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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규정 위반하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제재해야”, 집단소송제 필요성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경제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일상처럼 이뤄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회사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라는 태도”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원래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한다”며 현행 제재 수준이 억지력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은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행령을 고쳐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를 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 “반복·중대 위반에는 매출 10% 과징금 추진”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고의 또는 중대한 반복 위반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잇따른 대규모 유출 사고와 AI 기반 데이터 처리 확대로 정책 환경이 변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집단소송제 보완 필요성 강조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단체소송은 금지 청구만 가능해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하다.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개별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입법 속도를 주문했다. 대규모 피해 구제에 대한 요구 커지는 가운데…뉴욕에서 진행 중인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도 주목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뉴욕 현지 협력 로펌 SJKP LLP 가 주도하는 집단 소송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내 피해자 보호 규정이 한국보다 강한 만큼, 이번 해외 소송은 글로벌 IT·유통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새롭게 규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대륜은 미국 SJKP LLP와 협력해 피해자 범위를 확장하고, 유출 규모·관리 책임·사후 대응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 기업의 데이터 관리 의무를 국제 기준으로 끌어올리는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다.한국 정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해외 소송이 병행되는 만큼, 국내외 법적 압박이 향후 개인정보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5.12.12
다른 학생 흡연 신고한 고교생, 경찰 공무집행방해 체포돼 "타박상 남아" 다른 청소년의 흡연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고등학생이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 끝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9월 21일 오후 9시 4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며 고등학생 A군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군 등 고등학생 여러 명이 인근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흡연자로 의심해 가장 앞쪽에 있던 A군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를 했다. A군이 반발하며 경찰관을 밀쳐내자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관 2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을 넘어뜨려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군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 당일 풀려났지만 얼굴과 팔·다리 부위 등에 타박상이 남았다. A군 측은 출동 경찰관들이 흡연 신고자를 흡연자로 의심해 강제로 신체를 수색하고 폭력 행위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출동 당시 A군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군과 마주쳤고, 흡연이 의심돼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신고자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흡연이 의심되면 소지품 검사를 한 것이 문제 될 것은 없다"며 "출동 경찰관의 조끼가 뜯어질 정도로 A군이 강하게 반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12
사랑의교회, 도로 원상복구 불복 소송 '1심 뒤집고 승소' 사랑의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 지하를 점유해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불복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랑의교회가 서울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인 사랑의교회 손을 들어줬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0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은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도로점용 허가권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2019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서초구청은 이 판결에 따라 2020년 교회 측에 도로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또다시 서초구청을 상대로 도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이번 2심에서는 교회 측 주장을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25.12.11
대법, '박사방' 조주빈에 징역 5년 추가 확정…총 47년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익명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이미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행 시기보다 앞선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조주빈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 확정받았다.
2025.12.11
철도노조 파업 유보…KTX 등 전국 열차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1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을 유보함에 따라 모든 열차를 평소대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이날 오전 7시, 핵심 쟁점이던 성과급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성과급 정상화 안건을 관련 절차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논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에 나섰다. 노조는 국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집중 교섭을 진행하며 국민께 드린 심려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철도 노동자는 더욱 안전한 공공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섭의 핵심은 성과급 정상화였다. 현행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운영되는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이 노조의 최우선 요구로 제기돼 왔다. 열차 운행 중단 우려가 해소되며 철도 이용객 불편은 피하게 됐지만, 공운위 논의 과정과 최종 합의가 향후 철도 노동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1
쿠팡 박대준 대표 전격 사임…美 본사 지휘 전환 속 ‘대륜–SJKP’ 집단소송 국면 본격화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두고 박대준 대표이사가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10일 밝혔다.박 대표는 “국민께 실망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모든 직위에서 사임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현안 질의에서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과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 "한국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제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전체 책임을 지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쿠팡 내부에서는 이번 결정이 사실상 경질 성격을 띤 인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후임 임시대표에는 미국 쿠팡 Inc.의 최고관리책임자이자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가 선임됐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고객 불안 해소, 대내외 위기 수습, 조직 안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법률·컴플라이언스(준법 경영) 분야의 전문가로, 쿠팡 내부에서는 '김범석의 복심'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기업과 대형 로펌을 거쳤으며 2020년 1월부터 쿠팡 Inc CAO로 재직 중이다. 쿠팡은 부실한 사과문, 전관 채용 논란, 배상 책임 공방 등으로 비판을 받으며 경찰·금융감독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민관합동조사까지 받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도 사태를 직접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압박도 커진 상황이다. 대표 교체로 한국 법인 중심이었던 대응 체계가 미국 본사 주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향후 징벌적 손해배상, 미국 소송 리스크 등 글로벌 차원의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번 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집단소송(Calss Action) 상황과도 맞닿아 있다. 쿠팡의 모회사 쿠팡 Inc.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천370만 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청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한국 법무법인(유한)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미국 본사를 직접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 제기 절차에 돌입했다.
2025.12.10
![AI 활용 부당광고 사례 [총리실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2-10%2Fa5944ce7-eb5b-49ce-8226-bd3d9956cc5f.webp&w=3840&q=100)
AI 허위·과장광고 차단 나선다...표시의무화·징벌적 손배 도입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기술 발달로 진위 판단이 어려워지며 국민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제작자·플랫폼 기업의 표시 의무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됐다. 정책 발표 배경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반 허위·과장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의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돼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 관계 부처에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달 딥페이크 허위 영상 광고에 대해 즉각 송출 중단 등 강력한 대응 체계 구축을 지시한 바 있다. 핵심 대책 1: AI 생성물 표시 의무 강화정부 방안은 사전 방지, 제재 강화, 신속 차단을 세 축으로 구성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소비자가 실제 자료와 AI 생성물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플랫폼에 게시하는 모든 이용자는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다른 이용자가 해당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 기업도 정보 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할 의무가 부과된다.이와 별도로 AI 사업자의 표시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AI 생성물 사용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안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대책 2: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AI를 악용해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 게재자(인플루언서 등)가 허위 정보를 인지하고도 타인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유통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이 부과된다.표시광고법상 과징금도 상향 조정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 효과를 강화한다. 또한 AI로 제작된 전문가 추천 광고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소비자원은 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부당 광고 의심 사례를 실시간에 가깝게 탐지하고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핵심 대책 3: 신속 차단 체계 구축정부는 AI 기반 허위·과장광고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한 절차도 신설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서면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해당 분야 광고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방미통위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긴급 시정요청’ 제도를 도입한다. 국민 생명·재산에 피해 우려가 큰 사안의 경우 방미심위 심의 완료 전에 문제 광고를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향후 일정각 부처와 기관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사안별로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신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AI 시대에 걸맞은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일본, ‘위험운전치사상죄’ 첫 수치 기준안 마련 속도·음주 기준 구체화…형량 논란 해소 기대일본 정부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위험운전치사상죄’의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적 수치로 제시했다.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은 10일 일본 법무성이 법제심의회에 속도 초과 범위와 음주 수치 기준안을 보고했다고 전했다.그동안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낮은 형량이 선고된다는 비판이 이어진 가운데, 정부가 법적 판단의 명료성을 강화하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속도 기준: 제한속도 따라 다르게 적용법무성이 제안한 기준안에 따르면 제한속도 60㎞ 이하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50㎞ 초과, 제한속도 60㎞ 초과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60㎞ 초과 운전을 한 경우 위험운전에 해당한다.예를 들어 제한속도 60㎞ 도로에서 110㎞ 이상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된다. 음주 기준: 호흡 1L 당 0.5㎎…맥주 23병 수준위험 운전에 해당하는 음주 기준도 명시됐다.▶ 호흡 1L당 알코올 농도 0.5㎎ 이상이 기준이며, 이는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맥주 23병을 마셨을 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법무성은 이 기준을 토대로 논의를 마무리한 뒤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기준 없던 위험운전 처벌 체계 개선될까일본에서는 그동안 속도·알코올 수치 기준 부재로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중대한 사망사고 사례에서도 형량이 충분치 않다는 여론이 지속됐다. 이번 기준안 마련은 처벌 적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첫 공식 조치라는 평가다.
2025.12.10
김건희 여사 오빠, 양평고속도로 의혹 참고인 출석 특검 사무실 출석…취재진 질문에는 답변 없어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씨는 오전 9시 27분경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으며,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노선 변경 과정 관여 여부 조사…김 여사 일가 첫 소환이번 조사는 김 여사 일가를 상대로 한 첫 조사다. 특검팀은 김씨가 고속도로 종점부가 변경되는 과정에 직접 관여했는지, 또는 당시 정부 관계자들과 사업 내용을 공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의혹 핵심: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뀐 종점 노선해당 의혹은 2023년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을 원안인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는 강상면 일대로 검토하면서 촉발됐다. 원안은 이미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태였다. 논란이 커지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 5개월 수사…국토부 과장 등 잇단 소환특검팀은 올해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를 압수수색한 이후 5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노선 변경 검토를 실무진에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국토부 과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두 차례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김씨, 별건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는 피의자김씨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며,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되기도 했다. 다만 이번 고속도로 의혹 조사에서는 참고인 신분이다.
2025.12.10
제주 만장굴, 내년 봄 재개방 3월 말~4월 초 탐방 재개장 목표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핵심 유산인 제주 만장굴이 내년 봄 다시 탐방객을 맞는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탐방로 환경개선 공사를 내년 2월 말 마무리하고, 약 한 달간 점검 기간을 거쳐 3월 말 또는 4월 초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3년 낙석 사고 이후 전면 통제…안전조치·환경개선 병행만장굴은 2023년 12월 출입구 상층부에서 지름 70㎝의 암석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해 탐방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계단 난간이 파손될 정도로 충격이 컸다. 국가유산청과 제주도는 낙석 원인을 조사해 추가 위험이 없도록 조치했고, 동시에 약 1㎞ 구간의 데크 교체와 조명 개선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 희소성 지닌 용암동굴…연 50만명 찾는 핵심 관광지만장굴은 거문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만들어낸 동굴로, 해안사구 영향으로 석회동굴에서 볼 법한 종유석 형태의 생성물이 함께 존재하는 세계적으로 드문 지형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으며 매년 50만 명 안팎이 찾는 제주 대표 관광지다. 1946년 ‘꼬마 탐험대’가 발견한 역사적 동굴만장굴은 1946년 김녕국민학교 교사 부종휴와 학생 30여 명이 탐험 끝에 발견해 세상에 알려지며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2025.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