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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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서 철수…"과도한 임대료에 손실 커"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갈등 끝에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호텔신라는 18일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로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공항공사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신라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법원 조정도 불발됐다. 호텔신라는 이날 공시에서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 배경으로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된다”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별도 자료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후 소비패턴의 변화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에 면세점은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호텔신라는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과, 최근 여객 수 증가에 따라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과 소송 기간과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호텔신라는 이날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공항공사 측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상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재입찰 시 임대료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 조정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재입찰에 부치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약 40% 낮아질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법원도 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신세계면세점 임대료를 27% 각각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25.09.19
삼성전자 8만 전자 재돌파…지금 사도 괜찮을까?삼성전자가 13개월 만에 종가 기준 8만원 선을 다시 돌파했다.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와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증권가는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중한 시각도 제시했지만, 국내 대표 반도체주의 반등 흐름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1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2.94% 오른 8만500원에 마감했다. 종가 기준 8만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16일(8만200원)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493억원, 3611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6248억원 규모를 순매도했다. 이날 SK하이닉스가 5.85% 급등하는 등 주요 반도체 종목도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는 1.40% 오른 3461.30으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도 1.37% 상승한 857.11에 마감했다. 삼성전자의 주가 회복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과 맞물려 투자심리가 개선된 영향이 크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지나 회복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도 매수세를 자극했다. ◆ 증권가, 목표주가 줄줄이 11만원 상향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SK증권, IBK투자증권 등이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11만원으로 제시했다. 한화투자증권은 메모리 수요 회복을 근거로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38조4000억원에서 50조원으로 상향했다. 김광진 연구원은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내년까지 강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HBM4 시장에서 성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범용 메모리 업황 개선만으로도 이익이 늘어나는 구간”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AI 서버 중심 투자가 일반 서버로 확산될 전망”이라며 “수요 확장 국면에서 이익 극대화 옵션이 늘어나 초과공급 위험도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IBK투자증권도 갤럭시Z 폴드 판매 호조로 디스플레이와 MX(모바일) 사업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분석했다. IBK는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을 87조8000억원, 영업이익을 10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한화투자증권은 같은 기간 매출액을 84조1000억원, 영업이익을 10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 D램 출하량은 전 분기 대비 10% 늘고 HBM 판매 증가로 평균판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파운드리 부문도 가동률 상승에 따라 3분기 영업손실이 전 분기 대비 2조원 가까이 줄어 5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 전문가 “9만10만원선 신중 접근 필요”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증권가에서 11만12만원까지 얘기가 나오지만 개인적으로는 무리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HBM과 함께 D램도 혜택을 보지만, 이는 이전에도 있던 흐름”이라며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지는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비중이 큰 만큼 시장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5.09.19
56·66세, 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추가…폐질환 조기 진단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라면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질환 중 하나다.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임에도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조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검사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돼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현재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앞으로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고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당뇨병이 의심되면 지금은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11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올해 하반기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2025.09.18
전태일재단 노조 "전순옥 관장, 노조원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전태일재단 노동조합 '전태일유니온'은 18일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순옥 기념관장이 노조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태일유니온은 전 관장이 지난해 11월까지 전태일기념관 사무국장으로 일하던 전태일유니온 부위원장을 상대로 임금 삭감, 유연근무 사용 제재 등 부당한 조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치에 부위원장이 괴롭힘 피해를 SNS에 호소하자, 3월에는 모욕죄로 그를 고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전순옥 기념관장은 전태일 열사의 동생으로,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경찰은 7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전 관장은 이달 4일 이의를 신청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권태훈 전태일유니온 위원장은 "전태일기념관이 민간 회사와 똑같이 조합원을 노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명숙 진보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은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건 재단과 기념관이 노조를 탄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2025.09.18
李대통령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의사 결정의 합리성 의지 실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 누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빨리 '국장(국내시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기도록 만들어야겠다"며 국내 주식시장 부양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과 경제 지휘봉을 쥐고 실제 일을 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는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환경인데 불공정 거래나 불투명한 경영, 비합리적 의사결정 이런 것이 없어야 한다"며 "주가 조작이나 불공정 공시 등을 없애야 하는데,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사 결정의 합리성인데,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다"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했다. 이어 "다른 과제인 합리적 경제·산업 정책을 제시해 비전을 뚜렷하게 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은 계속 해야 할 일"이라며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화 부분도 계속 노력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주 근본적으로는 생산적 금융(이 중요한 과제)"이라며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이게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가 금융정책에서 생산적 영역에 물꼬를 틀 수 있게 (금융시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당장은 성과가 나지 않겠지만 방향은 명확하다. 자본시장 정상화에 꽤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께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며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리서치센터장들을 향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분석해 국민에게 투자 기회를 많이 제공하면, 부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에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영권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을 비롯해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상무,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상무, 조수홍 NH투자증권 상무, 김동원 KB증권 상무, 김혜은 모간스탠리증권 상무 등 투자업계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이던 4월에도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간담회를 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통령은 행사를 시작하면서 참석자들을 향해 "후보 때 뵈었는데 한 분도 바뀐 분이 없다고 하더라. 진짜인가"라고 물으며 "다시 뵙게 돼 다행"이라며 인사했다. 또 "후보 때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 다행"이라며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것도 그것과 관계가 좀 있을까. 원래는 승진해야 하는데"라고 언급했다.
2025.09.18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9.18
美 연준, 트럼프 2기 첫 금리인하 0.25%↓…"경제 불확실성 높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미 중앙은행)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17일(현지시간)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 이후 5회 연속 동결해 오다 9개월 만에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이후로는 처음이다. 지난해 9월 연준은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하고 12월까지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도 7월 FOMC 때까지 잇달아 금리를 동결했다. 연준은 FOMC 발표문에서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의 성장이 올해 상반기에 완화됐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으며, 다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며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며 금리 인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한국(2.50%)과 미국 간 금리차는 상단 기준 1.75%p로 좁혀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과 물가의 영향에 대해 "상품 가격 상승이 올해 인플레이션 상승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시점에서 이는 매우 큰 효과는 아니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 지속해서 누적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덧붙였다.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이민자 변화만큼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며 "노동 공급 증가가 거의 없는 가운데 고용 수요도 급격히 줄고 있어 앞서 내가 '이상한 균형'(curious balance)이라고 불렀던 현상을 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6월 발표된 1.4%에서 1.6%로 상향 조정했다.
2025.09.18
金총리 "대미 협상,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문서화하지 않아"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 진행되는 대미 통상협상의 기본 전략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기본 전략은 그야말로 전략적 측면에 해당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대전제는 시간에 쫓기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익과 우리 경제의 '캐파'(Capa·수용 능력)로 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서화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같은 질문을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투자대상을 미국이 결정·수익 90%는 미국 귀속'이라는 요구를 받았냐고 묻자 “사실 여부 확인은 어렵다”면서도 "사실이건 아니건 협상팀이 그런 방식과 기조에 대해 우리 국익의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대미 협상에 임하는 기본 전략 중 하나로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가 제기된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과거의 미국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세계의 질서가 변화했다는 인식과, 미국 대통령이 역대 다른 대통령들과 조금 다른 방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담겨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리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를 전하자 "한편에서는 오해, 한편에서는 과장, 한편으로는 불확실성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한다"며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했다.
2025.09.17
관악구 피자가게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41세 김동원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로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41세 김동원씨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의 중대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되고 범행 증거도 충분하며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역시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 신상 정보는 내달 16일까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관악구 조원동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던 김씨는 3일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도 목숨을 끊으려다 다쳐 일주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10일 퇴원한 김씨는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의 범행 동기는 인테리어 관련 갈등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2025.09.17
전주 삼산마을 주민들 "소각장 설치, 투명하고 공정하게" 전북 전주시 삼천동 삼산마을 주민회는 17일 전주시청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지역에는 광역소각장이 들어오기로 예정됐다. 주민들은 “우리는 사업추진 방식과 소각방식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기를 희망한다”며, "특혜 의혹이 없는 검증된 공법, 투명한 절차, 공정한 행정을 원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상림동에 위치한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는 2026년 9월 운영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전주시는 4천억원 가량을 투입해 2030년까지 삼산마을 일대에 새 소각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5.09.17
