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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리포트]맹성규 국회의원, 공동소유 차량 등록말소 허용 확대앞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말소할 때,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도 말소등록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의원은 26일 차량의 공동소유자나 재산관리인, 상속인의 말소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차량 말소등록을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나 상속자 등 전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 소유자의 연락두절 등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매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세를 부담하는 등 고충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자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환가가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 적용되며,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 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6
"살기 참 팍팍하네" 월급 올라도 생활비 부담 증가... 실질소득 감소월급이 올랐지만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235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실질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비 부담도는 2023년 42%로 증가했다.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70.3%로 상승했지만,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실질 가처분소득(필수 지출을 제외한 실제 소비 가능한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 이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학 등록금, 사교육비 등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거비 부담도 여전한 수준을 유지했다. 월가구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2023년 15.8%로 전년(16.6%)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가 보유율은 정체 상태이며 1인당 주거면적 역시 변동이 없어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률은 62.7%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여성 고용률 상승이 전체 고용률 증가를 견인했다. 여성 고용률은 54.7%로 전년(54.1%)보다 0.6%p 증가했다. 반면 남성 고용률은 70.9%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2023년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70.3%로 전년(69.6%) 대비 0.7%p 상승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한 것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금액)은 2023년 4235만 원으로 전년(4147만 원) 대비 2.1% 증가했다. 이는 2000년(2198만 원)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실질소득 감소와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소득 만족도(63.5%)와 소비생활 만족도(64%)는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교육비 부담도는 60.9%로 전년(57.7%) 대비 3.2%p 증가했다. 특히 50대 가구주의 교육비 부담이 62.9%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교육비 부담도는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국민들의 여가시간은 평균 4.1시간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63.4%로 증가했다. 1인당 국내여행일수는 8.95일로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10.01일)에는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은 "주거비, 교육비 등 필수 지출 증가가 실질소득 감소를 유발하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02.24
인천시, 타 지역 중·고교 입학생에 교복구입비 지원인천광역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타 지역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인천시 거주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최대 31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3월 4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인천시는 2019년부터 인천시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다. 2023년부터는 해당 사업을 확대해, 타 지역의 중·고등학교나 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모든 인천시 학생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입학일 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타 시·도에 소재한 중·고등학교 또는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신입생이다. 지원 범위는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동·하복 또는 생활복) 구입 실비로, 1인당 최대 31만 원까지 지급된다. 다만, 타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서 이미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인천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교복착용 규정,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포함),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한은 3월 4일 오전 9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서류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이윤정 인천시 교육협력담당관은 “학교가 어디에 있든 인천시 학생이라면 누구나 교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사업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2.24
삼성물산, ‘스마트 말뚝 공법’ 리모델링 안전성∙품질∙효율 높인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리모델링 사업 기초공사에 필요한 기초보강공법 개발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한다. 삼성물산은 리모델링 현장 기초공사에 쓰이는 말뚝과 관련된 8건의 기술을 자체 개발해 이미 특허를 완료했다. 그 중에서도 '스마트선재하공법' 관련 특허 4건은 국내 대표 보강말뚝 시공사인 고려이엔시와 공동으로 2024년 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 완료했으며, 전문기술학회인 지반공학회 기술인증까지 마쳤다. 최근에는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선재하공법이란 기존 시공된 말뚝 외에 보조 말뚝을 추가로 시공하고 압력을 가해 건물의 기초를 보강하는 방식이다. 기존 선재하공법의 경우, 말뚝에 가해지는 하중을 순차적으로 수동 제어했어야하는 만큼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다. 삼성물산이 개발한 스마트선재하 공법을 말뚝 공사에 적용하게 되면, 건물 기초 보강을 위해 시공한 전체 말뚝을 자동으로 동시 제어함으로써 설계오류나 시공오차를 방지해 구조안전성과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 '스마트선재하 공법'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게 되면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면서도 작업효율 또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리모델링 공사의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물산은 실제 현장에서 공법에 대한 실증 시험을 진행하며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 향후 해당 기술이 건설신기술로 지정을 받게 되면, 더욱 다양한 형태의 리모델링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삼성물산은 리모델링 전후 구조물의 하중 부담률 등을 분석해 해체가 필요한 부위를 자동 산출할 수 있는 ‘리모델링 구조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 골조 해체시에 유압장치를 통해 자동으로 작동되는 ‘자동 하향식 시스템 방음벽’등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해 현장 적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5.02.20
신한투자증권, 미국주식 옵션 거래 서비스 오픈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투자 확대와 함께 미국주식 기초 자산으로 한 미국주식 옵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미국주식 옵션은 개별 주식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주식의 매수권리(콜옵션)과 매도권리(풋옵션)를 거래하는 해외파생상품이다. 양방향 투자가 가능하며 적은 금액으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이 특징이다. 해외파생 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투자자에게도 옵션 상품의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전략 구성 밑 헤지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팔란티어 테크 등 미국 주요 종목 50개 기초자산으로 서비스되며 대상 종목은 점차 확대될 방침이다. 신한투자증권의 미국주식 옵션 거래 서비스는 기존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계좌에서 상품 등록 및 시세 신청 후 신한 SOL증권 앱 및 신한 iGX(HTX)에서 거래 가능하다.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6월까지 실시간 시세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한일현 신한투자증권 플랫폼사업본부장은 "미국주식옵션은 상승장, 하락장 양방향에 투자할 수 있어 변동 성장에서도 풋옵션을 활용한 수익창출 전략이 가능하다"며 "추후 거래종목 확대, 쉬운 투자 프로세스 구축 등 거래 편의성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2.18
한미약품, CCR4 타깃 면역항암 혁신신약 임상 2상서 ‘완전관해’ 확인한미약품이 미국 랩트 및 MSD와 협업해 진행한 임상 2상 시험에서 CCR4 타깃 경구용 면역항암제 ‘티부메시르논’과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 병용요법의 잠재력을 입증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ASCO GI Cancers Symposium’(미국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에 참가해 위암 혁신신약으로 개발 중인 ‘티부메시르논’ 임상 2상 단계 1의 최종 결과를 포스터 발표로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티부메시르논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조절 T세포의 종양 내 이동을 유도하는 ‘CCR4 수용체 단백질’을 차단하는 경구용 면역항암제로, 종양 미세환경에서 면역 억제 신호를 감소시키고, 면역 시스템의 활성을 촉진해 항종양 효과를 발휘하도록 설계됐다. 이 후보물질은 2019년 한미약품이 미국 바이오기업 랩트로부터 도입했다. 이듬해 한미약품은 MSD와 면역관문억제제 키트루다의 공급을 포함한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협력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티부메시르논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엡스타인-바 바이러스(Epstein-Barr Virus, EBV) 양성 위암 환자에서 우수한 항종양 효과와 내약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임상 2상 단계 1)를 발표했다. 임상 2상 시험은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EBV 음성과 양성으로 구분된 두 코호트에서 진행됐다. 코호트 1에는 최소 두 차례 이상 기존 치료에 실패한 EBV 음성 위암 환자가, 코호트 2에는 최소 한 차례 이상 기존 치료에 실패한 EBV 양성 위암 환자가 포함됐다. 두 코호트 모두 면역관문억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들로 구성됐다. 코호트 1에서는 EBV 음성 위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치료를 진행했으나, 객관적 반응률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안정병변 2건이 확인됐다. 반면 코호트2에서는 EBV 양성 위암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한 치료 결과, ORR이 60%로 확인됐으며, 이중 완전관해 1건과 부분관해 5건이 포함됐다. 종양 반응까지의 중앙값은 2.7개월로 확인됐으며, 반응 지속 기간의 중앙값은 17.3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코호트 2에서의 무진행 생존 기간의 중앙값은 10.4개월로 확인됐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총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 분석 결과, 치료 관련 이상 반응은 대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추가적인 안전성 우려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상 2상 책임 연구자인 오도연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티부메시르논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이 EBV 양성 위암 환자에서 긍정적인 항종양 효과를 보인데다 높은 객관적 반응률과 지속적 반응 기간을 확인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이번 임상 결과는 CCR4 수용체를 타깃으로 한 면역항암 치료의 잠재력을 입증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KEYTRUDA®는 미국 뉴저지주 라웨이 소재 Merck & Co., Inc.의 자회사인 Merck Sharp & Dohme Corp.의 등록 상표다.
2025.02.18
[북부파수꾼의 법생각] 인스타그램(SNS)에 내 아이 사진, 과연 괜찮을까요 "너무 예쁜 내 아이 다른 사람들도 보면 좋지 않을까?"에서 비롯된 행동이 ‘셰어런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인데요. 셰어런팅은 Share(공유) + Parenting(양육)이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로 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자신의 SNS에 공유, 소통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셰어런팅에는 분명한 문제가 존재합니다. 바로 불특정 다수가 아이의 다양한 정보에 접근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즉, 아동대상 범죄를 도모하는 자들이 아이가 사는 동네를 비롯해 아이의 학교, 학원, 노는 장소와 이동 시간 등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수많은 정보를 아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로 발생한 범죄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 있다는 점 또한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이에 관하여 공유된 정보들이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 법률규정이 존재하는데, 프랑스는 ‘프라이버시법’에서 “자녀의 동의 없이 이미지를 공개할 경우, 징역 1년 혹은 4만500유로의 벌금”을, 영국은 「개인정보법」에서 “부모가 동의 없이 자녀의 개인정보 또는 사진 등을 셰어런팅한 경우, 자녀가 그 부모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을,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에서 “13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보호자 고지, 아동의 동의 획득 등 명확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직접 수집 가능하고”,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를 할 때에는 이해하지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에는 안타깝게도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아동의 권리인 개인정보통제권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한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잊힐 권리는 앞서 말씀 드렸던 아동, 미성년자 시기에 인터넷에 등록된 정보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수많은 정보와 자료가 축적되며 새로이 등장한 권리입니다. 일명 ‘지우개서비스’를 통해 이 잊힐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우개서비스는 ① 30세 미만의 자가 ②미성년 시기(19세 미만)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인 아동, 미성년자가 개인정보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아동,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2025.02.17
2025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 온라인 접수 시작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주최하고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IBDA)가 2월 3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했다. 올해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공모전은 글로벌 디자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으며, 국내외 디자이너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교류와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는 1981년부터 2018년까지 38회 동안 개최된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의 명맥을 이어받아 2019년부터 국제 공모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아시아 대표 도시 부산이 디자인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어워드는 세계적인 디자인 교류의 장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부산디자인페스티벌과 연계하여 수상작 전시를 진행하며 시민들이 우수한 디자인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출품 가능한 분야는 ▲커뮤니케이션디자인, ▲서비스디자인, ▲제품디자인, ▲환경디자인, ▲공예디자인, ▲패션디자인 총 6개 부문이다. 참가 자격은 일반부, 학생부, 초대·추천 디자이너 부문으로 나뉘며, 다양한 계층의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열린 2024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는 역대 최다 출품을 기록하며, 32개국에서 작품이 접수되는 등 국제 공모전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올해 공모전의 총상금은 4,44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1,500만 원이 수여된다. 이 외에도 금상, 은상, 동상, 특별상 등 총 52명의 수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또한, 부산디자인진흥원은 본상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 출원 지원을 제공하며, 모든 출품작은 ‘아시아디자인플랫폼(ADP)’을 통해 상품 등록 및 판매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 수상자에게는 부산디자인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 가산점 부여 및 IBDA 인증마크 사용 혜택이 주어진다.강필현 부산디자인진흥원 원장은 “부산국제디자인어워드는 디자인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디자인 교류를 강화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았다”며 “올해도 전 세계 디자이너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치고, 이를 통해 부산이 국제적인 디자인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2.17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대상 '중소기업기술마켓 설명회'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13일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및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기술마켓 제도와 주요 기능,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개 공공기관의 130여명 관계자가 참여했다. 중소기업기술마켓은 기재부가 주관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총괄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등록한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증하고 구매하도록 해 중소기업이 손쉽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기술마켓에는 2024년 말 기준으로 108개사의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총 2448건의 우수기술·제품이 등록돼 있다. 2019년부터 누적 구매 금액은 1조 264억원에 달한다. 공사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기술마켓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만큼 새롭게 참여하는 기관을 위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및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피해액만 160억 원"…결혼 2년 차 아내, 직장 동료 사기에 극단적 선택결혼 2년 차 아내가 20년 지기 동료의 160억 원대 사기 행각에 속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오래 알고 지낸 직장 동료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등장했다. 이날 어머니와 통화를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지선 씨의 사연이 나왔다. 김 씨를 벼랑 끝으로 몬 건 20년간 함께해 온 직장 동료 송혜숙 씨다. 남편은 어느 날 아침 경찰의 초인종 소리에 깼다. 휴대전화만 남기고 사라진 아내 김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 두 사람은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였다. 김 씨의 휴대전화엔 대출 내역이 있었다. 대출금은 약 2억 3000만 원. 남편은 모든 게 송 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경매에 입찰할 때 해당 주민등록지에 인원수가 많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름만 좀 올리게 해달라고 했다"며 송 씨가 김 씨의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료는 김 씨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남편은 "오래 본 사람이니까 믿었던 거다. 화를 내다 자책을 하더라. 송 씨가 죽인 거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를 쳤으니까"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는 김 씨뿐만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총 41명. 대부분 송 씨와 일한 직장 동료였다. 피해 금액은 최소 1억 원부터 5억 원까지 총 160억 원 정도였다. 똑같이 경매 권유를 핑계로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들은 서로가 연루된 사실조차 몰랐다. 각종 개인정보를 준 피해자들이 송 씨를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송 씨는 회사 내에서 워낙 평이 좋았고 차도 2대나 끌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단 소문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냐. 대출 서류엔 인감이랑 이런 사실 확인서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억울해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대면 대출이 된 은행을 찾아가 물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승인 났던 내용을 봤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다. 가지고 온 서류가 완벽했다"고 설명했다. 한 피해자는 "나한테 사기 칠 줄 몰랐다. 내가 수술하고 70만 원이 필요했는데 언니가 바로 도와줬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믿음은 2억 원의 빚으로 돌아왔다. 또 다른 피해자는 본인 명의의 집에 자기도 모르게 전세 세입자로 되어 있기도 했다. 송 씨는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 대상을 물색하며 사기극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정했다.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이고 은행과 부동산에 남자가 나타났다고 한다. 여러 계약서 속에 송 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편 장 씨의 이름이 등장했다. 근데 장 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20년 동안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저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였는데 안타깝다", "은행 대출이 저렇게 쉽게 되는 줄 몰랐다", "함부로 개인정보를 넘기면 안 된다", "신분증을 건네다니" 등 반응을 보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