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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 2025년 신년사 전문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새로운 희망과 포부를 힘차게 펼쳐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지난 2024년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였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와 높은 금리상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금융투자회사들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미국 대선, 지정학적 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로 인해 우리 자본시장의 활력도 저하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상자산 시장과 해외시장으로의 투자자 자금 이탈로 국내 자본시장 수급도 불안정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해외 선진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정부와 함께 자본시장 밸류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자본시장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밸류업 ETF 출시 및 유관기관 공동 기업 밸류업 펀드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지원하는 한편, ISA 제도 개선 및 장기투자 세제혜택 확대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의 외연이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복수거래소 체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준비하는 한편, 공모펀드 상장거래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공모펀드 시장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자본시장을 활용하여 보다 높은 수익률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업계 공동의 자산배분펀드 특화 브랜드인 ‘디딤펀드’를 출시하여 원리금보장상품에 쏠려있는 사적연금시장에서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등을 통해 연금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에도 일조하였습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투자업계 자정 노력도 적극적으로추진하였습니다. 채권형 랩·신탁 관련 관행 개선을 위한 자정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책무구조도 표준안을 제시하는 등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는 컨설팅형 회원조사 및 준법감시인 교육 등을 통해 회원사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힘든 업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금융투자업계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올해는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이 예상되지만, 美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조 변화, 금리인하 속도 조절, 환율의 변동성 심화, 지정학적 갈등 등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요소들이 곳곳에 상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재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협회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다하여 앞장서 뛰겠습니다. 우선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이 아시아 TOP 증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법인지급결제 허용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장기업에 대한 모험 자금 공급을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제도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형 증권사의 자금조달 확대 및 특화 전략 지원, 중소형 자산운용사의 판매채널 확보, 부동산신탁사의 토지신탁 기관투자자 참여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고 디지털 자산시장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신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수거래소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토큰증권 법제화, 가상자산 ETF 등 가상자산 관련 금융투자회사의 비즈니스 확대 추진을 통해 디지털 자산시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믿음을 제고하기 위해, 배당세제 합리화 등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이 완료된 공모펀드 거래소 상장 과정을 지원하고, 연기금 위탁운용시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디딤펀드 판매채널을 은행까지 확대하여 중위험·중수익 연금 투자를 활성화하고,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규제 합리화, IPS 활성화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의 고도화도 지원하겠습니다. ISA 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청년세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니어 ISA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오랜 기간 제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신탁업 제도에 있어서도 신탁재산 확대 등 전면적인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책무구조도 안착 지원과 더불어 공매도 재개에 대비하여 금융투자회사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PF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부동산 PF 구조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투자자의 금융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100세 시대·세대별 맞춤식 자산관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는 따뜻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한 상생의 노력의 일환으로 회원사와 함께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새해는 푸른 뱀(靑蛇)의 해입니다. 뱀은 예로부터 생명력과 지혜, 변화를 상징해 왔으며, 깊은 직관과 끊임없는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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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정완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청사(靑巳)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당초 기대보다내수 회복 속도가 더디고, 글로벌 경제 환경도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및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높은 불확실성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여신금융업계는혁신적 DNA로 국민 실생활과 실물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촉매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습니다. 신용카드사는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 인프라로내수 경제를 지탱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원활한 자금 순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리스·할부금융사(캐피탈사)는 자동차를 중심으로경제 주체들이 필요한 다양한 재화와물적 설비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였고,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든든한 자금 공급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기술금융사는 혁신기업 투자를 통해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으며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협회는 여신금융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외기관‧회원사와 소통하며,회원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디지털금융과 ESG 경영에 부합하도록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전자문서 전환과정보성 메시지 발송 채널 확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여신금융회사가 렌탈 자산을 기반으로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가능하도록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였고,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업권 특성에 적합한 평가 기준 등을 통하여합리적인 부동산 PF 연착륙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기술금융사는 조합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통의 투자계약서와 조합 규약을 마련하여,조합관리 업무 부담을 완화 하였습니다.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우리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여건들로 볼 때,올해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도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업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뢰와회원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올해 협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여신금융회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본업에 기반한 사업 영역이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의 금융혁신 기조와 디지털화‧플랫폼화 등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여신금융회사도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카드 결제 범위 확대와부수업무에 대한 유연한 접근으로소비자 친화적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회원사와 금융당국 간의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여신금융회사의 건전성이세밀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에우리 업권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부동산 PF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 업권과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리스크관리 체계가 마련되어,부동산 시장 정상화시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도록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하여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기술금융사의 투자업종 제한 완화와신기술조합에 대한 민간 출자 확대로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에 있어서다른 모험자본과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RW)가 투자자산별 실질 위험을 반영토록 한 조치가신속하게 정착되어 모험자본의 시장 참여 유인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강화입니다. 최근 각종 금융사고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중요하므로여신금융업권에 적합한 책무구조도를 검토하여회원사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고,금융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해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겠지만그 동안 많은 역경을 극복하며 단련된 여신금융업계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변화와 혁신의 첨병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협회도 그 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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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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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하나증권[인사] 하나증권 ▣ 부서장 신임▶ Club1한남WM센터장 윤보원 ▶ 영업1부WM센터 지점장 정영주 ▶ 강남금융센터장 김정옥 ▶ 강남파이낸스WM센터 지점장 권용규 ▶ 서초WM센터장 고경연 ▶ 훼미리지점장 김도형 ▶ 삼성동금융센터 부센터장 심양섭 ▶ 천안지점장 전민호 ▶ 청주지점장 유휘은 ▶ 창원금융센터장 김정아 ▶ WM기획실장 김성철 ▶ 자산관리실장 한주희 ▶ 손님케어센터 실장 박선영 ▶ AI디지털전략실장 오정석 ▶ 프라임디지털PB센터 실장 김준연 ▶ 법인금융상품2실장 김진일 ▶BK영업실장 곽영출 ▶ PB영업전략실장 오유리 ▶ 투자금융4실장 김원 ▶ 부동산금융3실장 최원우 ▶IB솔루션1실장 권태현 ▶ IB사업실장 변광건 ▶ECM3실장 김성곤 ▶ S&T지원실장 주지영 ▶ Quant실장 백용 ▶ 전략기획실장 이준우 ▶ 경영지원실장 이훈희 ▶ 시너지추진실장 김주형 ▶ 결제업무2실장 이정아 ▶ 기업문화실장 이능택 ▶ 총무실장 장백진 ▶ 해외주식분석실장 박승진 ▶ 연금전략실장 이동욱▣ 부서장 전보▶ 도곡WM센터장 민성현 ▶ 롯데월드타워WM센터장 이태형 ▶ 마곡금융센터 지점장 이승준 ▶ 원주지점장 김선수 ▶ 둔산WM센터장 황영선 ▶ 투자상품실장 이루지 ▶ 준법감시실장 이춘희 ▶ 소비자리스크관리실장 김무경 ▶ 감사실장 남주현 ▶ 연금영업실장 전찬훈시행일: 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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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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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KR투자증권[인사] KR투자증권 ◇ 전무 승진 ▲ 기획관리본부장 김민철 ▲ 채권부문 조태재 ◇ 상무보 승진 ▲ 재무결제본부장 이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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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 임기 만료 자회사 대표 6명 전원 교체…고강도 쇄신 지속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20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자추위’)를 개최하고,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등 6개 자회사의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우리카드에 진성원 前 현대카드 Operation본부장 △우리금융캐피탈에 기동호 前 우리은행 기업투자금융부문장 겸 CIB그룹장 △우리자산신탁에 김범석 前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 겸 개인그룹장 △우리금융에프앤아이에 김건호 前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장 △우리신용정보에 정현옥 前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장 △우리펀드서비스에 유도현 前 우리은행 경영기획그룹장을 각각 대표이사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장 교체에 이어 임기가 도래한 자회사 CEO 6명을 전원 교체함으로써 그룹 전체에 걸쳐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단행했다. 먼저 우리금융 자추위는 기존 관행을 깨고 카드사 대표에 처음으로 외부전문가 출신을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진성원 후보자는 1989년 삼성카드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카드업계에 종사하며 마케팅·CRM·리테일·Operation 등 주요영역에서 역량이 검증된 업계 전문가다. 2014년 우리카드 출범 이후 최근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전격 발탁했다는 게 자추위의 설명이다. 특히 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기업문화를 경험했다는 점에서, 독자 결제망 구축으로 홀로서기 중인 우리카드의 업계 내 위상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또한, 우리금융은 2019년 지주사 재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성 CEO 선임을 앞두게 됐다. 우리신용정보 대표에 추천된 정현옥 후보자는 1970년생의 새로운 세대로서 1992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강남영업본부장, 투자상품전략그룹 본부장,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업무경험과 혁신적 마인드를 키워온 인물이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업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 후보가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 채권 회수율 개선과 비추심부문 성장동력 강화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금융캐피탈 대표로 추천된 기동호 후보자는 1993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여의도기업영업본부장, IB그룹 부행장, 기업투자금융부문장 등을 역임했다. 우리금융 자추위는 기 후보가 IB 및 기업금융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금융캐피탈의 기업금융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우리자산신탁 대표로 추천된 김범석 후보자는 1990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대기업심사부장, 부동산금융그룹 부행장, 국내영업부문장을 역임한 여신심사와 부동산금융 분야 전문가다. 책임준공형 사업장 등 자산신탁사의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자추위로부터 인정받았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 대표로 추천된 김건호 후보자는 1988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글로벌투자지원센터장, 우리금융지주 미래사업추진부문장, 우리은행 자금시장그룹 부행장 등을 거치며 자금시장·해외영업·시너지영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해왔다. 우리금융에프앤아이가 2022년 출범해 NPL시장에 조기 안착한 만큼 2025년에는 김 후보가 본업 경쟁력 강화와 조직체계 정비를 통해 지속성장을 강하게 추진해나갈 적임자라는 평이다. 우리펀드서비스 대표로 추천된 유도현 후보자는 1994년 우리은행에 입행해 비서실장, 런던지점장, 경영기획그룹 부행장을 거치며 전략·재무·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영관리 능력을 검증받았다. 유 후보자는 펀드서비스의 사무관리역량을 강화해 대형 자산운용사로부터 신규 사무관리를 유치하고, 기관 및 리츠에 대한 마케팅에도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2일 지주·은행 임원인사에 이어 금번 자회사 CEO 후보 추천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자평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그룹 내·외부에서 면밀한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혁신성, 영업력을 갖춘 CEO 후보들을 추천했다”며, “CEO들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더욱 강력한 내부통제 기반을 구축하고 괄목할 만한 영업성과 창출을 통해 신뢰받는 우리금융을 복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자추위의 추천을 받은 6명의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들은 오는 12월말 예정된 각 자회사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된 후 새해 1월부터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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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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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NH투자증권[인사] NH투자증권 ▣ 승진◇ 이사대우▲ 목동WM센터 김성률 ▲ 금융상품심사부 김수영 ▲ FICC Trading부 김종성 ▲ 광주금융센터WM1센터 김창수 ▲ 채권상품부 김현중 ▲ 금융소비자보호부 노상인 ▲ Wholesale기획부 박규만 ▲ IT기획부 박기춘 ▲ 대구금융센터 WM1센터 박준희 ▲ 부동산금융2부 서상교 ▲ 법무지원부 설태환 ▲ Global사업기획부 신남 ▲ AI부 신주현 ▲ 부동산PE부 안현진 ▲ 영업부법인센터 유승범 ▲ Passive솔루션1부 윤준호 ▲ 업무혁신부 이광호 ▲ 고객지원센터 이실 ▲ 감사실 이채혁 ▲ 인천금융센터 WM1센터 정창숙 ▲ 잠실금융센터 WM1센터 최해열 ▲ 기금운용 리스크관리부 하윤목 ▲ 결제업무부 황인찬<이상 23명>◇ 부장▲ 퇴직연금지원부 강길찬 ▲ Digital자산관리2센터 권기호 ▲ 심사1부 김경국 ▲ 100세시대연구소 김동익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3센터 김명례 ▲ 포항WM센터 김성은 ▲ 대차솔루션부 김소형 ▲ AI솔루션부 김윤철 ▲ WM영업추진부 김한석 ▲ 반포금융센터 WM2센터 노재균 ▲ 광주금융센터 WM2센터 민유선 ▲ 신사EA센터 박준원 ▲ 건대역WM센터 송우영 ▲ 기업분석부 안재민 ▲ 상품시스템부 이성범 ▲ 자금부 이우영 ▲ Premier Blue 강남 1센터 이형민 ▲ 평촌금융센터 WM1센터 임정현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1센터 조혜영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2센터 천재인 ▲ 반포금융센터 WM1센터 최서희 ▲ Global채권운용부 최용석 ▲ 대전금융센터WM2센터 최진영 ▲ ESG추진부 최홍석<이상 24명>◇ 부부장▲ 안산WM센터 남현주 ▲ 상품기획부 문성근 ▲ HNW지원부 이채훈 ▲ 부산금융센터 WM3센터 우형우<이상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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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티메프
'티메프' 피해자 135억원 환급 받는다…8,054명에게 환급 ‘티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 8,054명에게 135억 원이 환급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웅재, 이하 ‘위원회’)는 지난 13일 ㈜티몬과 ㈜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으로 촉발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대금 환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메프와 함께 판매사, PG사(전자결제대행사, Payment Gateway) 등 피신청인들이 연대하여 신청인들의 결제 대금을 환급하도록 하되, 각 피신청인별로 책임의 범위를 일부 제한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에 따른 환급 비율은 티메프가 결제 대금 100%를 환급하고, 판매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90%를, PG사들은 결제 대금의 최대 30%를 연대하여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메프가 신청인들이 지급한 대금을 판매사들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판매사들의 채무불이행 등을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 책임을 물었다. 한편, 판매사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여행·숙박·항공 상품 계약의 당사자로서 청약철회 등에 따른 환급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PG사들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손실을 일부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8월 초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는 총 9,004명이나, 조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미 환급을 받았거나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신청인 등을 제외하면 8,054명이며, 미환급 대금은 약 135억 원이다. 피신청인은 티메프와 106개 판매사, 14개 PG사가 조정 대상이다. 한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와 휴대폰 소액결제를 제공한 갤럭시아머니트리㈜는 구입한 품목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이행받지 못하였다는 일정한 증빙을 제출하면 자전거래 등 부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환급해 주고 있는바, 환급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지난 9. 30.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연내 신속한 조정결정을 위해 총 3차례의 집중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참여단, 티메프(회생 관리인), 판매사, PG사 등과 총 13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을 통해 소비자들의 피해와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기를 희망하는 한편, 이커머스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인이 조정 결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고,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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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카드수수료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 카드수수료율 0.05∼0.1%p 인하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곳의 카드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p)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든다. 이와 함게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도 현행 수수료율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포인트(p),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를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에서 0.4%로, 중소가맹점의 경우 매출 3억∼5억원은 1.10%에서 1.00%로, 매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10억∼30억원은 1.5%에서 1.45%로 각각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씩 내린다.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25%에서 0.15%로, 중소가맹점은 매출 3억∼5억원은 0.85%에서 0.75%로, 매출 5억∼10억원은 1.00%에서 0.90%로, 10억∼30억원은 1.25%에서 1.15%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인하여력의 약 40%, 연매출 3억∼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43%, 연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각각 배분한 결과다. 이번 수수료율 개편으로 304만6천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만6천개의 영세·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연평균 수수료부담이 18만9천원인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23.7%인 4만5천원,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억∼5억원이 9.8%인 16만4천원, 5억∼10억원은 8.6%인 25만3천원, 10억∼30억원은 4.5%인 23만3천원의 부담이 각각 경감되게 된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1천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3년마다 이뤄져 온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율 개편과정에서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돼 왔지만,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감안한 조처다. 금융당국은 현재 3년마다 이뤄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2012년 이후 올해까지 5차례 적격비용을 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1.5%에서 0.4% 수준까지 인하되는 등 성과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다만,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마다 점검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은 수신 기능이 없는 특성으로 다른 금융권보다 금융시장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충분한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비대면 거래확산 등 새로운 결제환경에 맞춰 실물카드·대면거래 중심의 규제체계를 디지털·인공지능(AI)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2차 이하 PG와 하위사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 결제안정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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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토스뱅크
한 생명 살리는 내 일상 속 작은 기부…토스뱅크, 겨울나기 캠페인 시작 토스뱅크(대표 이은미)가 일상 속 기부의 가치를 캠페인으로 확장한다. 겨울 한파 속 위기에 내몰린 유기동물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토스뱅크 겨울나기 캠페인(이하 겨울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토스뱅크는 위기 속 유기동물들의 생명을 구하는 겨울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겨울나기 캠페인은 동물들의 생명을 구호하기 위한 ‘기부 캠페인’이다. 고객들은 토스앱 내 겨울나기 캠페인 페이지에서 단돈 1000원으로도 기부 참여가 가능하며, 최대 2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간은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토스뱅크는 이달 12일부터 16일까지 토스앱을 통해 겨울나기 캠페인 사전신청을 받았다. 사전신청에만 5만여 명의 고객이 몰리는 등 참여의지가 높았다. 겨울나기 캠페인으로 모인 기부금은 동물자유연대에 기부된다. 동물자유연대는 20년 넘도록 생명이 위급한 동물을 직접 구조하고 치료하며 보호해 온 곳으로, ▲구조팀이 직접 출동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동물을 직접 구조해 치료하고 ▲구조한 동물을 직접 운영 중인 보호소 ‘온센터'를 통해 회복하도록 하며 ▲새로운 가족을 찾아 입양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토스뱅크가 고객들과 함께 한달 간 모은 기부금은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위기에 빠진 동물들을 구하는 데 쓰인다. 앞서 토스뱅크는 올 9월 ‘토스뱅크 체크카드 스위치 캐시백’ 시즌3를 개편하며 기부 캐시백을 더한 바 있다. 기부 캐시백은 고객들이 토스뱅크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0.4%만큼을 기부금으로 쌓는 서비스다. 매일 버스에 오를 때 내는 요금이, 가볍게 마시는 한 잔의 커피가, ‘내 일상 속 작은 소비’가 한 생명을 살리는 기부로 돌아온다. 기부 캐시백은 2개월 만에 3만 명의 고객이 참여했다. 고객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쌓여, 모인 금액은 4400만 원에 달했다. 이렇게 동물자유연대에 전달된 구호금은 위기 속 새 생명을 구하는 데 쓰였다. 이 같은 고객들의 호응은 이번에 겨울나기 캠페인이 기획, 시작되는 밑거름이 됐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기부는 금액이 커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로, 어디에 기부하는 것이 좋을지 잘 모른다는 이유로 외면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기부 캐시백을 통해 일상 속 작은 소비가 기부로 이어지고, 겨울나기 캠페인으로 작지만 따스한 마음들이 사회 전반에 더 넓게 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액과 무관하게 겨울나기 캠페인에 참여한 선착순 2만 명의 고객들에겐 반려동물을 위한 목도리 키트도 제공한다. 키트에 동봉된 가이드를 따라 목도리는 손쉽게 제작할 수 있으며, 제작 후 반려동물이 착용한 목도리 사진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태그와 함께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반려동물을 위한 유기농 간식도 제공한다. 겨울나기 캠페인 참여 고객들은 세제 혜택도 받는다. 기부금으로 인정됨에 따라 영수증이 발급되며 고객들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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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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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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