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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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을 채운 BTS 팬들…관람객 4명 중 1명은 외국인이었다 글로벌 팬덤을 기반으로 한 K-콘텐츠의 영향력이 서울 도심 인구 구조까지 바꿔놓고 있다. 방탄소년단 공연이 열린 광화문 일대에서 외국인 비중이 2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화문 일대 7만6천명 중 1만9천명 외국인서울시 생활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부터 9시 사이 광화문광장과 덕수궁, 시청역 일대에는 총 7만5천927명이 몰렸다.이 가운데 외국인은 1만9천170명으로 약 4명 중 1명꼴이다. 단일 문화행사에서 외국인 비중이 25%에 달한 것은 서울 도심 이벤트 중에서도 이례적인 수준이다.데이터는 통신 기지국 기반으로 250㎡ 단위 이동 인구를 분석해 산출됐다. 관광객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까지 포함된 수치다. 관광객보다 ‘거주 외국인’ 많았다눈에 띄는 지점은 외국인 구성이다. 91일 이상 체류한 장기 체류 외국인이 1만3천889명으로, 단기 체류 외국인 5천281명보다 많았다.이는 단순 관광 이벤트를 넘어 국내 거주 외국인 커뮤니티까지 강하게 끌어들였다는 의미다. 유학생과 외국인 직장인 등 ‘생활권 팬덤’이 대거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즉, BTS 공연은 관광 소비를 넘어 도시 내 다문화 인구의 집합을 촉발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국적별로는 태국·베트남·인도 순외국인 국적별로는 태국이 1천7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1천184명), 인도(1천126명), 일본(1천98명)이 뒤를 이었다.동남아와 남아시아 비중이 높은 구조다. K-팝 소비가 기존 일본·중국 중심에서 동남아·인도로 확장된 흐름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이는 향후 공연, 관광, 소비 산업 전략에서도 주요 타깃 국가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터가 증명한 ‘K-콘텐츠 도시 흡입력’공연 당일 실시간 도시 데이터에서는 최대 4만8천명 수준으로 집계됐지만, 생활인구 데이터에서는 7만6천명으로 나타났다. 로밍 미사용 외국인까지 포함된 보다 정밀한 추정이다.주최 측 추산 10만4천명과 비교해도 큰 흐름에서는 유사한 규모다.결과적으로 이번 수치는 K-콘텐츠가 단순한 문화 이벤트를 넘어 도시 단위의 인구 이동과 소비 구조를 바꾸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특히 글로벌 팬덤이 서울 도심으로 직접 유입되는 구조가 데이터로 확인되면서, 공연·관광·유통을 결합한 새로운 도시형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가능성도 함께 드러났다. 
2026.03.27
[데스크 칼럼] "중독은 설계인가, 선택인가" …청소년 SNS 중독’ 책임 재판 본격 시작 이틀 사이에 두 개 법원의 판결이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24일,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약 5천614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메타가 피해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안전보다 이익을 택했다는 것이 배심원단의 판단이었다. 메타에 직접적인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다. 그 다음 날인 25일,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도 평결이 나왔다. 6세에 유튜브를, 9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한 소녀의 이야기였다. 십 대를 화면 속에서 보낸 그녀는 성인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았다. 우울증과 신체장애. 그녀는 그것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였다고 믿었고, 플랫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이 넘는 재판과 9일간 40시간 이상의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와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CEO까지 증인석에 세운 재판이었다. 메타와 구글은 총 600만 달러, 약 90억 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미국 전역에서 약 2천 건의 유사 소송이 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플랫폼은 더 이상 중립의 뒤편에 설 수 없다플랫폼 기업들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중립적 매개자’로 불러왔다. 콘텐츠는 사용자가 만들고 선택하는 것이고, 자신들은 그 사이를 잇는 통로일 뿐이라는 논리다. 이번 재판에서도 유튜브는 자신을 소셜미디어가 아닌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강변했고, 메타는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가 SNS와 무관한 외부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천 알고리즘, 무한 스크롤, 알림 설계. 이 구조들이 이용자를 붙잡아두고, 결국 중독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책임의 무게가 콘텐츠에서 설계로 옮겨가는 순간이었다. ‘설계의 목적’을 묻는 새로운 법적 프레임이번 판결이 겨냥한 것은 사용 시간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설계했느냐는 물음이었다. 원고 측은 플랫폼이 이용자를 머물게 하기 위해 구조를 짰고, 그 결과로 중독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오래된 제품 책임 논리와 닮아 있다. 결함은 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있다는 것. 중독은 본인이 가장 늦게 안다. 그리고 그 늦음이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번 소송이 드러낸 핵심이다. 알고리즘이 취약성을 파고들지는 않았는지, 청소년 보호 설계가 충분했는지, 체류를 극대화하는 구조 자체가 위험하지는 않은지. 이 질문들이 규제 논의를 넘어 플랫폼의 사업 구조 자체를 압박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미디어 역시 예외가 아니다이 판결의 시선은 SNS 기업에만 머물지 않는다. 체류 시간으로 수익을 만들어온 모든 디지털 서비스가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뉴스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앞으로의 기준은 얼마나 오래 붙잡아뒀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붙잡아뒀느냐가 될 것이다. '참여'와 '중독'의 경계가 법의 언어로 다뤄지기 시작하면, 콘텐츠 산업이 지금껏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다시 따져봐야 하는 때가 온다. 책임은, 결국 설계로 향한다메타는 두 판결 모두에서 항소를 예고했다. 구글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래도 이번 판결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꽤 선명하다. 이용자의 선택을 말하던 자리에, 이제는 그 선택을 만들어낸 구조를 묻는 목소리가 들어서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이라는 이름 뒤에 서 있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자신들이 만든 구조가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그 설명과 책임을 함께 요구받는 시대다.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용어설명 Design Liability(설계 책임)설계책임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이 제조 과정이 아닌 설계 단계에서 비롯됐을 때 기업에 묻는 법적 책임이다. 이번 소송에서는 추천 알고리즘·무한 스크롤 같은 플랫폼 구조 자체가 중독을 유발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에는 자동차·의약품 같은 물리적 제품에 주로 적용됐으나, 이번 판결을 계기로 디지털 서비스 설계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2026.03.26
서울지하철, 무선통신 신호체계 도입…배차 간격 줄여 혼잡 20% 낮춘다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신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수송력을 높이고 출퇴근 혼잡을 완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구간 단위에서 ‘실시간 정밀 제어’로 전환이번에 도입되는 시스템은 기존 궤도회로 방식과 구조적으로 다르다.궤도회로 방식은 선로에 흐르는 전기 신호를 통해 열차 위치를 ‘구간 단위’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열차 간 간격을 줄이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반면 무선통신 기반 신호체계는 열차와 관제실 간 실시간 통신을 통해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안전거리를 유동적으로 조정한다.이로 인해 열차 운행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할 수 있어 수송력이 크게 향상된다.서울시는 해당 시스템 도입 시 혼잡도가 평균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혼잡도 150% 넘는 노선…기술 전환 필요성 커져서울 지하철은 하루 이용객이 약 492만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과밀 교통망이다.출근 시간 기준 혼잡도는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다.9호선 노량진역은 182.5%, 2호선 사당역은 150.4%, 우이신설선 정릉역은 163.2% 수준으로 집계됐다.혼잡도 150% 이상은 승객 간 밀착 상태를 의미한다.시설 확장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호체계 전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우이신설선 우선 적용…2032년 전환 목표서울시는 혼잡도가 높은 우이신설선에 우선 적용한다.해당 노선은 신호시스템 교체 시점과 연장선 개통 시기를 고려해 2032년까지 무선통신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이후 9호선과 2호선 등 주요 혼잡 노선으로 확대 적용한다.올해 상반기 검토용역을 거쳐 설계에 착수하고, 지상 및 차량 장비를 순차적으로 구축한다는 일정이다. 국산 기술 적용…유지관리 문제도 개선 기대이번 사업에는 국내 기술인 KTCS-M이 적용된다.KTCS-M은 국가 연구개발을 통해 2014년 개발된 한국형 무선통신 신호 시스템으로, 이미 일부 노선에서 운행 중이다.기존 해외 궤도회로 시스템은 부품 수급 불안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 장애 발생 시 장기 정비 문제 등이 지적돼 왔다.무선통신 방식 전환은 운영 안정성과 유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서울시는 시설 확장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기술 기반 교통 혁신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지하철 혼잡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될지 주목된다.
2026.03.26
‘갱단의 나라’ 아이티, 10개월 5천명 사망…국가 기능 붕괴 현실화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0개월 동안 갱단과 보안군, 자경단이 뒤엉킨 유혈 충돌로 5천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가 기능 붕괴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살인·약탈·성폭력…일상화된 폭력 구조유엔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10개월 동안 5천519명이 숨지고 2천608명이 다쳤다.사망 원인을 보면 정부 보안군 작전 과정에서 3천497명, 갱단에 의해 1천424명, 자경단에 의해 598명이 숨졌다.폭력 양상도 한층 잔혹해졌다. 단순 갈취와 약탈을 넘어 성폭력과 방화, 납치가 일상화됐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지난 10개월 동안 성폭력 피해자는 1천571명으로 집계됐다. 갱단은 지역 통제를 위한 공포 수단으로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동 인신매매까지 확산…갱단 조직 ‘세대화’아이티 내 범죄 구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납치된 아동을 다른 조직에 판매하거나 노동력·성착취 대상으로 거래하는 인신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갱단 조직원의 30~50%가 미성년자인 점도 특징이다.갱단은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넘어 중부와 북서부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주요 해상·육상 물류 통로를 장악하고 있다.정부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사실상 ‘병렬 권력’으로 기능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정부 붕괴 이후 치안 공백…용병 투입에도 상황 악화아이티는 2016년 이후 선거를 치르지 못했고,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행정부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외국계 민간군사기업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드론과 헬기를 동원한 표적 사살 작전이 확대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했고,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 개입 확대…‘치안 지원’ 넘어 군사 개입으로 전환국제사회도 개입 수위를 높이고 있다.아프리카 국가 차드는 약 750명 규모 병력을 파견할 예정이며, 6월까지 순차적으로 배치된다.새롭게 구성되는 다국적 진압군은 최대 5천500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경찰 중심 지원에서 군 중심 작전으로 성격이 바뀌는 흐름이다.이는 단순 치안 지원을 넘어 사실상 군사 개입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아이티 사태는 국가 기능 붕괴와 범죄 조직의 권력화가 결합된 전형적 실패국가 모델로 평가된다.국제사회 개입이 질서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추가 충돌을 불러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2026.03.26
당정,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고유가 대응·취약층 지원 확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와 여당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고유가 대응 중심 추경…석유가격 안정 정책 지원당정은 이번 추경을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기름값으로 전이되는 속도를 낮추고,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계층과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단순 가격 안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된다. 취약계층·청년 지원 확대…복지 사각지대 보완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이번 추경의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겹치며 취약계층의 생활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특히 ‘쉬었음’ 상태에 놓인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고용 지원 정책이 포함된다.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계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배분된다. 기업 지원·공급망 안정…에너지 전환 투자 병행중동 전쟁 여파로 타격을 받은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물류비 상승과 유동성 부담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집중된다.동시에 에너지 신산업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단기 위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 산업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정부는 첨단산업 기반 확충과 에너지 전환을 통해 위기를 성장 기회로 연결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지방 재정 확대·대중교통 지원 포함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확대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역 단위 소비와 투자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다.석유 비축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사업 등도 주요 항목으로 포함된다. 에너지 비용 절감과 구조적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구성이다. “선거용 추경” 공방 속 속도전 예고여당은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구조로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위기 대응 효과를 확보한다는 설명이다.야당이 제기한 ‘선거용 추경’ 비판에 대해서는 민생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당정은 추경 심사를 최대한 앞당겨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심사 시기와 규모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3.26
정부, 비상경제상황실 가동…중동발 위기 대응 체계 전면 강화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대통령 주재 회의를 중심으로 총리 주도의 실행 조직을 병행하는 이중 구조를 통해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컨트롤타워·총리 실행본부 ‘이중 체계’ 구축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중동발 위기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정부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삼고,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상황 대응을 총괄한다. 동시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구성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한다.비상경제본부는 기존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서 실무 대응을 총괄한다. 5개 대응반 가동…물가·에너지·금융 전방위 관리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5개 실무 대응반이 구성된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경제부총리가 맡아 주요 지표 점검과 물가 안정 조치를 추진한다.에너지수급반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책임을 맡아 유가와 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금융안정반은 금융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금융시장 변동성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책을 준비한다.민생복지반은 취약계층 지원을 담당하고, 해외상황관리반은 주요국과의 공조를 통해 대외 리스크 대응에 나선다.비상경제본부는 당분간 주 2회 정례적으로 운영되며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번갈아 회의를 주재한다. “위기 대응은 타이밍”…전시 추경 추진정부는 위기 대응 속도를 핵심 변수로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추진한다. 김 총리는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을 신속히 준비 중이라며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또한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자본시장 구조 개선, 에너지 전환 등 중장기 과제도 병행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동 리스크 대응 총력…“누수 없는 구조 설계”정부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전체 전략을 수립하고, 비상경제본부가 이를 실행하는 구조를 통해 대응의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경제부총리는 대응 체계를 촘촘하게 설계해 어느 한 부분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중동 정세 불안이 에너지 가격과 금융시장, 실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정부 대응 체계가 실제 위기 관리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6.03.25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노정협의체 구성…노란봉투법 이후 첫 공식 대화 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와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참여하는 노정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란봉투법 이후 첫 협의체…돌봄 분야에서 출발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는 돌봄 관련 노동조합과 함께 노정 협의체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와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한다.이번 협의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 대상 전반과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주요 의제로 하는 공식 대화 창구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정부와 노동계가 제도적 틀 안에서 협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짜 사용자” 논쟁 속 협의 병행앞서 돌봄 노동자들은 중앙부처가 임금과 고용 구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정부를 ‘사용자’로 지목하며 공동교섭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 등 57개 기관을 상대로 교섭이 추진된 바 있다.정부는 사용자성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검토를 진행하는 동시에 협의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전 협의와 소통을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접근이다. 운영·실무·분과 구조…직종별 논의 확대협의체는 노동부 차관과 각 부처 실장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 부처 실무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직종별 분과 협의체로 구성된다.이를 통해 요양, 장애, 노인, 아동 등 세부 직종별로 정책 지원 방안과 처우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협의 모델로 확산 가능성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돌봄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노동부는 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분야를 시작으로 사용자성 논쟁과 공공부문 노동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3.25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 내달 韓 최초 개봉…20년 만에 돌아온 런웨이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20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는 다음 달 29일 한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개봉하며 다시 한 번 뉴욕 패션계 이야기를 스크린에 펼쳐낸다. 2006년 흥행작, 20년 만에 속편 제작2006년 개봉한 전편은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기자 지망생 앤드리아가 패션 매거진 ‘런웨이’에 입사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렸다. 패션 업계의 이면과 사회 초년생의 성장 과정을 함께 담아내며 관객의 공감을 이끌었다.당시 영화는 전 세계에서 3억2천600만달러, 한화 약 4천860억원 이상의 흥행 수익을 기록하며 상업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주요 캐릭터 복귀…패션 권력 구도 재편속편에서는 앤드리아가 20년 만에 ‘런웨이’로 돌아와 기획 에디터로 활동하는 설정이 중심이 된다. 편집장 미란다, 브랜드 임원이 된 에밀리, 패션 디렉터 나이절 등 주요 인물들이 다시 등장해 뉴욕 패션계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에 나선다.냉정한 리더십의 미란다와 조직 내에서 생존과 성장을 경험하는 인물들의 관계가 다시 전개되며, 변화한 패션 산업 환경 속에서 새로운 긴장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패션·커리어 서사 결합…세대 공감 확장이번 작품은 기존 캐릭터의 시간적 변화를 반영해 커리어와 권력, 산업 구조 변화를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초기 사회생활을 다뤘던 전편과 달리, 속편은 경력과 위치가 달라진 인물들의 선택과 갈등에 초점을 맞춘다.패션 산업의 변화와 함께 개인의 커리어 서사를 결합한 구조가 새로운 관객층과 기존 팬층을 동시에 겨냥한 요소로 평가된다.
2026.03.25
美 법원, 메타에 5천600억원 벌금 평결…“아동 정신건강에 유해” 미국 법원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 아동 정신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며 5천억원이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이번 평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배심원단 “위험 인지하고도 조치 부족” 판단미국 뉴멕시코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메타가 아동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소비자 보호 관련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3억7천500만 달러, 한화 약 5천614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배심원단은 메타가 플랫폼 내 아동 성 착취 위험성과 정신건강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충분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했다는 주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이번 재판에서는 약 6주 동안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내부 고발자, 교사, 심리학자 등의 증언이 이어졌고, 이를 종합해 책임이 인정됐다. 메타 “항소 예정”…플랫폼 책임 공방 본격화메타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평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미국 내에서는 SNS 플랫폼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SNS 중독·청소년 피해 소송 확산 흐름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장기간 SNS 중독 피해를 주장하며 메타와 유튜브 등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이번 판결은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설계와 콘텐츠 노출 구조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법적 책임의 범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유사 소송과 규제 논의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6.03.25
필리핀 교도소서 마약 유통 박왕열 송환…법무부 실무협의 끝 성사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도 국내로 마약을 유통해 온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기존 범죄인 인도 요청이 거절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임시 인도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기존 인도 거절 이후 전략 전환…임시 인도 적용법무부에 따르면 박왕열은 2017년 강도살인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으나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인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범죄인 인도 조약상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법무부는 이후 박왕열이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접촉하며 국내 마약 유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마약 범죄에 한해 임시 인도를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임시 인도는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신병을 청구국에 넘기는 제도다. 국빈 방문 계기 외교·실무 협의 병행박왕열은 2022년 필리핀에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교도소 내에서 외부와 접촉하며 마약 유통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 범죄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이번 송환은 정상외교와 실무 협의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이어, 법무부는 장관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법무부와 임시 인도 조건을 두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또한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과 과거 탈옥 전력을 고려해 호송 경로를 사전에 조율하고, 검찰·경찰·교정당국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편성해 이송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에도 대비했다. 수사 확대…범죄수익 환수·인도기간 연장 검토법무부는 향후 국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임시 인도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수사 측면에서는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 규명과 범죄수익 환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확보된 휴대전화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 경로와 공범 구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작업이 병행된다.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해외 수감 상태에서도 지속되는 조직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까지 환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