 기대와 리스크 공존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가 한미 관세 협상 합의 이후 첫 방문이었다며 “한국에 대한 제조업·투자 협력 기대가 높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디지털 규제와 미국 대법원 판결 등 불확실성이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어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방미를 통해 쿠팡 사안을 둘러싼 오해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반도체·핵심광물 등 새로운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응에 나선 만큼, 향후 한미 통상 협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1.15
태평양 섬 돼지의 기원은…“4천년 전 사람이 옮긴 동남아 집돼지” 태평양의 외딴 섬들에 사는 돼지들은 어디서 왔을까. 대륙에서 수천㎞ 떨어진 섬들에 돼지가 퍼지게 된 배경에는 약 4천 년 전 중국 남동부와 대만에서 출발한 초기 농경인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영국 퀸메리 런던대 로랑 프란츠 교수가 이끄는 국제 연구팀은 2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현대 및 고고학적 표본을 포함한 돼지 700여 마리의 유전체 분석을 통해 태평양 지역 돼지의 기원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중국 남동부·대만서 출발한 농경인과 집돼지연구 결과, 필리핀에서 하와이에 이르는 태평양 전역의 돼지들은 약 4천 년 전 중국 남동부와 대만에서 출발해 파푸아뉴기니 등 동남아 섬을 거쳐 이동한 오스트로네시아어족 농경 집단이 기르던 동남아시아 집돼지의 후손으로 확인됐다.프란츠 교수는 “돼지의 고대 DNA를 이용해 인간 활동이 이 지역 생물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며 “사람이 오래전에 들여온 종을 어디까지 토착종으로 볼 것인지라는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야생동물 경계 ‘월리스 선’ 넘은 예외적 확산인도네시아와 호주 사이에는 깊은 바다로 구분되는 생물지리학적 경계인 ‘월리스 선(Wallace Line)’이 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아시아 쪽에는 표범과 원숭이, 오스트랄라시아 쪽에는 캥거루와 화식조 같은 유대류·조류가 분포한다.돼지는 이 경계 양쪽에 모두 퍼져 있는 드문 예외적 동물이다. 동남아 전역은 물론 뉴칼레도니아, 바누아투, 멀리 폴리네시아까지 확산해 있다. 게놈·치아 분석으로 2천900년 이동사 추적연구팀은 왈라세아,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전역에 분포한 돼지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현대·고대 돼지 117마리의 게놈 염기서열을 분석하고, 현대 표본 401점과 고고학적 표본 313점에서 얻은 이빨 형태 자료를 함께 비교했다.그 결과 오세아니아 지역 돼지들은 이동 경로에 있던 섬들의 토착 야생 돼지와 유전적으로 섞인 흔적이 거의 없었으며, 식민지 시기 이후에야 유럽산 돼지가 추가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생화·교잡 거쳐 생태계 핵심 종으로연구팀은 초기 농경인이 옮긴 집돼지 가운데 상당수가 탈출해 야생화했고, 수천 년 전 술라웨시에서 사람들이 들여온 사마귀돼지와 교잡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형성된 잡종 돼지는 현재 멸종 위기종인 코모도왕도마뱀의 주요 먹이가 되고 있다. 보전 정책에 던지는 질문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태평양 지역 생태계에 인간 활동이 남긴 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영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돼지가 생태계에 너무 깊숙이 뿌리내려 사실상 토착종처럼 기능하고 있어, ‘토착종만 보호 대상’으로 삼아온 기존 보전 정책에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 출처 : Science, Laurent Frantz et al., 'Genomic and morphometric evidence for Austronesian-mediated pig translocation in the Pacific', http://dx.doi.org/10.1126/science.adv4963
2026.01.03
미·중, 무역전쟁 ‘휴전’ 선언...對中관세 10%P 인하·희토류 통제 유예 합의 미국과 중국이 6년 만의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의 확전을 막기 위한 절충안을 마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100분간 회담을 갖고, 미국의 對中 관세를 10%포인트 낮추는 대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에어포스원 기내 기자회견에서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중국은 유예 기간을 매년 연장할 가능성을 내비쳤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펜타닐·농산물 맞교환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기로 하면서, 이에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미국의 중국산 제품 평균 관세율은 약 55%에서 45%로 낮아진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 수입을 즉시 재개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우리 농민들에게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며,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주석도 이후 워싱턴 또는 플로리다를 답방할 계획이다. 초고율 관세 유예는 ‘보류’다만 내달 중순 만료되는 ‘초고율 관세 유예’ 재연장 여부에 대한 합의는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양국은 지난 5월 제네바 고위급 협상에서 각각 145%, 125%였던 관세를 11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고, 이 유예 기간이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이번 합의로 양국 간 충돌은 한숨 돌렸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강화되는 미중 전략 경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AI 반도체·조선산업 현안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AI칩 수출 제한과 관련해 논의했다”며 “블랙웰뿐 아니라 여러 칩 문제를 다뤘다”고 말했다. 미국은 첨단 AI칩의 수출을 제한하면서도 일부 반도체 공급은 허용하는 유연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또 미 무역대표 그리어는 “중국의 조선·해운업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를 협상 기간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이 미국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해 미국 산업 재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12점짜리 회담”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멋진(amazing) 회담”으로 평가하며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많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0에서 10까지 점수를 매기면 12점을 주겠다”는 발언으로 회담 성과를 자평했다.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배석했다.양국 정상은 회담 종료 후 악수하며 서로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오사카 G20 회담 이후 6년 4개월 만의 공식 대좌였다.
2025.10.30
中, 美선박에 입항수수료 "정당한 조치"…中 건조 선박 제외 중국이 미국의 중국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에 대응해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관영 중국중앙(CC)TV가 보도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이날 '미국 선박에 대한 선박 특별 입항료 부과 시행 조치'를 발표하고 미국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미국 기업·단체·기업이 직간접적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으로, 미국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도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입항 수수료는 이날부터 중국 항구에 정박하는 경우 순t(Net ton)당 400위안(약 8만원)씩이다. 수수료는 2026년 4월 17일부터 순t당 640위안(약 12만7천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880위안(약 17만5천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1120위안(약 22만3천원) 등 점차 오를 예정이다. 교통운수부는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과 수리를 위해 중국 조선소에 입항하는 빈 선박, 기타 면제 대상 선박은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4월 발표한 중국 운항 및 중국산 선박 대상 입항 수수료 부과 정책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중국 선박에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한 데에 따라 보복 성격을 띠고 있다. 교통운수부는 USTR의 조치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심각한 손해를 끼쳤다"며 "미국 선박에 대한 특별 입항료 부과 결정은 중국 산업·기업의 합법적 권익과 국제 해운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2025.10.14
미 무역대표 "대법원 패소해도 관세 유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연방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려도 관세 정책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패소해도 효과 유지"그리어 대표는 30일(현지시간) 뉴욕 이코노믹 클럽 연설에서 "대통령의 무역정책이 법정에서 승리할 것이라 확신하지만, 패소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가 "정책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11월 5일 첫 변론을 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한다. 대중국 55% 관세 "현상 유지"그리어 대표는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약 55%)을 두고 "좋은 현상 유지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과의 딜을 묻는다면 '55% 관세가 우리의 딜'이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2기 출범 전 기존 약 20%의 관세에 더해 부과된 조치들을 합산한 수치로 보인다. 로이터는 이를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11월 10일 종료 예정인 미중 관세전쟁 ‘90일 휴전’ 이후에도 추가 인하를 검토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기업 지분 투자 확대 시사그리어 대표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 엔비디아 등 성과가 좋은 기업의 지분 투자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가 훌륭한 모든 기업에 대한 지분을 갖길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행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른 89억 달러 지원금으로 인텔 지분 9.9%를 확보했다. 트럼프, 아시아 순방 예정그리어 대표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10월 말 아시아를 순방할 예정이며, 이때 일부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01
美, 韓에 '최선의 최종안' 요구…한미 무역협상 막판 중대 고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이 29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을 상대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이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한국 측에 요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측이 현재까지 한국이 제시한 협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하며 사실상 추가 양보를 요구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현재 제시한 협상안을 갖고 미국 측을 성공적으로 설득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국 무역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히 파견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까지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워싱턴DC에 모여 미국과의 협상에 뛰어든 모습이다. 이뿐 아니라 30일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에 도착해 한미 간 외교 분야로까지 접촉면을 확장해 한국은 말 그대로 '전방위 협상전'에 나선다. 조 장관은 방미 이튿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김 장관·여 본부장과 합류해 그간의 협상 진척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최선의 협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는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국 현지에서 어떻게 해왔는지를 파악해서 총력 대응을 통해 좋은 성과가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김 장관, 여 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진행했다.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기 이틀 전에 러트닉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접촉면을 확대한 것이다. 현재 미국의 고위급 무역협상 대상 가운데 미국에 있는 인사는 러트닉 장관뿐이다. 베선트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앞서 지난 24∼25일 러트닉 장관과 2차례 만난 데 이어 긴급히 스코틀랜드 출장길에 올라 현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던 러트닉 장관을 다시 만나 협상을 벌였으며 이후 다시 워싱턴DC로 복귀한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보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이대로 관세율이 정해지면 수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뚝 떨어지면서 수출주도형 구조인 우리나라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기존 관세율(일본 25%, EU 30%)을 크게 낮춘 15%에 합의했다. 게다가 일본과 EU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까지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해 한국으로선 관세율 15% 확보가 최소한의 협상 타결 기준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일본과 EU가 이렇게 관세율을 낮추면서 미국에 자국 시장을 일정 부분 개방하는 한편 천문학적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및 미국산 에너지 구입 등을 약속하는 양보를 했다는 점은 한국으로선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자며 강경한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국 정부도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자 규모 면에서 양측의 간극이 상당해 이를 좁히는 게 협상 타결의 가장 큰 난관으로 관측된다.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준비했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이의 4배인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아울러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러트닉 장관이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당국자에게 관세 협상과 관련해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협상 대상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미국이 한국 측의 대미 투자 계획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이 5천500억 달러, EU가 6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대치가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상호관세 15%'를 조건으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규모를 늘리기 위해 '1천억 달러+α' 확대하는 방안, 정책금융기관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 타결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일본, EU 등 이미 주요 무역 파트너와 협상을 완료한 점은 한국에 더욱 불리한 여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 측에 이런 점을 부각하면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 것이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러트닉 장관이 한국 당국자와의 만남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등 협상 타결에 긍정적인 요소로도 해석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취재진에 그간 협상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미 상무부에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더 설명하고서 미국의 이해가 좋아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대미 투자를 직접 실행할 한국 기업인들도 측면 지원을 위해 워싱턴DC로 모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이 최대 협상 지렛대로 활용 중인 '한미 조선 협력'과 관련,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한화 필리조선소를 인수·운영 중인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전날 미국에 입국했으며, 현재 워싱턴DC에서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장관은 지난 25일 러트닉 장관을 그의 뉴욕 자택에서 만나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를 제안했고, 러트닉 장관도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회장은 이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 위해 한국 협상단에 합류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한화그룹 역시 이번 한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필리조선소 추가 투자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대미 투자 계획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의 일반인 통로로 입국하는 것이 목격되지는 않았지만, 이 회장이 타고 서울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전세기는 미 동부시간 오후 5시께 덜레스 공항에 착륙했다. 이 회장은 미국의 주요 파트너사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장지가 워싱턴DC인 만큼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 및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을 한국의 협상 카드로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는 재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07.30
산업장관, 한미 무역협상 총력전…스코틀랜드→워싱턴DC行 미국 상호관세 부과 시점인 내달 1일(이하 현지시간)을 앞두고, 정부가 한미간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9일 정부와 통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영국 스코틀랜드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상을 진행했다.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이 저녁 식사 후 나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24∼25일 러트닉 장관을 만나 2차례 협상을 했다. 24일에는 워싱턴DC에서 만났고, 25일에는 그의 뉴욕 자택까지 찾아가 협상을 계속했다. 이후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떠나자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급히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사전에 미국 측과 협의 하에 스코틀랜드행 일정을 잡았다. 미국 측 역시 8월 1일로 예고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핵심 교역 대상국 중 하나인 한국과 협상 타결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번 협의는 지난 주말 워싱턴 DC와 뉴욕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한미 상무장관 회담에서 제안된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양국 합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공개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키맨' 역할을 하는 러트닉 장관은 2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방금 스코틀랜드에서 돌아왔다"고 밝혀 워싱턴DC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29일 추가 협상을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했다. 정부는 8월 1일 이전에 한미 무역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미 산업장관은 이르면 29일 워싱턴DC에서 다시 만나 한국 측의 진전된 수정 제안을 바탕으로 협상 타결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게 된다면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4번째 협상에 나서게 된다. 한미 관세 협상은 정부를 대표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협상 전면에 나선 가운데 미국 측과 매차례 협상 이후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본국 정부의 새로운 훈령을 바탕으로 미국과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31일 각각 베선트 재무장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을 만날 예정이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끝나기 전까지 러트닉 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를 최대한 많이 만나 양측 간 이견을 절충하는 협상을 이어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한편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4천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1천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내세워 협상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25일 뉴욕 자택 협상에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고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