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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세,트럼프,한미무역,대미투자특별법,미국재무부
美재무 “트럼프의 韓관세 인상 발표, 협상 진전에 도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를 협상 전제 조건으로 명확히 한 발언으로, 대미 투자 관련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가 진행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인터뷰에서 사용된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가리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신호”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를 두고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의회의 승인 여부가 협상의 관건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사회자가 “의회 승인 시점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느냐”고 묻자, 그는 구체적 단정 대신 “이 조치가 상황 진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 내 입법 절차를 촉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드러낸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25% 관세’ 언급 이후 협상 여지 시사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6일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이튿날에는 한국과 해결책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이며, 양국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조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을 실행할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을 만나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고 한국의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인플레 없이 고성장 가능” 연준에 메시지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 전망도 언급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지 않는 고성장이 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연방준비제도(Fed)를 향해서는 “이사회 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인식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수개월간의 경제 지표를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달러화 흐름과 관련해서는 강달러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며, 무역적자 축소가 중장기적으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EU·인도 FTA에 대한 비판베선트 장관은 유럽연합(EU)과 인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두고도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그는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수입·정제한 뒤 그 제품을 유럽이 구매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유럽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조달에 관여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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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코스피가 28일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5,100고지에 올라선 채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5,200선 가시권 진입 코스피가 28일 개인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5,200선 진입을 눈앞에 뒀다. 코스닥도 5% 가까이 급등하며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는 강세장을 이어갔다.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5.96포인트(1.69%) 오른 5,170.81에 거래를 마쳤다.지수는 장 초반 5,145선에서 출발한 뒤 오전 11시께 한때 5,183.44까지 오르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종가 기준으로도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환율 급락·미 증시 강세가 투자심리 자극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3.7원 내린 1,422.5원을 기록했다.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빅테크 실적 기대감 속에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과 관련해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통상 리스크 완화 기대를 키운 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트럼프 대통령이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도 원화 강세로 이어지며 증시 상승에 힘을 보탰다. 삼성전자 ‘16만전자’…하이닉스도 80만 굳히기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체로 강세를 보였다.삼성전자는 1.82% 오른 16만2천400원에 마감하며 사상 처음으로 ‘16만전자’를 달성했다.SK하이닉스는 5.13% 급등한 84만1천원으로 거래를 마쳐 ‘80만닉스’를 확실히 굳혔다.이외에도 SK스퀘어,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셀트리온, 한화오션 등이 강세를 보였다. 반면 KB금융, 기아, 두산에너빌리티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 4.7% 급등…시총도 사상 최고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50.93포인트(4.70%) 급등한 1,133.52로 장을 마쳤다.장중 1,100선을 돌파한 뒤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하며 시가총액도 620조원을 넘겨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하루에만 2조3천억원을 순매수했다. 최근 3거래일 동안 기관의 누적 순매수 규모는 6조5천억원을 웃돌며 강한 상승 동력을 제공했다.외국인도 4천900억원 넘게 순매수에 나선 반면, 개인은 2조6천억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2차전지·로봇주 급등…거래대금도 폭증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로보틱스, 알테오젠 등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은 각각 30조원과 23조원을 넘겼고,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거래대금도 21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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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코스피, 트럼프 관세 유화 발언에 5,100 돌파
코스피, 트럼프 유화 발언에 5,100선 첫 돌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유화 발언이 국내 증시를 강하게 밀어 올렸다. 28일 코스피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5,100선을 넘어섰고, 삼성전자는 ‘16만전자’를 달성했다. 코스닥 역시 1,100선을 돌파하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 관세 불확실성 완화에 투자심리 회복이날 오전 9시 13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79.82포인트(1.57%) 오른 5,164.67을 기록했다. 지수는 5,145선에서 출발한 뒤 오름폭을 확대하며 사상 첫 5,100선 돌파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15.2원 내린 1,431.0원으로 출발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뒷받침했다.상승의 직접적인 촉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다. 전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며 대화를 통한 철회 여지를 남겼다. 개인 매수 주도…외국인·기관 차익 실현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3,19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58억원, 914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1,02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간밤 뉴욕증시에서 S&P500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MSCI 한국 ETF가 4% 넘게 급등했고,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2%대 상승세를 보였다. ‘16만전자’·‘80만닉스’…대형주 일제히 강세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1.69% 오른 16만2천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초로 ‘16만전자’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2.25% 상승한 81만8천원으로 ‘80만닉스’를 굳혔다.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고,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운송장비, 제조업 전반이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코스닥도 1,100선 돌파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18.97포인트(1.75%) 오른 1,101.56을 기록하며 2004년 지수 개편 이후 처음으로 1,100선을 넘어섰다. 기관이 2,052억원을 순매수하며 사흘 연속 상승을 이끌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오름세를 나타냈다.관세 리스크 완화와 글로벌 기술주 강세가 맞물리며 국내 증시는 위험자산 선호 국면을 재확인했다. 다만 외국인·기관의 차익 실현 흐름이 이어지는 만큼, 단기 변동성 관리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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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취재진과 대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한국과 해결책 마련”…관세 인상 언급 하루 만에 협상 국면 전날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협상 여지를 시사했다.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뒤따르지 않은 점까지 겹치며, 관세 압박이 본격적인 인상보다는 협상 카드에 가깝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관세 인상 발언 하루 만에 ‘대화’ 강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릴 수 있다고 밝힌 뒤, 하루 만에 톤을 낮춘 발언이다.관세 인상 시점이나 구체적 발효 절차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행정명령도 나오지 않아 미국이 협상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조정한 것으로 보인다. 배경은 대미투자특별법 지연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은 한국이 약속한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맞물려 있다.한미 양국은 지난해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법안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관세 인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아직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고위급 방미, 협의 본격화 전망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미국 측 의중 파악과 대응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미 상무장관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논의를 준비 중이다.여권에서는 2월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통과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세 압박에서 협상 카드로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관세 언급이 즉각적인 인상 조치라기보다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한 압박 메시지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향후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한미 양국은 향후 고위급 협상을 통해 투자 이행 일정과 입법 절차를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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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4일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소상공인·중소기업 입점업체 피해보상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오세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6.1.14
국민 쿠팡 비판 확산 이유는…독과점 구조 속 갑질·노동·보상 논란의 누적 독과점 플랫폼을 둘러싼 문제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며 쿠팡을 향한 사회적 비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 방식이 소비자 반발을 촉발한 데 이어, 거래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과 노동 문제, 미국 정가 로비 논란까지 겹치면서 비판의 성격이 기업 차원을 넘어 제도와 주권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막강한 지배력 논란과 수수료 구조 문제쿠팡은 국내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이 과정에서 입점업체를 상대로 과도한 마진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식품업계에서는 최대 40% 안팎의 마진율 요구로 사실상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는 호소가 나온다. 발주 중단 압박 등으로 협상력이 약한 중소업체들이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중소기업중앙회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 실태조사에서도 쿠팡을 주거래처로 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률은 평균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 기간 역시 다른 플랫폼보다 길어 자금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보상 논란소비자 반발의 직접적 계기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그 이후의 보상 방식이었다. 쿠팡이 제시한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은 실제 사용 가능 금액과 조건이 복잡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쿠폰이 여러 서비스로 쪼개져 있어 핵심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고, 사용 기한과 최소 주문 조건도 붙었다.시민단체들은 이를 보상이 아닌 매출 회복을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규정하며 쿠폰 거부 움직임까지 예고했다. 장시간·고강도 노동과 임금 논쟁쿠팡을 둘러싼 노동 문제 역시 장기간 누적돼 온 쟁점이다. 새벽배송을 중심으로 한 배송 구조가 장시간·야간 노동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과도한 물량 배정과 속도 압박, 휴게시간 부족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형식상 일용직으로 분류된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상시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퇴직금이나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여기에 노조 활동과 문제 제기에 관여한 노동자의 취업을 제한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더해지며 비판이 거세졌다. 미국 정가 로비 논란과 여론 악화쿠팡이 한국 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진 점도 국민 정서를 자극했다. 특히 주요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문제 삼아 미국 정부에 조사와 제재를 요청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국내 법 집행을 외국 정치권을 통해 압박하려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를 국내 경제 질서와 주권을 흔드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집단소송과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책임 논의로 확장되는 플랫폼 문제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일 사건이 아니라 플랫폼 독과점 구조 속에서 누적돼 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결과라고 본다. 개인정보 보호, 공정 거래, 노동 환경, 사회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소비자와 시민단체들은 단기적인 보상책을 넘어 제도적 개선과 기업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쿠팡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플랫폼 기업 전반의 규제와 사회적 책임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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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코스피가 종가 기준 5,000포인트를 돌파한 27일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이 축하 세리모니를 하고 있다. 2026.1.27
코스피, 사상 첫 종가 5,000 돌파…관세 불확실성 뚫고 ‘오천피’ 안착 관세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은 시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발언에도 국내 증시는 강한 매수세로 응답했다. 27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135.26포인트(2.73%) 오른 5,084.85로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넘어섰다. 장중 한때 4,890선까지 밀렸으나 빠르게 반등하며 상승 폭을 키웠다.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은 이를 협상용 발언으로 받아들였다. 전문가들은 실제 실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며 ‘타코(TACO·트럼프는 언제나 꽁무니를 뺀다) 트레이드’가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8,513억원, 기관은 2,32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개인은 1조199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은 4,292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환율은 달러 대비 원화가 1,446.2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급등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는 장 초반 약세를 딛고 4.87% 오른 15만9,5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8.70% 급등하며 80만원에 안착,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주가 상향과 반도체 업황 기대가 매수세를 자극했다.SK스퀘어, KB금융, NAVER 등도 강세를 보였고, 반면 HD현대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G에너지솔루션 등 일부 종목은 조정을 받았다. 업종별로는 통신, 전기·전자, 증권이 강세였고 운송장비·부품, 제약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도 ‘천스닥’ 공고화코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18.18포인트(1.71%) 오른 1,082.59로 마감했다. 전날 1,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2004년 지수 개편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가총액도 593조원대로 하루 만에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기관이 1조6천억원 넘게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고, 개인은 1조4천억원대 순매도로 대응했다. 리노공업, 삼천당제약, 에코프로 등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상승했다. “노이즈는 있었지만 추세는 견고”증권가에서는 관세 발언이 단기 변동성은 키웠지만 추세를 훼손하지는 못했다고 본다. 국회 입법 절차와 무관하게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시장의 학습 효과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적 모멘텀을 갖춘 반도체, 전력기기, 금융주 중심의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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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7
李대통령 “부동산 왜곡 바로잡아야…저항 두려워 방치해선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부동산 팽창이 거품을 키워 국민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안정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 ‘잃어버린 20·30년’ 언급…반면교사 강조이 대통령은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장기 침체를 겪은 이웃 나라의 사례를 언급하며, “뼈아픈 전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피하려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굳은 의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잔파도에 휩쓸리지 말고 정책 안정성 확보”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저항과 단기적 변동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방향을 정하면 일희일비하지 말고 꿋꿋하게 임해야 한다”며 “부당한 이익을 기대하는 잘못된 신호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예로 들며, “일몰을 명시한 제도는 예정대로 종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힘의 크기에 따라 정책을 바꾸는 방식은 공정성과 신뢰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시장 요구하는 대책도 병행”다만 강한 규율과 함께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균형 접근이다. 소통과 홍보의 중요성 주문이 대통령은 “정책 성공의 출발점은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히 알리는 것”이라며, 부처별 소통 역량 강화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기상청 등 12곳을 우수기관으로 격려하며, 나머지 부처의 분발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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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발표
트럼프, 관세 압박…美 대법 판결 전 ‘500조 투자’ 못박기 전략인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앞두고 국회 비준 압박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비준 지연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을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통상 전문가들은 조만간 예정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을 의식한 선제 압박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관세 자체보다 투자 비준이 핵심 목적”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관세 인상은 수단일 뿐, 국회에 계류 중인 투자 협정 비준을 확정 변수로 만들려는 의도가 크다”고 말했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판결 이전에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조급증’…국내외 정치 압박 반영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이번 발언을 “즉각적인 관세 인상보다는 협상용 메시지”로 해석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반이민 정책, 그린란드 이슈, EU·캐나다와의 갈등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진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쿠팡 수사·디지털 규제도 변수로 거론일부 전문가들은 쿠팡 수사를 비롯한 한국 내 디지털 규제 움직임이 미국 측의 불신을 자극했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직접적인 결정 요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SNS로 합의 뒤집는 돌출 행동” 비판도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랜 협상을 거친 합의를 SNS로 뒤집는 행위는 외교 관례를 벗어난 돌출 행동”이라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심각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진의 파악과 입법 일정 설명이 관건전문가들은 정부가 실무 채널을 총동원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의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동시에 국내 입법 절차와 현실적 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외교적 설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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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 비서실장이 이끄는 방산특사단은 이날 출국해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2026.1.26
강훈식, 캐나다로 출국...60조 잠수함 수주 총력전…“대한민국의 진심 전할 것”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 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핵심 목표는 총 사업비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움직이는 범정부·민관 합동 세일즈 외교가 본격화됐다. 60조 초대형 방산 프로젝트, 한·독 2파전강 실장은 출국에 앞서 “이번 사업은 최근 방산 프로젝트 가운데 최대 규모”라며 “현재 수주 대상국은 한국과 독일로 압축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잠수함 제조 강국이자 한국 잠수함 기술의 초기 협력국으로, 경쟁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생산유발 40조·일자리 2만개 기대강 실장은 “수주에 성공할 경우 국내 생산 유발 효과만 최소 40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300여 개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방산 수출을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정부·기업 총출동…산업·안보 패키지 제안이번 특사단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비롯해 한화오션, 현대차그룹, HD현대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동행한다. 단순 무기 성능 경쟁이 아니라 산업 협력과 안보 파트너십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이 핵심이다. “겨울에 찾아온 진짜 친구”…외교적 메시지 강조강 실장은 “캐나다에는 ‘진짜 친구는 겨울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며 “혹한의 시기에 직접 찾아가 대한민국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캐나다는 최근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 이어 중동·중남미까지 방산 외교 확대강 실장은 캐나다 방문 이후 노르웨이도 찾아 방산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는 “노르웨이에는 이미 대통령 친서를 전달한 바 있고, 머지않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페루 등과의 방산 협력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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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조사가 3주 차로 접어든다.
쿠팡 美 공세 속 공정위 조사 길어져...인기상품 가로채기 의혹 정조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현장 조사가 3주 차에 들어섰다. 당초 2주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의혹과 쟁점이 다양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3국 30여명 투입 장기 현장조사…포렌식도 병행공정위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시작한 현장 조사를 26일 이후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장감시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등 3개 국이 동시에 투입됐고, 인원은 30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자료 확보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도 파견돼 쿠팡 측 입회 아래 자료 수집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성욱 조사관리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상품 가로채기 의혹 집중…PB 이슈 재부상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 인기 상품을 PB상품으로 출시하거나 직매입 전환을 강요해 사실상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판매자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 PB를 만들거나, 마진이 큰 직매입으로 판매 방식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쿠팡은 2024년 PB상품 노출 순위를 높이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판단으로 1천628억원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PB 관련 쟁점이 다시 심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 여부 주목…친족 자료 허위 제출 경고 전력공정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판단할 자료 수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쿠팡은 현재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으나, 김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와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쿠팡과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현황을 누락해 2024년 11월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인 지정 여부는 5월 발표된다. 배달앱 사건 전원회의로…시장지배적 사업자 첫 심판 가능성쿠팡은 쿠팡이츠와 관련해 끼워팔기, 최혜대우 강요 혐의 사건도 공정위 전원회의에 올라 있다. 심사관 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쿠팡플레이를 무료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하며, 특정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구체 사건에서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번 심의는 쿠팡에 대한 첫 본격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투자자 장외 공세…정부 “법과 원칙대로”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 착수 의향서도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발언 맥락과 무관한 왜곡이라고 반박했고,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와 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경영진과 대화 추진…주주권 행사 가능성도쿠팡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외 자문사를 통해 쿠팡 경영진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논의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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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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