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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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1년 반 의정갈등 불안·불편 겪은 환자·가족 진심으로 죄송"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 일원역 빌딩에서 환자·소비자단체 대표자 등을 만나 "특히 그간의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이나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현재 발의된 환자기본법 등 환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민 중심의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밝혔다. 또 "그동안 정부의 의료 정책이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고 복합적이어서 쉽게 풀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초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급증 문제, 비급여나 실손보험 같은 불합리한 제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료개혁추진위원회,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의료인,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의료 개혁 방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양한 말씀을 주시면 이를 담아 실천 방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진향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복지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기존 병원에 복귀할 경우 초과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 특혜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은 환자 간담회가 먼저"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뒤에는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수련 도중 입대하게 되면 제대 후 복귀할 수 있도록 사후 정원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2025.08.07
사직 전공의들, 몸담았던 병원으로…"정원 초과해도 인정"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할 때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인정해주기로 했다. 전공의 일각에서 요구했던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수석으로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나왔다.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부회장이 나왔던 대한의학회에서는 이날 이진우 회장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며 "또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협에서는 입영한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경우 '하반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을 달라', '군 휴직처럼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셨다"며 "기존 전공의들에게 줬던 특례하고도 다른 측면이 있는 데다 어렵기도 해서 이 부분은 지속해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또 "전문의 시험 추가는 대전협에서 요구하지 않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만큼 향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밝힌 바 있다. 김 정책관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는 의정 간에 결정할 수 없고, 국민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공의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 부담 완화는 계속해서 논의하고, 정부도 중점적으로 추진해보려 한다"며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도 정상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련협의체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했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 "이번에 복귀한 뒤 불가피하게 군대에 갈 수 있을 텐데, 이 경우 복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수련을 계속해주게 하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을 주제로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8.07
법무부, '광복절 특사' 심사위…조국·조희연 사면 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린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 논의를 통해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추리면 정 장관이 그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한다. 또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의 관건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대상자에 포함될지 여부다.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는 조 전 대표는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으로 형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포함한다면 누구를 사면할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린다. 조 전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한편 최근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메시지로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이름을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사면인 이번 특사에는 정치인을 배제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2025.08.07
文 전 대통령, 대통령실에 "조국, 사면·복권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사면·복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15일 열리는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 차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우 수석에게 "이번에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단행하는 특별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 사면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 지에 대해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난해 12월 수감됐다. 정치권에선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각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도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 피해자라며 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2025.08.06
보령시, 머드·수소산업 육성 위해 대학 3곳과 MOU 충남 보령시는 머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신산업인 수소에너지·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6일 건양대·단국대·아주자동차대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시는 '전통 특화산업의 뿌리는 더 깊게, 신산업의 가지는 더 넓게'라는 비전 아래 지역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시는 관광 중심의 기존 산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K-뷰티 산업을 이끌 머드 기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머드 활용 지역 브랜드 다각화와 연구개발,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지역 전통 자원을 글로벌 산업 자산으로 재창조하겠다는 전략이다. 기존 석탄화력발전 산업 기반을 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대학·기업·연구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소에너지의 생산·저장·활용 전 주기 산업 생태계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산업의 선도적 육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산업 전반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2025.08.06
李대통령, 포스코이앤씨 중대사고 반복에 "면허취소 등 방안 찾으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회사명을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의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한 보고들을 받고 있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사고 유형에 대해 여러 번 경고와 채찍을 보낸 바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휴가가 끝나고 다른 대응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2025.08.06
농식품부 대변인, 소다팝챌린지로 APEC식량회의 홍보 '조회수 폭발' 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속 소다팝 챌린지를 따라한 영상 콘텐츠가 올라와 화제다. 영상에는 케데헌에서 보이그룹으로 등장하는 사자 보이즈의 멤버 '애비' 분장을 하고 춤을 추는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이 출연했다. 전 대변인은 9∼10일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홍보하기 위해 챌린지에 도전했다. 6일 오전 7시 기준 이 영상의 조회수는 8400회로 1만회에 근접하며 폭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식품부는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체가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량안보와 농식품 시스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PEC 식량안보 장관회의는 세계의 농업 분야 장관이 모이는 행사로 홍보 포인트를 '글로벌'과 '트렌디함', '모두의 응원'으로 기획했다"며 "이에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소다팝 챌린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이전에도 농식품부 채널에는 송미령 장관과 전한영 대변인이 직접 출연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를 패러디하고, 블랙핑크의 '뚜두뚜두'와 춤추는 악어 밈을 활용한 두릅 홍보 영상이 등장하는 등 재미있는 콘텐츠로 화제를 모았다. 농식품부의 지난해 6월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먹거리 물가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자, 농식품부는 물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릴 방법을 고민했고 이 과정에서 온라인 소통을 강화해 왔다. 콘텐츠 강화에 따라 농식품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는 이달 25만8천명으로 늘었다. 이는 19개 중앙부처 중 1위다. 인스타그램 구독자 수는 11만4천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25'에서 정부 기관 분야 '인스타그램 대상'을 받았고, 정부 평가에서 지난 2023년에 이어 작년에도 정책 소통 부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025.08.06
수익 내는 탄소 감축? 기후테크에 쏠린 보험업계 시선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후테크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다수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투자 규모 역시 해외에 비해 낮은 수준이어서 산업 성장을 위한 금융 및 보험업계의 역할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6일 보험연구원의 KIRI 리포트 ‘기후테크와 보험의 역할’에 따르면 기후테크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변화 적응에 기여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혁신 기술을 말하며 ▲클린테크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등 5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전 세계 기후테크 관련 지분 투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547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고 2022년 기준 민간투자는 590억달러에 이르렀다. 국내 기후테크 기업은 총 564개로 클린테크 기업이 가장 많고 그 뒤로 카본테크 ▲에코테크 ▲푸드테크 ▲지오테크 순으로 분포한다. 초기 창업 단계 기업이 많아 Seed 단계가 167개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Pre-A 단계는 78개 Series A 단계는 117개로 나타났다. 특히 기후정보나 탄소 데이터를 활용하는 지오테크 분야는 관련 공시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아 전체 중 5.7%에 불과했다. 해외에서는 기후 관련 공시가 의무화된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탄소 모니터링과 기상정보를 활용한 지오테크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HolonIQ가 발표한 전 세계 유망 기후테크 스타트업 1228개 중 클린테크 기업은 380개로 31%를 차지했고 지오테크 분야는 168개로 13.7%를 차지하며 국내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국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145조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수출 규모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 육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제도 정비 등의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기후테크 산업의 확대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역할도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초기 단계 기후테크 기업들은 사업 확장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부품 수급 문제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데 보험이 이러한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손해율 예측이나 위험 측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도 제기된다. 최근 The Geneva Association은 두 차례에 걸친 보고서를 통해 보험업계가 기후테크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했고 Environmental Defense Fund 역시 보험업계의 기여 가능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사업 위험을 완화해 자금 유입을 돕는 보험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세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진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테크 기업의 위험을 담보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보험업계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5.08.06
구글, 국내 지도 반출 "보안 우려 감안, 가림 처리된 위성 사진 구매 의향" 구글이 정부의 정밀 지도 반출 결정과 관련해 보안 우려를 감안,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 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구글은 5일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구글의 사명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철학을 담은 제품 중 하나인 구글 지도는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길을 찾고 주변을 탐색하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천만명 이상 외국인이 찾는 한국에서 해외 관광객들은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며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이 한국에서만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구글은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해당 기능이 서비스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최근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지도 반출 반대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구글은 "구글이 한국 정부에 반출을 요청한 지도는 1대1천과 같은 고정밀 지도가 아닌 1대5천 축적의 국가기본도"라며 "이는 정부의 보안 심사를 마친 안전한 데이터"라며 "국내 대부분 지도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데이터로, SK 티맵모빌리티를 통해 서비스 중인 구글 지도 역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별도 반출 승인이 필요 없는 1대 2만5천 지도로도 내비게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상세 길 안내 제공을 위해선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 구현이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원본 출처는 따로 있다. 한국 정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글 지도 내 위성 사진은 다양한 전문 업체가 촬영, 오픈 마켓을 통해 판매하는 이미지"라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 내 안보상 민감 시설을 가림 처리하려면, 원본 소스인 이들 사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구글 지도상에서 가림 처리하더라도 원본 소스인 위성 사진에 해당 이미지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한국 정부와 논의하면서 구글 지도의 위성 사진 이미지에서 한국 내 민감 시설에 대한 가림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구글은 앞으로도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재 정부와 가림 처리한 위성 사진을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한국 정부의 보안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일 관계 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 건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지난 5월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한미 통상 협상을 감안해 이달까지로 한 차례 연기됐고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2025.08.05
[국회입법리포트] 여야 106명, 'K-스틸법' 발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여야 의원 106명은 최근 미국 '관세 폭탄'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4일 공동 발의했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철강포럼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을 골자로 한다.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통해 수입재 남용을 억제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산업의 재편을 유도하는 한편 수요 창출 기반을 구축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여야가 함께 했는데, 위기를 잘 돌파하도록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품목 관세 50%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하기로 해 국내 철강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2025.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