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414)
경제(680)
검색결과 총 1414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 후 첫 현장방문 "스팸 문자, 발본색원해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취임한 이후 첫 현장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 분원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두 기관의 운영 현황을 살피고 상담원 등 관계자 의견을 들었다. 온라인피해365센터는 2022년 개소해 사이버 금융 범죄, 불법스팸, 재화나 서비스 관련 피해 등에 대해 지난 4년간 1만여건 이상 온라인 피해 상담을 진행해 왔다. 김 위원장은 센터의 주요 피해지원 사례를 듣고 피해지원 기능 강화 방안을 모색한 다음, 상담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KISA에서 불법스팸 현황을 점검하고 이동통신사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인공지능 기반 불법스팸 걸러내기 서비스 내용을 살펴봤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로서 스팸 문자를 받아본 경험이 있어 이 문제는 발본색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라며 "(스팸문자가) 온라인 생활이나 미디어 환경을 누리는 데 신경이 쓰이게 하는 만큼 국가가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미디어 환경에서 복잡다단한 사건 사고에 통합적으로 대응해 온라인 서비스 피해나 불법스팸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방미통위는 유관기관이나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신규 피해사례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9
공장도면 옷에 숨겨 반출한 삼바 전 직원 '불구속 기소'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옷 속에 숨겨 반출한 전 직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인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 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에 걸쳐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기간 동안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한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경쟁 업체의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그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 특허수사 자문관에게 의뢰한 결과 A씨가 유출한 자료 대다수가 국가핵심기술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에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이나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 관리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죄에 맞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29
‘정신건강 위험’ 비판받은 오픈AI, AI 안전 책임자 다시 모집 챗GPT 등 인공지능(AI) 챗봇이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 오픈AI가 AI의 잠재적 위험을 총괄할 안전 책임자를 다시 모집한다.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를 통해 현재 공석 상태인 ‘준비 책임자(Head of Preparedness)’를 채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은 테크크런치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신건강·보안 영역에서 드러난 AI 위험올트먼 CEO는 “2025년에는 AI 모델이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이미 목격했다”며 “AI가 컴퓨터 보안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중대한 취약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모습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AI 모델의 능력이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이를 정교하게 측정하는 역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즉시 난제에 뛰어들게 될 역할”올트먼 CEO는 준비 책임자 직무에 대해 “중요한 시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며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부임 즉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속으로 뛰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잇따른 이후 재점화된 안전 논의오픈AI가 다시 AI 위험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챗GPT 이용자 일부가 망상 증세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유족들이 제기한 복수의 소송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AI 챗봇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준비’와 ‘초정렬’ 팀의 변화오픈AI는 그동안 단기적 위험을 다루는 ‘준비(Preparedness)’ 팀과 장기적 위험을 연구하는 ‘초정렬(Superalignment)’ 팀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GPT-4o 출시 과정에서, 빠른 공개를 위해 안전 검증을 최소화하라는 경영진의 판단이 내부 반발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준비 팀 책임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간 직무 재배치나 퇴사 등으로 세 차례 교체됐고, 현재 해당 직책은 공석 상태다. 초정렬 팀 사실상 해체공동창업자인 일리야 수츠케버 수석과학자가 이끌던 초정렬 팀은 GPT-4o 출시 직후 수츠케버가 퇴사하면서 다른 조직에 흡수되는 방식으로 지난해 5월 사실상 해체됐다. GPT-4o 이후 이어진 비판과 대응안전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GPT-4o는 실제로 청소년 등 일부 이용자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에 오픈AI는 최근 나이 예측 모델을 도입해 이용자가 미성년자로 판별될 경우 자동으로 ‘18세 미만’ 환경을 적용하고 있다. 또 챗봇의 과도한 공감과 동조가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용자가 ‘친절함’과 ‘열정적 반응’의 수준을 직접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했다. AI 안전 체계 재정비 시험대AI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정신건강과 보안 등 비기술적 위험에 대한 책임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오픈AI의 이번 준비 책임자 재모집은 AI 안전 체계를 다시 정비하려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29
한국 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올해 한국 수출이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를 돌파했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쾌거다. 7천억달러 수출은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6번째다. 연간 수출 7천억달러 첫 돌파29일 산업통상부·관세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분 기준, 올해 연간 누적 수출액 7천억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한국의 연간 수출 규모는 1995년 1천억달러, 2004년 2천억달러, 2006년 3천억달러, 2008년 4천억달러, 2011년 5천억달러, 2018년 6천억달러를 각각 넘기며 빠르게 증가했다.수출 7천억달러는 2018년 6천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세계 6번째 수출 7천억달러 국가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수출 7천억달러를 돌파한 세계 6번째 나라가 됐다.특히 수출 6천억달러는 세계에서 7번째로 달성했으나 7천억달러는 6번째로 달성하며 우리 수출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77년 만에 3만6천배 성장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첫 수출에 나선 이래 77년 만에 달성한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는다.1948년 수출액 1천900만달러에서 3만6천배 이상 성장한 결과다. 연평균 증가율은 14.6%에 달한다. 상반기 부진 딛고 하반기 뒷심올해 초만 해도 미국발 관세 충격과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으로 인해 우리 수출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됐다.실제로 상반기 수출이 감소했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 타결 등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난 6월부터 무서운 뒷심을 발휘했다. 반도체·자동차·바이오 중심 산업 다변화반도체를 필두로 자동차, 선박, 바이오 등 주력 산업의 굳건한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한류와 산업이 선순환을 이루며 식품, 화장품 등이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는 등 수출 산업 다변화를 이뤄냈다.수출 지역도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감소하고, 아세안·유럽연합(EU)·중남미가 증가하는 등 시장 다변화 추세를 보인다.이밖에 지난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기업 수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수출이 경제성장·일자리 버팀목정부 관계자는 "우리 수출이 미국 관세, 보호무역 확산 등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저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성과"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내수 부진 속에서도 수출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며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상 무역수지 흑자를 통해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직접투자 350억달러 역대 최대수출 약진과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도 상반기 실적 부진(-14.6%)을 딛고 지난해 345억7천만달러를 뛰어넘은 350억달러(신고기준)로 연간 최대 실적을 세웠다.새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신뢰 회복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투자유치에 나선 결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정책과 연계된 투자가 대폭 유입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외국인직접투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커 양질의 투자로 평가되는 '그린필드 투자'가 대폭 유입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에도 수출·투자 상승 흐름 이어간다정부는 내년에도 수출과 외국인투자 상승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조혁신 등을 통한 산업의 근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수출시장·품목 다변화 및 지원체계 강화 등 무역구조 혁신, 지방 중심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노력으로 2년 연속 수출 7천억달러 및 외국인투자 350억달러 이상의 실적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5.12.29
SK케미칼·넥스트젠바이오사이언스, 신약 공동개발 추진 SK케미칼은 넥스트젠바이오사이언스와 신규 신약 과제 발굴 및 공동 연구개발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신약 개발 역량을 결합해 현재 치료 옵션이 충분하지 않은 질환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신약 후보물질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연구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신규 신약 과제 공동 도출, 공동연구 과제의 양사 공동 수행, 연구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연구 인력·기술·정보 교류 등 신약 연구개발 전반적 활동에 대해 협업한다.
2025.12.27
한화시스템, '937억원 규모'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사업 수주 한화시스템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937억원 규모의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2015년 전력화된 AKJCCS는 한반도 전역에서 한미 연합작전을 지휘·통제하는 체계로,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기술 고도화 필요성에 따라 이번 성능개량 사업이 결정됐다. 개량되는 AKJCCS는 인공지능(AI)에 기반해 상황을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등 AI가 지휘통제체계에 적용되는 국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전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AI가 신속하게 수집·처리함으로써 운용자의 업무 수행 시간을 줄이고 지휘관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다. 또 클라우드 기반 서버, 데스크톱 가상화(VDI) 등 최신 기술이 폭넓게 적용되며 정보보호 능력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수주로 국내 최고 수준인 방산-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국방 AI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전장을 선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2.27
캄보디아 "태국, 휴전 회담 중 폭탄 40발 투하 공습" 캄보디아가 휴전 회담 중임에도 태국이 공습을 강화했다고 주장했다. 2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국방부는 이날 태국군이 북서부 반테아이메안체이주를 집중 폭격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이날 오전 6시 8분부터 오전 7시 15분까지 (태국군은) F-16 전투기를 투입해 폭탄 40발을 투하하며 공습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태국 매체는 전날 밤 캄보디아군이 동부 사깨오주 국경 지역을 따라 집중 공격을 했고, 주택 여러 채가 포격으로 피해를 봤다고 보도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서로 상대국이 먼저 민간인을 공격했고, 자국은 방어 차원에서 맞대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은 24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휴전 회담을 진행 중이다. 27일에는 양국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휴전 협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SNS 페이스북을 통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히면서 "태국과의 휴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양국 교전이 지속하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 의지를 강조했다. 또 10월 태국과 캄보디아가 맺은 휴전 협정을 완전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캄보디아는 태국과의 국경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지로 통치하면서 처음 측량한 817㎞ 길이의 국경선 가운데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지점에서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 중이다. 5월 소규모 교전을 벌인 데 이어 7월에 닷새 간 무력 충돌을 벌였다. 당시 양측에서 48명이 숨졌고 30만명이 넘는 피란민이 발생했다. 10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재로 휴전 협정을 체결했지만 지난달 10일 태국 시사껫주 국경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해 태국 군인이 다치자 태국 정부는 휴전협정을 파기했다. 이틀 뒤 캄보디아 북서부 국경지대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캄보디아 민간인 1명이 숨졌고, 이달 들어서도 양국은 7일부터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 무력 충돌이 3주 가까이 이어져 태국 65명과 캄보디아 21명 등 양국에서 86명이 숨졌다. 피난민은 태국에서 40만명, 캄보디아에서 51만명이 각각 발생했다.
2025.12.26
KB증권 "한국전력, 내년 전기요금 동결에도 실적 회복세 지속될 것" KB증권은 한국전력에 대해 내년 전기 요금 동결에도 실적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26일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만2천원을 유지했다. 직전 거래일(24일) 종가는 전장 대비 0.41% 내린 4만8150원이다. 정혜정 연구원은 "산업부는 22일 내년 전기요금 동결을 발표했는데,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은 어려운 가운데 내년 선거를 감안 시 동결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향후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불리한 방향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전력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며, 도입을 준비 중인 지역별 요금 차등제는 한국전력의 평균 전력 판매단가 상승으로 이어져 영업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전기요금 동결에도 국제 유가 하락에 전력 조달 비용 감소세가 지속돼 내년 영업이익이 회복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연간 영업이익은 19조8510억원으로 올해보다 31%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는 지난해보다 82% 늘어난 15조1890억원이다. 분기 실적의 경우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3조648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 증가해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3조2700억원)를 12% 웃돌 것이라고 추정했다. 향후 한미 원전 협력의 강화에 힘입어 한국전력 자회사들의 미국 원전 시장 진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2025.12.26
10월 은행연체율 올라…"건설, 지방 부동산 등 부실확대 우려"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올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전월 말보다 0.07%포인트(p) 올랐다. 8월 말(0.61%) 보다는 낮다. 보통 은행들은 분기 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연체율은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 하락하는 흐름을 보인다. 올해 들어 연체율은 1·2월 전월 대비 올랐다가 3월은 0.53%로 하락했고, 다시 4·5월에 올랐다가 6월에 0.52%로 내려갔다. 3분기 역시 7·8월에 상승했다가 9월에 0.51%로 떨어졌다. 10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2조9천억원으로 전월보다 4천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1조3천억원으로 전월보다 3조5천억원 줄었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0.69%로 전월 말보다 0.08%p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93%로 전월 말 대비 상승 폭(0.12%p)이 가장 컸다. 전월 말보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84%)은 0.09%p,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72%)은 0.07%p, 대기업대출 연체율(0.14%)은 0.02%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0.42%)도 전월 말보다 0.0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29%)은 전월 말 대비 0.02%p,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0.85%)은 0.10%p 올랐다. 금감원은 "향후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과 업황 부진이 지속되는 건설, 지방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부실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연체·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부실채권 상매각, 충당금 확충 등으로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2025.12.26
휴대폰 개통하려면 안면인증? 유출 우려에 "보완·점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얼굴 사진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설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지고,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것과 관련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고 했다. 다른 플랫폼이 아닌 이통3사의 패스 앱을 사용하는 이유 역시 외부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 도입되고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또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안면 인증은 현재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 중이지만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