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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연간매출 역대 두번째 높아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매출 75.8조원, 영업이익 6.5조원의 2024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2024년 연간으로는 매출 300.9조원, 영업이익 32.7조원을 기록했다. 연간 매출은 2022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높은 매출을 달성했다. 4분기 매출은 전분기 대비 4% 감소한 75.8조원이다. DS부문은 서버용 고부가가치 메모리 제품의 판매 확대로 전분기 대비 3% 증가했고, DX부문은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로 전분기 대비 10%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연구개발비 등 비용 증가로 전분기 대비 2.7조원 감소한 6.5조원을 기록했다. 연구개발비는 미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며 분기 최대 10.3조원, 연간 최대 35조원을 기록했다. 4분기 환영향 관련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으나 그 외 통화는 환율 하락으로 통화간 환영향이 상쇄돼 전사적으로 0.7조원의 소폭이 올랐다. 부문별로 보면 DS부문은 매출 30조1천억원, 영업이익 2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메모리는 모바일과 PC용 수요 약세가 지속된 가운데 HBM과 서버용 고용량 DDR5 판매 확대로 D램 평균판매단가(ASP)가 상승해 4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연구개발비와 첨단 공정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초기 램프업 비용 증가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시스템LSI와 파운드리는 모바일 수요 약세와 연구개발비 증가로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증권가에서는 메모리 사업부가 5조원대의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 시스템LSI와 파운드리 사업부가 2조원이 넘는 적자를 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DX 부문은 4분기 매출 40조5천억원, 영업이익 2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MX)은 플래그십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 등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 전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했다. TV와 가전 사업은 업체간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둔화됐다.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시설투자액은 전 분기 대비 5조4천억원 증가한 17조8천억원으로, 이중 반도체는 16조원, 디스플레이는 1조원 수준이다. 연간 시설투자 금액은 역대 최대인 53조6천억원이다. 반도체에 46조3천억원, 디스플레이에 4조8천억원이 각각 투자됐다.
2025.01.31
법무법인(유한) 대륜,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2024 최고일자리 기업’법무법인(유한) 대륜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선정하는 ‘2024 최고일자리 기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신보는 2015년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내 복지 제도 확대에 힘써온 ‘좋은 일자리 기업’들을 발굴해 특히 미래 성장 가능성이 더욱 큰 기업들을 ‘최고 일자리 기업’으로 지정해 왔다. 대륜은 2024년 최고 일자리 기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보는 대륜과 함께 최고 일자리 기업에 이름을 올린 20여 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3년 간 보증료율 0.5%p 차감, 한도거래보증,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고 일자리 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 △복리후생 등 복지 제도 △고용 안정성 △사회공헌 활동 및 윤리 경영 실천 여부 등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됐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지난해 ‘가족 친화 로펌’이라는 경영 방침 하에 육아기 재택근무 등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며 직원 복지 향상에 힘써왔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 뜻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복지 제도를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며, 구성원들이 대륜 내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대륜은 지난해 말 경력 단절 여성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해 로펌 업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2025.01.24
정몽규 회장, HDC그룹 임직원들과 용산 쪽방촌서 새해 첫 봉사활동 HDC그룹의 지주사 HDC와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용산 쪽방촌을 찾아 새해 첫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HDC그룹의 봉사활동은 새해 들어 처음 진행한 사회공헌활동이다. 23일, 정몽규 HDC그룹 회장,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김회언 HDC 대표이사를 포함한 HDC그룹 임직원들은 어려운 여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HDC그룹 임직원 20여명은 용산구 후암로에 있는 서울역 쪽방촌을 방문해 인근 공원과 빗물받이 청소 등 주변 노후 환경을 정비하고, 인근 온기창고도 방문해 기부 물품을 정리하고 거동이 어려운 가정에는 직접 방문해 식료품을 전달했다. HDC그룹 관계자는 “HDC그룹 임직원들의 온기가 잘 전달돼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따뜻한 설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란다”라며 “올 한 해에도 HDC그룹은 어려운 이웃들을 더욱더 살피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겠다”라고 밝혔다. HDC그룹은 지역사회 곳곳에서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그룹 임직원들이 HDC심포니 앙상블 단원들과 함께 용산구 관내 초등학생 어린이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함께했고, 7월에는 파리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에 격려금을 1억 원을 전달했다. 지난해 연말에는 용산구 내 주거 취약계층 중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에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2025.01.23
김어준까지 놀라게 만든 여론조사 결과... 보수층 결집이 핵심?진보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 '여론조사꽃'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1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3.2%, 국민의힘은 38.1%로 집계됐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5.1%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내에 포함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7%포인트 하락했으며, 국민의힘은 4.9%포인트 상승해 양당 간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 김 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결과를 전하며 "양당 격차는 지난 총선 직전, 민주당 공천 논란으로 격차가 좁혀졌던 시점 이후 가장 작은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보수층의 결집 현상을 강조하며 이번 조사에서 특정 응답층의 적극적 참여가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면서 흥미로운 점은 보수층 중에 특히 70대 여성층이 전화를 기다리던 것처럼 빠르게 응답하는 모습이었다"며 "이전과는 다른 적극적인 참여가 이번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일반 보수를 넘어 극우 집단의 결집에 의한 과잉대표 현상일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수층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같은 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38.8%를 기록했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12.8%), 오세훈 서울시장(7.2%), 홍준표 대구시장(6.5%) 순이었다. 김 씨는 "극우 집단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도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며 "향후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통신 3사에서 제공한 무선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17.1%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21
트럼프,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탈퇴' 등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파리 기후변화 협정 재탈퇴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 실내 취임식을 마치고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실내 경기장 '캐피털원 아레나'를 찾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박수 속에 그 자리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바이든 정부 때의 조치 78개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트럼프 2기 정부가 행정부를 완전히 통제할 때까지 추가적인 규제나 인력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규제 및 고용 동결에 대한 행정명령과 ▲정부 기관의 물가 총력 대응 지시 ▲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및 유엔(UN)에 보낼 탈퇴 서한 ▲ 정부 검열 금지 및 언론의 자유 복구 ▲ 정적에 대한 정부의 무기화 종료 등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동안 지지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바이든이 이렇게 하는 걸 상상할 수 있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명이 끝난 뒤에는 서명에 사용한 여러 자루의 펜을 지지자들이 있는 관중석으로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이 진행되는 중에는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쏟아져 나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서명 전 연설에서 2021년 1·6(J6) 의사당 폭동 사태로 처벌받은 인사들과 관련해 "저는 오늘 밤 J6 인질들을 석방하기 위해 사면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많은 사람에 대한 사면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해서는 "나는 즉각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파리 기후변화 협정 갈취(ripoff)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2017년에도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집권 후 파리기후변화협정에 재가입하자 또 탈퇴한 것이다.
2025.01.21
‘이재명 표 청정계곡’ 올해도 이어진다경기도는 청정계곡 보호와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부터 운영해 온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하천·계곡 지킴이는 하천 구역을 순찰하며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하천 관리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는 순찰뿐만 아니라 하천환경 정비와 방문객 안내, 불법행위 방지 홍보물 설치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천·계곡 지킴이는 총 109명을 채용하며, 이 중 108명은 22개 시군에서 지역 단위로 모집한다. 특히 안양시는 올해 처음으로 하천·계곡 지킴이를 채용해 지역 하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나머지 1명은 경기도가 채용하여 전체 지킴이들을 총괄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도민으로, 하천 관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는 면접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여 고용 기회를 확대한다. 채용된 지킴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3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며, 보수는 경기도 생활임금(시급 1만 2천152원)이 적용된다. 이용원 경기도 하천과장은 이번 사업의 의미를 강조하며, “하천·계곡 지킴이 사업으로 불법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공공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채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와 각 시군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1.17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관 선중규 ◇ 과장급 전보 ▲ 내부거래감시과장 김상윤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임선정 ◇ 과장급 파견 ▲ 고용노동부 파견(인사교류) 김동명 ◇ 과장급 승진 ▲ 정보화담당관 박동수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장 김창완 (세종=연합뉴스)
2025.01.17
계엄 이후 경기전망 부정적…정부 "고용 둔화·경기 하방압력 증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기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높은 고용률을 내세워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과는 사뭇 대비된다. 경제 동향에서도 1년 1개월만에 고용 진단이 재등장했다. 경기 하방 압력도 '우려가 있다'라는 표현 대신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경기 전망에 무게를 더했다. 세계 경제에 대해서도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5일 발표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는 전년보다 5만2천명 감소했다. 고환율 등의 여파로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1.9%)도 전달(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12월 속보 지표에 따른 소비자심리지수는 88.4로 전달(100.7)보다 크게 떨어졌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도 11월 62.4에서 지난달 53.7로 급락했다. 카드 국내 승인액(5.4%), 승용차 내수 판매량(6.7%), 온라인 매출액(12.0%) 등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측은 카드 세부내역을 보면 여행·숙박 등 대면 소비는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반면 온라인 매출이 늘면서 전체 카드 소비 속보 지표는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기재부 측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이 공조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7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 적립금 16조원 넘었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16조원을 넘어섰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말 15조원을 넘긴 후 2개월 만에 1조원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투자증권 2024년 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은 15조8184억원으로, 2023년 말 12조9601억원 대비 22% 증가했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각각 30%, 60% 증가하며 성장을 주도했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의 202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23% 수준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3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방법) 주요 현황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고위험BF1은 1년 수익률 26.56%를 기록하며, 올해 3분기 연속 증권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다.
2025.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