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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과 개싸움할 사람, 나뿐"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경남 창원 마산어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님 계시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가 출사표를 냈고 그 외에도 많으신데 다 훌륭한 분들"이라며 김문수 경선 후보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언급했다. 이어 "지금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분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전날 판결에 대해 "제가 나가면 이재명을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계엄 등을 동원해서 나라를 정말 망칠 거라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제가 생각하는 보수 정치의 품격은 국민들에게 진흙탕 튀기지 않게 국민들 대신 진흙탕 속에 들어가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다른 분들은 하시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선 "이번 선거는 국민, 당원, 지지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뜻에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함께할 것"이라며 "다만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TV조선 유튜브 인터뷰에서도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를 일컬어 "이재명 민주당이 주도하는 막가파식 개싸움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니다"라며 "끝까지 싸워서 정말로 독한 마음으로 나라 지킨다는 마음으로 목숨 걸고 싸우실 분들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카드"라며 "흙탕물 죄다 뒤집어쓰고 들어가서 개싸움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모두가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대구·경북(TK)이라던가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도 다시 저에게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라며 "애국적인 선택이다. 호오(好惡)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어두고 나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2
변호사단체, 대법 이재명 판결에 각자 '찬반' 성명 변호사단체들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 각자 찬성과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성명에서 전날 이뤄진 대법 전합 판결에 대해 "판결을 가장한 대법원의 정치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서 민변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뚜렷하게 갈려 소수의견이 제시될 정도로 논쟁적 사안임에도 충분한 숙의 없이 2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변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게 아니라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총 10명이 자신들이 가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선고를 강행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실관계와 법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숙의 없이 내려진 이번 선고는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전날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은 증거와 법리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 "상식과 정의를 회복시킨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이 후보와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순응해 후보를 사퇴해 자격 있는 후보를 내세우라"고 밝혔다. 한변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84조에서 '소추'의 정의에 대해서도 '기소'를 의미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중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2025.05.02
'이재명 파기환송'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새 재판부 정한다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이재명 후보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이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한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다면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한다.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됨에 따라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25.05.02
민주 "대선후보 교체 없다…대법 파기환송은 부당 선거개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종로구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이 후보 사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다. 국민 뜻을 따라야겠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대법원 선고가 나오는 시각 노동자 간담회를 하던 중이라,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지 못하고 간담회가 끝난 뒤 보고 받았다고 캠프 측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을 두고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정치재판이고 졸속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주권과 국민 선택을 사법이 뺏으려 하고 있다"며 "12·3 내란에는 입 닫고 있던 대법원이 국민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을 방해하겠다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맞서 의연하게 국민을 믿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등 정치권 일각에서 후보 교체를 요구하는 가운데 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교체 가능성은 있나'라는 물음에 "없다"고 대답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모든 행정, 입법, 사법적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이라며 "이 국민주권 원리를 뒤엎으려 하고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시도 자체가 내란"이라고도 했다. 당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기간 중이나 대선 승리 후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올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절차가 중단된다는 게 헌법학계의 통설"이라고 말했다.
2025.05.01
이재명 파기환송에 검찰 "대법 선고취지 따라 공소유지 만전"검찰은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을 내고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지난 3월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곧바로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한 달여간 사건을 심리한 뒤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2025.05.01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5.05.01
韓대행, 내일 오후 사퇴할 듯…2일 출마선언 유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 달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관계자에 따르면 한 대행은 내일 오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후에 사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선언은 사퇴 다음 날인 2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마 선언과 함께 대국민 메시지 발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정치와 행정의 협력', '대한민국의 위로, 앞으로 도약' 등을 강조하며 통합과 도약을 강조한 바 있다. 한 대행 측 실무진은 최근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대선 경선 때 사용하던 여의도 '맨하탄21' 빌딩의 사무실을 넘겨받아 한 대행의 출마 선언 이후 대선캠프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고,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단일화 가능성이 점쳐질 것으로 보인다. 최종 결선에 오른 김문수·한동훈 후보 중 김 후보는 경선 초반부터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 왔다. 반면 한 후보는 당내 경선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후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중앙선관위 대선 홍보물 인쇄 발주 마감일인 다음 달 7일 전으로 보고 있다.
2025.04.30
국힘 '2강' 내일 발표…한덕수 단일화 여부는 국민의힘 2차 대선 경선 결과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4명의 후보 가운데 누가 최종 경선에 올라가느냐에 따라 한 대행과의 단일화 등에 변수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은 한 대행이 내달 초 공직에서 물러나고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될 경우, 단일화에 적극적인 김문수·홍준표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가 된다면 단일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최종 후보가 되면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때를 보면 여론조사로, 소위 말하는 원샷 경선을 했다. 그런 신속하고도 이의제기 없는 방식을 택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당 후보가 되고도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나 홀로 분전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내 길만 간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다. 안 후보는 SBS 라디오에서 한 대행이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면서도 출마할 경우 단일화 방식에 대해 "한쪽에는 이재명 후보를 넣고 한쪽에 우리 후보를 넣어 여론조사를 해서 몇 대 몇이 나오는지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다른 후보들은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다'는 질문에 "국민의힘 경선 진행 중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패배주의다. 나는 국민의힘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한 후보가 선출될 경우에는 한 대행이 출마하더라도 단일화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5.04.28
韓대행, 5월초 대선출마?…핵심 참모 '사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5월 초 대행직에서 사퇴하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점쳐졌다. 28일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의 공직 사퇴 및 대선 출마 선언 여부는 5월 1∼3일 중 하루로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국무회의 주재를 포함해 예정된 일정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 대행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비공개 내부 일정만을 소화할 계획이다. 29일에는 국무위원 간담회와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 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되는 2차 경선 결과 발표도 예정돼 있다. 30일에는 간담회에 참석하는 공개 일정이 있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당일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펠란 장관은 한국 조선소를 방문해 한미 간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한 대행을 예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업은 미국발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큰 카드"라면서 "면담이 성사된다면 서열과 의전 등을 고려할 때 한 대행이 펠란 장관을 접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대행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총리실의 일부 정무직 참모들이 이달 내 사퇴 예정이다. 이들은 소수 정예 캠프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은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김수혜 공보실장을 포함해 핵심 참모들도 지난주부터 사직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일과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각각 다음 달 3일과 4일이다.
2025.04.28
한덕수 "출마 요구 목소리, 회피할 수만은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출마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은 없다”고 말한 사실이 25일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이 최근 주변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얘기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애초 한 권한대행의 뜻은 대선 불출마였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분위기를 보면 결국 다음 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과 정치·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면 다음 주에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53조에 따라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도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비친 바 있다. 한편 한 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시정연설을 마친 후에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육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천원주택' 현장을 방문했다. 지난 22일에는 경기도 평택의 한미연합사를 방문해 '예비역 병장'임을 언급했다. 이보다 앞서 15·16일에는 호남과 영남의 자동차·조선 업계를 연이어 방문했고, 1일에는 4대 그룹 총수들과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개최했다. 8일에는 헌법재판관 후보 2명을 지명했고, 23일에는 화상으로 개최된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25.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